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정질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집행부제출)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국·공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신축 취득 2건으로써 주천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429.33㎡, 추정가액 3억 9,000만 원을 취득하고, 군 청사 창고 증축으로 315㎡, 추정가액 1억 4,000만 원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의장제의)

영월읍 출신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3년 전 그 어려웠던 IMF시대에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장롱속 깊숙이 묻어놓았던 금붙이를 성큼 꺼내놓으며 국가위기라는 엄청난 난국을 고통과 인내로 감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5만 여 군민 여러분! 한 세기가 바뀌고 새천년 첫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진지하게 지난 일을 되새겨보고 반성하며 시정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월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자 모인 곳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가슴 어딘가 모르게 돌이 박혀있는 듯한 답답하고도 착잡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천 년 첫 날 해맞이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에 금방이라도 세상이 변하고 영월이 변할 듯한 새로운 분위기로 출발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만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제2의 IMF시대 운운하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보다는 가슴아픈 새천년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가게문을 열지만 파리만 휘날리고 있는 어려운 우리지역의 밑바닥 상경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근로에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고 애타게 부탁하는 주민들을 대할 때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주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본의원은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을 위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때 나자신에게는 보람이요,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민들에게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영월다목적댐건설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애를 쓰신 백투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격려와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여 년간 지루하게 끌어오던 영월댐건설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며 지내온 고통을 함께하며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온갖 고통과 시련속에 살아야만 했던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모자라는 듯 눈송이처럼 늘어만 가는 부채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부의 미온적인 피해보상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영월 군민들이 피해지역 주민여러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희망을 갖으시고 모두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에 유일하게도 단 한 곳밖에 없는 단종을 모신 왕릉이 우리지역 영월에 있습니다. 이 어린 단종을 추모하고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각종 행사를 겸하여 단종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왕릉을 참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여 기관장이나 유명인사들이 영월로 오거나 방문하거나 떠날 때면 꼭 참배를 하는 곳이기도 하며,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을 다녀가곤 합니다. 작년 경우에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이 영월을 거쳐갔습니다. 물론 동강이 전국에 알려지고 래프팅을 하기 위한 방문도 있었겠지만 장릉, 청령포를 비롯한 군 관내 관광지는 물론이고 마을관리 휴양지에도 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34회 단종문화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제34회 단종문화제를 치르는 동안 관광상품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행사는 뒷걸음치는 듯한 단종문화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동양 최대의 신비한 자연동굴인 고씨동굴을 갖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굴로 건너가기 위해 설치한 교량만 하더라도 그 다리가 관광지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월하면 장릉을 떠올리게 되고 영월은 충절의 고장이다 라며 누구나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월이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지게 된 동기는 그동안 성대하게 치뤄졌던 단종문화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종제 행사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최근에 김삿갓문화큰잔치로 김삿갓의 고장 영월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로 수 십년동안 전해져 내려온 충절의 고장 영월의 이미지에 손상과 변질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21세기에 영월이 경제력을 갖춘 충절의 고장이고 카지노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정립 검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난고 김병연 선생의 출생지와 사망지가 다르기 때문에 향토지적재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캐릭터상품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것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높이 평가를 해보지만 1년동안 관광상품을 제작 판매한 순수익금이 290여 만 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캐릭터사업을 어떻게 성공한 사업이라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빼앗길 것을 감안하여 캐릭터사업을 서둘러 개발한 것은 이해하지만 관광사업은 반드시 소득창출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12개소의 판매장소는 식당을 비롯한 래프팅업체가 고작이고 장릉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판매장이라고 설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거의가 우리 것과는 무관한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는 어떻습니까? 관광상품 한 점 살 곳 없는 이곳 청령포를 보더라도 관광개발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모두가 삶을 위해 슬기롭게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도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이전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덕포리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군도는 지난 ’94년도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13건의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편입부지의 총 필지가 67건에 등기필지는 54건, 미등기필지는 13건이며, 미등기필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88만 원입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선 보상 70%, 후 보상 30%라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었고, 담당자가 2년도 채 안돼 인사이동되는 관계로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분 이해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시에 100%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군의 재산이 아닙니까? 개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면 반드시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비록 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철저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군의 재산을 근 7년동안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먼 훗날 다시 군비를 낭비하며 매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내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전등기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군관내에 군도설치에 따른 편입용지를 보상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필지와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행정소송을 해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세 번째, 향후 미등기 필지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공제회 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공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입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들의 공제가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대형사고 등 각종사고가 크게 늘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의 경우에는 마을관리휴양지와 유원지에서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5건의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6,946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해시의 경우에는 지난 해부터 청사와 무릉계곡, 천곡동굴, 해수욕장 등 9건의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2,590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우리관내의 동·서강에서도 각종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래프팅으로 인한 익사사고와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빈약한 재정의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압박을 대비해서라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겠지만 군 재정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건물에 한해서 1,000만 원의 재해복구에 가입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배상공제에 가입할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째는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미 이전등기에 대한 사항이며, 둘 째는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비한 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소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천 년 첫 해를 보내야 하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새로이 시작되는 2001년에는 5만 군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1년에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읍 출신 안해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천년의 첫 해로서 국가적으로나 남북간에도 크나큰 변화와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열악한 군 재정속에 감축된 중앙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계속 연결 꾸려나가느라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구제와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 생계대책을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공공근로 취로사업 등 주민복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함께 해온 어려운 한 해였다고 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기능의 기본방향과 집행기능의 기본목적이 다 같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다고 볼 때 양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체제속에서 영월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자체적인 역량과 응집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군민 모두는 의회와 집행부에게 친밀한 협조관계를 주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력과 식견을 펼쳐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책과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영월군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데 우리모두 다같이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그간에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또한 내가 보는 행정의 누수점을 지적하여 제한된 시간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총 38개소에 이중 앞으로 사용가능한 지역이 19개소이고 만장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19개소로서 기 사용기수는 개략 2,730여 기, 앞으로 사용가능 기수는 주천면 물미공설묘지를 제외하고 400여 기로 파악되었고 이 가운데 인접포장도로와 공설묘지까지 접근도로거리는 약 15,420m나 되는데 전체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량의 진입로의 일시정비란 현 위치로서는 불가능하나 이중 100기 미만은 제외하더라도, 또한 100기에서 300기 미만은 관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300기 이상으로 사용된 지구가 4개소로 나타났는데 진입로 총 거리는 600m 내외입니다. 위의 4개소는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할 공간이 없는 만장지역이 1개소이고 앞으로 사용가능지역도 3개소나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가능지역은 앞으로 장례시마다 외래 조문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은 분명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된 묘소의 4개소에도 평시에도 많이 이용하겠으나 특히 신정, 구정을 비롯 8월 추석을 전후하여 벌초 내지는 성묘객 수 천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지역에 진입로 포장은 커녕, 좁은 길에다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수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보아 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월은 토질이 점토 진흙입니다. “하절기에는 작은 부인은 없이 살아도 신발 장화만은 있어야 산다“는 전통설이 계속 유효할 정도입니다. 특히 성묘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8월은 우기철입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고 연고를 찾아온 손님들이 차량의 진입은 커녕, 도보로 신발과 옷을 다 버리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군의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주천 물미공설묘지 신설에 대하여는 군민을 위하고 앞으로 묘지 이용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천기를 유치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1차 1,080기를 유치토록 정비하여 2001년 봄부터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현 공정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포장된 단일도로에 교차지점이 없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예산문제였겠습니다만 현지를 살펴본다면 외길 포장도로에 노견도 없고, 도로 윗부분은 깊은 배수로이고 하변에는 절개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진 곳에 교차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묘지사용허가로 그곳을 이용하는 인파의 증폭되는 현상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군수님의 2001년 시정연설문에 의하면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으로 충절의 고장 영월의 이미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월의 이미지를 살리는 길이라면 이러한 사업도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300기 이상 사용된 공설묘지에 대하여 진입로 정비와 주차공간 대책방안과 주천 물미공설묘지 진입로 중간 교차공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의 협의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지역은 폐광지역으로 폐광지역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1, 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 정부지원인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동 시가지 정비사업을 비롯, 6개 사업에 당초 국비지원 713억 원에서 190억 원이 감축되었고, 반면 지방비가 420억 원이 증폭된 가운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현 공정으로 보아 상동시가지 정비만이 당초계획에 78%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는 부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로확포장 사업인 봉우재～본구래간 도로만이 46%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세송～어평간 도로가 겨우 20%, 상동～봉화간 도로가 10% 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구간과 도로개설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폐광지역 주민을 살리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라 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당초 계획된 것이 3개 노선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계획을 한없이 늦추어 놓아 위와 같은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최근 토지공개념 법률의 개정 및 폐지로 세입규모가 대폭 줄어 더욱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번호 지계 58213-143(99. 9. 2)자 도지사의 지시공문에 의하면 도로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완료한 후 새로운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것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건교부 지원사업인 세송～어평간 도로와 상동～봉화간 도로에 대하여 2001년부터 계획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지원사업이라도 어떻게라도 계획을 알아서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 도로사업을 앞당겨 주어야만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면에 있어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 관철시켜 주시고 지방비 부담은 도비지원과 양여금, 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 사업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봉화간 도로는 본의원도 누차 건의 요청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군과 군, 즉 영월군과 봉화군 실무자간에 협의한 바 있겠으나 삼동산에서 금정 지방도까지 우리 사업과 병행, 연결될 수 있도록 봉화군과 계속 협의하여 그곳에서도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다음 민자유치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 사업중 장산스키장 개발은 사업지정은 물론 모 회사로부터 업체지정까지 받고 약속된 기일내에 공사착수를 한다고 하고 현재는 사업확대 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등 준비과정에서 계획된 시기에 다소 차질은 있다 하나 특별한 다른 업체의 대안이 없으므로 기다려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동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업지정은 되어 있으나 업체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그곳에 골프장 예정지로 사업지정을 받게 된 동기도 상동 주민들은 그 곳에다 무슨 사업을 유치시켜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왔고 몇 개 업체에서 골프장을 하겠다 하여 그 지역을 래왕하고 있는 가운데다 스키장 예정지를 보러오는 업체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철 스키장 수입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고용자들을 위해서도 사철 사업이 있어야 한다 라고 중론이 있어 그러면 골프장 개발로 지정을 받아두자 하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 인근에 스몰카지노가 생기면서 항간에 2～3개 업체가 래왕을 하며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골프장을 하겠다 라고 당장 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군과 업체 사이에 문서로 오고간 질의내용에 의하면 그 곳에 자기네가 골프장을 유치할 경우 카지노와 강동사이 진입로 개설지원문제 또한 상하수도시설 지원문제, 융자조건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부지불하문제 등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만이 오고 갔을 뿐, 상동지역과 연결 문제 또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는 뜻과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모 업체는 그곳에다가 게르마늄 온욕탕, 실버타운, 청소년수련장, 기타 공장, 사찰 등등 유치하겠다 하고 자신감을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착수에 필요한 자금을 상동농협에 미리 예치시키고 착수하겠다 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자연을 훼손하거나 공해 오수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사업이든 어떠한 업체라도 속히 유치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 의하면 그 장소에는 골프장 개발 예정지로 사업지정이 되어 있어 현재로는 타사업 시행은 불가하다 하며 사업변경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려야 하고 부지는 산림청 요보존림으로 누구에게나 불하도 어렵고 임대는 가능한 것으로 보나 임대도 법개정이 되어야 하고 타 사업을 하려고 할 시는 환경평가를 받기 어렵다라는 등 어렵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민을 위한 법이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변경을 시켜서라도 지역이 살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이라도 속히 업체지정을 받아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업체지정만 받고 아물아물거리면서 정부지원이나 바라고 국유림 불하나 받으려고 하고 한편 권리금이나 챙기려는 업체를 지정받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군청상황실에서 개최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장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도청 실무선에도 업체 사전검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본의원이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시책은 법으로 정해서 주민을 살리려는 것이라 했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 산림청과의 협의 등등 이유로 미루기만 해 간다면 이 법이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애타게 하는 허울좋은 방책이라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한시적 법입니다. 10년 기한에 5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모두 늙어 죽고 배곯아 죽은 뒤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을 유치시켜줄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즉, 도로확충 지연문제, 민자유치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 라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참석하시어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영월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 것만 같은 현실에 묵묵히 참아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간접적인 참여와 토론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서있는 이 시간은 우리모두에게 또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희망이 보이고 기대에 차있어야 하는데 중앙정치의 공전과 부패로 인하여 올 겨울도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할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 근대적인 행태를 보면 우선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마음대로 다시 임명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안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의 앞날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움켜쥐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덜 떨어진 사고방식에 도의원들까지 닮아가려고 할 때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들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여 활기찬 영월군을 만들고자 새벽에 봉래산에서 힘차게 결의한 새천년의 1년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주민의 대표라 함은 주민들의 생각과 생활을 알아내는데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주민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양심과 바람직한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품성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간 뒤돌아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그간 집행부와 함께 군정을 책임지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등의 시간이 될 것이며, 따라서 현안문제중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군의회와 집행부간 심도있는 토론을 펼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기울지 않고 영월군이라는 지방자치의 든든한 두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모두는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인 지역개발을 기획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양과 질의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을 적절히 공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제기된 문제점들을 프로그램화할 능력과 일단 결정된 정책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또한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프로정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적극적이며 긍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예민해야 하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이를 종합화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우리모두는 다시 한 번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해 4월 14일자로 영월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구성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를 무작정 기피하거나 사장시키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30여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성한 후 따라하는 것은 맹종이지 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적인 맹종은 구태를 벗어날 수 없고 진취적인 개혁이 있을 때 한발 더 나가는 발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반기업의 노조와는 그 성격과 운영방법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의 과감한 판단과 주민을 위한 질좋은 서비스공급차원에서도 우리는 도입해 볼 필요가 있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원과 책임자간의 폭넓은 대화창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운영만 잘 한다면 우리군으로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획기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기적인 판단으로 도입해 보지도 않고 포기나 방관하는 것은 우리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집단의 의견만 존중되는 그러한 공직사회에서 우리군의 전체적인 공직자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리고 소중하게 검토되는 새로운 풍토를 확립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언제 구성할 것인지를 포함한 실제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관내 산재되어 있는 동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풍문으로만 들어오던 이야기였지만 영월댐 건설문제로 인하여 우리군에는 수많은 동굴이 산재되어 있음이 각종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고 또 검증되고 있습니다. 댐건설백지화가 발표되고 댐 고시지역 해제가 되기까지는 동굴의 위험성때문인 원인도 많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여건이 타의에 의해서 동굴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산재해 있는 동굴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하동굴로 인하여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업상의 착오와 피해를 보아왔습니까? 신천교 가설시 지하동공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 추가투입과 공기의 지연 등의 피해를 보았고, 본 의원 관내지역에서도 생활용수사업의 관정개발시 계속적인 지하 동공으로 식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굴의 실태를 이제는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집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군의 동굴분포도와 생태를 관찰하여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에 대해서는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면 과거의 동굴처럼 눈으로 보는 동굴의 개발보다는 생태계를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원시적인 보존방법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두가지 권한 모두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신은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 많아 피해를 주고 있다면 틀림없이 어디엔가 자원화할 수 있는 동굴도 아마 신은 우리 영월군에게 같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부분별 특성을 가진 박물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한때 일부에서도 제안된 것이지만 동굴박물관의 타당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영월의 관광자원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것이기에 늘 안타까워합니다만 이러한 것과 연계시킨 동굴의 실태조사요구에 대하여 시기나 방법등을 포함해서 진취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의 질문을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문제로써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성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군이 안고 있는 특수한 동굴의 원천적인 분석에 따른 조치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신있고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관청을 찾는 것도 고객이 상점을 찾는 것처럼 관청이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그곳의 종업원인 우리모두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친절하고 알뜰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주어야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모두의 가슴에 와닿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새천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짓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야할 12월의 벽두에서서 5만 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영월댐이 백지회되고 댐 고시지역이 해제되어 군민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열린행정, 복지행정으로 군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가는 김태수 군수님과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관광영월을 알리기 위한 각종 축제행사와 관광개발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월댐 백지화 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영월동강은 무한한 영월의 관광자원이요 보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우리영월의 동강과 서강의 그 아름다운 비경 운학, 두산, 법흥, 내리, 와석의 시원한 그 계곡은 바로 우리 영월의 관광자원이요, 보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정한 자연환경은 도시와 산업화되어가는 도시환경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두명의 극히 대비되는 인물을 문화자원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양대 정서라 할 수 있는 한과 멋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우리 왕조사에서 가장 슬픈 인물인 단종대왕 방랑시인으로서 한국인의 또다른 멋을 대표하는 김삿갓입니다. 단종과 김삿갓의 유산은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리조트 단지를 수십개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단종의 유배생활과 얽혀있는 청령포, 낙화암, 자규루 많은 유적들은 잘 보존되고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군의 당면한 종합관광개발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바입니다. 탄광의 폐광과 시멘트 사업의 사양화로 지역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영월이 다시 회생되기 위해서는 굴뚝없는 산업, 즉 관광산업이 발전할수 있도록 군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문화관광개발에 역점을 두는 군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기를 되살리고자 고시된 2차 개발촉진지구사업도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추진되어 나가야 하나 중앙정부의 재정난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관광개발연계사업들은 IMF의 여파로 인하여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김태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개발촉진지구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간내 계획된 사업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3년이 넘도록 아직 10%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받아 신천지 관광지 개발을 위한 도로가 5%의 공사 진척도 못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접근도로망이 개발안된 상태에서 관광개발을 하려고 투자자가 찾아오겠습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군이 지난 해 수립한 문화관광개발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영월군 관광개발권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영월권, 상동권, 주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개발구상을 살펴보면 단종유적지 정비, 김삿갓지역 개발, 고씨동굴 주변정비, 천문대 건립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은 지역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개발되므로 연계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관광자원이 얼마나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까? 법흥사를 중심으로 한 법흥천 계곡, 치악산과 연계한 두산 운학계곡, 옛 고서의 마을 영월 책박물관, 바로 인접한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관광자원 신선이 바위에 놀다갔다는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도는 신천지 관광 쿠어리조트사업이 계획된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광자원을 알고도 보고도 개발할 계획은 뒤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군정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자유치를 위한 신천지 관광 쿠어리조트계획에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 사진을 넣어 전국에 홍보한 적은 과연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장 사업에 연연하여 관광개발을 보류하고 뒤로 덮어놓았단 말입니까? 영월 책박물관과 한반도 지도를 보러 다녀가는 관광객은 무려 여름철에는 월 6,000여 명, 요즈음에는 월 1,5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것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 놓는다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한반도 지도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시설이라고 고작 로프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산에 올라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방행정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는 관광안내판과 관광홍보물 어느 구석에도 한반도 지도 안내표지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성의없고 무관심한 것이 문화관광 행정입니까? 한 개인이 시설하여 놓은 책 박물관일지라도 관광영월을 알리고 홍보하는 시설이라면 예산을 지원하여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인촌이나 다른 박물관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곳은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 박물관을 중심으로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민속마을이나 먹거리촌같은 시설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한한 잠재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관광개발부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도 국내의 이색적인 관광홍보전략은 무엇인지, 이 전략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고 둘째, 영월책박물관과 연계한 한반도 지도가 있는 선암마을의 관광개발 계획방향과 주차장 조성을 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셋째,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관광안내판의 재정비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명소의 안내 홍보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관광영월의 명성을 드높여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영월,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내고향 영월로 만드는데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영월군의회 제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희망과 기대가 컸던 2000년대의 그 첫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새로운 세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은 잘 놓여졌고 우리들만의 삶이 아닌 후손대대로 살아가야할 영월군의 앞날을 전망할 발전적 지표는 잘 설정되었는지를 위해 이 뜻깊은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기에 그리 조급해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던 5만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의 틀은 지금쯤은 잘 설계되어 있어야만 되겠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 스스로가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역사창조와 내가 필요했던 한 시절의 욕구충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생긴지도 어느새 10년, 이 제도가 탄생된 것이 옳고 그르다라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군민의 안녕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날에 비해 매우 다행인 것입니다. 완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차츰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관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개발한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날로 그 균형을 잡아가고 있음을 다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또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안되고는 누구의 잘잘못에 그 결과가 있음이라 잘 판단되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국가적으론 제2의 IMF가 온다는 경제위기설이 있어 피해갈 수 없는 우리군의 또다른 발전적 저해요인을 가져다 준다면 과연 우리군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핏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면 다 잘될 것만 같이도 느껴지겠지만 우리도 이쯤에서 지난 날의 자취를 거울삼아 재도약의 각오를 새롭게 갖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누가 지난 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도산이 되고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그룹해산까지 감히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치단체도 다소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구조조정이 있었기는 하지만 다음에 따라야할 인적자원의 정신적 조정이 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관행을 보더라도 10년 전 행정사무감사때나 10년후 열린행정, 공개행정업무를 추진해야만 하는 지금과 아무 것도 달라진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이는 이미 수 차에 걸쳐 지적되고 관행처럼 반복된 행정집행이었기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모든 공무원이 소정에 근무기간이 끝나 입장을 달리한 순수한 영월군민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될 때 지난 시간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고향을 아끼는 군민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만약 이곳이 자기 고향임에도 남의집 머슴살 듯 아무런 욕심없이 시간만 보내고 소신없는 행정만을 되풀이한다면 뭐 그리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직급의 상하가 필요하겠습니까? 책임행정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운동입니다. 운동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전국에서 제일먼저 개발한 계획이라고 전공무원을 동원, 얼마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지방세 수입증대차원에서 많이 파는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준다고 했고 주었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나마 그 정도에서 더 팔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지금껏 계속되었다면 전 군청 산하 공무원은 무슨 죄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사업에 현혹되어 자존심 죽여가며 담배 파느라 고생하고 금액이 많든 적든 피우지도 않은 담배값에 가계를 축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수실적으로 우대받은 공무원만은 최소한 담배값 정도는 과부 대동빚을 내더라도 다 정리되었어야 당연한 양심이 아닙니까? 또 하나 지적한다면 김삿갓 캐릭터 상품입니다. 상품보관창고에서 흰색바탕 모자에 김삿갓캐릭터가 새겨진 모자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보아도 과연 그것도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의 영월, 적게는 김삿갓 문화제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비록 작은 상품에 불과하지만 그 발상자체가 방법일뿐 효과없는 장난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표시는 뜻이 있어 알아보게 하는 것인데 눈으로 식별도 곤란한 검은 작은 점하나를 찍고 품위도 없는 디자인으로 제작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영월군의 얼굴격인 상품을 제작한다고 할 때 책임자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매일 거듭되는 일상업무도 아닌데 확인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의 허황된 사업과 예산집행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위임받아 군민과 함께 보다 실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넓은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가진 행정이 되어 주어야죠. 그 하나하나를 보고 온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요구되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공무원만은 주인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군민의 입장에 선 소신있고 솔직한 공무원상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릉을 찾는 관강객을 위한 관광상품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기시 사업장 확인차에 장릉 기념품판매코너를 보았는데 놀랄만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담 모퉁이 한 켠에 초라하게 놓여있는 판매대와 판매상품, 팔고 있는 상인, 또 관광객이 관광기념으로 배경삼아 사진 찍어야할 단종대왕과 왕비의 모형, 단종이 유배된 곳이기에 그 역사를 배경으로 영월을 충절의 고장이라 하고 또 매년 성대한 제례를 올리면서 숭배하여 많은 관광객이 영월하면 단종대왕이 유배된 곳이라고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다녀간 것을 기념할 기념품하나 개발못해놓고 있었는지, 요즈음 수 년동안 예산서를 보면 김삿갓이란 부기와 예산이 빠져 있을 때를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시비거리니 문학관건립예정이니 흙으로 덮은 화강암다리와 각종 캐릭터 상품하며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그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문인은 문인이니까 대단하다 할지는 몰라도 늦게 찾은 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늦게 찾아 죄송한냥 억지사업을 하면서 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도 성대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마다 인원동원까지 시켜 집안굿하듯 하면서 또한 그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모자라 고씨굴 앞 호텔부지 평당 값보다 비싼 계곡땅을 더 산다고요?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때는 차치하고 평소 장릉과 김삿갓계곡 중 어디가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해 앞으로 어느 곳에 상품이 더 팔리고 장릉과 김삿갓 묘역 두 곳 중 어느 곳이 우리 영월을 홍보해주는데 절대적 도움을 주겠는지 물론 다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되고 하면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모든 사업은 그 형평성을 고려 우선해야 할 순위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안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릉이 있는 곳, 영월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도 연계하여 볼 계획은 있는지, 지금까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천지구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해놓은 영월군 발전계획 중 영월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근거하여 서면과 수주면을 포함한 주천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 그 타당성을 전문가로부터 실정에 맞는 자문을 받아 세운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이 행정집행에 초점이 되어 계획을 근거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한 법정계획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은 계획된 행정이 관철되기만을 기다리던 군민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묶인 땅처럼, 농업과 농업시설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월군 농업진흥지역의 약 70%를 차지한 지역농업을 어떻게 관리하여 어려워만 가는 농촌경제를 살리려는지에 대해 발전계획안을 근거해 향후대책과 계획을 10년 동안이란 장기적인 건설종합계획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영월군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난 한 해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다는 요구가 있어 안해근 의원님께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관내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및 주차공간 대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자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발언하러 나왔습니다. 우선 이 발언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답변자 지정을 할 당시에 이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공간대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재무과, 그 다음에 사회과, 지역경제과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본의원이 우선 생각한 것은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고, 재무과는 진입로를 포장하든가 주차공간을 갖자면 군유지를 사용하든가 개인소유를 확보하든가간에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거기에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사회복지과는 공설묘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설묘지라 하게 되면 지금 영월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시설한 곳은 하동 대야리 공설묘지와 주천 물미공설묘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공동묘지가 전체 공설묘지라 이렇게 명칭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공간 같은 것 차량 소통을 원만히 하는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한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마을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를 그 곳에서 추산하고 그런 예산을 종합해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그것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각 과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종합행정책임자이신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듣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