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위생과 (3)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화섭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4억5,316만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5억6,897만3,000원에 대비하여 1억1,581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86만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하여 96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969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9만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2,088만원으로 전년대비 1,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사용등 벤처기업창업지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벤처기업창업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종전에 취업정보은행과 한군데 있던 것이 두군데로 공공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료비는 268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개 기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161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77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전년도 가스안전기구 구입관계로 500만원 사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1,82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지역경제교육강사료가 벤처기업지원으로 인해서 벤처기업에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카이스트에서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5,1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가 2,000만원 삭감되어서 본 항목으로 대체편성된 것으로 사실상으로는 180만원만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은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4개지역 특화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애완거리, 장충동족발촌, 떡볶이촌, 가구거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싱거리나 영화인거리, 제화의 거리, 전등거리등 2001년도에는 지역특화거리를 한 번 해보겠다는 지역이 5-6개 지역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지원센터운영비지원은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원 편성해서 해오던 것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으로 다시 편성해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80만원만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0억359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억161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증액된 사유는 기타내부거래에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99년부터 2003년까지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20억을 출연해야 하나 그동안 운영 상황등을 봐서 10억만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비는 금년에 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억2,373만9,000원이 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감 편성 요구된 이유는 전년보다 공공근로 사업이 시책적으로 1/2로 줄여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국비 시비가 줄여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3억1,600만원이 부담되어야 하는데 내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상액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우리 구비의 내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600으로 1,600만원은 제가 보고드린 이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1,600만원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된 것은 다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우리 구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가 6억3,200만원 시비가 3억1,600만원 우리 구비가 5억8,80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예산 부담 기준의 룰이 지방비의 시비가 부담하는 기준대로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 룰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3억1,6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3억1,600만원만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보고를 드린 후로 1,600만원은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985만6,0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 창업지원 센터가 남대문5가동 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창업지원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업자한테 소정의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연간 985만6,000원이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전부 세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원산지미표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적발을 하게 되면 최고 천만원 최하 5만원까지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산지 미표시가 영세 업체들이 노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고화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입부분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100만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등 여러 관계도 있고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단속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과장님 의견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담당자 한 명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운영상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순위가 계속 밀리고 해서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720만원이 되니까 그것을 도와 주십사하고 유인물을 손질해 왔습니다.

어제도 시장을 가 봤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만들어서 우리 중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수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예.

30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무인기계경비용역이 뭡니까?

새콤 설치입니다. 직원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숙직을 하지 않고 새콤 경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망도상황판제작은 뭡니까?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공급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와 있고 가정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 있고 미 보급지역은 어디인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상황판 두 개를 제작해서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 놓고 보고 하나는 국장실에서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학동에 뭘 설치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땅만 제공하면 됩니까?

예. 도시가스 회사에서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황학동, 예관동 두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차례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시유지가 있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신당동에 있는 종합체육센터 건축부지를 검토해서 청장님에게 아직 미결재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최종 보고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광희 초등학교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검토해 보았느냐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사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스 회사에서 와서 정압기 시설이 가능한지 밑에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의 여부만 판단이 되면 체육센터 부지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황학동 지역뿐 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정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아직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도시가스 회사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하세요. 빨리 하세요. 시급합니다. 3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청소 2개소는 어디입니까?

두군데가 지금 취업정보은행하고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취업정보은행에 한해서 해 오던 것을 두군데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군데가 증액된 것입니다.

인터넷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큐베이팅이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쓰는 공간이 4.6평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카이스트로부터 기술만 전수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을 쓰는 노선을 일일이 전부 끌어올 수 없어서 우리 구청처럼 LAN하나를 끌어 왔습니다. LAN 사용료가 1년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전기료나 수도료는 그 사람들이 내는데 LAN사용료는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카이스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이 거의 이쪽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몇 개업체를 이만큼 지원해 주면 우리 중구에 파급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소득없는 일에 자꾸 돈만 많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어떤 이득이 오는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것을 지원해서 이득을 보는지 취직은 얼마나 시켜 주는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장단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득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2001년도에는 각종 위원회를 참신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소 및 동네에서 소매로 기름 파는 곳은 누가 담당합니까?

연료계입니다.

소규모 소매 기름 판매소가 주택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좁은 골목에 그것도 물론 관리 감독을 잘하겠지만 너무 허술합니다. 기름통 열 개 20개 놔두고 배달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라도 버리고 가면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판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프로판 가스는 체제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판매소는 전혀 관리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허가가 나갔어도 그것을 지적하고 시설을 바꾸고 해야지 아무것으로 바람막이로 가려놓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을 내가 돌아봤는데 몇 개 업소가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군데를 했는데 실패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특화거리 홍보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된 곳은 더 지원을 하는 식으로 차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차등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특화거리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민간이 돈내서 해야하고 우리는 행정 지원만 해야 되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이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도 차등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특화거리는 더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똑같이 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습니다.

예.

309페이지 공공근로 예산을 국비가 5억이상 시비가 3억6,000정도 그래서 우리도 3억1,600정도 편성했는데 5억이상 편성하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법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정책적으로 공공근로를 많이 해서 어려운 구민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텐데요. 안됩니까?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전 구청중에서 우리 중구가 다른 구보다 평균 20%를 넘게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에 따른 우리 구비보다 3억1,600을 제외한 나머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뭘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국장님이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구비는 3억1,600만원을 하더라도 국비를 좀더 받아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국장님이 시를 찾아가서 2억7,2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약 15억이 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보고를 마치고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어서 반영을 못한 두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이 건물 밖으로 도로변으로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전부 보호대가 있습니다만 98년 이전에 관내에 설치한 700여개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위험을 느끼고 해서 보호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2,800만원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방견단속 및 유기동물 위탁이라해서 유기동물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48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6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와 체결을 안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유기동물을 처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120만원 갭이 생깁니다만 이것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총수입액은 7억3,984만3,000원으로써 작년대비 5,458만8,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부담금이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억7,1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에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과태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태료 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8,000만원 과태료중에서 보건증 미소지자 업주가 2,000만원 종업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연기준초과 10% 이상 5,000만원 10% 미만이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단가를 보면 기준초과 10% 이상은 20만원이 되고 기준초과 10% 미만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매연과태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태료가 500만원 업주과태료가 300만원 종업원과태료 200만원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저희 총 수입은 7억3,984만3,000원으로 내년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환경위생운영이 저희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운영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액은 3억9,527만5,000원으로써 작년대비 4,573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4,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설조사를 했고 우편을 다 직접 전달을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우편배달로 해서 일용인부임 3,000만원이 증가되고 다음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ISO인증 관계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3,000만원이 올해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제일밑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가 68만원이고 부담금 징수 현수막제작이 8개로써 8만원씩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환경위생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인쇄비가 1,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봉합고지서가 600만원 환경홍보물이 150만원 식품세탁이미용업소대장인쇄등 해서 80만원 식품위생업소허가증인쇄가 100만원 위생홍보물인쇄가 100만원 내년도에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를 실시하는데 우수작품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교육자료인쇄가 20만원 기타 봉투구입이 132만원 정화조청소안내문및촉구서인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비가 총액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프로그램교체가30만원, 매연측정기여지가 100만원 매연측정기프린터지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CO/HC측정기프린터지가 22만원 비디오카메라판독용표준지 12만원 비디오카메라인화지 280만원 비디오카메라테이프가 50만원 소음진동측정용프린터용지가 42만원 비디오카메라충전용밧데리구매가 120만원 CO/HC표준가스가 26만원 CO/HC필터가 60만원 복사기소모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진용품이 필름 및 현상료 합쳐서 94만7,000원입니다. 배출가스단속원소모품이 50만9,000원인데 면장갑하고 방진마스크, 유도봉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표창부상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1,104만8,000원인데 내용별로는 부동산압류해제등록수입인지가 30만원 등기부등본열람이 36만원 소음측정기정도검사비가 2만8,000원 매연측정기정도검사비가 12만원 CO/HC측정기정도검사비가 16만원 매연측정용비디오카메라정도검사비가 5만원 진동측정기정도검사비가 3만원 ISO인증취득심사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초심사비가 700만원이고 사후관리심사비가 3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가 49만8,000원입니다. 표창장제작과 행사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기기수선비가 42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220만원인데 운영수당은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수당이 5만원씩 20명 2회해서 200만원하고 강사료 2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총 201만6,000원 잡혔습니다. 배출가스단속초소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92만8,000원인데 동복, 춘추복, 하복, 모자, 방한장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추진비가 540만원 잡혔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84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용기구입이 148만9,000원 잡혔고 환경오염방제장비구입비가 29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일당 2만5,000원씩 1명 15개동 40일 해서 1년에 2회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381만원인데 그중에서 환경보존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10만원씩 3명 해서 30만원 잡고 환경교실운영 763만원중 일반인이 424만원 학생이 339만원으로 교통비 및 중식, 간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저공해비누제작 한번에 12만원씩 4회에 걸쳐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인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125만원인데 부정불량 및 퇴·변태영업신고보상금 그러니까 민간인이 저희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일 경우 신고보상금 5만원씩 지급합니다. 연 25회 잡고 125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사정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사실상 책정해달라고 예산과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민간과 같이 야간과 주간에 합동단속을 한 결과 단속당하는 업주의 신뢰성이라든가 공평성, 부조리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조화롭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3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쪽에 폐수나 대기오염 단속나갈때 민간인과 합동단속 하기 위해 3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5일동안 5명씩 12개월로 900만원을 잡았고 다음에 명예감시요원 활동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인당 3만5,000원으로 잡으라고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심사에서 누락되어서 8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7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29페이지

정화조청소안내문 및 촉구서인쇄 해설 보낸다는 얘기죠? 정화조를 2년에 한번 내지 3년에 한번 청소를 하는데 당신은 몇 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해야될 날짜가 다 되었다 이런 것을 보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요 이것 보내서 반드시 요청을 하면 몇년 몇월 며칠에 해주시오 하면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절차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도래 한달 내지 두달전에 각 가정에 몇월 며칠까지 정화조를 청소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1년 넘어서도 청소를 안할때는 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안하면 독촉장까지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내문이 와서 우리집은 여건이 몇월 며칠이니까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실태를 점검해봤는데 첫째 민간인이 대행업체에 신고를 하면 약속한 날짜에 가야하는데 첫째 간 날이 예를들어 주정차가 많아서 대형차가 못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럴때는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못들어가니까 그리 알라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한 서너번을 전화를 했는데도 안왔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여부를 떠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정화조를 푸는데 예를들어 1톤이나 2톤이나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일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여건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용량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청소차 안에 미터기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용량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더 잘해줘야 될 것이 보통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를 치고 용량을 직접 가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얼마입니다하고 간이영수증 끊어주고 돈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바로 그런 것은 홍보를 하지도 않았고 지도감독을 잘못 했기에 그런 일이 생겼다. 또 본위원이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해왔는데 여기에도 요금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용량까지는 기재되어 있는데 요금은 없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은 민원처리대장에 등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해야 됩니까?

왜그러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매년 주고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요금이 매해 그 사람이 3만원이나 5만원 내면 여기 등재를 안해도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요. 매년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재를 해서 민원인이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연초에 업무보고할때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할거니까 자료를 주세요. 다음 229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30페이지, 231페이지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 행사용품 이것은 뭡니까?

올해 제가 오기전에는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 초등학생들을 학교자체로 해서 한 학교에 3점 내지 5점을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제 남산이나 팔각정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그려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잘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행사용품은 부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행사용품은 30만원 하나로 해놨잖아요. 위의 표창장 제작은 12개교에 3명이라고 했놓고 밑에는 30만원 하나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12개교에 3명씩 하면 36명에게 조달상품을 구입해서 줄 예산이 3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도서상품권으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거네요. 그리고 모범업소 표창 부상품 5만원씩 했는데 표창장도 4,500원씩인가 들여서 제작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줍니까? 이것은 표창장 4,500원하고 부상품 2만원 하고 나머지는 빼야 돼요. 232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33페이지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25,000원에 1명 15개동 40일 2회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일당 2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00원에 15개동이니까 1명씩을 15개동을 잡고 40일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수년동안 안해왔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이일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회수해오면서 이렇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십시요.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들어왔지,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구청으로 들어와도 그분들을 시켜야죠. 이런 것 자꾸 동기능전환하면서 늘리기만 하면 안되죠. 그러지않아도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데 이런것까지 동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기동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구공무원으로 해야지 자꾸 민간한테 주면 예산이 소비되잖아요.

보면 우리 집행부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식구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런 조사비등 요소요소에 많은 예산이 짜여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형평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일단 나가서 보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하든지 엄격하게 해야죠. 그리고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30만원 아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서상품을 더 주는게 낫지 않겠어요. 이 심사위원은 우리 집행부 과장급들 심사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초등학교 그림 무엇을 얼마나 심사를 하려고 심사위원을 3명씩이나 합니까, 10만원씩 3명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줘봐야 유명한 분들 못와요.

교육구청 그림협회에 추천받아서 합니다.

234페이지 봐주세요.

환경저공해비누제작 신규입니까?

예. 타구청 보니까 폐유를 수집해서 비누를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해보려고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을 우리 구청에서 안해도 됩니다. 이미 새마을같은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진작 그런 단체보다 먼저 했어야지 이제 슬그머니 해보겠다고 여기다 예산에 올립니까, 이미 새마을에서는 여러가지 폐유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많이 쓰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저희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200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업무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많은 지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2억892만2,000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27페이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비로 1억7,838만4,000원이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임대보증금이 9억6,274만원의 7.5%로 연7,220만5,000원이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사회복지운영에 140억6,789만7,000원 전년도에는 153억9,029만6,000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2억4,13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국비가 23억8,822만원 시비가 28억9,344만4,000원 구비가 87억8,663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운영에서는 46억8,686만7,000원이 금년도 예산이었고 전년도에는 40억3,692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억4,9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4,399만7,000원 작년도 예산이 4억3,611만5,000원 전년도에 비하여 3억74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증가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신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장기대회 홍보 팜프렛 제작하고 경로효친카드사업안내책자가 되어 있고 265페이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 감정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상해보험료는 저희가 지금 480명이 노인 봉사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대원 240명만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자활기관협의체회의수당하고 노인장기대회비품임차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8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에 경로의달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경로당 지원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7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천만원 올려가지고 각 동 경로당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2,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지역교통할아버지 활동비가 작년도에는 200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취로사업 폐지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용돈등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80명으로 계상해서 여기에서 거의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6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전에는 게이트볼 교실로 운영이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 맞선 대회로 교체가 되면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금년도에 20억8,632만천원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3억9,08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269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에서 2000년도에는 9,969명이었는데 금년도는 1만225명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이 증가되었고 금액도 500 하던 것이 600으로 인상이 되면서 한달에 2,000원씩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1억2,849만8,000원이었는데 14억7,2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는 경로당행사가 지금 현재 저희구에 36개소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4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신규로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4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내년도 예산액이 17억5,654만9,000원 금년도에 19억53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수상으로는 1억4,879만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서 13억7,248만9,000원 금년도가 12억1,889만1,000원해서 1억5,359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약수노인복지관은 인건비에서 3,3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운영비에서 2,9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는 7,965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에는 1억1,021만6,000원으로 약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주간보호시설운영에 6,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에 16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억5,676만9,000원이 금년보다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재가복지운영비보조 사업하고 재가복지차량구입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구종합복지센터위탁운영이 7억8,691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는 신규사업으로 중구종합복지센터주차장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무허가 건물 25평정도를 구입해서 확충하려는 계획입니다. 중림동 경로당 보수공사 경로당 23개 간판교체공사, 경로당 심야전기교체공사를 계상해서 2억8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개보수공사로 7,000만원 유락할아버지경로당보수공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도에는 두군데 정도만 경로당이 신규로 개관이 되어서 자산비는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만 에어콘 두 대 설치하고 다음 기타내부거래는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이 연 1억씩해서 목표액 5억으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서 국민기초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수급권자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50억6,583만9,000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46억8,626만4,000원 계상해서 계수상으로는 3억7,957만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생계보장으로 22억 취로사업에서 27억으로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7억이 금년도에는 9억정도로 감액하고 다른 것을 과감된 것으로 실제적인 계수조정은 3억7,957만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구민하고 보훈대상자등격려는 작년도에는 1,837명이었으나 금년도는 2,573명으로 격려지원금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로써 금년도에는 21억6,069만4,000원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은 35억5,788만8,000원으로 계상해서 13억9,71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회보장적 생계급여에서 수급권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 2,370명으로 계상을 해서 여기서 작년도는 19억4,684만6,000원이었습니다만 28억2,824만4,000원으로 계상하면서 9억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서도 작년에는 1억6,08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4억4,70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자활공공근로에서 180명으로 계산해서 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자활후견기관운영으로 각 구마다 1개씩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43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지원에 3,79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조건부수급자지원 대상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2억6,099만5,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액은 36억9,976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억3,8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1,981만2,000원이었습니다만 21만9,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재교구평가작품집발간하고 여성백일장입상작품집발간, 퇴임시설장감사패, 보육관련행사하고 어린이행사관련해서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것 어린이집위탁운영체모집공고료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지원을 했고 중구청어린이집 공공요금하고 중구청직장어린이집공공요금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연2회 지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우수보육교사간담회하고 보육교재교구개발발표회및입상자간담회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보상에서 신규사업으로 백일장의 편집위원사례비가 있습니다. 283페이지에 교재교구평가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상금과 심사위원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졸업생부상품으로 800명에게 7,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새마을알뜰장운영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서 직접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15개동에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에는 19억4,731만7,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2억9,819만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신규 사업으로 4,23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작년에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됨으로써 365일 저희 관내에 258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단우물에 영아보육시설비품구입비가 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도에는 1억2,141만3,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2억4,8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1억2,69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재롱잔치에 구립과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전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했습니다만 이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하게 됨으로해서 새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270명으로 토요일, 일요일해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금년도에는 1억1,211만2,000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2억4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억9,24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안전시설설치확충, 어린이집현판교체, 난방공급시설교체, 유아들의놀이환경개선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7억7,5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당5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비입니다. 신당5동어린이집은 6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공원부지 안에 있어서 금년도 공원조성에 따라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효친카드 사업 안내책자 신규사업인데 필요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 구의 특화사업입니다.

지금 경로효친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267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은 뭡니까?

전에는 200명했는데 금년도 취로사업이 폐지됨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못하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것은 100% 다 썼습니까?

예.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맞선 대회 행사가 뭡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장애인 맞선 대회 신청인 수가 20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1만225명 밖에 안됩니까?

전체 노인인구 1만952명중에서 내년에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좋은 사람은 신청을 안합니다. 100%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인건비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직원이 줄어서 그에 대한 것입니다.

276페이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위탁운영이 오른 것은 뭡니까?

금년 5월1일에 개관되었습니다. 1/4분기동안에는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계약서를 봐야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교재교구평가작품집발간을 왜 신규로 했습니까?

책자 발간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281페이지 중구청어린이집 공공요금 금년에는 뭘로 운영했습니까?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수당 안 주어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283페이지 보세요.

새마을 알뜰 이것 지원되어야죠? 졸업생 이것도 확실히 매듭 지어졌습니까?

과장님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럼 1/2로 하죠.

다음 285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이런 재롱잔치는요 각 어린이집별로도 하고 총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는 할 수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민간때문에 걸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신규에 들어온 것은 아직은 우리 모든 예산을 보고 여러가지를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선물 조그만 것 주는 재롱잔치 보면 옷 입혀서 우리 인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중구는 조금 그래요. 내년에 해도 되고 이것은 연구검토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요 구립어린이집이 16개소에 376만원 민간어린이집이 25개소에 232만원인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 방향이 유치원까지 국가 내지는 광역단체에서 전액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흐름이 그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 구립에서 키워주는 것이나 사립에서 키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사립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를 더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당3동같은 경우에는 구립을 못가서, 구립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될 정도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런 대접이 좋기 때문에 구립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새싹들을 구 내지는 시, 국가에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많이 못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크게 관심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 16개소하고 25개소 하면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더 지원을 해야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 없애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올려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육교사 체육대회 이것은 자연관찰학습 이것에 포함해서 같이 하라고 해요. 보육교사 체육대회도 내년에는 아예 없애버려요. 이건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다음 286페이지 봐주세요. 제일밑에 신당5동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이 관계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산공원 조성한데다 지으면 거기 공원에서 놀 수도 있고 참 좋을텐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없습니까?

도시공원법상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인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것으로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시설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법 개정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토요일 공휴일 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도 급식비를 지원하나요?

금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한끼에 2,000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다보니까 970명 한 1000명 가깝습니다. 그런데 97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270명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70명 잡았습니다.

여성단체회원교양교실운영 이거 아무 의미없는 거예요. 이거 올해 했나요?

금년 3월에 구성애씨를 모시고 중구관내에 사는 여성분들 600명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가 얘기 들었어요 반응이 아주 안좋고 말썽이 많았어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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