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허석태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농림과·교통행정과)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의 일반현황인 133쪽과 13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의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물가안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시민생활과 가장 접한 업무인 만큼 기관·단체의 자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자율적인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물가현장점검의 날 운영은 물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대형수퍼마켓 및 도매시장의 일가격동향을 비교공표하여 시민이 시장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서민 생계에 부담을 또한 줄이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관내 19개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통한 노사화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사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실업률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융자해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건실한 유망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5억으로 하고 기간은 3년, 이율은 6.75%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자수입액을 감안해서 우리 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함은 물론 관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소기업특례보증운전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고도 담보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대출보증서를 발급 받고 그 이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망중소기업이 관내에서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내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 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가스안전사용법 및 안전관리요령에 대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기반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의 개발을 통해서 소모성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공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총 24억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8만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과 재활용품선별사업을 적극 실시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에너지 절약 강력추진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불안에 대처하고 범 시민적 에너지절약운동 전개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각 부문별 실천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전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기회제공은 물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해외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박람회를 통한 수출 및 상담 등 많은 성과로 인하여 관내 기업체들의 호응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관내 중소기업체가 많은 참여와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소비자권익보호시책의 효율적인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소기업 공장등록 유도 및 대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 건축면적 151평 미만의 소기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등록의무는 없으나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합법적인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유도하고 대행해 줌으로써 각종 행정정보제공과 운전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도시가스보급 저변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 2000년10월말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은 60%입니다. 향후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 시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전 확보 및 소규모지역에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사인 극동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조로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필품 가격 비교·공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저소득 가정 전열기구 교체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4억여 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의 일반형 형광램프 및 백열등을 고효율 전열기기로 교체하여 줌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육영사업으로 초·중·고 교육 기자재 지원을 완료하고 복지증진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여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정도에 따라 마을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와 진접, 오남 지역의 도시확장과 관련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승인 시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선행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우리 시에는 금년 10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2001년 용역을 실시해서 배수구역별 기본조사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확정되면 2002년4월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승인된 후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5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 내 처리효율이 낮은 단독정화조 설치업소에 대해서 그 처리효율이 높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줌으로써 상수원수질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화도읍 금남리·구암리 일원에 금년에 8개소 3억2,68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16개소 6억258만여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추진하여 온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은 금년 7월부터 시운전을 해 오고 있으며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55쪽 조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총 예산 1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안면 일원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조안처리장은 85%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나머지 4개소는 금년도 7월13일 인가되어서 토공 및 부지정지작업을 완료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조안처리장 준공과 삼봉1, 2, 그 다음에 시우·능내처리장 및 차집관로 7km에 대한 공사를 실시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7쪽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지역의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라 처리대상구역의 확대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 급증으로 팔당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기존 시설에 1만8,000톤을 사업비 28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1999년10월30일 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환경부에 하수도승인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아 승인 후 보상협의와 토공 및 구조물공사 등 본 사업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9쪽 수동하수처리장 차집관거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수동면 구운천에서 화도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30.6km 의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114억2,600만원이며 내년 12월까지 예정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30일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중계펌프장 편입토지 확정사정과 국도 46호선, 45선 도로굴착 협의를 하였으며 차집관로 10km를 현재 완료하고 중계펌프장 1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61쪽 남양주시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처리구역 내에 발생하는 하수를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발전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방류수역인 왕숙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진건면 배양리 919번지 일원에 80만톤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10km를 사업비 90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12월말까지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환경관리공단과 민자유치사업대행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2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차집관로 10km와 처리시설의 토지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3쪽 환경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마지막으로 164쪽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상징인 반딧불이가 1급수에서 서식하는 달팽이와 다슬기를 먹고 사는 것을 이용해서 반딧불이 집단서식지를 조성하고 주민환경개선을 통한 생태계보전사업을 전개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단계별로 반딧불이 탐사지역을 선정하고 반딧불이 탐사지역대상지에 대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깨끗한 자연환경이미지구축과 생태자연탐사를 통한 학생들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적환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중계처리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 등 효율적인 적환장 관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4,675톤과 침출수 600여 톤을 처리하여 적환장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파쇄기, 소각로, 비가림 시설 등 청소차량 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송전선로에 대하여 높이기 공사를 시행해서 적환장의 안전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쓰레기봉투판매 및 수수료 현실 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의 자기부담률 현실화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부담률 60%를 목표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쓰레기봉투예상판매수입은 약 26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6%가 증가된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연 쓰레기처리비용의 약 30% 수준이 되겠습니다. 167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이 위탁처리비의 비용이 현저히 낮고 배출품목의 다양화로 수수료적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품목신설 및 수수료 인상 등의 조례개정을 상반기 중 시행해서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자재 유도로 쓰레기감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이전에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여 소규모로 운영하다 방치된 별내면 위생매립지에 대하여 실시설계비로 1,9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여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침출수 처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비위생매립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69쪽 남양주권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매립장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가 중지 중이나 내년도에 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재용역과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아울러 주민과도 철저히 애로사항을 의논해서 행정절차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처리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이패동 적환장 내에 8억6,000만원의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자원화 시설이 업체와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시설설치공사 완공과 충분한 시험운전기간을 거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추곡약정수매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추곡약정수매를 통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배에 대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내년 11월 중 관내 약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2만3,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이며 참고로 금년도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273농가를 대상으로 목표 대비 85%로 현재 1만9,542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173쪽 관광도로변 벚꽃 및 노견화단 꽃길 조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조림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적인 수종을 식재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임목의 육림작업 실시로 임목형질변경에 기여코자 3억9,869만7,000여원의 사업비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176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실행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도로변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796만8,000원으로서 솔잎흙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 항공방제 등 695ha를 방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178쪽에 푸른산 사랑운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79쪽 무궁화 식재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로 매년 1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와부읍 팔당2리 인터체인지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1만7,000여 본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비로 1,972만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화인 아름다운 무궁화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시경계 화단 조성 및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확립을 통한 산림자원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 사업비 4억2,707만5,000원으로서 헬기임차 및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산불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고로쇠 수액채취 소득증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산촌마을 주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로쇠 수액 집단채취지역인 수동국민관광지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주요 명산에 등산로 구역 안내판 및 이정표 등 편익시설 정비와 산불예방기한 내 입산통제안내문을 설치하여 산불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암산 외 9개소 115.6km를 정비대상지로 선정하고 1,000만원의 사업비로 입간판 및 이정표를 제작 게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메타세퀘이아 가로수거리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으로써 서울 외곽 진출입도로인 지방도 390호선인 금곡-퇴계원간 약 10km에 대하여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메타세퀘이아 830여본을 구입 식재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특색있는 가로수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 시범지역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적지복구지를 시범장화하여 적재적소에 알맞는 자연친화적인 적기복구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익시설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노선변경과 노선신설 시 미정비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항상 느끼고 있고 관내 버스정류장표지판을 일제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정류장표지판 중 현노선과 상이한 336개소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년 3월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택시운영제도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유입과 택시수요에 걸맞는 택시공급량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택지공급이 공동사업구역인 구리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내 인구비례 택시공급량과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적정선 확보를 통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중기택시공급기준을 마련해서 택시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평균은 332명이고 우리 시 평균은 500명입니다. 현재 670대로서 저희 시의 과부족은 371대가 있어야 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연도 내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는 면허발급기준을 택시와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업종별 일정비율을 정해서 면허하는 방안을 공동구역사업구역인 구리시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에 대하여는 인구증가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복합할증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자동차 운송질서확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교통불편해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그리고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선버스의 결행, 도중하차, 무정차 통과, 주민불편행위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실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분으로 13억7,865만원을 부과해서 4억5,298만8,000원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과년도 분으로 31억2,142만9,000원의 체납액에서 19억4,371만8,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추적관리하여 관허사업의 제한과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조치를 병행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교통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불법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간부공무원 현장근무 시에도 지적된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양정동 한빛은행운동장 외 5개소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을 통하여 차량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93쪽 버스승강장 정비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왕숙천 구리시계와 도농삼거리까지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승강장을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교체하여 우리 시 이미지제고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에서 가평군계까지의 버스승강장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시설물 정비확충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교통시설 정비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통행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주민들의 안전통행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공영버스 운행결손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선복선전철사업은 청량리-덕소간 1단계 구간에 97년10월에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 공정률을 목표로 노반공사 및 역사신축 등 부대시설공사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소-양수간 2단계 사업구간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고 2000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도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춘선 마석에서 춘천구간은 99년말에 착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광역전철 또는 기간전철사업 시행방법을 심의중인 망우-마석구간에 대하여 내년도 초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중앙선 및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철저히 해서 전철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의 제반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20년 장기교통종합계획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1999년도에 수립 완료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로 인해서 발생할 제반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무화된 교통정비중기계획을 3년 동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의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체계 및 시설의 개선과 대중교통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증진 및 균형적 도시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시민편의위주의 버스노선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매년 서울시에서 유입하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대중교통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6호선, 7호선과 연계노선은 강력히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처한 노선신설을 서울시와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퇴계원에서 태능역 지하철 6, 7호선을 연계운행하는 노선과 청학리에서 상계역을 잇는 노선을 신설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으며 빙그레에서 강변역 또한 양지리에서 잠실역, 별내 불암동에서 청학리까지 노선연장을 적극 추진해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과다한 토지매입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임은 물론 올해에도 3개소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9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과 10월까지 오남면 양지리 현대아파트 뒤 국유지 등 3개소를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72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확보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부터 39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쪽 환경기초시설 최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법적 방류수질의 70% 이내로 하수기준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규격(ISO 14001)에 대한 조기정착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시설관리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하수처리장의 중앙제어실을 중심으로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하여 TM/TC를 제어하고 CCTV의 설치 순회점검 활동강화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한 예산 및 인력을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7쪽 환경교육 및 환경친화적인 기초시설의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인 21세기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 운영하고자 옛날과 같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기초시설조성과 교육의 장소,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 주민와의 관계도 더욱더 친근해 질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기술지원의 강화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인근 및 관내 오폐수배출업체 약 500개소에 대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해서 미생물공급과 시설점검, 수질검사 등 기술지원을 통하여 기업체 주민에게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경제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도시국 (건설과·도시과·치수과·수도과·주택과)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석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활기찬 도시건설을 기본목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과 동서간 도로에서 남북간을 연결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확충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재난 없는 사회구현과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정책사업 시행으로 금년도 물관리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동주택건설관리와 주거생활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도로건설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경춘·경강 국도의 체증해소와 농산물도매시장 진출입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중 서울방면은 개통하고 춘천방면도 금년도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계속하여 국도비 양여금을 투입하여 경강국도 연결부의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의 일패-이패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일부구간은 소통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전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20호선인 운수-대성간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90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금곡시가지 미확장 구간에 정체현상이 극심하여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43호선과 지방도 390호선과의 연결구간인 갈매-퇴계원간 도로확장을 위하여 내년도의 도로확포장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시의 군도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군도7개 노선 개설공사에 총 183억을 투자하여 팔야-부평간, 팔야-내방간, 사능-용정간, 차산-삼봉간, 마석-송촌간, 월문-송촌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팔야-부평간 도로개설공사와 사능-용정간 굴곡부개량공사는 내년도에 완공 개통하고 나머지 노선의 공사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요간선도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부터 233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및 지역간 연결기능을 하는 농어촌도로로서 묵현-직동간, 화접-신광간, 녹촌-성생간 도로개설과 덕소우회도로개설공사는 완료하여 개통 중에 있으며 배양-사능간, 연평-봉현간, 불암-덕성간, 마석-창현간, 축령산우회도로, 오남리 우회도로, 삼패-율석간 도로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시에 연접한 별내면 덩릉고개 확포장 사업과 교통체증이 심각한 진건면 소재지 우회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전원형 농촌주택건설을 위하여 진건면 진관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마을 기반정비사업에 착수하여 쾌적한 마을조성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조안면, 진건면, 별내면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3년간 오남면지역에 30억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마을기반조성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노후불량 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국도6호선 지금·도농동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가로등을 설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도로설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도로설계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를 입력하면 도로설계를 자동으로 구성 계산하여 출력하는 도로설계프로그램시스템으로서 도로설계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실형화하여 단계별로 도입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설계시간의 단축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금년도에 총 사업비 137억4,400만원을 확보하여 22개 사업에 3,7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동 막작골 외 11개 사업은 금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평내동 희망아파트 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은 용지보상과 제반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분리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2006년 인구 56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도시지역 확산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진접·오남권, 화도권, 수동권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변경안에 대하여 금년 2월11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회에 걸쳐 각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견 청취결과와 각종 민원을 수렴 검토한 재정비안에 대하여 사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금년12월까지 기존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신규도시지역의 재정비는 기존 도시계획재정비와 지형도면고시를 함께 추진하여 2001년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공공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금곡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및 택지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부지 25필지 중 12필지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어 있으나 재감정 결과 인하된 가격과 납부조건을 완화하여 매각공고 중에 있으며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며 또한 미매각된 상업용지 7,531㎡에 대하여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완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1년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완료 시 토지감정보고를 실시한 후 매각공고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업용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진접지구 35만㎡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과 분양을 담당한다는 기본합의를 체결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12월경에 공사착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호평지구 20만2,000㎡는 조성원가 재분석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접 금곡지구 민간부문 15만㎡는 경기도에서 유보결정된 상태입니다. 남양주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장현지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진접읍 장현리 정광산호아파트에 연접되어 있는 국유폐천부지 및 도유재산부지 7,000여 평을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부지가 신규확장도시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신청 중으로서 2001년도중 승인이 완료되면 과업 중지된 개발계획수립용역에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기본설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4월 수영장 및 체육관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공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35만 시민의 건전한 휴식처를 마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유통단지개발사업입니다. 경기도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경기도북부권역의 유통단지로 선정된 퇴계원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진건면 진관리 남양식품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축산물도매시장과 연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개발시에 그에 따른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기업유치 시 타시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따른 중앙선의 도농역, 덕소역 주변과 경춘선의 마석역 주변을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을 사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경유역주변의 문화, 경제생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토지이용제고 차원의 대형판매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재해대책 하천관리 하수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의 사전예방과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대책 등 신속한 재해사항관리를 위하여 재해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수해피해에 대비한 재해대책상황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운영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실제 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재해예방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문 17개소, 재해위험지구 21개소에 대하여 완벽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하천제방유지관리에 2억원, 펌프수리 등 펌프장관리에 1억5,000만원, 원격제어시스템 및 하상전송시스템 설치에 6억5,000만원, 하천관리 장비임차료에 2억원 등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수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로 이수와 치수가 잘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와 하천의 미개수구간을 연차적으로 개수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2급 하천인 왕숙천, 사능천, 묵현천 등 3개 하천과 소하천인 청학천, 도농천 등 2개 소하천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 무제부 구간에 상습 외수침수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익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와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설치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거정비와 오우수분리차집시설을 위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1, 2권역 에 오수를 화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팔당호 수질보호와 자연환경개선을 위해 와부읍 하수관거정비사업 16km, 진접읍 하수관거정비사업 7.5km, 퇴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6km, 진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4.9km,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정비사업 13.4km 등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삼패-팔당간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휴식 및 체육문화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삼패-팔당간 산책로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겸한 산책로와 주민휴식시설, 자연학습장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물 절약 10%, 누수율 10% 감소사업입니다. 물절약 및 누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누수탐사를 실시 노후관과 계량기를 교체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수도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생활용수의 오염과 고갈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상수도관로를 신설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진접읍 팔야4리 상수도관로 공사 외 7건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진건면 배양1리 상수도관로공사 외 3건을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곡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 도곡정수장은 급속여과방식으로 1일 1만6,000톤을 처리하는 정수장으로서 용수처리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서 1999년도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8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어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입니다. 진접읍 외 3개 지역에 1일 5만톤의 물량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는 2002년8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화도읍 지역 배수관리 관로설치공사입니다.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후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인 화도읍 월산리, 답내리, 금남리, 가곡리, 차산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19 99년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공동주택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농어촌간 심화된 주거환경의 균형개발과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으로 도농간 이질감을 극복하고자 농촌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총 33동 중 29동은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분 4동이 남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차입한 국민주택융자금을 적기에 회수하여 융자금 회수에 따른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장기 거액 연체 및 납부기피자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미상환자에 대한 지역별 징수담당자의 운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저소득영세민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예정액은 9억4,600만원으로서 가구당 1,0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전세금 2,500만원 이하 전세입자로서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금리는 연리 3%이고 2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전세자금 관리는 주택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특별계정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로 주거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자간의 분쟁불식과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육성하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와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해빙기와 우기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부도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아파트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공사지연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도사업장의 조속한 공사재개를 유도하고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물질적,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도사업체 발생방지에 최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및 사업장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우량시공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적합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는 물론 우수감리자 시상제를 도입하고 분기별로 우수감리자를 선정 시상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과 감리업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비윤리적인 기업의 행태와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아파트단지별 주민의 날 행사 갖기 사업입니다. 아파트주거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파트주민간에 화합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별로 주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이웃간의 대화를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 모든 공직자는 변화된 새로운 각오로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남양주시 건설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2001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1년도에도 최우선 시민만족과 발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시책, 중점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시책입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과 확산방지, 취약지역의 방역소독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해서 조사반 2개 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하고 전염병환자 발생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사회, 약사회,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질병모니터 요원을 134명 지정운영하였고 방역취약지역 153개소에 대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나병관리를 실시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 일반시민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3개 반을 운영하고 방역취약지역을 200개소로 확대선정해서 집중관리하고 주문식 방역기동반과 읍면동별 자율방역단을 운영토록 해서 전염병발생의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형 할인매장, 슈퍼, 재래시장,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다소비식품인 콩나물, 두부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유통판매업소 4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년 유해업소 및 무신고 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부정영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청소년 출입 묵인,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청소년 불법고용, 그리고 행락철 유원지 주변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청소년유해업소 1,79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02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고 행락철 유원지주변 무신고, 무허가업소 69개소에 대하여는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가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점검사업으로 원료의 기준과 규격 적합여부, 무허가 원료 사용제조 가공여부,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과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 주요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식품 제조업소 199개소를 점검해서 40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하절기에 변질되기 쉬운 식품 및 행락지 주변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식집과 횟집, 두부류와 어묵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원지 주변업소, 국도변 휴게소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질환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분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용처방목록을 지역별로 정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어려움에 따라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학보건진료소 40평을 이축하였고 오남보건지소 진입로를 포장하였으며 노후된 별내보건지소를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간의 장거리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업무능률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총 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와부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 두 번째 목요야간보건소의 확대운영입니다. 2000년7월1일 실시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보건소 기능을 1차 진료기능위주에서 탈피하여 시민건강증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직장 및 학생 등과 관련해서 일과시간 중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진료편의와 진료비 부담경감을 꿰하고자 효율적인 보건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0년도 12개월 동안에 총 1,744명이 목요야간 보건소를 운영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지속적인 진료와 검사, 물리치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 세 번째인 종합병원 유치홍보 및 전문병원개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남양주 관내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의료시설의 확충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풍산의료재단, 동부제일병원, 수도권에 있는 각종 대학병원, 대한의사협회,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서 우리 시의 현황과 종합병원의 유치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계속해서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전문병원 개원사항으로는 퇴계원에 산부인과 병원인 예일병원이 80병상 규모로 4월중에 개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도읍에 소재하고 있는 원병원이 현재 140개 병상에서 250개 병상으로 증축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의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성인병 및 각종 질환과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대상은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과 영세민, 장애인 등입니다. 금년에는 대상자 2,452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재활환자 165명, 저소득층 환자 574명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방문보건기초 및 재활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 유아와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으로서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 유아 2,650명을 집중 등록관리하겠으며 선천성대사이상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2,49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영 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방접종으로서 영 유아의 건강보호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인공면역을 획득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뇌염 접종 1만5,000명, 독감접종을 3만명, B형간염 3,000명 등 총 5만5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의 검진사업입니다. 급·만성환자 및 성인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서 시민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만2,561명에 대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도 지속적인 진료와 검사로서 시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보호를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시민구강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비만관리교실입니다.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운동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 내 건강생활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비만도 110% 이상인 자 15명을 대상으로 비만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3기 36회에 걸쳐서 비만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건강생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시민건강 강좌입니다. 생활여건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고 시민의 건강생활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시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해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건강의식 형성,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 유도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재활과 건강도우미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신체 및 정신장애인들과 건강도우미들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소아교실을 47회, 건강 도우미사업을 8회에 걸쳐서 476명을 배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건강도우미사업을 계속 실시해서 내년도에도 장애인과 건강도우미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집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축령복음병원과 연계해서 사업비 도비보조된 1억원을 투입해서 낮병원 운영,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또 간질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낮병원 운영을 266회, 위기관리 및 사례관리 1,597명, 간질환자에 관한 진료, 치매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등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건강보호 및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해서 한방실에서 침과 뜸, 부황, 투약 등으로 양방과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노인건강관리 및 성인병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인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층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각종 강좌를 하고 운동교실, 취미교실, 또 노인들 스스로 하는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무료한 노후의 여가시간을 사회활동과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푸른 세대 금연희망교실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단계별 예방사업입니다. 흡연의 피해와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또래집단간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고통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서 인생의 중요시기인 청소년기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건의료정보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편과 팩스,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서 최신 보건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알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실천약속카드제 운영입니다. 식품공중접객업소 지도단속 시에 영업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 실천약속을 하도록 함으로써 업체 스스로가 위생수준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업체간에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접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미하고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실천카드를 발급해서 업체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위생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주민자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마을 자체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역소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소 및 읍면동에서는 방역에 대한 장비를 대여하고 약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 취약지역 및 농가, 축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건소에서도 더 일층 노력해서 방역소독을 확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박상주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줄 아오나 명예퇴직 준비와 12월1일자 모친상 관계로 휴가 중에 있어 부족하나마 농업진흥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10개 팀 8개 상담소로 구성되고 있고 정원 50명에 현원 44명으로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진흥과 기본시책 23건과 중점시책사업 3건, 그리고 기술보급과 기본시책 15건, 중점시책 2건, 특수시책 2건 총 4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기본시책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많아 연중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를 보면 여성화,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10농가에 대한 64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업인을 비롯한 이농한 농업인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을 가능케 하여 농산물유통의 현대화실현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생산자 조직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이며 상추 외 17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사업규모를 79개 품목조직에 10억5,230만원에 포장박스 496만7,000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0%를 국고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포장 효율을 높이고 상품성 제고 및 상품화시대에 맞도록 신용거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가지 검은마름병입니다. 본 사업은 배가지 검은마름병의 확산 방지와 조기 방제로 과실의 경쟁력 제고 및 과수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9,197만4,000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 면적을 3회 방제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인 먹골배 생산목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생산성 및 작업여건이 낮은 재래식 시설에 대하여 자동화, 현대화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분야는 시설개보수 외 1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7,988만원으로 51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도비, 시비 포함 30%, 자부담 70%로서 농수산물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먹골배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먹골배를 수출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시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먹골배 1상자당 5,000원씩을 농가에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0톤을 목표로 수출물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입니다. 농업에 대한 재배기술 및 유통방법이 새롭게 태어나는 추세로 선진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이고 농가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농가 경영컨설팅체계 구축은 10개 작목 100농가에 1,050만원의 물류비를 투입하여 농가경영진단과 처방을 실시하고 앞서가는 농업현장을 견학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지역농업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부분의 정보화는 15% 미만으로 타산업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본 사업은 우수농업인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에 90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83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역농업의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기술정보를 필요로 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남양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화입니다. 지금 시대는 브랜드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남양주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본 사업은 4품목에 대한 우수농가에 브랜드박스 1,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우수농가에 대한 공동브랜드박스 지원으로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브랜드 사용농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남양주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가경영지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새해영농 설계교육입니다. 품목별 핵심기술과 농업정책을 홍보해 새해 영농설계 준비를 위한 이번 교육은 벼 외 8개 과정에 1,7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9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케 하여 생산성 증대 및 농업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하여 현장 체험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상추 등 4개 작목을 중심으로 주요시기마다 작목별로 연간 4회에 걸쳐 현장체험을 겸한 전문기술교육에 750여 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농촌지도자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억6,000만원이 전액 국고융자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현재 17명이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유능한 후계영농인력을 창출하고 조기에 진로를 설정하여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4H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계획입니다. 농촌 여성의 지위향상과 농업 주체로서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120만원을 지원하여 신지식 및 농산물 가공, 그리고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농업인이 전문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한기 부업활동으로 생산한 전통메주 및 장류를 상품화 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용기와 박스 등을 지원하여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을 더욱 내실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입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라고 흔히들 합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농업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90만원 3개 농가에 지원하여 컴퓨터를 보급코자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향상으로 농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향토음식 선정사업입니다. 우리 시 향토음식을 발굴 홍보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4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 고장 향토음식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우리 남양주시 고유음식을 개발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도·농연대 한마음 교류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부녀회와 생활개선회의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37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는 물론 영농체험과 농심가꾸기교육을 추진하여 도농복합시의 장점을 살려 화합하는 사회문화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생활개선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점시책으로 농가와 대형유통업체간 직판체계 구축입니다. 산지직거래에 의한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는 아파트부녀회와 연계한 농특산물 직거래 품목전시 및 판매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공터주변을 이용한 직거래 8개소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재동 물류센터, 롯데 마그넷 등 7개소에 직판장을 개설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대도시 유통업체와 생산자 단체간 직거래망 5개소를 개설하겠으며 아파트 공터주변을 이용한 직거래장터를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직거래의 유통체계망을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동시 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먹골배 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먹골배의 홍보를 위하여 상징성이 강한 배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먹골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장소는 금곡동 영선암 입구 가로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관리법 검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 방문객들에게 먹골배의 고장임을 인식하여 신선한 먹골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직거래 활성화로 배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조리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외소득활동을 위하여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교육의 욕구도가 증가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660만원으로 3개 과정에 1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각종 기술교육 습득은 물론 자격증 취득으로 자신감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으로 345쪽 기본시책으로 쌀 증산 및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2001년도 쌀 생산목표 4,860톤을 생산하기 위해 양질의 다수종 품종 확대 재배 등 5대 중점과제를 영농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최근 연구개발된 새기술실증시범사업을 3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농업 조기실현에 노력함은 물론 쌀 증산의 중요성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현장 농업인교육을 통해 중점 추진토록 하여 쌀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우량종자 정부 보급-종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품질 우량품종 갱신으로 수량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20만8,000원을 지원하여 벼 등 6품종에 대하여 5만3,690kg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담보당 생산성 향상과 농가 실질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벼병충해 예찰 및 적기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종합분석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찰포, 관찰포 운영과 연간 20여 배의 포장 예찰과 현장 농업인 교육을 통해 취약지 사전 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농업 실천에도 노력하겠으며 기상관측소 병해충진단실 운영으로 농업기상재해 및 병충해 발생 임상진단 등 사전 예찰방지에 대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환경시책사업입니다. 환경규제지역 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분 감소 보전과 토양개량을 통한 식량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7,739만4,000원과 토양개량제 1억3,560만원, 친환경농업 쌀 생산 1,000만원, 총 2억2,299만4,000원으로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규제지역 내 간접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신선채소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수막, 심야전기, 난방기의 보온시설과 열효율 향상 등 고유가시대에 따른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토양소독과 우량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연작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7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산물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 연작장해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저비용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산물인 배를 주요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장십랑, 만삼길 등 30%를 점유하고 있는 저품질배를 원황, 황금, 만수 등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품종으로 50%에 이르도록 고접갱신하고 토양관리, 조류피해, 배꽃가루은행 운영으로 결실률을 향상시키면서 수출배 생산을 위한 특수봉지 50만매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배를 생산하여 농가의 노력과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경쟁있는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화훼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분화류 관수방법개선 및 에너지 절감과 자생화 화훼류 농가에 대한 무인방제, 이동식 벤치, 자동관수 등 시설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노력과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114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안정적인 축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전면개방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근절과 쾌적한 축사환경조성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축산생산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하여 총 1억8,3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개방화에 대비한 한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한우고급육 수요증가와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우등록에 의한 인공수정, 수정난 이식 거세, 송아지 생산 안정제 구입 등에 6,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한우 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심리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359쪽의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환경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과 수질, 퇴비, 농약잔류를 과학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비료 농약을 적정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 분석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밀토양검정 및 처방 1,200점 외 2개 분야 총 1,450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농가에 처방하여 줌으로써 토양환경보전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집중폭우, 태풍 등 기상악화로 수확기 농산물의 건조저장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분산출하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신청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명년도에는 20여 개소를 설치하여 벼, 고추 등 농산물을 건조, 저장 및 분산출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여건의 변화와 농기계 기종의 다변화로 사용 및 고장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연간 200여 대 이상의 내방수리 및 120일 정도의 오지마을 순회수리로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용 및 자가정비교육을 현장수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점시책 친환경형 근교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약, 비료 등 오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등 저투입 지속농업 추진과 새로운 환경농업 기술정착 기반구축,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및 환경보전농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역특산물 기능성 작목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50대 주요과제의 하나로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작목을 지역특산품으로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증시험포에서 기능성 작목 양액재배기술을 구명하고 농가생산 기능성 작목의 소비확대를 위해 민속채소 브랜드박스 2만 매 1,520만원을 지원하여 남양주지역의 특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학협동 연구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6쪽 특수시책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사업 보급이 되겠습니다. 활용가능한 야산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농지에 소득작목인 유실수를 식재하여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를 선정하여 고소득 유실수를 식재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작목보급으로 지역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영농실증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시설운영사업으로 고추 등 186만9,000본의 건전묘를 생산 분양하고 호접란, 영양계묘, 자생란 인공배양시험 실시 및 기능성 작목 토경재배, 양액재배 기술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농업기술센터를 개방 시민들의 견학장 활용과 영농체험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읍면동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의건은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15일간 휴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정업무보고와 같이 끝맺음과 계획이 잘 되었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