문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중 수입증지판매인을 구청장이 지정토록 한 사항을 일반인과 계약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수입증지 지정판매인 절차와 서식을 판매인의 계약체결시 제반절차와 서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현금 납부의 적용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를 수수료 변경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입증지판매인을 구청장이 지정토록한 규정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일반인에게 수입증지의 판매기회를 제공코자 하며 판매인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사항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유발생예정 10일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으로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제반서식을 계약체결에 알맞는 서식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히 긴급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신상발언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조례개정회의 후에.

신상발언은 받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 별다른 것 없으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이건 뭐 집행부하고도 연관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가 동 감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페인트칠과 환경, 업무보고 기타 게시판, 벽보판 제거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사항으로 우리 감사 도중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잘못됐다고 제가 여기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물론, 그 자리에는 질의, 답변하는 걸 기록해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공무원도 자리에 있었고, 또 기획감사실장도 4개 동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은 공히 공식적으로 기획감사실로 보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께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장한테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기 이전에 구의원님중에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보고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악의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구청장께서 간부회의 때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동장이 걱정을 해서 그 뭐 걱정할게 뭐 있느냐, 회계감사건, 환경이건, 뭐건 감사는 감사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두리 뭉실하게 감사준비가 양호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왜 무엇 때문에 명색이 구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페인트칠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기에 앞으로 자치센터를 만들면 자연히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덮어야 되고 거기에 합판도 만들고 해야 될텐데 그 뭐 페인트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사실은 그건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지 못하고, 뭐 거미줄이 보였다. 게시판이 잘못됐다 이런 거 당연히 지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제가 김규업 동료위원께서 저희 구에 임대료때문에 감사중에 제가 매점의 건을 보충질의를 하고 난 뒤에 외부로부터 이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휴대폰을 쳐가지고 압력을 넣고 이래서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발언한 제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지난해와 같은 현상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은 제가 알기로는 동료위원중에서 외부로 그것도 회의중에, 감사중에 연락을 해 가지고 저한테 휴대폰으로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록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입니다.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이걸 직접 얘기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의원들의 위상, 의회 위상 이런 얘기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용무가 있어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악의적으로 구청장한테까지 바로 직접 얘기를 해서 구청장이 그렇게 노할 수 있는가, 제가 같이 동장하고 들어갔는데 동장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내 앞에서도 구청장이 아주 노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큰 사건인가, 또 큰 사건일지라도 엄연히 위원장이 계시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를 다시 할 것 같으면 다시 하고, 처벌할 것 같으면 처벌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보는데, 이러면서도 무슨 우리 위원회 위상이고 의회 위상이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본분만 생각하고 전체 29명 의원들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무용론이 나오고, 얼마 전에 구청장도 임명제로 바꿔야 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라도 해 봤으면 좋겠지만 법률적으로 특위구성건도 못 될것 같고 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너무 개인적으로나 우리 동의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곤란하겠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용환 위원하고도 몇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구청장님께서 집행부로서 보고만 받았으면 그렇게 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색이 구의원하고 같이 갔는데도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구자호 동장은 한마디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29명의 의원 위상이고, 의회 위상이겠습니까? 물론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했다, 안했다를 꼭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중에서는 누가 해도 했다는 근거가 사실 포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문제를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개인의 입장에서, 내 개인의 감정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통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신상발언에 혹시나 잘못이나, 모순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간담회석상에서 하기 보다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왜냐 하면, 오길전 위원님께서 공식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14명 위원 전원의 위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례안 상정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문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결론을 지읍시다.

간담회를 그러면 오늘.

! 아니 여기서 하는 말이나 간담회에서 하는 말이나 말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거기에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이 이야기는 그 외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서 악의적인,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이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말이지 감사준비도 돼있지 않고, 거미줄이 어떻고, 벽보가 어떻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화를 내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 보고 추리는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서 누가 그랬다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것가지고 지금 논란할게 아니고, 이 조례안 상정해 놓고 왜냐하면 오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했으니까 그 문제를 속기록에서 밝혀 놔야지, 안 그러면 전체의 동민이나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의진행합시다. 진행하고 이 조례안 처리한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규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수입인지 판매는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제회에 의해서 88년도 지정해 가지고, 그래서 구조례가 지정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지정을 없애고, 지정이라 하는 건 그게 규제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완화를 시켜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제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어차피 공제회에서 한군데서만.

공제회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간에.

일반개인이.

할 수도 있고.

해도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정을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해라, 지정이라 하면 그게 규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9월29일자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토지 관리업무가 도시국 소관에서 총무국소관으로 변경됐기에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소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을 당초 도시국장, 건설과장, 허가민원과장에서 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 허가민원과장, 건설과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위원회 간사를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에서 토지관리담당으로 하고 동 위원회의 서기를 지적과 공무원에서 지가조사업무담당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당연직 위원중에 민원봉사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기구개편을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됐습니다.

아, 그래서 민원봉사과장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예.

우리가 변경된 내용이 개괄적으로 그렇다 생각하면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토지 등급을 사정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한다면은 어떤 업무는 이렇게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 등급 공시지가조사를 할 때 전문 토지평가사에게 우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올릴 때 마지막 최종한 걸 갖다가 하고, 또 부분적으로 신규 분할되든가 지분이 다시 부여되는 이런 땅 발생할 때 지금 현재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경정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몇 명있습니까?

15명입니다.

15명 우리 진구의 의원은 몇 명있어요?

2명입니다.

2명이면 지금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에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돼있는데 의회에다가 우리 총무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국 위원으로 바꿔 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경되는 거네요?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