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금년도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도 성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공개마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 102건이 청구돼서 88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추진으로는 기구조정으로 본청의 1국을 증설하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으며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조정도 정원감축 17명,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또 각종 요인으로 인한 정원의 증원도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국제교류로서는 캐나다의 토론토 벨리시, 중국 요녕성의 반금시, 강소성의 대풍시, 절강성의 승주시 등 4개 도시와 교류하였으며 국내교류로 강원도에 있는 시·군과 실무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구축사업으로는 2000년 직원 1인 1PC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하였고 고속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직원 정보화교육과 시민 무료 컴퓨터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사업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10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중에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 등 신규사업이 6개업무와 주민, 차량, 건축, 재정과 세정 등 연계사업이 4개업무에서 총 10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정기본 통계자료 제공도 했습니다. 99년말 주민등록 인구가 16만 6,751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직원 비상연락 동보시스템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토지, 자원, 환경 등 국토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시관리,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분석결과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공정률은 80퍼센트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과 인화단결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밝고 훈훈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무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펼치고 공직자 인화단결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마음 수련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여 친교를 두텁게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구리시민의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화합과 미래에 대한 도전적인 시민정신을 거양하고 내고장 사랑과 정주의식 함양의 계기로 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앞의 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일은 국내교류로는 강원도 삼척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되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로는 친선방문, 경제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우호증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인 교류 적극 지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해외견문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지방행정인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질함양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전문지방행정인을 육성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국제감각과 창의적인 사고를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칭 “구리아카데미21”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양교육, 정신교육,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산업체 위탁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인프라와 전자시정 구축입니다. 직원 1인 1PC, 1포트(Port), 1E-mail의 정보화 기반환경을 이용한 적극적인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한 전자시정을 구현하며 홈페이지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겠으며 종이없는 행정기관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10개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한 것을 안정화하고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도입하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11개업무를 도입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컴퓨터 활용교육. 시정기본 통계자료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전자 교환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구내 교환기 대용량 교체에 따른 직원 전화 1인 1대 보급을 추진하고 각 초고속망 접속을 통하여 다중 종합정보통신망구축, 양질의 행정정보 통신망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 교환기를 교체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직원 복무관리 전산화입니다. 복무관리를 위한 전산화를 실시해서 초과근무 확인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근태관리로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능률을 향상하며 투명한 초과근무수당지급 및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시세, 과년도분 합쳐서 총 목표가 576억 6,900만원에 부과를 632억 5,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491억 2,400만원에서 부과된 징수는 78퍼센트 현재 징수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세를 보고드리면 287억이 목표에 270억 부과해서 236억을 징수하여 87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는 348억 목표에 651억을 부과해서 624억을 징수하여 96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세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LG건설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등 중과취소소송이 있습니다. 45억 1,900만원을 부과해서 99년 2월에 납부를 하였는데 LG측에서 불복해 가지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는 기각 당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9월달에 우리 구리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등 중과취소소송입니다. 6억 8,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억 1,000만원을 일부납부를 하고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해서 기각된 사항인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먼저 지방세는 도세, 시세 합해서 975억 6,6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세는 648억 3,000만원, 시세는 32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5억 7,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지금 보고드린 세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알고·믿고 납부하는 신뢰세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전산종합안내판을 운영하고 미래납세자에 대한 참여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강화와 시민 납세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전문화·정보화 사업으로는 지방세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전산화하고 안정화해 나겠으며 세정업무의 연찬과 전산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지서의 봉합송달과 출력 폐기자료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체납자 공매차량에 대한 대기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매처분에 따른 인도차량의 일정기간이 최소한도 한달은 걸리는데 대기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일정한 공매차량 대기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 옥상주차장내에다가 대기차량 10대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도의 운영입니다. 이것의 배경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PC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추세에 있는 바 전자금융납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PC, 전화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방식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중에서 중간에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시 소유권 등기 이전절차를 직접 대행해 주어서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 특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의 전산화입니다. 다양한 세입·세출외 현금 과목을 코드화하여 전산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정보를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전산화를 착실히 진행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100퍼센트 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찰제도를 전산화 시대에 맞게 전산입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전자입찰 제도에 대비하고 입찰진행의 신속·정확·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11월, 12월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지속추진은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전산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약 운동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복도 등의 격등제라든가 창문가의 전등 소등, 주차장 조명, 사무실 조명 등을 실정에 맞게 해 나가고 앞으로 새로 발주되는 공공건물의 조명 전등은 절전용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인창도서관 그밖에 지금 설계계획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훈·향군회관 건립이라든가 여성·노인회관 건립 등 이런 것이 건립될 적에 공사감리자에 대한 점검, 품질관리점검, 안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사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재산임대 사항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유휴지를 직집 확인하여 사용적법 여부를 확인 후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활용가능 재산자료를 게시하여 시민 또는 수요기관이 손쉽게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 파악하기는 한 70필지정도를 게시할려고 합니다. 게시내용은 재산현황이라든가 사용용도, 임대료나 사용료를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제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민원관련분야 15개 분야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난 9월 1일 공포했으며 운영실태에 관해서 경기도에 평가결과 우수 시로 평가돼서 행자부에서 현지실태를 조사해 간바도 있습니다. 4페이지 시민편익 민원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이라든가 민·형사상 분쟁, 주택임대차관련 등 87건의 상담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인터넷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사무 370여종에 대해서 민원신청자료방법이라든가 수수료, 법적근거, 신청서식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주민관리의 전산화 구축으로 주민등록을 일제히 갱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정비를 두차례 실시하였으며, 인감대장을 일제히 확인하였고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본인통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위능력 배양 및 생활화 추진과 7페이지 시민 위주의 병무행정 수행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로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3,032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6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는 1,190건을 처리했는데 허가나 신고사항, 명의변경, 폐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196건을 실시했습니다. 허가취소가 17건, 영업정지 96건 등인데 식품 과징금은 10건에 2,068만원, 식품과태료는 23건에 8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강화 추진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민원담당 교육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 1회 교육을 하는걸로 정례화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태도를 상·하반기 평가하고 시민들의 만족, 불만족 카드제를 실시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조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우선의 민원시책 활성화로서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를 지속실시하고 민원후견인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후견인을 6급 10명정도로 전문화하고 소수 정예화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민원도 지금까지 복합민원과 고충민원만 했던걸 단순민원까지도 추가하겠습니다. 단순민원의 경우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연소자의 경우에 후견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 9시반에 정례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 이상되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인 처리기간보다 2일에서 20일까지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9만 2,788건이 등록이 돼있는데 내년 6월경에 시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인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으로 2001년 을지연습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문제점을 보완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도입 운영하며 핵심과제 위주로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는 각본을 구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동구동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로서는 민방위 조직 편성 관리,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데 방재훈련을 세 번, 비상소집훈련 한 번, 민방공 대피훈련,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병무행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민원을 처리하고 특히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정착입니다. 69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71개소로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69개소로 조정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음식점 업주와 이용고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조성을 위해서 식품 등의 수거검사 및 농산물 검사를 강화하는데 다년간 반복 위반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서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엽경채류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정신 함양 및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중점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서는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교육 실시, 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특수시책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창구설치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한 번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창구를 설치해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소관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여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택1동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갈매동 등 5개동을 추가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사무도 이관을 하였습니다. 동에 존치시킨 사무가 179건이고 본청으로 이관시킨 사무가 47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순찰을 매일 2차례씩 실시하였고,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지원을 220세대를 했습니다. 생활민원의 처리된 것이 8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외계층 지원이 85건이 있었는데 상·하수도라든가 전기시설보수, 도배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6개동에 실시 했는데 2개동이 설치 돼있지 않습니다. 이 2개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신축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자치센터마다 거의 유사한 문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중복감이 있고, 수강생이 조금 적을 우려도 있고, 강사 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자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문화교실 강좌별 경진대회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및 민원해소 사항 추진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거택보호자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배관 기타 생활불편 사항을 직접 정비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성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였습니다. 1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두차례 2만 3,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995년 1월 5일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기간이 금년도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119필지를 분할하여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지적전산소유권변동정리 및 촉탁등기로서는 지적전산변동정리를 6,459건을 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1,226건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1차로 도시화지역 14.52제곱킬로미터를 실시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지역 18.78제곱킬로미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토평택지개발지구 등 신규도로 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며 기본지도와 안내도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년도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지가공시법이 개정되어 연 1회 조사하던 지가를 연 3회 조사·결정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연중 상시 지가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표준지 선정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매 4개월마다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도표로 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골프장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99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이나 어제 뉴스에 개발부담금 제도를 폐지한다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하는 지역에는 폐지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폐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소유권변경등기 및 촉탁을 철저히 하겠으며 14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지적복구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마이크로필름화 후 전산화하여 지적관련 영구문서의 열람 및 등본 발급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전산화 마무리 및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산화 후 원본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영구보존관리체계 확립과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1년도주요업무(행정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