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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임한종 의원 발언

제106회 제8차 본회의2000-12-04

임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00년 11월 22일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6차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차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내역으로, 2000년 12월 1일 장영화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0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69호 제5차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0년 12월 1일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의안번호 제174호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30일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7차 1억 4,33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제8차 2억 5,781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7차, 특별회계 제8차)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51분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06회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440억 6,200만원으로써 2000년 최종 예산대비 233억 5,700만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68억 1,900만원으로써 2000년 최종 예산대비 10.3%인 134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부문에 272억 4,300만원으로써 2000년 최종 예산대비 26.7%인 99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대책비 등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구세가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지난 3년간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99년에는 전년대비 16.9%가 감소되었으며 2000년에 4.8% 감소, 2001년에는 10.3%인 134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연평균 1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9년 94.8%에서 2000년 91.3%, 2001년에는 91.4%로 공공근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비지원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의 증가와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조정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20명, 상용인부 10명을 감축하는 등 점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세수기반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최종 예산대비 13.3%인 61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는 최근 3개년 평균 681억원으로 구세입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된 세원인 종합토지세 규모가 '99년 376억 3,000만원에서 2000년 376억 2,800만원, 2001년도에는 380억원으로 최근 3개년 평균신장률 1%로 재정수요 증대에 대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등에 대해서 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비교적 복지기반이 미흡한 청소년시설 확충에 재원배분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중점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의 전환에 따라 능률성 제고,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이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 시설확충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10.3%가 감소한 1,168억 1,9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는 2000년 대비 3.5%가 증가한 699억 6,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9.9%를 점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0년 대비 25.5%가 감소한 368억 5,0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의존수입은 100억 9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8.6%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13억 7,400만원, 일반행정비 534억 4,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41억 9,300만원, 사회보장비 198억 2,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5억 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8억 300만원, 교통관리비 6억 1,700만원, 민방위관리비 10억원, 예비비 40억 6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2000년 대비 2.2%가 증가된 534억 4,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346억,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억원, 기타 일반수용비 51억원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0년 대비 0.2%가 감소된 241억 9,3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인건비 36억 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3억 5,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26억 5,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4억 7,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8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정비 및 확충공사 5억 5,000만원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2000년 대비 3.8%가 감소된 198억 2,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42억 9,300만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7억 7,70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9억 5,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8억원, 복지관운영비보조 7억 5,000만원, 노인교통비 29억 9,4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30억 9,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 1,900만원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0년 대비 5.4%가 감소된 15억 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체비지 집단무허가철거 잔재처리비 3,000만원, 도시설계 학술용역비 9억원, 지가조사 감정평가검증료 2,600만원입니다. 다섯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000년 대비 8.5%가 감소된 108억 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0억 5,000만원,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공사 5억원, 관내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비 3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 9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 9억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정비.개량공사 5억 5,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11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 6억 5,000만원, 반포빗물펌프장 배수 펌프설치공사 2억원입니다. 여섯째, 교통관리비는 2000년 대비 55.8%가 감소된 6억 1,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5,600만원, 버스운영체계개선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2,400만원입니다. 일곱째, 민방위관리비는 2000년 대비 11.1%가 감소된 10억원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5,000만원, 화재겸용 방독면구매 1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300만원입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2000년 대비 41.5%가 감소된 40억 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반기 직원처우개선비 5억원, 일반 예비비 3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0년보다 90.9%가 증가한 45억 6,7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14.7%가 증가된 3억 4,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00년 대비 35.2%가 감소된 223억 3,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 9억 8,800만원, 나대지 주차장조성비 130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8,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1억 8,700만원,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 조직과 인력, 청사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제교류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옥상 증축, 구청사 외벽타일 부착 및 줄눈공사, 구청사 개방형 사무실 설치공사, 구청사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 등 2억 3,5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을 하였고, 구민회관은 공연 및 대관을 352회 실시하였습니다. 청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여 8,900만원의 수입실적을 거두었으며, 구청사내 한.불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와 우호도시를 체결한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1명이 우리 구에 파견되어 각 과 방문근무,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포사다스시, 산마르틴시,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와 우호 협정 의향서 및 교류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69명을 승진시키고, 31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였고, 공무원 가계자금 대부, 표창 등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초2동사무소 청사 부지를 5년 연부로 매입하였으며, 서초1동, 반포3동 청사를 보수하였고, 전 동청사에 장애인 안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동청사 화장실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명예행정관 전체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호CATV에서 월 1회 생방송 "으뜸서초, 열린TV"를 개최하여 각종 주민불편사항 100건을 처리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알기, 구청에서 하는 일 및 구청사내 주요부서를 방문하는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개최하였고, 관내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교주변 불편사항을 수렴 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보건소 서비스헌장을 제정한데 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12개 헌장을 확대 제정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친절봉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친절교육 및 개인.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구.동 전 부서를 친절팀이 직접 방문하여 전화기 세척 및 전화 친절히 받기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Man-to-Man 전화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전화를 걸어 교정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별 친절도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반포3동, 방배2동을 2000년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서초2동, 반포1동, 잠원동을 제외한 13개동에 대하여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전 동 사무를 대상으로 존치.이관 사무 655건 및 누락사무에 대하여 사무실태조사표에 의한 조사로 구.동간 존치.이관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등 주요 이관사무는 처리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업무 이관에 따른 소요인력을 조사해서 부서별 담당 신설 여부 및 동 존치인력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를 정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를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등 8만 304건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 지급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12가구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소집 훈련은 연 1회,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4만 9,39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을 2000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19개기관 81명이 참석하고, 전 직원 참관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유관기관 적극 참여로 통합작전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노후한 구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변전실 자동차단기 교체공사, 정화조 오수관로 이설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안내전광판 설치,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을 정비하고, 구민회관에 독서실을 증축하여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횡성군, 화천군, 충북 제천시 등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아르헨티나 포사다스시,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경제교류 방안협의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총정원 1,283명과 2001년 7월 31일 현재 총현원을 대비하여 초과현원을 면직토록 하겠으며,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인센티브 제공, 직원 휴양소 상설 운영, 직원 체련대회 활성화, 직원 생일 축하.격려, 가족동반 문화.역사 탐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지식인 육성 및 합리적 인사체계 구성을 위해서 직원 외국어 능력 배양 지원, 직원 기능교실 운영, '아름다운 우리말'교실 운영,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고충처리제도 운영으로 인사교류 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동청사 화장실 및 시설을 개.보수하겠으며, 노후하고 협소한 서초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취미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고, 노후한 동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구정 및 동정보고회 개최, 으뜸서초 열린TV 개최,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운영,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홍보 및 학교 현안사항을 협의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감전산화를 2001년 6월까지 실시하여 완벽한 인감 온라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실시하여 보다 나은 친절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입직원 친절봉사교육도 실시하고, Man-to-Man 전화평가 교육 및 전화응대수준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포상하고 미흡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외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직원 친절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및 꽃가꾸기 사업 전개, 구민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운동지원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동 책사랑방과 이동도서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더욱더 내실화하고 2001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예상문제점을 도출 집중훈련하는 등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를 완비하겠으며, 화재겸용 방독면을 민방위대원 5,000명에게 보급토록 하여 화생방전 및 화재발생시에 주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간지, TV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종합유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구정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특수사업을 총 384건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총 8개소의 옥외전광판에 총 160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한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 1회 총 10회 발간하여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38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자원봉사 DJ 18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문화여행으로서는 유명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 기타 유적지 등을 선정하여 탐방하는 문화열차여행 5회와 광주 비엔날레, 장성 다도기행, 비목제의 화천, 변산반도 등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 4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현재 6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5회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을 비롯한 8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주민 체력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200여개의 체육시설업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8건의 보수,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홍보기능의 다변화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구민 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화에 중점을 두어 알찬 생활체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홍보기능의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활용 정보자료를 전산화하여 문자 및 동영상자료를 추가하여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정홍보자료의 배부처를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으며, 또한 주요 기사에 대한 소식지게재 및 구정 홍보자료집을 발간배부하여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모니터 요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금요음악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클래식 외의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동기를 높이고 구민들의 질 높은 음악수준에 맞추어 수준높은 연주단체를 분기 1회 이상 초청하여서 공연하는 등 더욱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우편엽서 발송을 지양하고 E-mail 발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월단위 계획을 수시로 홍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 4회 운영하고 있는 상설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마당으로 정착시키겠으며, 문화여행 및 서초.심상 문학강좌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유래.구전설화집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지명유래.구전설화 등을 발굴해서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책자로 발간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서초구의 역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전호흡, 수영, 볼링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동별로 2종목 이상 확대 선정하여 주민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등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구민화합 및 체력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명 농구선수 또는 지도자를 초빙하여 주말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농구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체력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처리한 주요민원 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증명민원 발급 총 17만 9,003건, 건축 및 호적제신고 총 5만 7,909건과 문서접수 및 전화민원은 55만 4,378건 처리해서 1일 평균 3,164건을 처리하였으며 병사민원업무로서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등 대상 1만 6,766명중 1만 4,356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 완료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8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6월까지 4만 1,140가에 17만 6,434명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전산 완료된 호적부를 출력해서 호주별로 1만 5,061건을 송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540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동간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7월에 설치하였으며 9월 1일부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전산으로 온라인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호적등.초본 발급 대행제도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호적등.초본을 재외 공관 재단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국 호적관서에 팩스민원으로 신청해서 현재까지 2,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분위기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실 일부를 재배치해서 협소 공간을 활용하고 병사 공익근무 장소를 전화민원실로 옮겨 사무실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처리실적입니다. 금년도 여권발급은 총 17만 1,228건을 발급 1일 평균 684건으로 '99년보다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권민원 도움벨 설치운영입니다. 여권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 요청벨을 1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민원은 1일 5명내지 6명이며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찾아가 궁금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친절 관리카드제 실시입니다. 민원부서 직원의 친절봉사 수준 향상을 위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가자료로 우선 반영하고 연 4회이상 불친절 행위자는 타부서 전보등 인사 조치하도록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 없는 봉사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자기평가제 실시입니다. 민원부서 직원의 친절도를 진단표에 의거 자기 평가하고 분석해서 미흡한 분야는 자기 반성자료로 활용하여 대민봉사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구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여 민원인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적극 수용 정비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0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여권안내표지판, 로마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민원실내 캐비닛 구획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협소 공간을 해소하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위해서 민원실 소음제거 장치 및 간접조명 장치 등을 설치,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이 4만 8,960명인데 관리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2001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 ONE-STOP 접수제 확대운영입니다. 여권민원 접수시간 단축과 서류미비로 재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접수창구를 5개 창구에서 7개 창구로 확대 운영하고 서류보완자는 우선 접수하고 보완서류 제출후 30분 이내에 여권발급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 신청서 작성시 노약자나 무능력자를 위해서 전담대서요원을 배치하여 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드리고 출입여행사 직원 10명을 여권도우미로 구성 1일 오전 오후 2시간씩 순번제 교대 근무하도록 하여 여권발급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구에는 11월 25일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24부서에 304명이 배치되어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익요원들의 사명감 결여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근무태만 복무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어 2001년도에는 보다 더 강력한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공익요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안전지도팀등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적으로 재산세 부과 징수실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관리실태,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해서 10여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1,837건에 3억 5,099만 9,000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 230건에 대해서 158건을 시정 57건을 통보 조치하였으며 15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실적으로는 감사원 및 서울시 부분 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감사원 조치사항은 신분상 조치 6명, 재정상 조치 7건 1,604만원이 처분 요구되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시 감사 조치사항은 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16건 7억 3,800만 9,000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조치 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26건에 대하여는 20건을 시정, 1건을 통보조치 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15회 실시하여 위반자 60명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고 또한 민원발생 비위공무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접수된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은 1,802건으로 그중 1,742건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구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도로시설물 분야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1,737건을 적출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10회 실시하여 178건을 적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1년도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평 투명한 구정운영으로 부조리 없는 서초가꾸기 원년으로 삼고자 집단민원 조사시 관내 거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분야별로는 유흥, 단란주점 허가 및 행정처분 실태,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 관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및 기능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소하고 순찰평가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순찰 모니터 운영으로 환경순찰 활성화 및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정에 밝고 활동적인 구민을 생활안전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해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생활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내년에도 구민 편익 봉사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오늘은 정례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갖고 처음 있는 제2차 정례회의입니다. 오늘 1년간에 한번 있는 구정업무보고와 또 그 다음에 차년도의 예산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에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행사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의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옹색하게 시간을 배려하는지 의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구청장께서 이석하실 때는 이석사유를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매년 이 자리에서 본의원 정례회의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업무보고서에다 기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또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실행이 되지 않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의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이 자리에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본의원 마음으로서는 이것을 다시 반려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제출되어져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후부터는 꼭 신경을 쓰쎠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허명화의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서래초등학교 학예발표회가 사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약되었기 때문에 가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공교롭게 부구청장님이 본청 회의에 8시 30분에 가셔서 10시 30분에 오셔서 자리를 비웠는데 다음부터는 행정부 측에 의장으로써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 자리에 외부행사로 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부구청장 테이블이 없다보니까 평소에 같이 청장님 계실 때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자리가 없다보니까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원래 의사당을 구조 설치를 할 때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자리를 배정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자리를 마련할 자리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부구청장님 자리를 상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수립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의원들이 공감대로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그 대신 저희 의원님들도 집행부 업무보고할 때는 다른 때와 다르게 중요한 때이니까 가급적이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등 4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총 109명입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1,708억 5,300만원으로 48.4%에 해당되는 827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9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은 총 1,440억 6,200만원으로 2000년 예산대비 14%가 감소된 금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등 업무용 정수물품 28종 985점과 덤프트럭등 사업용 정수물품 61종 229점으로 총 89개 품목 1,214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우리구 2000년 12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189구좌 783억 9,000만원의 정기예금과 8억 2,000만원의 일반예금 잔액을 합해서 총 802억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30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재산 96필지, 시유재산 64필지, 국유재산 670필지등 총 830필지 37만 5,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 10월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개혁 박람회에서 우리구가 우수개혁단체로 선정되어 자원봉사를 통한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우수개혁사례를 발표했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는 총 7개 분야 142개 사업에 대한 3/4분기 분석결과는 완료가 43건, 정상추진 86건, 부진사업 6건 있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사업이 7건이었습니다. 다음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은 설날연휴 종합대책 등 6개 주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했습니다. 다음 우리 구 금년도 구정기본현황 소책자 및 화보집을 발간하여 전부서에 업무참고자료 및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사 1층에 설치한 서초책사랑방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4,000여권의 도서를 판매했습니다. 동사무소 책사랑방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에 10회에 걸쳐 월평균 80권씩 신간서적을 구입 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여 총 210건의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구실무협의회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5건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서초아카데미 강좌는 이동복 전 국회의원, 배병휴 매일경제편집고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금년에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일곱 번째,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을 매주 월요일날 운영하여 금년에 총 28회 332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93년 7월 이후 총 315회 5,724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제시와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200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으며, 2000년 인구주택 통계조사와 '99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초구 지역 정보화 심포지엄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 사이버 서초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강제상 경희대교수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난 10월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인 중기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서초정보화 수준과 진단 및 분석 정보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지역정보화의 기본발전방향 정립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1단계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단계운영 업무는 지적 및 민원업무 10개업무이며, 10월부터는 정상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실시 관련사항으로 구청 및 관내 PC방 등을 활용한 주민전산교육을 총 13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전산교육은 총 21회 실시하여 611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7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활용능력시험을 외부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금년에 2차에 걸쳐 173명이 응시했으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펜티엄급 최신기종 개인용컴퓨터 465대와 레이저프린터 85대를 구매 보급하여 직원 일인당 1.26대의 PC 보급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 전용회선을 증설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구매 및 운영계획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Forum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통 도시계획 등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 등을 통한 대안을 도출하는 서초Forum을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 별도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 언론계 등 각계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Forum위원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아카데미강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분야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총 51회 개최한 서초아카데미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아이디어뱅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운영중인 정책아이디어뱅크를 효율적인 운영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도입하여 1단계로 운영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대상업무 추가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4시간 무정지 시스템인 병렬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민원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침입방지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인가자 접촉 및 기밀유지 등을 탐지하며 내외부 해커침입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보안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인터넷 환경에 연계 적용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트라넷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정보화 자격증 100%달성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증 취득 100%달성 계획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부대상 E-mail 편지쓰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구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을 이수하는 주부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관내 주부 및 주민들에게 무료 E-mail ID를 보급하고 이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E-mail 편지쓰기대회를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사이버 서초구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830필지 37만 5,000㎡중 135필지 4만 2,337㎡를 대부하여 1억 2,0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 무단 점유한 87필지 7,420㎡에 대해서는 2억 2,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기획재정국 일반현황보고 시에 기 보고된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2000년 총 판매실적은 14억 8,700만원으로 그중 3%인 4,200여만원은 판매수수료이며 구세입은 13억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구 각 부서를 대상으로 금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보유현황은 1,796개품목 1만 9,549점으로서 활용 및 불용품으로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830필지 37만 5,000㎡에 대하여 필지별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예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불법시설물 철거,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수기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하여 재산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2001년부터 확대 시행하여 업체입찰신청 등과 관련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불법을 없애며, 부조리 개연성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인터넷 입찰신청을 받은 결과 업체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으며, 국가계약법령이 12월중에 개정되면 2001년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출납업무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업무를 수기 작성함에 따라 일상경비 정리가 복잡함에 따른 대장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유지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복잡한 예산 집행절차에 실무 담당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계약제도 지출 및 결산물품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알기 쉬운 회계실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1,302억 7,0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287억 800만원으로 목표대비 98.8%를 징수했습니다. 이중에 구세징수액은 658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519억 2,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각각 97.3%, 105%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약 3.4%의 지방세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0년 결산 전망액은 1,300억 3,400만원으로 예산대비 7.7% 초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종합토지세 올해 결산전망액이 376억 3,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0%가 가능하며 전년도 대비하여 1.8%인 6억 8,100만원이 증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164억원이 징수 예상이 되며 목표액 대비 3.5% 증가가 가능하며 건물 기준가격 상승 및 과세물건증가로 전년보다는 10억 300만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과년도 구세 및 면허세 등 기타 세목도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시행된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 시행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 사용 보편화 추세에 따라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에 의한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713건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한 실적은 94건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자 E-mail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의 구현과 인터넷 사용자 급증수에 따라 전자고지서 송달시스템을 도입하여 2000년 8월 정기분개인균등할 주민세 송달에 시범 도입한 결과 84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입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1,168억 1,900만원으로 구세는 699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368억 5,400만원,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0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 예산대비 133억 5,1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감소된 추계원인은 세외수입중 결산잉여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증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속에서 구정운영을 위한 구세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탈루 누락세원을 예방하고 법인세무조사 강화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우리 구 보건 복지행정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우리 구가 서울시 시민만족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99년 하반기에는 모범구로 선정된데 이어 2000년 하반기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조직은 3개과 8개팀, 방배보건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인력은 의무직, 행정직 등 8개 직종으로 정원 81명에 현원 76명입니다. 다음은 2000년 세입.세출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00년 세입실적은 10월말 현재 8억 6,297만 3,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7.4%입니다. 보건소 세출실적은 10월말 현재 27억 4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67.2%입니다. 의약업소는 1,335개소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등 737개소, 약업소는 약국 등 598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인현황은 의사 1,796명 등 4,388명이 있으며 일반병상수와 응급실병상수는 총 2,427개 병상으로 의약분업후 59개 병상이 증가했습니다. 방역여건과 주요장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는 모기와 위생해충이 다량 발생하는 반포유수지와 반포천 주변에 27대와 반포1동 주공3단지 주변습지대에 12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해충구제 효과와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후 추가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 환경개선 및 장비확충으로써 1999년도 보건의료분야 모범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2월말에 지원받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2월 장애인 치과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실설치 등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장비로는 장애인 수송차량과 구강치료 과정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포스비전과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검사실 환경개선으로써 민원인의 각종 검사 대기시간을 단축코자 검사장비를 재배치하고 심전도실을 별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화장실설치 및 방배보건분소 방수공사사업으로 장애인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하여 1층 남.녀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일부 누수가 되는 방배보건분소 건물에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실적과 AIDS 예방관리 실적으로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목표는 2000년 대비 8.9%가 감소한 7억 3,152만 2,000원이 예상되며 주요 감소사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약재비수입의 감소입니다. 2001년도에도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주요 방역대상으로 방역취약지역 5개동 10개통과 반포유수지, 구립어린이집 등 특수지역과 시설 79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방역약품구입비 7,406만원과 휴대용 분무겸용 연막기 7대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특히 하천변, 공동주택 지하집수조 등 모기 다발지역에 대하여 조기 모기유충 소독을 집중실시하여 모기밀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시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시설 모기유충의 구제사업입니다. 모기발생의 최적환경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지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하시설에 무공해 생물학적 살충제를 4월부터 조기에 살포하여 모기밀도 최소화와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특별 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가 대부분이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가정용 살충기를 지급하여 자체적인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하주거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모기방제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기방제센터를 상시운영함으로써 주거환경변화와 계절 구별없이 발생하는 모기를 없애기 위하여 모기방제센터의 상시운영으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밀도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접수시 현장확인과 동시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역학조사반 대기 등 전직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6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발생 및 동향파악과 동시에 환자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와 역학조사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으로는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편성,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실시,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을 동별 5명으로 18개반을 편성운영하여 하절기 모기방제를 집중 실시하겠으며 우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AIDS 감염자관리는 감염자면담, 보건교육, 면역기능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로 추진한 사항들은 자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가정 호스피스 위탁사업은 임종간호대상자 25명에게 호스피스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270회의 임종간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질병중심적 사고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단계별로 연속성을 가지고 대상자의 생의 주기에 따른 평생 건강관리를 구축하고자 연령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영유아대상, 학생대상, 성인대상, 모성대상, 노인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보건사업은 성장단계별로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대상으로는 BCG, B형간염 등 예방접종과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성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에 대한 암검사사업과 예방접종실시, 영양상담, 운동지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 모성대상 사업으로는 임산부관리로 엄마젖 먹이기 권장과 출산준비교실 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체조, 건강상담, 혈당검사, 혈압측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은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전염병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성병관리,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예방접종사업을 전개합니다.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은 재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주2회 운영과 치매환자발견을 위한 치매상담을 주1회 강남성모병원 전문의로 하여금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방문보건 의료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치료보다는 예방이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조기발견, 조기처치, 환자교육,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혈압교실의 연2회 운영과 당뇨병관리를 연2회 4주간 실시하고 관절염자조그룹 운영을 연6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활간호, 가정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2001년에는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있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출산준비교실과 우리아기 똑똑! 건강가꾸기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준비교실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라마즈호흡법으로 감통을 할 수 있도록 연7회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아기 똑똑! 건강가꾸기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적절한 영유아 관리가 요구되어 아기엄마들에게 영유아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탈락된 저소득 환자중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가정 호스피스 위탁사업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0년 추진실적은 처음에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으나 현재 25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진국형 복지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간 정신재활 나눔의교실 시설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실시하고 있으나 사무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자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미흡하여 재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비만교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으로 어린이 비만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2층 체력진단실에서 어린이 비만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절염 자조모임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절염유병자의 80%가 여자이고 또한 45세 이후 성인 83%가 관절염질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통증관리와 관절가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연3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 무료진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강남성모병원 의료진의 협조로 안과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26명을 진료하였으며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환자 9명은 강남성모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무료개안수술을 주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업무에 관해서는 2000년도와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과진료사업은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안과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서초구 노인에게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심한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는 등 많은 스트레스속에 갇혀 있는 주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보건소내에 상담장소를 마련하여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분소 무료한방진료 사업계획입니다. 기존의 방배분소 한방무료 진료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한방병원 및 한의사회의 협조로 자원봉사의료진을 확충하여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약업소에 대하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불법 판매여부를 점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의존성 약품중독문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장 교육효과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자원봉사 약사 및 의사의 도움을 받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약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의 1차검진은 혈액검사외 7종목이며 2차검진은 당뇨질환 등 6종목으로 검진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개인의 건강관리의식을 고취시키며 특히 일반성인병 검진을 유치함으로써 만성성인병질환의 조기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약과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이비인후과 설치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내과질환은 주민들이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생할 시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순수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진료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이고 장비구입은 1,200만원, 시설공사예산은 500만원으로 간단한 시설개설후 운영하여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1차진료과와 한방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상담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 등을 사이버공간상에서 상담하므로 상담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자신의 고민 등을 쉽게 표출, 상담하므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고민해결에 보탬이 되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아검진사업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식생활의 변화로 유아기 비만증 및 당뇨병 발생 빈도가 높은 추세이므로 관내 어린이집 원아대상으로 단백뇨, 당뇨검사 및 요충검사를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발견 및 기생충질환의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므로 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유소견자 무료추구검사 실시사업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시 1차 검사결과 당뇨,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흉부질환 등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구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스스로 개인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개과 19개팀이며, 인력은 정원 151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복지시설, 단체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현황과 청소장비, 보유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먼지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약지구 100곳에는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 실시해 온 주문청소제와 1일 1동 순회청소를 실시하여 46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초구 주요 18개 노선에 대하여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강남역, 양재역 등 다중이용집결지에 대한 2교대 전일청소제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확보하여 스티로폼 1일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락 등 일회용 스티로폼 처리능력도 보유하였습니다.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재활용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 동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6월 1일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부 지역에 우선 시범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0년 9월부터 서초구 전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실시하여 현재 분리배출제도를 정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던 음식물고속발효기 일부를 청소종합시설 내에 이전 설치하여 1일 평균 4.8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하여 현재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월별 처리실태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평가에서 우리 구는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현재 양재천 근린공원내 화장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세 곳에 대해 시비 6,000만원을 보조받아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종합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시설 집중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청소종합시설에 수도, 전기 종별의 용도 변경과 지하수 개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등을 통해서 연간 3억원 상당의 가시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착과 음식물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구별로 발효흙을 추가로 보급하고, 청소종합시설내 고속발효기 가동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위탁 운영을 최대한 확대운영하고 예산이 다소 소요되는 전문업체 위탁 운영방안은 감소시키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으로 시범농장을 선정해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장에 대한 위탁처리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광역화 계획과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화 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률 제고방안으로 1회용 스티로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54개 편의점에 1회용 식품용기회수용기를 배부하겠으며 서초2동에 서초구 제2재활용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가전.가구류만을 취급하는 기능을 확대해서 완구류, 컴퓨터, 교복, 의류 등 일상생활용품까지 확대운영하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lean서초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지에 대한 지속관리를 하여서 공지에 대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문청소제 운영으로 청결유지는 물론 동절기 강설시 제설작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계속 실시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폭우나 태풍 등에 의한 재해발생시 순찰과 비상체제 유지는 물론 운전원 및 전 환경미화원의 근무강화로 재해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수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장비의 기계화를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청소차량은 대.폐차를 해서 청소율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근무중인 환경미화원수는 157명입니다. 그러나 점차 감소해서 2003년이 되면 110명까지 감소됩니다. 게다가 고령화, 작업구간 연장으로 노동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업무를 기계화하거나 가로청소분야, 재활용분야, 일부 업무는 민간위탁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용한 공공용봉투가 규격별로 13만매 1,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이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공공용쓰레기처리에 대한 봉투가격 유료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시 일반현황과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현황, 그리고 주요 복지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서초복지관 등 4개소에 1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을 위한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1,398세대 2,804명에게 26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구민 위문 격려로 설날과 중추절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으로 1,770세대 3,501명에게 21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인 다니엘복지원외 5개소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행사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노숙자상담 및 부랑인선도는 21회에 걸쳐 477명을 선도 상담한 바 있으며,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희망의집에 현재 3개소에 5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결과 2,845명을 취업알선하여 그중 57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95명을 48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서 301개 사업에 대해서 13만 4,000명을 대상으로 39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1,060명에게 2억 5,000만원, 자녀교육비 52명에게 1,500만원, 자립자금 지원으로 10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밀집지역에 무료빨래방 운영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언어장애아동치료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총 1,467세대 2,944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여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자활의지와 능력이 있는 120명에 대해서는 자활기반사업을 실시하고 역시 의료보장사업도 2,050세대 3,641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대상자 위문격려는 계속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예전 취로사업과 유사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초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서 자원봉사 필요성, 방법 제시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지속추진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노숙자 보호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2000년도에는 30억원 정도를 국비, 시비, 구비로 시행을 했으나 2001년도에는 17억원 정도 규모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시 일반현황,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현황, 시설현황, 복지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초4동 명달공원에 구립 경로당을 금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구립 경로당 27개소, 사립 경로당 76개소에 난방비, 운영비 등을 3억 3,0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9만여명에게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위생비를 28억 7,0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서초노인복지관은 치매노인보호 등 각종 노인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5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재복지관 탁로방은 경증 치매, 중풍 노인을 몇 일간 보호하며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과 실직자 25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구립.법인 24개소, 사립 어린이집 28개소에 24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를 개원하였으며 방과후교실 2개소에 시설설치비 6,000만원, 3개소에는 컴퓨터구입비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28개소에 도우미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업무보조, 취사보조 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59명에 대해서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일환으로 원촌중학교에 열람실 86석, 인터넷 PC 10대를 갖춘 구립원촌인터넷독서실을 금년 2월에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어린이 동요대회, 한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우 청소년 지원으로 188건 후원자 결연사업과 결식아동 45명을 지원하여 한가족 사랑 나누기를 실시하였으며, 36명에 대해서는 학비 및 자립정착금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추진사업을 다양하고 성실하게 시행한 결과 서울시 청소년분야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역시 시상금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시상금을 가지고 컴퓨터교실 시설보강, 서초구민회관 공연시설 보강, 청소년 정보화 독서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 각종 여성복지사업프로그램과 아동, 청소년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1일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서초기능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1,74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 60명이 경로당과 불우시설을 방문, 이.미용봉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서초토요벼룩시장은 45회,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을 14개소에서 3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어려운 편부, 모자가정 187가구 자녀에게 학비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5개 권역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계속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하고, 방배3동에 청소년회관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건축설계를 하겠으며,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용공간을 서초구민회관과 문화예술공원에 마련하여 공연장 등으로 개방하고, 방배, 반포, 양재 등 대권역과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소권역별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나 방학동안 청소년 건전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 교실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배낭여행, 청소년 어울마당, 유스챔피언 대회, 청소년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등 부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후원자 결연 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에 서초노인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탁로방등 지역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일단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103개소와 노인교실에 운영비 지원과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65세이상 노인대상 교통수당, 경로연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우선 전문강사가 현장 출장하여 물리치료, 이.미용 서비스, 취미교실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노인복지관과 양재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위해서 각종 전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운영하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과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소 사업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특히 장애아동을 일반어린이와 혼합 보육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33개소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습지도에 노력하겠으며 탁로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초노인회관 건물에 탁로방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단지별로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바자회등 지역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단지별로 특성있는 벼룩시장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여성자원봉사단과 서초기능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서초여성회관에 컴퓨터, 요리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가족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현황과 각종 업무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방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업소에 대해서 1등급으로 지정해서 구청장표창 및 지정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합중국 식품공전을 번역해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에 500부를 배부해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매일 1일 3개반을 상설 운영해서 총 1만 8,000여 업소를 점검해서 그중 1,012개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방등급제 정착을 위해서 1등급 주방등급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주방종사자 위생복 입기등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메뉴 모형물을 제작 설치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호텔과 서래마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음식점 지역으로 육성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중점 관리대상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청소년 그린벨트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강남역 주변에 대한 관심 제고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실시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때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잔반줄이기 운동을 다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E-Biz타워 벤처집적시설을 양재환승 주차빌딩 4, 5층 2,380평을 활용해서 우수한 벤처기업 37개 업체를 유치해서 입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재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서초E-Biz타워 5층으로 이전해서 중소기업청등 7개 기관으로 하여금 기능을 강화한 벤처기업 지원센타로 확대 개원한 바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10월 30일 현재 93.4%를 보급하였으며 외곽지역 8개마을 2,416세대로해서 12월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물절약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청, 사업소, 학교, 100인이상 기업체, 환경단체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초구 물절약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물절약 운동 선포식을 서초구민회관에서 1,2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전국 물사랑 실천 최우수기관으로 서초구가 선정되었으며 서초구 물절약 운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물절약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선작 물사진전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우면산 생태 탐사 교실을 운영해서 7개교 총 20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 가스를 지속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5,213대를 단속한 바 있으며 4,530대에 대해서는 무료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초, 양재지역의 첨단 벤처기업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 벤처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중앙시장과 서초종합시장은 기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 지원하고 양재, 방림, 남부종합시장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운영방법을 종전 설, 추석절 구청광장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각 동별 아파트단지별로 자매결연지 성수품 출하시기와 맞추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97%까지 올리고 미공급 1,994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재래시장등 다중이용 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은 계속적으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양재천에 대한 환경기본계획수립,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자동차 매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지역을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 선포하고 특히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11개소에 대해서 공회전 안하기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감시협의회를 구성하고 공회전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 계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조직과 업무현황, 업무분장, 정.현원, 세입.세출현황은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일반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 사당, 이수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종전의 상세계획입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상세계획수립 지침변경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나 서울시의 상세계획 실무회의와 자문회의 결과 용적률과 높이를 하향조정하고 시행방식 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되어 지난 6월 25일 이를 보완하여 재진단 하였던 바 지난 11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가 통보되면 주민공람 등 후속절차를 이행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초동 꽃마을 개발은 지난 6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11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검토한 후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키로 심의 결정됨으로써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후속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은 도시개발법 개정 제정공포에 따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우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끝나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추진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설치는 지난 8월 29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심의결과에 따라 기존 게시대의 도시미관 저해 및 탈부착등 유지관리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용신안, 특허출원등 다수의 제품을 비교검토 선정하여 12월말까지 설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무허가 정비는 1차, 2차에 걸쳐 351건을 정비하고 전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진 철거를 설득하면서 추인 등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증축신고나 허가를 신청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철거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전수 결과에 대해서 철거대상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이행자는 대집행하도록 하고 양성화 대상은 신고 및 허가절차 안내후에 미시행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간접 제재토록 요구하는 한편 제도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지침 시달 지연에 따라 다소 늦어졌지만 지난 11월 27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공사를 조달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산시스템 및 홍보용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2001년 10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96년도부터 추진중인 양재, 사당, 이수지역지구단위계획은 금년말까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 자문결과가 통보되면 내년 3월까지 자문사항을 보완해서 5월까지 공람공고등을 거치고 10월까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적 승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꽃마을 개발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승인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결정이 나면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정비는 내년 1월까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전산관리토록 하고 단속관련 규정 및 실태 분석팀을 구성해서 4월까지 무허가 가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를 홍보하고 11월까지 무허가 건물의 발생과 정비현황을 전산화하는 한편 집단 무허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병행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부여사업은 내년 6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현황판을 제작하도록 하고 8월까지 서울시로부터 전산시스템과 홍보용 안내지도를 검수하여 12월까지 주민홍보와 아울러 도로명판 및 건물의 번호판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 심리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없이 동일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의 기능저해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95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우리 구 관내의 아파트건축 허가현황을 보면 최근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방배동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축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우리 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일대의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지구단위 계획용역안을 검토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200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게 되면 중간에 2002년 12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로 바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에 2002년 6월도 2001년 6월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을 시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서울시지침과 시비예산 지원으로 시범노선과 건물을 점검하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주와 광고주들의 협조 미흡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는 건물주와 광고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시범노선과 건물을 선정하고 6월까지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광고물이 불법으로 고층외곽과 창문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보도를 무단 점유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내년 3월까지 정비대상 광고물을 일제 조사하고 6월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계고하는 한편 철거용역을 계약하여 불응자에 대해서는 대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환상의 산행코스를 개발 설치코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서리풀공원과 방배공원, 우면산 자연공원과 청계산 자연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축을 환상의 산행코스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건강산책과 레저수단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코스는 반포터미널에서 성모병원 뒷산으로부터 서리풀공원을 따라 방배동을 거쳐 우면산을 연결시켜 양재역에 이르게 하고 제2코스는 양재역에서 구청 뒷산을 거쳐 우면산 정상을 거쳐 사당역에 이르게 하고 제3코스는 우면산 정상에서 EBS교육방송국뒤 등산로를 따라 문화예술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와 양재천을 따라서 청계산에 이르는 코스를 개발코자 합니다. 1단계는 현행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미연결구간은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개설하여 이용토록 하고 2단계는 반포로와 고속도로를 건너는 2개소의 구름다리를 광고물 유치조건으로 민자유치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6월까지 용역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초구 역사탐방로를 발굴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옛길, 옛지명 문화유적지를 연결한 역사체험코스를 발굴하여 어린이들에게 산역사를 배우도록 하고 서초구를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동재기나루터, 잠원동뽕나무, 사도감, 말죽거리, 헌인릉, 남태령, 청권사, 원지동 고인돌 등 옛길과 옛지명 문화유적지, 기념물, 전설등 탐방대상지를 발굴 정리하여 동판을 설치하고 홍보책자와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탐방코스를 개설하여 역사탐방행사를 시범 실시해서 관내 각급학교에서어린이 교육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장비구입을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난 11월까지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전산교육과 시스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최종의 방법으로 지적도면과 수치지적부를 정비하고 도면전 산화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관리 정보화에 기본조성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기본 구축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자체 정보화 추진업무에 폭넓게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는 지난 9월 30일 기계설치와 시범가동을 마치고 10월 2일부터 정상 가동되어 11월말 현재 총 6,803건에 7,315통을 발급해서 1일 평균 136건에 146통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이용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은 지난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지번과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대조확인을 거쳐 관련부서와 동사무소의 자료확인을 거쳐 이달 중에 납품되어 설치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초구 종합안내도 제작은 도시계획 현황도와 같이 관련부서와 각동사무소 자료확인을 거쳐 이달중에 납품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차로 금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총 3만 673필지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확정 공시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이동된 토지 224필지는 지난 11월 17일 검증과 도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계류중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지적도면의 정비를 마치고 8월까지 수치지적부를 정비하여 11월까지 전산입력 및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연말까지 도면별 전산화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 등 구대장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과 토지등 각종 공부의 전산화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컴퓨터저장매체로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존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중에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부를 정비하여 6월까지는 토지대장을 스케닝하고 연말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을 스케닝해서 영구 보존 문서인 구대장의 전산화로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정부 기록보존서에 이관하여 사무공간을 넓혀 민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및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투기조장행위, 과다중개수수료 징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규적용으로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임야대장상 소유권 사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사항을 전부 열람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제 정비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구정 수행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정밀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대장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를 연중 상시 조사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매년 1회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연 3회 실시토록 함에 따라 연중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동된 토지는 5월 1일을 기준하여 8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된 토지는 9월 1일을 기준하여 12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동된 토지는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조사시 포함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상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옥상노란색 F.R.P 물탱크 정비는 관계직원이 건물주를 수차 방문하여 도색이나 교체를 설득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내년에도 미정비 잔여물량에 대하여 계속 건물주를 설득하고 동별 경쟁을 유도해서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10월 9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입주대책지원대상이 아닌 세입자들의 지원대책 요구와 이주대책 지원 대상 세입자들이 조합측에 18평형 이상 임대아파트 건립과 가수용단지 건립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동시에 착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조합과 세입자들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도시미관 조성과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주요 건축공사장의 가설휀스에 서초구 휘장과 상징물 표기사업은 지난 1월 19일부터 공사중인 아파트건축 현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계직원의 방문 독려 등을 통하여 43개 건축현장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공사 착공시 적극 권장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재원 총 5억원중 3억 3,700여만원을 융자해서 45세대를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잉여재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전세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전에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준공검사제 실시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소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와 사회과의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27일 청계산 문화화장실 준공에 앞서 4명의 시각장애자와 지체장애인의 참여하에 시범 실시한 바 장애인들과 매스컴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도시미관 조성 및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서초구휘장과 상징물을 건축공사장 휀스에 표기하는 사업은 2001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성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과 중단된 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정기점검을 하는 한편 설날과 추석 및 연휴에 대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미연방지와 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건평 2,000㎡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분기별 신축건축물에 대한 예방점검, 신고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신고분의 25%의 표본점검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법조치로 준법정신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합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이주대책이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서 12월중에 사업인가가 가능토록 하고 내년 5월까지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8월까지는 관리계획 인가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과 사업은 추경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39건으로 26건이 완료되고 12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연말까지 모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도로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문화예술공원 뒤편 설치운영중인 공공근로 목공소에서 우면산과 청계산의 쓰러진 나무를 이용하여 의자 등 편익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 사업계획은 총 18건으로써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10건, 체육시설사업이 2건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총 26억 3,256만원을 부과하여 25억 4,06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대비 징수율은 96.5%이며, 예산대비 징수율은 164.2%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환경 정비실적은 노점상 정비 총 1만 3,096건, 노상적치물 2만 688건 등이며 이들에 대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용 5개동과 개 사육장 3개동을 건설관리과 직원 연인원 300명과 가로정비차량 2대, 청소차량 5대를 동원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방배풍물시장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사당복개천 및 환승주차장 용지에 있는 점포 77개소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행정대집행 및 단전.단수조치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11월 9일 05시부터 구직원 154명 등 362명의 인력과 장비 4종 78대를 동원하여 1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철거 완료하였으며, 철거잔재는 용역회사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m 미만 이관되지 않은 시유도로의 구유재산 이관을 추진하여 230필지 24만 2,398㎡를 재산승계 완료하였고, 구획정리지구 무상귀속대상 316필지 41만 9,460㎡를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무상귀속 요청하였으며, 시유재산 284필지는 12월중 재산승계 요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대우지하도상가 1개소 202개 점포로써, 상가 자체의 안전점검 및 소방.전기분야 등 기능별 합동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출입구와 통로상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9건 2,107만원의 변상금과 과태료 47건 1,0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중 7-19공구 일시 및 지하사용 토지보상,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상, 여의천 내곡동 지역 수해복구공사는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비사업중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7필지, 물건 2건을 보상하였으며 잔여물건은 예산부족으로 보상치 못하였으며,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3필지, 물건 18건을 보상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도로무단 점유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및 주요 취약지역을 중점정비하겠으며 점포앞 상품적치,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상 입간판 등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허가된 곳이 총 1,132개소로 연1회 이상 실태조사하여 조잡한 출입시설은 재시공, 노후.손괴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무허가시설중 허가가 불가한 진입로는 변상금부과와 동시에 폐쇄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가가능 진입로는 신규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은 총 20건 115억 5,600만원으로 구비사업 12건에 60억 2,000만원, 시비사업 8건에 55억 3,600만원으로 이중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13건에 58억 8,500만원이며,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7건에 5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밝은거리를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도 사업예산으로 8건 45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보면 도로개설 3건에 20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2건에 19억원, 도로조명 시설개선을 위하여 3건 6억 2,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사업에 99억 6,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폭 8m, 연장 4,360m를 건설하게 되며, 18억 7,000만원은 기 투자하여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폭 8m, 연장 660m의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60억 4,900만원을 계속투자하여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유모차, 자전거이동에 불편한 횡단보도상 턱이 높은 보도를 일제히 정비 턱낮춤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상 턱이 높은 곳은 총 438개소로 5㎝ 이상인 곳이 218개소, 5㎝ 미만인 곳이 220개소입니다. 이중 턱높이가 5㎝ 이상인 곳은 턱낮춤공사를 시행하고 5㎝ 미만인 곳은 측구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록하드를 부분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부점등률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장으로 점등되지 않는 가로등에 대하여 즉시 고장수리를 하고, 노후 가로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량 및 보수함으로써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수는 6,338등으로서 주2회 이상 야간순찰을 통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월1회 확인점검을 통하여 평균 부점등률 5%를 2001년에는 3%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2에는 부점등률이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써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설노선은 헌능로, 반포로,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서초로, 우면로, 신반포로, 사평로, 효령로, 방배로, 잠원로, 쌍둥이빌딩앞 등 16개 노선이며, 이면도로 비탈길은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인력은 1,482명이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눈이 3cm내외가 내릴 경우 제설대책 1단계근무가 발령되어 토목과, 청소과 제설대책요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며 5∼10cm가 내릴 경우 제2단계가 발령되어 제설요원 2분의 1이 근무하게 되고, 10cm 이상 내릴 경우 제설대책 요원 전원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됩니다. 장비는 유니목외 5종 76대를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자재는 염화칼슘 2만대, 모래 200㎥ 등 다수를 확보하여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추진 현황은 총 32건 110억 3,300만원이며 시비가 11건 65억 1,300만원이고, 구비는 21건 45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21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별로 자세한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해예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방대책기간 이전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4개소 및 하천, 제방, 하수관거 등의 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상특보상황은 호우주의보 4회, 호우경보 2회, 태풍주의보 2회, 태풍경보 1회 등 총 9회이며 단계별 근무현황은 157회 1,467명이 근무하였고, 피해현황으로는 소규모 보수외에 인명피해와 공공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2000년 기상현황,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물자비축 및 훈련실시 현황과 중점관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5건 129억 6,000만원이며, 시비사업은 10건에 81억 6,0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15건에 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재천 공원화 사업으로 수질정화 시설설치, 신원천을 종합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서초로 고지배수로 공사를 하여 롯데칠성, 강남역, 진흥아파트주변 일대의 상설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잠원동 17번지 일대 등에 하수관을 개량하여 수해 취약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복개하천 및 하수암거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도면을 복원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반포 빗물펌프장에 소형펌프를 설치하여 반포유수지내 오수 정체해소로 해충서식방지와 악취를 제거하여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계획은 수방계획작성 및 과년도 취약지점을 중점점검하여 수해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홍보 및 방재의날 행사를 운영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추진은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 및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청소년 안전교실운영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 교통편의제공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7개 노선 37대의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마을버스 등록제시행으로 인한 서울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서울시에 15개 노선 100대를 이관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의 확대시행으로 서초2동 영동중학교 1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신중초등학교 등 6개 지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7억 1,000만원으로 구룡사지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제일약품 등 3개 지구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구머리길에는 주차구획 103면을 설치하여 금년도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등 852면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반포1동 포함 4개 지구 1,787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서울시 보조사업은 60면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네 소규모 주차장부지매입은 방배2동 977번지 17호 등 2개지역에 사업비 28억원으로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양재1동 1개소를 포함한 4개소는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은 반포1동 741-3번지 등 3개소에 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117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차빌딩 건립은 양재1동 90번지 2호 부지내에 99면의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금년도 12월중 준공예정에 있으며, 언남고교 체비지 등 3개소는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7,643동 7만 7,186면에 대하여 타용도 불법 사용여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CCTV단속 및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666대를 처리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86개의 등록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무등록업소 38개소를 단속하여 업주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지하철 7호선구간 등 130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표지병,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였으며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선에 대하여는 5,000m를 신설하는 등 재도색 및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버스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 운행중인 24개노선 144대의 마을버스에 대해 전 차량 에어컨설치, 운전자 실명제 실시, 불편신고엽서 비치 등 구민을 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지하철, 버스와 연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전 차량에 도입하여 수준높은 마을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운행 계통상 마을버스정류소 4개 이상 중복노선의 조정과 운행버스의 체계적 안내의 필요성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고양 방안을 강구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한 일방통행 추진은 서초1동의 서울교대 등 8개지구 총 연장 16.72㎞를 확대 시행하여 이면도로 교통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는 2,867면을 추가 확대하여 총 6,500면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건물주에게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보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 사업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00면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무단주차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방배 및 양재지역 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현재까지 총 11개소 1만 471.3㎡를 매입하였고, 내년도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200평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입체식 주차장의 건설은 기존 매입한 부지 3개소에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27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토지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이나 기계식 주차시설의 무단철거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휀스,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신규 설치하고, 도로안내표지판을 한자병기, 로마자 표기변경, 바탕색 변경 등으로 안내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행인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하철 교차로나 횡단보도간 거리가 멀어 불편한 지점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역정보 제공용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횡단보도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과속방지와 도로횡단 기능을 조명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으로 남부순환로 등 5개축을 중심으로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신호체계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성을 제공하고 보행자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승차거부, 합승, 난폭운전 등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CCTV 단속 및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는 동단위 순찰반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간이 자전거 점프 스포츠 시설을 시범설치하여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체력 단련 등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18만 6,507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2만 4,839대를 견인조치하였습니다. 간선 및 지선도로와 보도상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자 배심원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5일 녹색어머니회원 120명으로 발대식을 저희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주 1회 총 106명이 계도단속에 참석하여 계도 881건, 단속 449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제를 확대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야간불시 소방훈련과 등산로주변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하여 골목길 통행로 확보와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 함양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주차단속 이의신청 156건을 수용하였고,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은 부과취소 38건, 감액 11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토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불편해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자 배심원제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현장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자체 견인보관소 운영을 위한 우리 구 관리방안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속방안을 강구 실시하겠으며, 주택가 야간불시 소방훈련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의 체납액은 81만여건에 390여억원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과태료 징수계획 확립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영화의원외5인발의) 16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0년 12월 5일과 12월 6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