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보건소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01년 예산안은 43억5,96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200만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종합 예산과 새로 편성된 사업 및 자산취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운영은 34억5,12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038만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상예산이 34억4,640만4,000원으로 거의 9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건소 대기 환자나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건소의 사업들이나 정보이용을 위한 종합안내판 설치와 보건소 현관입구 캐노피 설치, 또한 노약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보수공사에 대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에서는 구민자율방역단 소독장비 지원과 동력분무기구입, 전산실 에어컨 구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운영 예산은 6억3,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723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이것은 보건소 재배치로 강화된 다양한 보건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해 새롭게 문을 연 보건교육실과 건강정보실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LCD 프로젝트 등 보건교육 기자재와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자산취득이고 또한 각종 서적 홍보물 구입 제작에 대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으로는 2001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삭감으로 1억7,0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관리는 2억7,41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2,905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퇴행성질환관련에 효과적인 물리치료장비를 보강하고 위생적인 환자관리를 위한 고압멸균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대부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여러 의료기관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 예산을 지역보건과에서 이번에 의약과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의약과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건소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1년 보건관리 예산은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한 보건사업 목표인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환경 여건 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있으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주간의 긴 회기동안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겨울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5,0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9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해서 투약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34억5,12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03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상예산은 33억4,640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2,17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1억38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4,22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보건소 전산화 장비구입에 1억원, 청사재배치사업에 약 3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7억6,257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8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11억3,230만6,000원입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6,19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인건비가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은 인건비가 많게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3억2,06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1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1,171만원으로 전년도에 대해서 3,27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의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또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신문게재료, 계약직공무원 채용면접 및 심의회 또 보건소외벽 및 바닥청소,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신설과 방역작업에 소요되는 유류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외벽 및 바닥청소는 보건소청사 재배치로 더욱 쾌적해진 보건소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 보건소가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여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비는 9,98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8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대비 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7,972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료비는 1억682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작업의 면적의 확대에 따라서 약품사용량의 증가와 연막소독 작업에 소요되는 경유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연금부담금등 3억3,133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99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연금부담률이 7.5%에서 14%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은 3,74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지원금 3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4,2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청사재배치공사와 보건소전산화사업이 올해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억7,58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종합안내전광판설치와 보건소현관 캐노피 및 화장실보수공사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종합안내전광판은 민원안내 및 보건소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캐노피 및 화장실 보수공사는 보건소 입구의 캐노피가 청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화장실의 양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함으로써 노약자들의 편리한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건소가 지난번에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인센티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 12월에 나와서 1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적정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이 공사비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보다 계획성있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역소독작업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차량탑재용 동력분무기구입과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소독장비 지원, 저희 전산실에 서버가 있는 전산실용 에어컨구입 등으로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산실용 에어컨 구입은 서버 등 전산기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조기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0만원 세입으로 잡은 것은 일반보험자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1종, 2종 수혜대상자들 보험비로 지원 받는 의료비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억5,00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의료보험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일반병원처럼 저희가 진료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는 보험자가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보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１종이든지 2종이든지 영세민들 의료보험 무료로 해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입이냐고요? 지금 의료보험치료비 1억5,000만원 세입 잡혔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요.

영세민의 경우에는 의료보호이고요. 이것은 지금 일반인들도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의료보험으로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각 동마다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은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봐주십시오. 191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은 인상되었는데 수당은 감소된 것이 왜 그래요?

그것은 인건비는 본봉이 아무래도 부담금이 큽니다. 이번에 공무원 본봉이 인상이 된 거고요. 수당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줄었어요?

4명 내지 5명쯤 줄었습니다. 이 숫자는 예산과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몇명 기준을 잡아라 해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본봉이 올랐으면 수당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것이지 왜 이게 주느냐 그거예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는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과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작년의 산출기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인이 되지요. 초과수당이 김사홍의원님 말씀같이 작년에는 27시간에서 금년에는 35시간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이 감소된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작년도에 시간외근무가 27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35시간으로 늘려드린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늘려줬는데도 감소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수도 작년에 비해서 별로 줄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에 보면 5급이 과장급이지요? 3명 12월이라고 했는데 5급 과장이 호봉이 다 똑같아요?

호봉은 다 틀린데요.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평균치로 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나오면 지금 5급에는 3명 곱하기 12월은 4,840만2,000원이 딱 나오는데 지금 6급에 보면 평균치를 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급을 한번 곱해보세요. 계산이 안 맞아요!

세출은 절상하고 세입은 절하합니다. 여기 단위가 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5,600원이기 때문에 절상해서 6,000원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맞는다고 치고,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조건 24호봉으로 해서 13명 곱하기 12월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는 6급은 전부다 24호봉으로 통일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것을 설명해준 과장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좀 소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다음에 설명할 때는 보다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199페이지에 노인의료서비스홍보DM발송수수료라는게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과에서 노인에 대한 홍보를 새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 보건행정과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노인의료서비스홍보DM발송수수료 544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과에서 노인분들에게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19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195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계약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의사들이거든요. 결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표를 내면 빨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이 봉급이라는 것은 기본급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약직은 연봉으로 돼있습니다. 가급이 연봉이 한 2,700만원 정도 되고요. 나급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급이 봉급만 해도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이 2,700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군대가는 의무를 빼주는 것 아니에요?

대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의 의사들이 없는 곳은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의가 연봉이 2,700만원에 보건소에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의사들에게 너무 소홀히 대접해서 주민들을 진료에 소홀함이 없겠어요?

봉급이라는 것은 기본급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4페이지 보세요. 계약직 봉급이 있는데, 계약직은 수당이 없습니까?

연봉이 우리 공무원들은 본봉에다가 직책수당이니 그런게 따로 있는데 계약직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금은 없지요?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환산해 봤어요? 가급에 총액이 나가는 것이 1인당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뽑아본 것이 있어요?

약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1인당 지출이 됩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201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의료심의회를 할 때는 심의위원이 10명씩 돼가지고 연2회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의사를 채용하는데는 심의위원이 단 2명에다가 연3회를 하는데,

그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의사를 뽑기 위해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건의료심의할 때에는 수당을 주는 사람이 10명이나 되는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 1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채용할 때는 구청의 국장님들 하고,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분들, 그렇게 공무원 아닌 분들이 세분 이십니다.

최소한도 5,6명은 잡아 놔야지 만의 하나 두 사람의 민간인이 여기 올라있는데 바빠서 한 사람 안 오고, 한 사람밖에 안오면 혼자 심의해요?

국장님들도 심사위원이시거든요.

국장님이 전문의사에요! 다른 심의라면 몰라도 여기는 전문의사를 뽑는데 국장이 심의를 하고 과장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면접을 해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한 명 채용하는데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로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에 우리 전문의들을 두 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고, 최하 3명이라든가 5명을 해야 한 명쯤 빠져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 둘을 해놓다 보면, 그 의사들은 최소한도 개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무슨 기관에 적을 두고 있을 양반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러면 돈 얘기해서 뭐하지만 돈 5만원 받을려고 급한 환자가 있고, 급한 강의 들어간다거나 세미나 들어가는데 여기 참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두 명 가지고 원만하게 심의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형식상의 심의회지, 본 위원이 볼때에는 중구 간부들만 모여서 심의하고 끝나는 위원회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들이 보통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보통 3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수용비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 신문게재료, 보건소외벽 및 바닥청소,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입니다.

204페이지부터 검토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210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라고 해서 과장께서 2억7,500여만원을 삭감시켰다고 큰소리를 했는데, 이것은 큰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에요. 작년에 얼마들여서 보건소 공사를 했어요?

3억정도 들였습니다.

작년엔 3억정도 들였는데 금년에는 4,090만원 밖에 안 쓴다고 큰소리를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창피한 일이에요. 작년에 3억씩 들여가면서 공사를 할 적에 화장실 좌변기 바꿔야 된다는 것 생각 못했어요? 아주 하는 길에 같이 하고, 또 캐노피 개수보수공사, 종합안내전광판설치 3억얼마 들여서 할 적에 아주 같이하고 금년에는 이것이 제로가 되었어야지요. 이렇게 지금 한달만 지나가면 2000년도 지나가는데 불과 몇 달 앞을 못보고 이런 것을 또 집어넣고는 아까 2억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큰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공사할 적에 아주 같이 했으면 4,000만원 안들이고 2,000만원쯤 들수도 있는, 더 아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할 돈이 있으면, 물론 과는 틀리지만 무슨 도우미라든가 봉사하는 단체에 일하시는 분들, 추운겨울에 잠바 하나라도 더 사주면 얼마나 고마워할줄 알아요!

과장님! 지난 일은 어쩔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라도 사업성예산이라든가 시설비 예산 등을 세울 때, 건물 전체를 점검해가지고 한면우 위원님 말씀대로 소소한 것은 포함하는 쪽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를 다 하고 났을때, 조그만한 것들이 빠져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적당할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아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화장실을 요즘 좌변기를 선호를 하는데 그것은 가정 안에서 썼을 때는 가족끼리 사용을 하니까 좋지만, 보건소를 비롯한 공중화장실에 가면 진짜 환자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옛날식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변기만 선호하지 말고 잘 고려해서 공사하세요.

예.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놓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화장실이라면 환자들이 오시는 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간이 손잡이라도 하나 잡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용에는 있습니다.

장애용은 있는데, 꼭 장애자용 아니라도 혹시라도 갑자기 빈혈이 난다든가 하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테니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역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소독은 지역보건과인데 방역하고 소독은 뭐가 틀리지요?

한주원 방역은 역병같은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독은 실질적으로 균을 살균 살충하는 것이 소독입니다.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207페이지에 연막용살충제가 있잖아요. 재료비가 960만원이네요. 방역희석용경유는 분무용살충제에 필요한 겁니까?

한주원 아닙니다. 연막용살충제를 경유에다가 희석해서 가열을 해서 연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무용살충제는 안 들어 가는 거예요?

한주원 분무용살충제에는 물에다 희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연막용살충이 어쩌면 인체에 유해하고 별로 살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때요?

한주원 사용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연막살충을 하면 거의 효과가 100%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지역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주택가나 주택밀집지역인 광활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한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연막살충에서는 성충은 연막소독을 하면 바로 죽는 것으로 되고요.

성충이 바로 죽어요?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주원 예, 연막은 성충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쏘인 놈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던가 날아갈 수 있는 동안만큼 날아가서 딴 데 가서 죽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지요. 실험적으로 광활한 곳에서 했을 때, 20% 내외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성충을 죽인다는 것은, 맞아서 날라가다가 죽을 정도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해로워요. 그런데 성충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파리나 모기나 그 연막을 맞으면 그 다음에 2세를 번식을 못한다는 얘기로 알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2세를 못 만드는 기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아봐서 정확히 대답하세요.

분무살충하고 연막살충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더 큽니까?

한주원 효과는 분무살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막살충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화초같은 것이 성장하는데도 지장이 있지요? 가로수 같은 데에도?

한주원 화초 같은 것은 직접 닿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벌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살충을 하면 피막이 입혀진다고 했잖아요.

한주원 피막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것이 한 두시간 내지 네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연막살충의 경우는 가시적인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 안 해준다고 하니까 소독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행정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연막살충에 들어가는 경비를 분무살충으로 하면 좋겠어요. 연막살충은 대개 보면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갖게돼요.

한주원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새벽 6시부터 출근시간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개 보면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골목길같은 데는 거의 안 간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충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쩌면 골목길이에요.

한주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소형 경차인 다마스입니다. 그 차를 가지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한 세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골목에도 아주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떼서 하는 연막이 음식물에 닿으면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한주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와있지 않는데 직접 닿으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유라는 것이 기름종류잖아요. 그것을 태워서 연소가 되었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던,

한주원 연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경유를 완전히 태워서 약품하고 섞여서 나가는게 아니고요. 경유가 연막기 내에서 열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경유가 입자가 고르게 돼서 기화가 돼버립니다. 타는 것이 아니고 기화가 돼서 입자가 굉장히 미세해집니다. 그 미세한 입자와 약이 같이 가열이 되면서 혼합이 돼가지고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미세한 기름덩어리가 내려 앉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음식물이 되었든 나뭇가지가 되었든 내려 앉는다는 거지요. 타서 연소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주원 예.

그러면 인체에 영향이 있지요?

한주원 그러나 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당 2동에 문화동 시장같은 데를 보면 연막차가 시장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를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큰 길만 다니는데, 거기가 한 100m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입구에서 막 뿜어 댄다고요. 그러면 그 초입에 있는 데는 음식물에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에 서서 한참 뿌려대거든, 그럼 입구에 있는 생선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체에 해롭지 않겠어요? 어때요?

한주원 그렇게 과도하게 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게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연막살충은 효과가 20%쯤 있다고 했는데, 분무살충은 얼마나 돼요?

한주원 물하고 약품하고 혼합을 하면, 적정한 혼합비율이 있는데 그 혼합비율내로 혼합을 해서 작업을 할 때, 비와 물에 의한 압력으로 씻겨내려가지 않는 것을 가정을 해서 잔류효과라는게 있습니다. 그 약품의 독성이 한 2주간 지속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그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약이나 약효에 닿은 벌레들은 역시 성충은 죽는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 지나가는 벌레들까지도 중독이 돼서 자기 집에 가서 죽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인체에 해는 없어요?

한주원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것으로 따지면 연막보다 큰 해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무살충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이라든가 인체에 해가 있는 곳에는 가려서 뿌릴 수가 있지요?

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무살충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주원 참고로 '99년도에 저희 보건소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전체적으로 분무 소독한 면적이 538㏊에서 2000년도에는 580㏊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분무살충제가 2,560만원이었고 연막살충제가 600만원이었습니다.

재료비의 인상요인이 거의 살충제,

한주원 예, 분무 살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연막 살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그분들 인건비도 줄 것 아니에요. 연막소독 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주원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연막은 따로입니까?

한주원 그 부분은 따로입니다.

그 예산은 새마을에서 별도로 지원받아가지고 합니까?

한주원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재료비는 저희 보건소 전체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에 대한 재료비와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해주는 약품비만,

제 얘기는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데서 연막을 하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수령해다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주원 저희가 지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를 보건소 예산에서 새마을에 넘겨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한주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만 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1년에 소모되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한주원 연막소독으로 별개로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 그게 새마을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연간 소모되는 예산 있잖아요. 새마을지회에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한주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전체 포함해서 2000년도에 예산 총액이 1억3,179만5,000원이었습니다. 방역 전체 인건비나 약품이나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순수한 방역으로요.

가시적인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고 짜증내는 사람도 많아요. 효과도 없는데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우리같은 업소에서도 방역차 지나가면 문 닫아버려요. 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아 보지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버리고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주원 연막 소독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하세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조치 할 것은 조치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한가지만 더할게요. 210페이지 민간이전 있지요. 보건소 청사 위탁관리운영 이거 내 지금 돈을 깎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뭐니 관리하는 파트가 다 따로 있지요. 그 비용은 다 빠진 것이지요? 엘리베이터 청소니 이런 비용은 다 빠지고 여기에는 지하실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등등 경비로 5,700만원 잡아놓은 것이지요?

청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소원 두명하고 전기보는 사람 기계보는 사람 네 사람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과장부터 계장님들이 솔선을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보건소에 행정감사 나가서 청소문제라든가 모든 걸 봤는데 그 때 당시에 과장한테 책망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하면 밑에 공무원들 시켜야 안 한다 이거야. 안 하는 것 맞어. 똑같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임용해가지고 전부다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맡은 직분 하러 왔지 청소하러 온 공무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과장부터 각 계장들이 미리 나가서 좀 솔선수범을 보이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도 고마워서라도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하면서 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청소하고 다 하겠지만 우선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다 보면 직원들도 물론이고 보건소내에 위탁이라든가 일용직들이 아 간부님들도 솔선해서 이렇게 잘 하니까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해서 내 집같은 보건소 우리 중구내의 주민이 이용하는 보건소 이렇게 앞장서가는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시키는 것보다는 솔선수범하는 행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더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어디서 해요?

선진실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5,700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사실 좀더 올려줬으면 했는데요, 구청에서 예산 형편상 동결하자 해서 위탁관리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서 좀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주민 자율방역소독 장비 작년에 이게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1억1,266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주민자율방역소독 장비만 구입하는데 얼마였어요?

한주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해줄려고 하는 것이

연막소독기?

한주원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율방역단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율방역단 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는 거요?

한주원 현재 새마을협의회 산하 각 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대 사가지고 어느 동 줄려고 그래요?

한주원 차량을 운행하는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에요?

동에 대해서는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한주원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분무소독 장비를 구매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연막 소독으로 인한 예산 물품 구입이 됐든 약품이 됐든 새마을하고 협조해서 지원된 금액, 우리 중구 전체에서 편성된 돈 있잖아요? 연막 소독으로 인한 예산, 그것 좀 전부 자료로 빼주세요.

한주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는게 뭐예요?

모자보건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인데요, 전국의 23개 보건소가 해당이 되며 서울시에서는 영등포보건소하고 저희 보건소가 모자 그야말로 어린이와 어머니의 건강을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해보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제출 해가지고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9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해와 내년까지 시행되는 3차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이라면 2∼30대 학부모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부 내용은 영유아니까 6세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중점적 신체적 발달 정도를 체크를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지원대학이 서울대 간호대학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상 상태를 살펴보고 그런 활동입니다.

남산아파트하고 약수하이츠아파트하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남산아파트 지역 하니까 남산아파트 내만 5군데로 혼동이 되잖아요.

건강홍보비디오는 보건소내에 비치하기 위한 홍보용 비디오입니까?

예.

여기서 노인이라 하면 몇세 이상을 노인이라 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중구 관내에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만2,000명 정도.

1만2,000명이면 8,000명한테 보내고 4,000명한테는 어떻게 할 거요?

65세 이상이라도 부부가 있고 그래서 세대별로 8,000세대 정도로 계산 했습니다.

사업홍보용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할 때마다 합니다.

사업을 한 5번 정도 합니까? 판넬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을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판넬은 금연에 관계되는 판넬, 어떤 건강에 관련돼있는 질병별로

한 판넬에다가 어떤어떤 내용을 종합적으로 할 겁니까, 판넬 하나마다 내용을 달리 할 겁니까?

내용을 다 달리 할 겁니다.

달리 하는데 다섯 군데 해가지고 무슨 효과 있겠어요?

판넬을 저희가 상설 전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겁니다.

10개소 한다면 내용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하는데 한 내용을 가지고 판넬 제작을 한다면 중구 관내,

위원님, 이것은 표기가 조금 혼동이 되게 돼있는데 저희가 판넬을 질병별로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판넬이 제작이 되면 저희 보건소 현관에도 전시를 하고 또 학교에서 판넬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구청 로비에도 전시를 하고 이런 식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214, 215페이지로 넘어가지요.

21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감액요인이 뭡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노인건강체조교실 실비보상금을 600만원을 책정하고 성병관리 정신보건 또 일반 실비 보상 400만원 해서 총 1,116만원 책정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집행 되고 6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감액했습니다.

어떤어떤 사업들을 안 하기 때문에 404만원이 감소됐어요?

사업을 안 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과다 책정이 노인건강체조교실을 한 6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전체 실비보상금 1,116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집행되고 600만원이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보건과에 금년도 예산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적정 금액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런 대목이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작년도 항목에서는 방문보건사업 지도강사 사례비및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600만원 책정돼있는데 이것을 400만원으로 감액하고 성병관리가 120만원 돼있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는 중단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 버리고 이 성병관리 의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의사가 지원을 와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이 많이 발급이 될 때는 의사 선생님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이 자율적으로 됨에 따라서 의사가 올 필요가 없어서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관절염 수중운동강사사례금이 신규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나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관절염 수중운동을 직원들이 수영장에서 지금까지 같이 해왔었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고,

직원들이 몇년 해왔어요?

저희가 3년 해왔습니다.

역부족이라는 것은 지도를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힘이 듭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간호사 교육을 다 받고 오고 이러는데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했는데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도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까? 신체적인 노동력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간호사 수준으로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준적인 면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업무에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을 지도를 해요?

관절염을 저희가 보건교육을 미리 시킵니다. 6주 과정을 해가지고 3주 정도는 강의를 하고 3주 정도는 수영장에 가서 하는데 근육을 이용 해가지고 관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고 어디서 해요?

지금까지 316명이 연인원으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스포랜드 수영장에서 했습니다.

다른 수영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수영장에서는 전부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기존 수영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 한 20명씩 가서 장시간 하고 다 노인네들이고 이래서 수영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렵게 스포랜드 수영장을 했습니다.

아니, 공공 수영장에서 하면 불만이 없겠지만 특정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면,

다른 수영장에서는 다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할려고 하는데 특정 스포랜드 수영장도 안할려고 하는데 관에서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안 할려고 하는데 거기라도 자발적으로 할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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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있지요.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자문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금년에는 몇 회 했어요?

자문위원이 저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규적인 회의는 2번 정도 하고 수시로 교수님들이 간호사들이 가서 강의도 해주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참여를 시키고 이런 식이 됐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몇 번 열었느냐구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열었는데 금년에는 10회로 했는데 금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기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금년에 10회를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어요?

올해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자문회의는 두번 했는데요, 대신 저희가 선도 보건사업은 아기를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문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이 금년에도 있었나요?

예, 금년에는 6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오셔서 몇번이나 강의를 했습니까?

이 강사도 자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기들을 간호사들이 하다가 이상아가 발견되면 그 다음날 바로 해당되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문위원회 운영실태 있지요? 지급결의서, 회의 내용 또 강사도 어떤 강사가 와서 했는지 인적사항까지 해서 자세한 내역 좀 보내 주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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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및제세에서 가정도우미사무실 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전화가 몇 대입니까?

도우미사무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중림동 손기정공원에 있고 황학동사무소 을지로3,4가동사무소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670만원이었습니다. 도우미들이 사무실에 노상 있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해외는 며칠이나 가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잘 되어 있는 나라를 견학을 하기 위해가지고 잡았는데 올해도 저희 예산으로 가지 않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해가지고 미국을 견학 했습니다.

국외에 직원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 갔습니다.

보통 몇 박 하는데?

10박 정도.

10박하는데 25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가정도우미 아까 전화 요금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가정도우미들이 보면 겨울에 다닐 때 보면 옷차림들이 다 통일이 안 돼있더라구. 겨울이면 돗바라도 하나씩 해서 지나가면 중구가정도우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하나씩 해주면 좋겠어요.

방한복을 하나씩 다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미적인 감각을 생각하는지 안 입고,

복장이 통일 되면 지나가면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도 도우미라는 것은 중구의 얼굴인데, 눈에 많이 안 띄어요. 눈에 많이 띄고 왔다 갔다 하면 활성화가 되는 줄 알아요. 복장 같은 것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도우미인지 누가 봉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불철주야 구정과 보건소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올립니다. 2001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346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5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중에서 건강진단사업비는 146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5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은 2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1년도 총예산입니다. 2001년도 의약과 예산액은 2억7,419만7,000원으로 2000년도 5억324만9,000원 대비 2억6,90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상예산액은 2억2,896만3,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3억9,5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처방으로 환자 약품 구매 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5,081만4,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58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2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876만원으로 2001년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는 1억5,918만9,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억32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시약 및 검진재료비가 5,053만9,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39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이 없고 40세 이상 피부양자만 건강진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환자관계약품비및기타용품비는 1억639만9,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1억9,49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보건소 약국에서의 투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기타환자관계제용지는 225만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435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전산화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원외처방으로 용지가 필요가 없어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523만4,000원으로 2000년대비 6,21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반자동약포장기외 20종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약과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사업비에서 건강진단하고 성인병검진까지 해서 2만860원씩 받는다는 겁니까?

예. 건강진단은 주로 공무원들 건강진단입니다.

성인병검진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럼 성인병검진만 얼마 받아요?

이정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은 저희가 수가조례로 정해놓은게 없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진단사업비라고 30페이지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성인병검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보건공단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의료보험환자중에서 공무원들한테는 그냥 건강진단이라고 명칭을 쓰고, 일반 지역 주민 만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인병검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그 인원이 70명밖에 안돼요?

이정희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넘어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국립의료보험공단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홍보를 많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추이를 봐서 조금 적게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피보험자가 검진을 받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이정희 지금 현재 지역피보험자는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역피보험자만 대상이 된다면서 70명밖에 안 됩니까?

이정희 그것이 11월 넘어서 다 온 숫자입니다. 제가 처음 9월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밖에 안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명이나 예상을 하세요?

이정희 지금은 한 3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정희 공단하고 내년도에 중구민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물어보고 다시 수정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과태료인데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작년에 3건으로 의무계 2건, 약무계 1건으로 118만원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걸리면 얼마라는게 명시돼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례를 서면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의료기관 및 약국기관 의약과 증액 2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경우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약국에서 위반하는 확률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면 약국을 단속해서 영업정지라든가 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액한 이유는 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주로 요즘에는 약국이 임의조제, 대체조제, 그 다음에 무자격자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보는데 주로 의사처방없이 처방하는 경우와 임의조제, 대체조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과년도 위법실적이 얼마 입니까?

아까 정희조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지금 정채영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틀린데요. 작년에 위반사항이나 마약사범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한 벌과금을 두 건을 잡아서 200만원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지금 답변하는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전영희 내년의 예산이 저희들이 세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 얘기 먼저 끝내고 답변해요. 그러면 지금 200만원은 100만원 곱하기 두 건으로 200만원의 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잘못했을 때 그 벌금을 매겨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인데 전년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위법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어서 벌금 물린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서면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과태료수입이 118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해서 올 해에 2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 200만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1건에 해당되는 100만원 2건을 예상해서 200만원 세입을 잡아놓은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건수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합쳐서 2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전영희 과태료가 저희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 등의 법률에서 과태료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일일이 그 건수를 예상할 수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200만원의 금액을 산출하려다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2건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올린것입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불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위반사례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한 건에 벌과금이 얼마예요?

전영희 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약국에서 샀을 때, 그 약국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지요?

전영희 예.

한면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것은 기관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의약과에 단속반원이 있어요?

약무계에 있고, 의무계에 있습니다.

몇 명씩 있어요?

총 3명이 있습니다.

의약기관하고 약국을 순회를 하면서 단속할 단속반원들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하고요? 그럼 구청에서는 신고에 대한 것만 나가서 확인해서 적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단속요원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전영희 의무계직원이 4명이 있고, 약무계직원이 2명이 있는데 전직원이 의료감시반 약사감시반이 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한 실적이 있느냐 그거지요? 작년에 두 건이라고 했잖아요.

전영희 그것은 과태료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적발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부과를 한 적이 없어요?

전영희 예를 들어서 과징금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업무정지를 돈으로 원할 때에는 과징금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고발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하고 행정처분 실적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에 보건소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8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무미숙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세입 더 질문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21쪽부터 쭉 봐주세요.

혹시 신규예산 있으세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용처방의약품은 각 시·군·구에서 의사회, 약사회, 등이 관계인으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각 의약업소에서 사용할 상용처방의약품을 정하여서 의약품목록제작관련 예산안을 상정을 하였는데 최근 의약계와 보건복지부장이 함께 논의한 의약정합의안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상용처방의약품은 의사 및 약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정할 때만 해도 이게 확정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태여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에 신규사업 없어요?

222페이지에 약물오·남용교육자료가 2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마약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장충초등학교를 먼저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12월 중에 있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자료 및 설문지제작 등에 필요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교육하는데 강사료는 필요없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강사료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구단위로 합니까? 강사료가 얼마나 잡혀있어요?

교육강사료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참석수당도 의약분업이 타결되었으니까 이것도 필요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수당도 필요없잖아요?

전영희 저희들이 올해는 두 개 학교에 대해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이상의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려고 30만원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어느 학교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어느 학교는 정식 강사로 하고 그래요?

전영희 어떻게 교육방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가 달라집니다.

알았습니다.

224페이지 신규민간실비보상금, 내가 이것을 보고 웃음이 나와요. 무료시술해주는 그 단체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지요?

김남수침술원에서 후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양반, 한마디로 지난번에 구민대상받은 것하고, 상금 받아 간 것 다 내라고 해요. 봉사한다고 해서 금년에 중구구민대상에다가 상금 300만원까지 보상 해줬는데, 이거 누가 책정한 거예요?

거기에 오시는 분이 열분인데요. 이것은 단지 교통비하고 점심값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구민대상을 줘요!

거기에 침뜨러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한 열 명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1만원 책정해서 교통비하고 점심값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방순회진료는 그동안에 어디서 했어요?

원래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것이 우리 의약과로 넘어 왔어요.

그럼 신규는 아니지요? 어디서 했던 겁니까?

형규창 예. 한의사회에서 합니다. 한의사가 우리 전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매주 한번씩 하는 겁니다.

침뜸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규창 침뜸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락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 손기정공원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월 3회 했는데요. 내년에는 월 7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하고 경희의료원에서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못한다고 해서 8개월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8주를 네 장소에 국한 하지 마시고, 37군데 경로당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형규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형규창 아닙니다. 올해 했던 겁니다. 4월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형규창 올해는 실비보상금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실비보상금 없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중구전체의 구민 대상까지 올리고, 그날 심사할 때 내가 공적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바로 몇 사람이 올라온 중에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와서 정말 봉사하고 하니까 이런 양반들을 구민대상을 주어야 한다고, 구민대상이 장난인줄 알아요! 14만 인구에 한 사람 되는 건데,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300만원의 포상금과 그런 대상을 줬는데,

형규창 그런데 그 분들 불만은요,

불만을 가질려면 봉사라는 말을 빼야지! 그럼 구민대상 받을 때, 우리는 앞으로 실비보상 받을 테니까 못 받습니다하고 받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봉사의 의미로 했고, 봉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2001년도에는 구청에서 해줘야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요?

형규창 예. 그렇습니다.

그 공적 내용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있느냐하면 모두 봉사하고 다하게 돼있다고 하는 공적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민대상을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삭감이에요! 그럼 공적 내용 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니야!

227페이지 한방진료실, 치과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던 겁니까?

예, 신규입니다.

또 신규있으면 말씀해보세요.

227페이지에 한방전동부항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항할 때 팔에 힘을 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전기침치료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멸진기라고 치과에서 기구를 멸균하는데 쓰는 겁니다.

고압멸진기가 어떤데 쓰는 거예요?

형규창 치과기구를 소독하는 건데, 미생물까지 소독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을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