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며 질문 건수는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연록 의원
연록
정연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연동 출신 정연록 의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그동안 태백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여 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21세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가운데 맞이한 해여서인지 모두의 가슴을 들뜨게 하였으며, 기대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에 와서 뒤돌아 보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은 인간이기에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나 인근지역에 스몰카지노가 개장되는 등 활기를 띄고 있는데 반해 태백시는 아직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어 모든이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시민 모두의 불행이라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만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력 발휘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무사안일, 구태의연한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태백시를 위하여 나 한몸 바친다는 각오로 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요청할 때도 공문만 발송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거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도 반드시 예산을 받아온다는 각오로 일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철도피해, 송전선로 피해문제등은 아무것도 모른 시민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정수행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으로 행정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사항에 대해 태백시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곧 시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우리시도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폐광으로 인해 급격한 낙후와 지역공동화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가운데 전 시민들은 삶의 터전상실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현실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보다 새로운 복지도시를 건설코자 총매진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약의 꿈에 매진하려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공공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비추어 그동안 시대적 소명의식을 망각한 개발수요예측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적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시정발전저해요소로 일관해 온 시장님의 공유재산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우선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밝혀진 지적된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건립 및 소규모 기업유치단지조성등 공공사업개발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매입코자 한 대한석탄공사 소유인 하문곡 사택 철거부지를 적극적인 추진의지의 결여와 재산업무담당 재산관리관의 업무소홀로 인해 이를 매입치 못하여 공공개발시책의 안정적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아울러 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바가 있고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협의과정에서 시에 대한 대한석탄공사 측에서 제시한 매수조건에 대하여 전면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사와 제도적 장치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개인에게 매각한 석탄공사측의 행위 또한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대응자세도 결여되어 결국 공공개발행정수요에 충당할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채 태백시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분노를 가지게 한데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업무소임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금후 대응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행정사무 조사결과와 관련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 설계 기본설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시재정의 부담을 초래케 한데 대해 묻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는 당초 열악한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설계비를 절감코자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설계공모방식에 의거 추진한 바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 반해 설계업체의 일방적 어불성설격 주장에 끌려다닌 행정을 펼친 결과 기본설계비를 지출케 한 것으로서 그 지출행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살펴보면 당초 시에서 목적한 대로 기본설계비를 주지 아니하기로 하여 설계업체에 대해 설계공모당시 “공모안 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응모자가 부담하며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설계업체도 이점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비를 요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업체의 부당한 주장논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행정을 펼친 결과 결국 궁여지책으로 감사원의 구두 답변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였는 바 궁여지책으로 삼은 지출의 근거를 보면 당시 실무관계공무원이 감사원을 방문하여 “원칙적으로기본설계비를 주어야 한다”는 감사원 직원의 구두답변을 근거로 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행위의 근거를 법률과 문서증거를 원칙으로 하여 정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라 보아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감사원을 방문한 관계관의 구두답변은 “사견으로서 원칙적으로 기본설계비를 주어야 한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판파단할 사안”이라고 구두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사항만 기술하여 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한 사항은 기본설계비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종합하여 볼 때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지출은 부적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시재정 부담을 가중시킴과 아울러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사게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는 바이며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기본설계비의 불명확한 집행경위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치에 맞지 않는 기본설계비 지출의 근거로 삼은 감사원 관계관의 구두의견을 사실대로 복명하지 아니하고 정당성 판단을 흐리게 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그 조치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실태나 진상을 파악하고, 위법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을 개선시키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인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2000년 11월 27일 의회에 통보한 조치계획을 보면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를 회피한채 시종일관 구태의연한 조치의견만 나열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세번째 인사조치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관계로 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 의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청취불능)
영규
김영규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연록
정연록의원
없습니다. 나. 권철호 의원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권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의원
황지동 출신 권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홍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 6만 시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0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내사정은 경제불안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때 일수록 집행부의 공직자나 우리 의회 의원 그리고 시민모두는 화합하여 열심히 땀흘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권위 아닌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되고 또한 해서도 아니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먼저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과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도 우리지역 주민의 한 목소리를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언 2년 하고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주민의 고충을 일일이 찾아 해결하였는가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집행부와 주민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시는 부시장께서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함축된 여론이란 점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도 알찬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일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남달리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오늘도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노인 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부터 늙고 지난 세월이 허무하고 후회할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그점까지는 좋으나 정말 서글픈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삶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울 지경일 뿐일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타 시·군보다 우리시의 현실은 더욱 딱하기만 합니다. 요즘 우리시의 주민현황을 본다면 돈많은 사람, 힘있는 사람들은 살기좋은 곳으로 모두 떠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의 대다수는 돈없고 힘없는 갈곳없는 노약자의 도시로 변모하는 시점에 대책없는 우리시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시는 분들은 다행이나 호적상에 자식이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우리 시 8개동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하면서도 자식을 미워할 수 없고 말없이 홀로 고통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대책 변화의 마음을 강구하여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학생을 잘키우기 위하여 향토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어려운 생활속에서 늙고 병든 분들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생활을, 차라리 없는 자식이 편한 마음인데 보호받는 분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으나 시정 사항이 없어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오니 유념하시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실것을 당부하며, 타 시·군보다 앞서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 줄수 있는 노인복지기금 재단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선다는 의지 그리고 각오를 갖는다면 못 만들 이유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장서 보십시요. 힘없고 돈 없는 늙은 분들의 남은 여생에 도움만 줄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대상의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하여 소외된 노인분들의 마음에 본인이 태백시, 우리시에 살기를 잘 했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시기가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조성도 어렵겠지만 대상자 선정 또한 어렵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기금 과정에도 정말 받아야 할 분은 못받고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이 해당되어 많은 과오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복지기금 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예를 들어 통장, 반장등 그리고 지역동네 어른등으로 심사과정을 투명성있게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은 동네경로잔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노인분들에게는 큰 희망이요, 즐거운 날입니다.그러나 현행 시에서 보조되는 경로잔치 기금 200만원으로는 잔치에 참석하시는 동네어르신네들 500~600분의 기념품 한점 대금도 안되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며 쓰지 말아야 할 곳은 자제해서 동네잔치에서 어른들을 흥겹고 즐겁게 해드리는 부분에는 옹색하지 마시고 좀더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주실 마음은 있는지 답해 주시길 바라오며 경로잔치 날짜 또한 10월달로서 매년 모든 체육행사의 달인 10월에 경로잔치를 하여 모두가 너무 바쁜달로서 새로운 달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백제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제하면 이름부터 대단한 이름으로 우리시 행사중 가장 크나큰 행사로서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어렵게 마련된 행사는 조그만한 동네 행사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의 최고 행사가 너무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태백제 행사를 집안잔치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탈바꿈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새로운 행사계획을 짜서 볼거리에서부터 다채롭고 크나큰 소득있는 시민의 축제이자 타시군의 강릉 단오제, 영월 단종제를 능가할 수 있는 태백제, 우리시의 최고 축제인 태백제를 소수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전국적인행사로 탈바꿈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폐광 갱내수 하천유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태백은 물의 발원지로서 우리는 늘 자랑하는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 서울 시민의 젖줄이라고 서울시민에게 선전광고하지요. 황지연못 하면 낙동강 발원지로 부산 대구 시민에게 또 자랑합니다. 삼수령, 물의 혼합지역 삼합이라 하여 삼수령이름을 짓고 삼수동이 새로운 동명으로 물과 연계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늘 물의 발원지를 관광상품화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비로 인하여 갱내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과정에서 물의 도시자랑이 뜨끔합니다. 황지천, 소도천을 보십시요. 온통 물과 돌이 붉게 물들어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부시장님도 걱정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오며 하루 속히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가서 물의 도시, 물의 발원지의 자랑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우회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교통사고의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대강은 알지 모르나 깊은 아픔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곳 중에서 가장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곳 몇 곳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청아파트 앞 우회도로 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중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또한 발생할 확률 또한 많은 곳으로 태백자유시장에서 출발되는 차량이 중앙로를 지나면서 속력을 가속하여 달리면 아파트앞에서 위험물체를 보았으나 이미 늦게 되어 사고가 나기 일쑤인 만큼 대책강구를 바라오며 다음은 현 소방서앞 우회도로는 연중 우리시에서 최고의 많은 교통사고를 내는 곳이며 사고발생시는 중상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대형 사고다발지역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아온 곳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곳에 대하여 대책이나 염려를 또한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은 있는지요. 생명은 누구나 귀중합니다. 이곳을 빠른 시일안에 사고 없는 무사고 지역으로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제는 공사부터 많은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사업자라면 과연 그런 공사를 하였을까요? 다음은 문곡 시영 아파트 앞 우회도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과 비슷한 지역으로 이 곳 또한 사고 다발지역으로 많은 사고가 유발되는 곳입니다. 종합운동장 앞에서 장성쪽으로 달리는 차량이 목표물을 발견시는 제동거리와 사고지가 너무 가까운 것으로서 이곳에도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곳으로 보아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 시영아파트 사이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다면 다소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김진국 부시장님 우리시는 폐광특별법으로 급속히 많은 공사를 하는 도시로서 시 관내 곳곳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가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미리 미리 주민의 편에서 항상 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우리 공직자가 된다면 우리시는 전국 그 어느도시보다 최고의 시로서 미래의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공무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오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부시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금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시도 현재 노인인구 7.3%로 4,190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발 맞추어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시설개선,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사업, 노인회 활성화와 노인학교 운영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아직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수준 높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재단설립등 새로운 시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9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를 제정, '98년 1억, '99년 1억원등 총 2억원의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적립이자를 포함 2억1,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적립이자가 4,000만원이 되는 2002년부터 노인일거리 마련,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확대, 경로효친 사상 제고사업등 지역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경로잔치 예산 부족 및 일정변경 건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범국민적 효사상 앙양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노인 공경사상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하여 매년 동별로 경로잔치 비용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모든 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지원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증액 또는 차등 지원하는등 경로잔치를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모든 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지원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증액 또는 차등지원하는 등 경로잔치를 개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로잔치의 일정은 '96년까지 매년 5월 첫째 주간을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경로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제정하여 각종 노인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 '99년부터 10월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태백제 행사등 지역의 각종 행사와 맞물려 경로잔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경로잔치 개최시기 변경 여론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로잔치 행사를 10월에 일률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동별 실정에 따라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현편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의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권철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제행사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제는 우리지역의 전통계승과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향토축제로서 금년까지 19회나 치러진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IMF위기와 전국적인 수해등으로 '98년과 '99년 2년간은 축제가 축소 운영되고 또한 동의 통폐합으로 금년 제19회 태백제는 시민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내년도 제20회 태백제는 시개청20주년 기념의 의미를 갖고 새천년의 희망이 담긴 새로운 향토축제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태백제의 중심 이벤트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태백제 천제행사를 대폭 보강하여 중심이벤트화 하고, 전국노래자랑과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국악공연등 국내 정상급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지난 축제와는 차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축제기간에는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야시장을 개설하여 활기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기존의 연례 반복적인 행사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독특한 행사를 개발하고자 시민제안 청구를 운영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직접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나가겠으며, 청소년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직장단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야말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향토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활성화의 가장 큰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태백제 예산을 1억원을 증액하여 다채롭고 흥미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태백제는 지역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고 전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만들어 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폐광갱내수 하천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42개의 많은 탄광들이 폐광됨에 따라 발생된 환경공해로써 산림복구, 수질정화, 지반침하, 공가사택, 폐시설물등의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광지역의 광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폐광광해방지사업의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95년도부터 지속적인 추진으로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으나, 그중 특히 갱내폐수는 지하 수백미터의 채탄 갱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오염원으로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탄광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는 폐갱도의 철재물등이 산화되어 오염되는 원인일 수도 있으나, 지층속에 있는 각종 화합물의 산화로 인한 유출과 폐석장에서 침출되는 폐수가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수들이 하천에 유입되어 화학작용으로 붉은 황색이나 흰 색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고원관광 휴양도시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탄광으로 인한 폐수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매분기 오염도가 심한 소도천의 함태탄광을 비롯한 6개 탄광의 배출갱도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하천의 색깔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황화 또는 백화현상의 원인인 철, 알루미늄, 망간 및 마그네슘의 성분이 폐탄광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조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에서 '97년부터 '98년에 성원탄광등 5개소에 자연정화처리공법으로 30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폐광갱내수 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폐갱내수의 자연정화처리시설은 장기간 경과시 산화침전물의 누적과 시설물 훼손등 정화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어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으로 변경코자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지속적인 건의로 함태, 협성은 2001년도에 물리화학적 처리 방식, 2002년도에는 원진, 덕천, 2003년에는 보성, 어룡에 자연정화식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이고 협조를 통하여 폐갱도 폐수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함으로서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이 집중 투입되어 조기에 수질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우회도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도로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린후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우회도로는 관내 유일의 4차선 도로로 지역특성상 타지역의 도로에 비하여 굴곡이 심하며, 특히 동절기 기간이 길어 강설과 결빙등으로 인한 도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더욱이 운전자들의 과속 운행과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회도로상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육교등의 시설물 설치 및 대부분의교차로에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등의 교통사고 예방책강구로 사고감소등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운행과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가끔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청아파트 앞 우회도로 교통사고 방지대책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간에는 차량들의 가속운행억제와 운전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하여 중앙로 삼거리에서부터 고려의원 뒤 삼거리까지 4개소에 경보등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중앙선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감속과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청아파트 인근 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와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우회도로 차량 과속운행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당해 구간 차량들의 과속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소방서앞 교차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소방서 인근 도로는 우회도로, 35번국도, 신시가지 연결도로등 3개의 교차로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태백선 철도까지 관통하여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신호기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3개의 교차로와 철도건널목이 2~30미터 간격으로 겹쳐있는 관계로 신호운영시 교통체증 가중과 철도건널목에서 신호대기중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경보등 설치와 노면표시 개선등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소방서주변 교통환경 개선계획은 당해 지역의 교통혼잡과 사고요인 상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곡시영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곡 시영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아파트 진입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0년 10월 12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지부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도로폭이 14.2m로써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16.5m보다 약 2m이상이 부족하여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이용자에게 교차로 형상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반복 설치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곡 시영아파트 진입로 부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향후계획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먼저 2001년 상반기 도로차선도색 공사 시행시 교차로 상황을 미리 알릴 수 있는 노면표시 반복설치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중점 보강할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2001년 상반기중 인접한 광원아파트 인근에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될 예정에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 확장후,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등의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회도로뿐만 아니라 관내 도로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교통환경개선과 교통신호기등 시설물 정비확충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권철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철호
권철호의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