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낭열 의원 발언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00명 정도 됩니다.

약 600명입니다.

13억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연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은 연령제한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70세 되신 분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통장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의 원로로서 주민들이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65세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으시기 때문에 65세까지도 지역 통을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65세로 했고, 연령제한조건을 두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연령제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반 정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적부 관리부분은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반장이 자기 지역의 주민 이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선언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주 이동사항의 파악이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현재 우리가 전·출입할 때 도장은 안 찍어가지만 사후로라도 동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전입을 왔습니다, 전출을 갔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이 부분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써야되니까.

이것 써야 되니까 10분간만 정회해요.

예.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보건분야와 식품위생분야에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을 심사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1987년 4월 1일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운영되어 오다가 1988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도 소관 기금으로 분리되었으며 1994년 12월 기본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이 폐지되어 시·도에만 식품진흥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오던 중 올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에만 설치된 기금을 2000년 7월 13일부터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40%, 60%로 배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민건강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식품진흥기금설치의 근거규정이 생기게 되어 같은 날 개정된 상기법 제65조제4항에 본 기금의 재원조달 규정을 확정하였는 바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시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했으며, 2000년 7월 27일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구청장이 부과한 상기 과징금의 60%를 본 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련 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진흥기금조례 준칙안이 금년 9월 27일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 및 운영에 필수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구 의회에 상정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본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시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방법,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제8조와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 관리에 대한 업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는 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와 동장이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상기 위원 중 구청 과장급 이상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제11조에는 심의회 기능을 정하고 있는 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정, 적립, 운용 및 결산 그리고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과 육성에 관한 내용이며 제12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회의 의결정족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지급 근거조항이며,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15조에서 제17조의 내용은 융자대상과 융자신청방법 및 융자한도와 조건 그리고 절차 등을 정한 것이며, 제18조는 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하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19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며 제20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 시행 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본 조례(안)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한 불가피한 제정인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본 건의 기본이 되는 주요재원은 구청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될 것인 바 이의 규모를 보면, 1995년에는 252건에 3억 4,316만원이고 1996년은 108건에 2억 1,990만원이며 1997년은 215건에 3억 5,258만원, 1998년은 132건에 3억 564만원이며 1999년은 97건에 2억 1,533만원, 2000년은 10월말 현재 54건에 1억 1,410만원 수준인 바 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의 60%만 우리구의 본 건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 참고로 금년도 상기법령의 시행시점 이후가 되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우리구의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4,828만원으로 본 건의 기금이 되는 배부예상액은 2,896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규모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시적인 기금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기금규모가 몇 억 정도의 수준일 것인 바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전망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상기 수준의 기금으로는 위에서 설명 드린 제4조의 용도에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므로 획기적인 기금 증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107건에 대해서 45억 2,300만원이 됩니다.

45억 2,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거둬들인 것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15억 5,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각 구별로 별도로 배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해 7월 13일 이후부터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6대 4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각 구청장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좀…

그런데 최근에 추세가 청소년 위생법이 강화 돼 가지고…

늘어나는 추세를 지금 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과징금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게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일괄적으로 시행돼…

옛날에 많이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 관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법이 강화됨으로서 과징금이 적게 들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각종 위생단체에서 우리 구에 기금으로 조금씩 낼 수 있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생각은 주면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혹시나 알겠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서 주면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 놔야 우리들이 받을 수 있죠.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우선 적립된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돈을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한 몇 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돼 가지고 지금 준칙안까지 전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재웅 위원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식품위생법상 있는 것은 3개정도 되고요.

회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비를 얼마씩 걷는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고제로 해서 바로 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