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1일 담당공무원제하고 마을전담 공무원제하고 똑같습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전담공무원이 지금 반상회 같은 것은 전담공무원제로 해 가지고 마을에 한 번 씩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마을에 반상회 같은 것은 도저히 잘 안 하는 건지,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도 지시사항이나 일어나는 공지사항 같은 걸 인쇄해서 드리는 겁니까?

반상회를 하면 우리 군보에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실려있기 때문에 군보로써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반상회를 자율 반상회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확대반상회 같은 것은 매월 25일 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경우에는 익일이나 전날 확대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반상회가 좀 부진한 것은 각 리동마다...

우리 행정이 말단이 리동인데 이장님들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실지 우리가 노파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말단에까지 내려가는 게 과연 제대로 지시가 되느냐 하면, 그러니 자꾸 주민이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다 원망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런데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 반상회는 자율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날짜를 정하는 부락의 실정에 맞추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솔직히 그걸 매월 보고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매월 결과보고서는 취합을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반상회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서면상으로 받습니다.

여기 보면 명함스티커제, 이래 해 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실천이 안 돼요. 총무과장님이야 물론 잘 하지요. 총무과 직원들은 잘 하지만 읍·면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동장들이 도저히 그런 것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주민들의 관청에 대한 관심도랄까, 정부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그런 겁니다 요즘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거 하나도 안 되는데 하면 뭐 할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반상회는 꼭 챙겨서 일일전담제가 돼 있으면 공무원이 나갔다 오면 갔다온 보고도 착실히 들어 가지고, 요즘 그린옐로우카드 그거 실천하려고 그것만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게 감사지적사항도 되는 겁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장들이 월중에 회의를 두 번인가 하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반상회를 통해서 행정의 주요 업무라든지 또 시달을 할 사항이라든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무이하게 반상회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이장들 회의 해봐야 마을에 전부 앰프 방송방 시설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장 회의를 통해서 업무 시달할 일이 없어서인 줄은 몰라도 전혀 방송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행정의 업무시달, 홍보해야 할 그런 문제들을 이장들이 회의를 갔다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알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이 군민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데 그런 홍보의 미흡이나 업무시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상회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군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반상회를 해야 그 자리에서 나눠주든지 할건데 이장이 이장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장이 활용이 안 되고 반장이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군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군보가 1년에 수 천 만원씩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놔봐야 제대로 효과를 못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행정은 바쁘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반상회를 종전처럼 좀 강압적이더라도 매월 반상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제대로 행정 업무가 군민 바닥에까지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을전담제 공무원 제도 이건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조사 시에 조화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앨범을 준다, 그런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전담제를 만들어 놨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마을전담제 공무원 제도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스티커 명함도 제작해 가지고 집집마다 부쳐 놨습니다. 그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 전담 공무원이 주민들의 홍보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조사 같은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모든 부분에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민원에 있어서 해결도 해 주고 그런 제도로 만들어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초대민선 군수 때는, 저도 이장을 해 보았던 사람입니다마는 읍·면장이 경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큰 대소사간에 동향보고를 하게 만들어서 군수가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 하니까 전담제 해 가지고 군수 직접 못 가고 어디 결혼식 있으면 앨범 하나 군수 대신 갖다주고, 상이 나면 군수대신 조화 하나 전달하고 이런 업무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번 여름에 대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무양인가 그 마을에 세대주가 여자 혼자 장애인인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하필 전담제 공무원 스티커 명함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리로 전화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비를 맞고 짐도 옮기고 하니까 뒤에, 그런 예가 있듯이 전담적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 공무원들은 한 달에 그 마을을 몇 차례나 갑니까?

원칙은 한 달에 2회 이상,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주1회 이상 바빠서 못 가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는 마을 지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유무가 있느냐, 그 마을에 불편사항이 있느냐,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조사에는 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이장이 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전담공무원이 그런걸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됨에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생색내는 일에나 전념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왕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 생색내는 일만 앞장 설 일이 아니고 되도록 다른 깊숙한 업무에도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계인데 시비가 650만원, 군비가 1,600만원인데 이게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해 가지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출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까? 잘 돼 가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원봉사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고, 또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도 살림살기 어렵다 아닙니까, 자기 그것만 급급해 가지고 돈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면 군비가 지금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부다 합쳐 가지고 2,2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자금요청도 중요하지만 자금 가져가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잘 쓰느냐, 총무과에서 그것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금, 각종 사회단체 관리가 이번에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 규정을 나름대로는 공공 또는 공익사업에 활동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각종 단체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자꾸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꾸 요구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겉잡을 수 없는 그런게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공공 또는 공익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공익사업 같으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을 지도한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다수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정해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보려고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공익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지원금 및 보조 관계는 임의단체 보조금도 포함됩니다마는 20-30%를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집행금액을 줘 놓으니까 전부 다 쓰고, 물론 내용인 즉은 행사할 때 어디 써도 써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행사자체를 보면 전부다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쓰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밖에야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줘도 줄여서 써라, 그래 가지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보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20-30% 절감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이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A라는 단체의 본연의 설립목적이 안 있습니까. 설립목적에 반 하지 않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설립한 목적은 다른 단체가 해야 될 목적의 업무를 하면서 그걸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건 배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를 한다, 교통정리를 하는 단체는 본래 근본 목적을 그것으로 설립한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단체가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단체가 이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걸 잘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해야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의혹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썼느냐, 안 그러면 어디에 써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돈이 10월 30일까지 5,4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건수로 하니까 50건이 되는데 대충 그러면 한 건에 1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간담회 개최 같은 걸 보면 한 건에 34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수만 나왔지, 월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월별로 내역을 빼면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역은 놔두고라도 월별 건수는 나올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내역을, 카드청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역은 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1월1일부터 10월까지 157건이니까 10개월 동안에 한 달에 대충 15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15건 정도 하면 돈이 5,000만원 정도 나가집니까?

15건이면 한 달에 500만원, 10분의 1로 하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점심하고 저녁하고 두 군데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 정도는 식사 값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이 1억 5,000 정도 나가졌네요?

예.

금년도에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총계가 얼맙니까? 2000년도.

전부다 내역을 합쳐봐야 되겠는데 계산을 해서 보고드릴까요?

그래 하시고, 저는 이 정도만 묻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2000년 1월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군수, 부군수 추진 내역서 자료는 나올 수 있죠? 어디까지 상세하게 빠져집니까?

건수...

내역은 모르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차기 예산에 참고 자료를 하고자 하는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 지시하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 물품 구입 5,400만원 이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고.

예. 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유관기관 격려 이거하고 두 개만, 내 생각입니다. 다음 부군수 2000년도 간담회 개최 1,300만원 간담회는 어떤 것을 했는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에 진짜 좋은 일을 했으면 예산을 더 줘야 되고 적당히 넘어갔으면 예산을 깎아야 하니까, 직원 업무 연찬회 및 격려, 직원 업무 연찬은 부군수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주로 행사하고 나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저녁을 직원들한테 하든지, 다음 각 실과별로 담당 계장들한테 주요업무 하고 나면 고생했다고 저녁을....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얘기해보세요. 담당한테 확인을 할 테니까 자료를 빼주세요.

실과별로 담당 계장들하고 거의 식사를 다 했는데 총무과에 빠졌는가, 두어 과 빠지고 전 담당 계장들하고.

다 했는데 71건입니까?

횟수는 과별로 한번에 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하고 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하고 나면 공금가지고 밥 사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래 하요?

이거 가지고 합니다. (장내소란)

군수, 부군수 99년도 빼고 2000년도 간담회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다음 각종 유관단체 직원 격려한 거 이걸 전부 횟수하고 어떤 장손지 자료하고 챙겨 가지고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챙겨 줄 수 있어요? 대답하세요.

예. 챙겨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이 정도 돈 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좀 교묘하게 잘 맞춰서 안 넣고, 하루에 하루 꼴이 되고 간담회 개최가 이렇고, 각종 기관 격려 이거 교묘하게 숫자적으로 잘 맞추세요. 당장 의심이 가는 그런 점들입니다. 다음 6,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직원 생일 축하 꽃 구입인데 직원 생일이 1년에, 총무과만 해도 수 십 명이 될 건데, 이거는 특정인한테만 하는 겁니까? 2군데밖에 없는데 내용이 모호해서 물어봅니다. 직원이 여럿인데 어째서 두명만 했느냐.

일일이 다 못해주고 상반기, 하반기 모아서 1년에 서너 너댓 번 정도.

그러면 말 잘못했는데, 직원 생일축하 꽃구입 4만원 짜리 독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인 한 사람만 한 모양입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님, 99년도 시 종합감사 수감직원 격려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종합 감사 온 직원들하고 저녁 한끼, 마치고 나서 고생했다고 저녁 한끼 먹는 그런 정도입니다.

8, 9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9페이지 구청사 부지 임대연장 협의회하고 구청사부지 임대 계약 협의회 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비는 무슨, 관내 분들인데 무슨 여비가 듭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서울을 두 번 갔습니다. 우봉 김씨 대표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럼 이해가 갑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5월 29일 직원여비 50만원, 7월 4일 관내여비 60만원, 7월 4일 동향파악 관련 직원여비 40만원 이런 것은 설명을 좀.

이 부분은 서울에 올라가고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관외 여비로 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해 주기 위해서 관내 여비를 빼 가지고 관외 여비에 쓰는 거지, 이거 가지고 관내출장 간 걸 그거 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 29일 직원여비 50만원은 5월 29일 예산확보 중앙 방문 여비 84만 9,000원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보태줬다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11페이지.

구청사 임대료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여기에 없다고 위원장님 제재하지 마세요. 우리 임대공간이 확실하게 몇갭니까? 신청사. 확실하게 얘기 해 보세요.

아래 군정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전부 14갠가 돼 있거든요.

정확합니까?

예.

기획감사실에 할 때는 13개로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하나 차이가 나는 게 금정세무서 하고 12월 1일날 이제 저거를 했거든요. 그 차인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14개입니다. 챙겨보세요.

챙길 동안 다른 분 질문하세요. 11페이지.

손 위원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당초에 그 계약 속에 그 내용들이 포함 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지원 받은 돈은 별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총 계약 속에 이 돈은 이만큼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계약을 할 때 포함돼 있죠. (장내소란) 국비 시비 군비 청사 지을 때 각 전부 포함해서 전부 얼마, 이래 돼 있거든요.

어째 잘못 오해를 하면 요즘 아시안게임 골프장 총 공사금액 얼만데 계약할 때 빼먹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까?

이것은 민방위 시설 행자부에서 지원금을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 위원의 이야기는 총 공사건립비 중에서 당초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공사계약을 안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돈 가지고 시설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5,250만원은 국비로 지원 받은 것은 별개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받은 것을 합쳐 가지고 이 공사를 얼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하나로 나갔는데, 들어오는 것은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군비 있고 그래 보태져서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쉽게 이해가 안 되도록 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군비 중에서 총 공사비 지급한 거 안 있습니까?

지금 300 몇 억....

그럼 300 몇 억에 대한 내역을 일자별로 만들어 봐요.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결과적으로 계약한 금액 중에서 어디서 얼마가 공채발행을 해서 줬다든지, 국비지원해서 어디에 보태졌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차수별로 계약이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3차에 얼마 차수별로 계약서만 계약이 돼 있거든요. (장내소란) 청사 지을 때 한 건데, 민방위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11월 10일부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알아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14개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13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세무서 그게 확실한 지 그것만 밝혀주세요.

14개를 불러드릴까요?

자료를 주세요.

예.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독면 구입은 그 당시 총무과에서 구입 안 했지요?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 의뢰가 오면...

방독면도 물품구입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방독면 교육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 사무감사 나가보니까 모 읍·면에는 방독면을 그냥 그대로 해 놨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락 위에 그대로 놔 뒀어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방독면 관계하고 물품 구입한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숫자는 이상이 없었는데 관리면에 그거한 부분은.... (장내소란)

12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지원해준 돈 중에서 자기들이 영수처리 해 논 거 그거 장부정리 해 논 거 올해 연초부터 말까지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받아 가지고.

지출명세서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고 넘어가기도 그거한 건데, 사실은 내가 알기로 전체 금액이 1억 2천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 하나 타게 하려고 해도 어렵고 한데 어째서 이런 분들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래 하는 것은 내시가 들어오면 총무과장님을 경유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군수한테 바로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좋습니다. 총무과장 선에서 나간 내역서를 내주세요. 자신 있겠지요? 없습니까?

내역은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언제 지출했는데 그렇습니까?

돈 지출 된 것은 있습니다.

돈 나간 것만 있지 그거는 안 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산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정산 안된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내역을 들어온 것마다 주세요.

보조금 사용 근거해서 조례 6조인데, 조례 6조하고 이 내용하고는 하나도 합당치가 않은데. 6조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14, 15페이지 질문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 17페이지.

새마을 장학금도 포함되고 돈이 많습니다.

읍·면에 원래 지침에 240만원해서 5개 읍·면에 1,200만원. (장내소란)

새마을 단체 정액 보조가 군지회에 연간 3,600만원, 읍·면에 부녀회, 지도자회 해서 한 곳에 120만원씩 해서 한 읍·면에 240만원씩.

16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장님, 아까 군수님이 물품구입을 50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조화 또는 물품, 이래 가지고 건수를 50건이라고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추진실적은 조사가 245건이고 경사가 216건인데 총계 460건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이거하고는 안 맞네요?

이것은 한 건 한 건 건수이고 앞에 것은 구입한 횟수, 지출건수를 모아 가지고 한 그런 것입니다.

17페이지 넘어갑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공무원 복지관련 예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MT, 선진지 견학 등등 이게 5,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정원 상으로는 415명입니다.

400명 정도 되면 연중 13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도 좀 절약할 의사가 없는지요?

직원들 MT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모범장기근속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금년 같으면 제주도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이것은 학원에 보내 가지고...

그런데 지금 IMF가 다시 오니 어쩌니 하는데 되도록 소비성 경비를 절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 났더라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는게 그저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공로연수 관계, 퇴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금강산 정도는 견학을 한 번 시켜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로연수하는데 금강산 가 가지고 특별하게 도움이 됩니까? 기왕이면 세계일주를 시키지, 그렇게 선심 쓸 밖에야..

세계일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2000년도에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0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좀 절약하자는 의미를 과장님은 다른 쪽으로 음미를 해 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등반대회를 작년인가 재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한 번 할 계획인데 연말에 일정하고 한 번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 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 하나 5,000원 계산하고 만원은 공통경비 계산하고 만원은 선물을 사 가지고 좀 마음에 푸짐하게 사 주는게 훨씬 좋을 것 같애요. 참고로 하세요.

예.

18페이지, 인사위원회 75회 돼 있는데 실지 75회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 하나 하면 표창심의를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 26페이지까지 넘어가고 28페이지까지 보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9페이지까지, 30페이지, 31페이지.

29페이지에, 이번에 지난 여름에 데모하고 야단이던데 일광해수욕장 피해보상 관련해 가지고 시공업체 측에서 이게 관련이 돼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특별히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소송한다고 하다가 그 뒤에 흐지부지하게 그 길로 끝났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의계약 보니까 어떤 사람은 9개, 10개를 했고, 어떤 사람은 3건, 4건이고, 하나도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얘기를 해 봐 주세요.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하게 건실한 업체는 좀 많이 줬고, 불성실하고 그런 업체는 좀 적게 주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수의계약 이 업무가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은 아직까지 말만 그렇지, 지금 계장님들 와 계십니다마는 저가 보기로는 이런 업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9개까지 주어졌단 말입니다. 좀 골고루 해 가지고 영세업자들도 살려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군청에서 하는 바람직한 그런 것도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타인 견적 분명히 받지요?

] 소액에 대해서는 타인견적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타인 견적을 받고, 3,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하 정도는 단일견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그냥 한 사람 견적서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예, 법규상 그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철마면에 무료급식소 주방시설이 처음에 800만원 책정되어서 8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1,000만원을 더 줬는데 이것은 여기서 일단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월내 무료급식소는 급식시설 1식이 764만 5,000원에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철마는 800만원이면 충분할 건데 어째서 1,000만원을 더 줬느냐, 바로 이야기하자면 특정업자가 했는데 1,000만원이 바로 더 나간 이유가 뭐냐, 다른 데는 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내역을 정확하게...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월내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월내는 100명의 수용인원을 하는데 철마는 대량의 인원을, 쉽게 말해서 그 인원이 절반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원이 급식대상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시설비는 두 배 이상 두 배반이나 나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이 난공사거나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2570은 부군수 찬데 차 수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고 났습니까?

사고 난 것은 없는데 저 차가 나올 때부터 시원찮습디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자꾸 고쳐도 그렇고 상당히 저 차가 그렇습디다.

몇 년 된 겁니까?

4, 5년 될 겁니다.

총무과장님, 기억 하실까 몰라도 2기 때 한 번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조사한 바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유류비 말입니다. 가끔 한 번씩 거리 주행 미터하고 유류비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수선수리비도 가끔 한 번씩 조사를 해 보세요. 수리비 영수증하고 실제 전화를 해 가지고 얼마 고쳐 왔는데 맞습니까, 하는 식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실지 뭐를 고쳤는지 대조를 해 보란 말입니다.

예.

182만원1,000원 짜리는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금액이 크니까 참고로 합시다.

여기에 없는 것인데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가면 앞에 주차할 때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비를 받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요?

여기는 아직까지 주차 난으로 크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나 직원들한테 주차료를 받는다 하면, 좀 더 있어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해 봅시다. 주차료 받아 봐야 실지로 수입 면에서는 큰 이익이 안 됩니다. 제가 일 예를 들면 위원님 질문에 어떤 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해수욕장에 임랑해수욕장 같은데 재작년인가 주차료 받아 보니까 보상 물려주는 것도 모자란다고 하던데 실지 주차 수입 해 봐야, 아직까지는 좀 더 있다가 검토 한 번 해 봅시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수입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해 보면 큰 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면에서 별거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현재 기장시가지 시장 주변에 보면 지금 주차비 받는 공간이 몇 면입니까? 100면쯤 됩니까?

100면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80면하고 20면하고 하면 100면 조금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주차공간은 몇 면쯤 됩니까?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 주차비 회계에 보면 1억 몇 천 만원 수입이 되는데 왜 수입이 없다는 말입니까?

민원인들 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필요해서 회의한다고 오라 했을 때하고, 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민원서류를 하기 위해서 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요금을 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오는 사람에게 다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회의한다고 오라고 해놓고 주차요금 받고 하기는... (장내소란)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크게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빼봤습니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얼마 안 된다 그럽니까.

지금 우리 신청사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은 줄 알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무원을 위시해서 임대 얻어 있는 단체들이 주차를 해버리니까 민원 인들이 차댈 자리가 없어서 본관 앞으로 들어와서 문제제기도 되고 말썽이 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이 그렇게 넓어도 민원인들 차댈 자리가 없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민원접수를 많이 받으리라고 보는데. 민원 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차료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깊이 참고를 해서, 사실 민원실 앞에 공무원이나 임대 들어온 단체들이 차를 안 대도록 관리를, 처음에는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또 대고 있거든요. 그걸 관리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의를 보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차든 뭐든 하루종일 내 놓는 차는 주차료를 적어도 돈 만원 이상 받으면 가져오고 싶어도 안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주차문제, 차량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도 밖의 일인데, 청원을 보면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사람은 쓰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 분들이 춘하추동 사시절 보면 오늘같이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온다든지 혹한이 닥친다든지 그러면 뜻 없이 다니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사람이 하나같으면 보기가 괜찮은데 두 사람. 적당한 위치에 앉을 자리라도 해 줘야지 그저께 보니까 전화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과 마지막 페이지까지 더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과 총괄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문화계장 송선간, 관광개발 김도승, 공보담당 박근호, 체육청소년담당 정영세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문화담당 송선간 관광개발담당 김도승 공보담당 박근호 체육청소년담당 정영세

모두 앉으세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기구 및 인력에 4담당에 14명입니다. 비정규로서 군보편집실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안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이길 봉수대 외 2건을 했습니다. 제4회 대변멸치축제도 했습니다. 갯마을마당극 축제 역시 여름에 했습니다. 제5회 차성문화제를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관광홍보로는 화보제작이나 알리기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군지 발간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음 계획 말씀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홍보도 역시 기장군보라든지 영화상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태권도공원 유치진행이나 다음에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각종 홍보나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장소는 기장읍 동부리 437번지 일원인 동부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2,508제곱미터의 규모로 설치코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22억 5,6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2년도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지 발간입니다. 총 시작해서 발간될 때까지 사업비가 예상액이 1억 7,584만원 정도 됩니다. 기이 2000년도에 1억 3,832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내년에 조판이 1월 달에 끝이 나고, 교열이 2월 달에, 최종교정이 3월 달 이어서 인쇄 및 납품을 내년도 4월에서 5월 했는데, 6월 안으로 마치도록 공정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752만원이 더 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로는 대변멸치축제와 갯마을마당극 축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1년도 1월 1일날 해맞이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임랑해수욕장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 드는 걸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 확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걷기 대회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장뉴스제작을 내년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한편에 20분 내외로 만들면서 한 편 당 150만원 정도 들여서 분기별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군정홍보 제작물이나 군민과 함께 하는 기장사람들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개요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일광면 삼성리 3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정도 들고,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30억 정도로서 골프장 경원개발에서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내년 2월 달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마지막에 하반기에 가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MTB 경기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두 개로서 하나는 MTB본부석 건립하고 MTB경기장, 제일 밑에 보시면 크로스칸트리하고 다운힐이라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장군지 발간에 대해서 인쇄소하고 문제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드렸는데, 지금 인쇄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군지 하기 전에는 작년 9월 달에 전 인쇄소나 출판사, 그리고 군지를 만드는 구·군을 합쳐서 확인해본 결과에는 한 두 사람이 상주 근무를 하면서 편집에 관련돼서 조판이나 할 때 적극 인쇄소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해서 이번에 군지 할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때 시방을 해 달라고 총무과에 얘기를 했더니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약한 사람이 부산시내에 있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아마 확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쁘게 각종 조판이나 열판을 만들 때 전문인력이 참여해야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직원한테 받아보니까 자기들도 인력을 못 구해서 그런데 이번 달부터 나와서 하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내용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1,500만원. 내년에도 영상물 제작할 거죠? 그래서 예산 1,500만원 얹었죠?

예.

그런데 의원으로서 이 사항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적어도 기장군 의회 의원의 본회의 내용이라든지 특위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 얼굴 면면이 비춰질 수 있는 의원들의 활동도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데 홍보자체가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때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지 싶은데 표현하자면 어찌 보면 위증을 한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밑에 포장공사는 김치공장만 들먹이면서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치공장이 부도가 나서 못한다고 하면서요? 여태까지 군 의회 의원들한테 답변자료는 전부 위증 아닙니까?

그 당시 거는 맞습니다. 공사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한 시기가 의회 답변하기 2, 3일 전에 공사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미룬 거 아닙니까? 김치공장을 탓을 했고. 내가 3일만 하면 다 될 것인데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니까 자꾸 김치공장만 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공장이 부도가 났다면서요? 부도가 난 날짜가 언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군수에게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보고를 하대요. 부도가 나서 일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계약 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알겠는데, 계약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할 때 김치공장만 들먹이면서 탓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대답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범위 안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기장읍성 이것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이대로 진행될 겁니까?

지금 부진한 편입니다. 이 앞전에 최영환 의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만 가고 하니까 대충 이렇다 하는 것을 물어보고 구체적인 안을 잘 세워 가지고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되고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기장읍성을 복원하는데 어느 쪽에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해야지, 자꾸 기장읍성, 기장읍성 하니까 전체만 놔두고 하니까 주민들 여론은 안 그런데 행정은 이러니까 포인트를 못 잡아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내년에 공청회 할 겁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필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장님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는 오래할 겁니다.

기장읍성 이거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읍성을 복원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읍성을 복원할 가치가 없다는 쪽으로 해서 해지할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행정에서 먼저 해보겠다는 얘기는 일단 취지는 매입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3, 4년은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예산이 빨리 되면 좋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마는 혹시나 딴 데처럼 오래 끌게 되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부분 이것은 불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의를 받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라는 명분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기장읍성이 옛날에 문화재로서의 존립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자료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고 알기로는 기장읍성이 있었던 자리들을 보면 지금 현재 동부리, 서부리 엄청난 마을에 지역주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 광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보상비도 보상비지만 엄청난 문제가 따르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읍성의 명확한 자료도 없고 문화관광부에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도 지금 자료 수집을 못한 터고 하니까 문화재로서의 복원할 가치가 없다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주고 차라리 해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부담을 덜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지하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보라는 겁니다.

예.

이랬든 저랬든 공청회를 해보세요. 자료에 보니까 1996년도 1월 달에 문화재 지정 반대 시청을 방문한 예도 있어요. 40여 명 아시죠?

제가 그때 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되고 안 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해지시켜달라면 해지시키는 쪽으로 밀고 나가든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을 현지조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자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원상복구 한 걸로 다 끝이 났죠?

예. 공무원 시상까지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담당자 우한공씨가 주의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이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은 하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착공과 준공시기에도 그런 피해를 입혔는데 주의로서 끝났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습네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그 보다 못한 것도 경고를 받는다든지 감봉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재산상의 그런 엄청난 공무집행을 하고 주의로서....

좌우지간 청소년수련관 하면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중요한 것은 큰 공사를 할 때는 전담 부서가 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사항에 PVC배관설치가 일반 수도용이 아닌 일반 사제로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KS 품으로 전부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거 바꾸기에는 엄청난 3층 건물 철거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배관을 새로 교체를 하려면 1층, 2층 천장을 전부 뜯고 해야 될 텐데, 뜯고 했는지 믿음이 안 가네요. 과장님 확실하게 자료대로 교체를 한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아무래도 안 했을 거 같은데, 아무래도 허위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사진 찍고 다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3층 천장을 다 뜯어버리고 바닥에 있는 것도 긁어내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배관을 3층의 기존 바닥이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해서 3층만 헐어버리고 재시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배관 문제는요 배관문제는 이게 시원치 않으면 나중에 온 집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배관이 뒤틀려버리면 나중에 온·배수 처리하는 게 그 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데, 이걸 교체를 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과연 보고서 내용대로 교체를 했는지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근데 청소년 수련관 담당자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독립입니까?

예. 독립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 사람은 독립해서 청소년수련관 과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은? 직제가 독립이라고 하면 그 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서 누가 받는데요? 그 사람 오늘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 수련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상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소관 부서가 없어 가지고 다 빠져버리고, 담당자도 없고, 그 중요한 업무를 어디서 챙겨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 소속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든가 그 사람은 나가 있다고 독립으로 쳐버리면 그 사람 소속은 어디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안 했습니까?

이번에 자료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사람이 와야 될거 아니요. 독립된 소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문화관광과 소속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은 아닙니다. 기장군 내의 사업소로서 하나의 직제기 때문에 다른 타 실과에 전혀 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도 기관입니다.

그러면 소를 하나 늘려야 될 거 아니요.

예, 직제조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때도 실과장과 자리를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질문 요구하고 할 때 몇 과 몇 실 몇 소로 했어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 말씀할 때는 1,6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1,6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 감사를 하니까 풀경비에 약 200만원 정도 풀경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총무과에서는 우리 안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여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태권도에 들어간 돈이, 세 번인가 갔는데 풀경비에 아까 질문을 했는데 총무과에 193만 6,400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쓴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예.

그러면 태권도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무추진비 한 번 봅시다. 아까 앞에 시간에 총무과에 보니까 직원 생일잔치에 물품 구입 대금이 4만원밖에 없어서 특정인 한 사람만 준 모양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내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직원의 생일잔치 및 물품구입비에 전체 472만원 중에서 316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전에 20명이었고, 지금현재로 14명입니다.

14명에 생일잔치 물품구입을 얼마나 했는데 316만원입니까?

생일잔치는 따로구요. 물품구입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걸 같이 해 놓았습니다.

따로 해 놓아야지 같이 해 놓으니까 오해를 했네요.

다음 풀경비로 넘어갑니다. 풀경비 집행내역 봐 주세요. 다른 분 질문하기 전에 대룡 마을에 보조금 100만원 줬는데 이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SBS '좋은세상 만들기‘에 상당히 자기들이 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수석전시회에 임의단체 보조금 200만원 나갔네요? 이것은 어째서 나간 겁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은 전시회 할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보통 보면 다이 만들고 운반하는데 아마, 차성문화제 때도 그렇지만 운반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합쳐서 200만원을, 자기들 사업계획서 내역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200만원 정도 줘도 안 되겠나 해서 줬습니다.

전시회 사용료는 받고 하는 겁니까?

예, 사용료는 따로 받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을 건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청에 임의단체 보조금 진짜 엉망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말입니다. 자금 집행하는 것이 확실히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누가 그래 가지고 하는 건지...

과장님, 우리 차성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 차원에서 수석전시회를 병행해서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수석전시회 자기들이 물론 수석회에서 전시회를 하지만 군민들의 문화정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좀 했다고 하면 되지, 대답도 못 하고 그렇게 과장이 임기응변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신청사 개청 해 가지고 그 행사 병행해 가지고 한 거 아니요.

맞습니다.

과장님, 풍물패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장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협조요청을 하니까 예산을 다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농협풍물패는 주부대학, 쉽게 말해서 동부산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물론 우리 행사 때마다 동부산 풍물패가 와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고생한다는 뜻에서 금일봉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적정 선을 조정을 해야지, 턱없이 많이 주는데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질문을 하나 합시다. 물론 다른 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충효선양회 보조금 지급 이것도 3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할 공식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고, 또 일광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면 동일의 단체에 보조금 하면서 지원돼 나간 것이 있거든요. 기장발전협의회도 일반 사 단체란 말입니다. 거기도 500만원이나 나갔다고요. 물론 거기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문제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풍물패 이것은 자기들이 봉사하고 봉사의 대가를 받아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타당성이 다소 있다고 보지만 금액이 과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효선양회 이건 일반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300만원 아니라 3,000만원 보조해 줘도 나는 옳다고 봐요. 젊은 청년들이 충효선양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 그렇게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할 뿐 아니라....

충효선양회가 일광에서 자기들 임의단체가 아니고 어떤 등록된 단체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 특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일이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있었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겠지요.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일광면 자체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제목은 일광면 충효선양회지만 사실 행사하는 걸 보면 기장군 전체를,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예절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시킵니다. 그 외에 이번에 300만원 지급하게 된 것은 특히 1년에 한 번씩 글짓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글짓기 대회 할 때 상품이나 그런 돈으로 일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데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일어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 있지요, 지출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 더 없으면,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씨름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는 없죠?

조례는 아니고 지침으로 해 가지고 기장군청 씨름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12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구기종목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생길 단체는 없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생활체육 이 개념이 그렇답니다. 일반 샐활에서 하는 운동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생활체육으로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늘 예정입니다.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철거는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현재 처리결과는 계류중이라 해 가지고 김순천씨의 대지에 일광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매달 50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10년 전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장소를 옮겨 가지고 새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걸 안 받으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5월 1일부터 했을 당시에 우리는 철거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은 그 전부터 2, 3년 전부터 자기 땅이니까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당장 철거해 버리면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으니까 일단 해 주자 할 때마다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미루는 차에 자기들은 계속 말을 해도 철거를 안 하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 300만원 지급하고 10년이 됐지만 한 달에 50만원씩 철거할 때까지 지급하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고발한 겁니다.

철거하기는 했네요?

예,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찾아가서 다시 사과를 드리면서 일단 되도록 우리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자체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질문 없지요?

과장님, 이번에 MTB에서 돈 500만원 받은 일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데 돈 받은 겁니까?

MTB경기장에 사용했습니다.

시비도 8,500만원 받았어요?

그것은 전체 체전 관련해서 경기장뿐만 아니라 도로변 환경미화라든지 경기장 정비하는데 썼습니다.

500만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됐어요? 8,500만원에 포함 됐습니까?

예.

이 시비는 언제 받았어요?

경기하기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MTB 500만원은 언제 받았어요?

9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겁니까?

10월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고 노래연습장 여기에 부과 대 징수실적이 안 좋은데 뭐 어떤 겁니까?

노래 연습장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진한 데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부과 징수 미수납 하고도 건수가 안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업무를 맡고는 3건을 징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41건 1억 3,70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청소년보호법이 생겼을 때 업무를 어디서 했나 하면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서 시 자체에서 했는데 거기서 부과만 해놓고 전혀 징수하는데는 신경을 안 써 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2건에 9,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미진합니다.

이래 되면 진짜 신뢰 문제고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와서 둘러보고 이름만 매겨놓고 추수작업은 안 해서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와야 그때뿐이다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부과하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이 와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5회 차성문화제 할 때 집행 내역을 부분별로라도 내달라고 하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안 주더라고요. 그걸 언제 줄 거라고 안 주고, 소위 명색이 의원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전화 받은 사람 있습니까? 차성문화제 해당되는 계가 어느 곕니까?

송선간 문화곕니다.

계장님이 받았습니까?

송선간 예.

그러면 주지 왜 안 줍니까?

송선간 추진위원회에서 정산서류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정산서 주고 안 주고,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의원은 뭐 하는 의원입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회 한다고 나중에 자료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해주겠다고 말했잖아요. 왜 1억 5천을 쓴 내역만 부분별로 해 달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멸치축제 역시 정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데, 내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멸치 구입이 6천 얼만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내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이 자료는 정확한 겁니까?

예.

박과장,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멸치축제하고 나서 정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군비 지원금 5천만원, 자부담 얼마 해서 6천 9백 몇 십 만원이 전체 소요 경비라고 자료 지금 내 책상에 찾으면 나올 건데 여기는 8,900만원이네요. 2,000만원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모양인데, 그때 자료는 분명히 6천 9백 몇 십 만원인데,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갖다 준 자료가 6,900만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자료가 상세히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멸치구입이 뒤에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쳐 가지고 짬뽕을 시켜 가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정산 서류 만들 때는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따로 나와야 되고, 다음에 자부담 한 것은 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몇 개가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으니까 5천만원 보태 가지고 자기들 협찬금을 받았든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5천만원을 제외한 얼마를 보태 가지고 얼마 들었다, 이 내용은 맞지 맞는데. 그 멸치축제를 하고 나서 결산서를 가져 오라 했을 때는 분명히 6천 9백 몇 십 만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우리 군비 5천만원에 천 구백 몇 십 만원 자부담 했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그날 군정질의를 통해서 2천만원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해줬다면서 라고 해서 그런지 이제는 감사자료에는 8천 9백 몇 십 만원으로 둔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싶은 것이 그날 군정질문을 할 때 내가 없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동료의원이 지적한 2천만원 받았다면서 한 것을 박과장이 받았다고 합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받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받은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 라고 들었는데 그럴 때는 거기에 2천만원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았어요. 자부담 천 구백 몇 십 만원 했고, 우리 군비 5천만원이었다 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2천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산 장부에는 보면 2천만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와 같아지는 거라.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온 자료 6천 9백 몇 십 만원 하는 자료 내 사물함에 보면 어디 있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자력관계는 2천만원, 사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2천만원 이라는 것은 동료의원도 이야기했고, 원자력발전소에서 2천만원 줬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밖으로 들려오는데, 2천만원을 줬든 어쨌든 간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결산보고서를 가져 오라 했을 때는 6천 9백 몇 십 만원의 결산보고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 9백 몇 십 만원이거든.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지를 않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차성문화제도 1억 5,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우리 군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마치고 난 지금 결산하는 시기에 사무감사를 하고 하면 그 이전에 내역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왜 빼버리고 말이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속하는 업소를 대충 몇 개 업소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노래 연습장, 게임방, 단속하는 등록된 현황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노래연습장이 등록된 현황이 총 554개소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업종이 몇 업종을 단속하느냐는 겁니다.

129갭니다.

이번에 내용은 노래연습장만 했네요?

예.

노래연습장만 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게임방은 따로 했습니다. 18페이지 가면 유기장 현황인데, 유기장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게 PC방하고 오락실 단속 현황입니다. (장내소란)

행정을 해도 행정의 수행을 신빙성 있게 하세요.

씨름 운영 예산을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네요?

앞으로 동계훈련비하고 피복비가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피복비하고 남은 부분, 다음에 퇴직 격려금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1억 5,2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내 주세요.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 21페이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 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 멸치 축제. 이거 정확한 자료 동네에서 한 자료하고 줘 보세요. 2천만원의 행방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안 했으면 2천만원 이거는 몰랐을 겁니다. 새삼스러운 2천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거 행방을 알아내야지. 그리고 차성문화제 아직 자료도 안 들어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성문화제의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차성문화제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괜히 거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싸움 붙이는 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성문화제를 5회를 했으면 경륜도 쌓을 만큼 쌓았으니까 운영의 묘도 살릴 만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할 바에는 군민들을 모아놓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이나 부치고 문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차라리 차성문화제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쓴 거 그대로 주면 되지 무슨 거짓말 끼워 맞추려고 이때까지 자료를 안 준다는 겁니까?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문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여러 가지 이런데, 주어진 인원으로서 어떻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올해 1월 10일날 왔는데, 사실 업무를 보니까 지금까지 조직에 관한 업무가 유사한 걸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광고업무라든지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사회진흥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남보다 많이 봤습니다. 직원 때부터 문화계장도 했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관계, 행사기획은 관계없는데 나머지 기획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업무는 밤샘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제일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를 등한시 한 것은 1년을 지나면서 문화재 관계에 제일 등한시했습니다. 앞에 문화공보실장 할 때는 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직원들 데리고 청소를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재에 신경을 쓰고,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조금 벅차기는 하지만 열심히 직원들이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발전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크게 뭉치면 다 문화에 속하는데, 옛날처럼 그런 인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공연히 이름만 걸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인원을 받도록 힘을 써주고, 그 다음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원들이 언제부터 위촉받은 위원들입니까? 연연세세로 받습니까, 한번 받아 놓으면 몇 년 둡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회의는 됐고, 그 분들의 인원 선발을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임기는 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비지정 문화재 전에 군 예산에 올랐어요. 그거는 집행하기가 그러니까 자체에서 조직이 되어 가지고 민자로서 하게끔 해서 읍·면에 지시가 내려가서 즉시 보고를 했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12월 달인데, 물어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 보고는 벌써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겨울에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잘 좀 챙겨 가지고, 이미 늦었지만 겨울 공사는 안 되니까 이월시키더라도 잘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권용효입니다. 허가민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 박지혜입니다. 일반민원담당 최영식입니다. 형질변경담당 권영기입니다. 건축민원담당 박치근입니다. 주택민원담당 박동원입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권용효 민원봉사담당 박지혜 일반민원담당 최영식 형질변경담당 권영기 건축민원담당 박치근 주택담당 박동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허가민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허가민원과 신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일반 현황으로서 5담당 27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행정직 6급이 2명, 토목이 1명, 건축 2명, 7급은 10명, 8급 6명, 9급 4명,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은 총 17,909세대로서 단독주택이 10,267세대이며 다가구주택이 18세대, 공동주택은 다세대가 1,019세대, 연립주택이 590세대, 아파트가 6,015세대로서 주택 보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는 6개 단지에 39동으로서 3,493세대, 임의관리가 30개 단지에 77동으로 3,005세대입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기계식이 17개소에 161대, 자주식이 480개소에 2,492대입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현황은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16명이 위원이며 16층 이상 및 다중이용 시설물로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현재 유기한 민원 6,586건과 복합민원 1,161건을 접수하여 7,6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및 복합민원처리현황은 후견인지정은 68명으로서 지정을 6건 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5회로서 9건 처리하였으며, 허가가 4건, 불가가 5건입니다. 다음 전국 팩스 민원제도 운영은 현재 운영실적이 12,711건입니다. 1일 평균 57건입니다. 다음 그린옐로우카드제 시행은 투입함을 신형 교체를 하고 친절공무원 포상으로서 스마일 배지 4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린옐로우카드 접수 현황은 46명에 대하여 55매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축허가가 총 191건, 신고가 139건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51건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는 관리대상 497개소, 관리대수는 2,653대입니다. 다음 건축물 상설점검은 점검대상 93개소로서 정상이 90개소, 위반사항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효암, 길천, 월내 지구에 총 36만 평방미터에 주택은 1,240동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주택개량실적은 길천 지구와 월내지구에 도로개설은 326미터를 하였고 주택개량은 34동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광 원리 일원에 30가구와 장안 기룡리 일원에 100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추진실적은 총 32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완료는 20동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12동이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민원친절 서비스 정착의 해로서 역점추진사항은 군민본위 책임행정구현과 그린옐로우카드제 적극 추진과 민원안내 도우미제의 내실 있는 운영, 합리적인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내실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군민을 위한 건축사 상담실 설치 운영 등입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하며, 사전심사 청구제 시범 운영하여 복합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복합민원 사전시사 청구서 및 가부판단에 필요한 서류제출 후 7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민원 AS 처리제 운영으로서 처리 완료된 민원의 사후관리와 처리과정의 불친절 등 불합리한 사항을 분석하고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변화 추구를 위해서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 운영을 계속 운영하고 부서별 전화 친절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친절 우수 부서 포상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는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하겠습니다. 생활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전국 팩스 민원운영과 재택 전자민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민원모니터 운영과 무료 법률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 옐로우 카드제 운영강화를 위해서 카드는 매월 2회 이상 접수함을 순회 수거하여 접수현황을 분석 보고하고 전 부서에 전파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용 LPG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개요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으로서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되 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 설치가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곳은 총 16개소로 국도 14호선변 8개소, 국도 31호선변 4개소입니다. 설치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와 도심지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배치, 계획홍보와 신청서 접수와 당첨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9억 9,500만원, 길천이 4억 7,000만원, 월내가 5억 2,5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길천지구 도로공사 188미터와 월내지구 도로공사 210미터, 불량주택 개량 10동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은 그 동안 총 147동을 하여 136동은 사업 완료하고 현재 11동이 있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 대상자 20동도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하수처리시설과 마을 안길 조성입니다. 하근 마을에 면적 250명 100세대에 대하여 하수시설과 차집관거, 안길조성을 3억 7,300만원으로 하며, 하리마을에는 하수시설 60톤, 차집관거 1,500미터, 안길조성 1,500미터를 3억 3,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과와 부지관계를 협의하고 조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일과전 청내 명상방송을 통한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개시 전 5분내 명상방송을 하여 직원들이 긴장을 풀고 밝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제는 1명을 700만원 예산으로 계속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사 상담실을 우리 허가민원과 사무실 내에 둬 가지고 건축관련 벌률 상담 및 기록유지와 소규모 설계도면을 무료 작성하여 불필요한 건축민원과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사용한 것이 230만원 써졌는데 내가 그렇다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생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직원들 생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사줬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넣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 아닌 다른 데서 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렇다고 보고, 다른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송별이라든지 직원들 생일 같은 경우, 그리고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유사한 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공무원 친절도에 따라서 4페이지에 200만원 돈이 나와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써야 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이것은 민원 모니터 연합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직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200만원이 나가야 될 사항이 된 것인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모니터들은 매월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민원 업무 관계라든지 친절도 관계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보다도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10페이지 장안읍 효암리 장한식 건하고 효암리 이옥순 건, 이 문제 담당자가 누굽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원래 효암 이주는 국가 사업 때문에 이주를 해 가지고 이축권을 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농지 관계 허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가를 못내 준다고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 앞에는 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논을 샀는데 경작 1년 조건부 논을 샀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반려조건이거든요.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조정이 가능한거 아니에요?

박치근 위치가 철마인데 철마에 보면 그 당시에 옛날 그린벨트 보면 외딴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집이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은 허가를 내 주던데, 몇 미터까지 거리의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예요?

박치근 외딴지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건교부에도 명명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외딴지가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이 국책사업에 의해서 강제 이주로 되어 나가는 사람인데 여기 내용은 허가 농지를 사 가지고 1년까지는 경작해야 된다는 의무 조건에 걸려 가지고 허가 반려했다는 내용이 돼 있고, 독립가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박치근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우리 담당이 허가를 내 줄 때 이 사람들이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국책사업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 가만히 놔두고 버티면 어떡할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가 희망지를, 옛날에는 독립가옥 개념이, 간첩이 나타났다 하니까 독립가옥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가옥도 얼마든지 허가를 내 주는데 우리 나라도 독립가옥을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독립가옥으로 하면 자기가 길 내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데, 그 이상 국가적으로 돈 작게 드는데 무엇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독립가옥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박치근 옛날 그린벨트 법에는 외딴지 개념인데 지금은 그린벨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취락지구 예정지구나 접한 지구에 들어가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난 6월 30일부로 공포·시행한 거기 조건에 걸린단 말입니까?

박치근 처음에 한 이것은 옛날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외딴지 적용이 됐고, 지금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외딴지 개념이 없고, 취락지구에 접하거나 취락지구 예정지구 안이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전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단 말입니까?

박치근 이것은 뒤에 허가 다 나갔습니다.

15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부과액하고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요새 돈이 귀해서 잘 안 받아져서 그런 겁니까?

뒤에 거는 아직 납기가 다 안 된 걸로...

납기는 언제 까집니까?

12월말까지랍니다.

분납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건수 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실적, 당장 봐도 계수가 안 맞네요? 문화관광과 접수 건수가 369인데 계가 369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쳐서 될 겁니까? 허가민원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쳐도 되면 고치면 되지요. 364인데 4개가 부족한데 어디서 부족합니까?

뒤에.... (장내소란)

16페이지 장안 월내 여기도 글이 틀렸어요. 남의 동네 우사 시키지 마세요.

지금 계수가 틀렸다고 꼬집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내 놓으면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잘못 된 겁니까? 시인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책임져야 되죠?

예.

16페이지 21번에 장안 월내, 월내 새마을회 했는데 옆에는 장안 길천 했는데 남의 동네 우사 시키지 마세요. 내용은 맞죠? 장안 월내 맞죠?

예.

37번에 천반식 해 가지고 납기 미도래 했는데 천반식이 이거 공매처분 다 됐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공매처분 안 된 거예요?

옛날에 점유했던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천반식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해놓고 돈 받지도 못할 거 전부 경매 넘어가고 없는데, 재산이 전부 넘어가고 없어서 천반식이한테 돈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게 몇 년 치입니까?

5년치.

이 양반 능력으로서는 평생 돈 못 갚지 싶은데, 나이 70넘은 사람이 580만원 내 놓습니까?

그래서 분납도 되고.

1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 1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농지전용부담금 해 놨는데 이거도 안 받은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이 부담금 내지 과태료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는지 걱정입니다.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합계가 4억 6,100만원인데 농지조성비 1억 7,300하고, 농지부담금이 2억 8,700하고 해서 징수수수료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 없으면 미수관계는 전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농지전용관계는 허가 부서에서...

1,400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민원인한테 총 받는 것은 4억 6,1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 군 수입으로 5%수수료가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군다나 지금 오수 합병정화조가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장안에 해놓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리나 하근마을에 하는 것은 리마을 전체마을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이거는 주민기피현상을 많이 갖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하면 땅 부지 확보 못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부지확보 선정 중, 이래 돼 있는데 하근 마을에 부지 어디 내놓겠어요? 내말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광역화, 지하화. 상장안에 지은 것도 지하화 시켜주면 위에 잔디조성이라도 심어버리면 주변에 공원조성이 되니까 뒤탈이 덜할 것 같은데. 좀더 크게 하고 지하화 함으로써 부지를 선정하기가 좀 수월치 않겠느냐 이거는 나중에 돈은 있어도 부지선정을 못해서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말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장군의 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단이나 상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마을 행정단위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온다든지 관공서 회의를 하고 가면 갔다 왔다는 홍보를 충분하게 앰프시설이라든지 잘 돼있어서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알건데, 주택개량 하는 거 이런 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장들한테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택개량을 해야 될 낡은 건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 2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4, 25페이지.

최영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광 삼성에 431-5에 김걸환, 대변 산 1번지를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아는 대로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바라면서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4, 25페이지.

25페이지 군수님의 관심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린·옐로우 관련인데 보고서에 보니까 카드가 55매 해 가지고 그린이 41명이고 옐로우가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상반기, 하반기 시상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을 하는데 공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때 시상을 하는 장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아침 조회에서도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스마일 금배지 0.5돈 짜립니다. 금배지 교부를 조회 석상에서 했습니다.

확실하게 금을 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철마에 있는 문혜정 공무원에게.

배지는 군배지를 줍니까?

스마일 배지입니다.

옐로우는 5명으로 돼 있는데 명단을 밝힐 수 없습니까?

추가 질문하는데 경각심 고취했으니까 명단을 밝혀야 경각심이 고취될 거 아닙니까? 명단을 주세요.

예.

그린카드 41명 이것도 명단을 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6, 2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 2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0, 31페이지.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동부지원 등기소가 언제까지 된다고 합디까?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착공한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부지 구입은 이미 했는데 건물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자료 받은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그때도 2001년인가 착공하는 것처럼 돼 있던데. 관련 부서가 어디요?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거기에 두 명이나 나가고 공익도 나갔는데 그런 거 빨리 독촉해서 해야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공문을 대법원에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민원후견인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처리과 했는데, 복합민원 두 건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장이 만들어 졌습니까? 한 과에서 한다고 몰아놨는데 지금 민원후견인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보는데, 군수 시책보고에도 나오는데 실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했는데 실지로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군수 내년도 시정연설 할 때 빼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도우미가 뭡니까,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도우미 원래 뜻이 뭡니까? 자원봉사 택 아닙니까? 근데 지금 700만원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째서 그런 겁니까?

자원봉사를 받으면 좋은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청사 입구에 있는 도우미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용역업체 사람들입니다.

그럼 민원처리과에는 도우미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공공근로로...

그럼 공공근로로 하든지 해야지 새삼스럽게 700만원 해서 올려놨어요.

공공근로가 되면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2001년도 예산에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지금 우리 과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청사가 넓은 관계로 그 업무가 어디서 하는 지 사람들이 많이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차원에서....

그런 거 같으면 옛날에 세무서나 어디에 가보면 1일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민원실에 있어요.

박지혜 3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어져 가지고...

형질변경 높이는 없어요?

종전에 30센치에서 50센치로.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50센치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50센치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근 가는데 못 있는데, 거기에 형질변경하는데 거기는 지목이 변경되는 겁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담당이 답하세요. 그쪽에 관리하다 왔죠?

그러면 40페이지 마지막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허가민원과 총괄적인 질문 있습니까?

담당자한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과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과수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못 심을 경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거요? 그것도 천재지변에 들어가나요?

천재지변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준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준공은 세월아 네월아 놔둬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취소해 가지고 원상 복구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어떻게 잡혀집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무 심을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의 제일 문제점으로, 저번에 내리 관계, 김만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과수원 한다고 해 가지고 나무 베어 버리고 다른 거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엄하게 다스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사정이 변화가 있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천재지변으로 간주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어떤 희망사항이 올 때는 바꿔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단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일광에 우체국인가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문호동에서 좌천 넘어가는, 원당 못 가서 계곡 논들이 많이 형질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고를 받았습니까?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일광에 전신전화국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우측으로 바로 도로 옆에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건지, 형편없이 형질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허가사항이 접수된 겁니까?

저가 지금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일 허가가 나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허가가 안 나갔으면 도시지적과에 단속 부서에서 지도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내려오면서 사진도 찍고, 봤는데 그게 무단으로 해 가지고 형편없이 축을 쌓아 가지고 그게 500평인가 600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무단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린벨트 감시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모르고, 만약에 알고 놔두면 직무유기가 안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 상태가 현재까지 무단으로 했으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허가민원과에 소관되는거 아닙니까? 허가관계.

예, 한 번 조사해 보고 허가 나간 자리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무단으로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지적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허가 안 나갔지요? 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