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이상 4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 하겠으며,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담당을 소개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연만, 환경지도담당 김욱 경, 폐기물담당 이원호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총괄입니다. 첫 번째, 2000년도 11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억 231만 7,000원으로 28억 2,0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4억 8,217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65.5%를 집행하였으며, 향후 집행 예정액은 폐기물 처리계 일반운영비 빛 매립장 방역약품과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1억 368만 7,000원, 읍면 위생매립장 시설확충 및 보강사업비 2억 7,900만원,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2억 8,179만 3,000원 등 11억 6,881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약 7.4%인 3억 1,336만 2,000원은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절감액 1,274만 4,000원과 시립박물관 화장실 신축예정지가 미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1억 4,100만원, 도계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이 5,546만 9,000원 등은 예산절감액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5건에 16억 600만원으로 이는 원덕과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와 광진매립장 진입로개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삼일중고등학교 인근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은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 도계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수주요청 등 2건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은 1건으로 삼일중고등학교 인근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길이 638m의 도로 개.포장공사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 40%로 토공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사업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5건으로 이중 4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오염신고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예방과 주민의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대책한 주문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1월로 넘어갔습니다만 그후에 또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반상회보 게재의뢰를 2회로 했고, 시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설치를 2000년 10월 26일에 했습니다. 2000년 2월 17일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각 가정의 자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의식 대운동을 전개하라는 주문에 따라서 그간 포스터 및 리후렛 배부를 1회에 38개기관 420부를 배부했고, 반상회보 게재는 3회에 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방송의뢰를 1회 했고, 읍면동 및 실과소 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홍보했습니다. 그다음 홍보 스크랩 배부는 1회에 18개기관 82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형소각로 관리점검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반영하라는 주문에 따라서 2000년 소각시설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9개소를 이미 점검을 했지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점검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진된 1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여 사료화내지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98년 국비 7,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타시군의 점검형태 등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있어, 시비 미확보 됨으로 국비 반납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내 매립이 금지되므로 늦어도 2003년경 사료화 시설을 설치코자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의 관리번호 1번에 자연휴식년제 추진후 생태계 조사내용과 수질검사결과 조치내역으로, 먼저, 추진후 수중생물 서식실태를 파악코자 서식어종 버들치나 은어, 메기 등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서식어종의 수량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소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이천계곡 등 4개소의 휴식년제 지역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쪽에 관리번호 2번에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1월 현재 대기, 수질, 비산먼지 등 배출업체는 총 190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은 123개소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신고 미이행등으로 적발된 11개소의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3개소, 경고 및 과태료 7개소, 개선명령 1개소가 되겠으며, 비산먼지 분야의 점검 및 조치사항으로 대상업체 123개소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업체 조치 미이행 및 신고 미이행등으로 적발된 21개소의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로 검찰고발 4개소, 조치미이행 및 과태료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4개소, 개선명령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강릉검찰청 합동단속을 2회 했고, 삼척경찰서와 합동단속 1회 등을 실시해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환경관리인 법정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단독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지도감독은 감독실적으로 총 대상 2,909개소중 132개소를 점검하고 37개소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단독정화조 위반업체 3개소 등 총 1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6쪽의 관리번호 4번입니다. 매립쓰레기 반입량 및 청소대행 업체별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행업체는 삼척환경, 의림실업, 영선실업 등 3개소로 보유차량 10대와, 고용인력 20명이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반입량 및 업체별 수거실적은 '99년도에는 삼척환경이 총 7,184.81톤, 의림실업이 2,987.07톤, 영선실업이 3,061.98톤이 반입되었으며, '99년 및 2000년 일시다량폐기물은 총 5,594.73톤이 반입되는 등 2년간 총 3만 238.34톤이 수거 반입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적발실적 및 조치사항과 불법투기자 신고건수 및 포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9년 불법투기단속 적발건수는 78건에 과태료 732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0년 11월말 현재 110건이 신고 적발된 건수중 규격봉투 미사용이 3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가 99건, 불법소각 8건 등이며 포상금 지급액은 74건에 1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관리번호 6번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허가대상 7개소, 신고대상이 213개소 등 총 220개소의 축산시설이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중 18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축사방지턱 미설치, 폐수유출관 파손, 관리위반 등 15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5개소, 행정명령 5개소, 시정지시 4개소, 과태료 1개소 등 15개소 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재활용품 지구별 일정 및 실적입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거장비는 수거차 14대, 수집용기 192개, 압축기 9대 등 총 26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거인력은 운전기사 14명, 미화원 42명 등 56명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구별 수거일정은 동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월,화,수,금요일이 되겠으며, 단독주택 및 도로변은 매주 목요일 수거하며, 읍면지역은 수거일정을 마을단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재활용 실적은 종이류가 107만 8,919㎏ 고철류가 13만 8,375㎏으로 총 186만 2,342㎏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관내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여 과태료 처분한 업체는 없습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98년도의 단독정화조 8건에 100만원을, 오수처리시설은 30건에 630만원을 부과하였고, '99년도 단독정화조 2건에 60만원, 오수처리시설은 31건에 1,18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0년도 단독정화조 3건에 180만원, 오수처리시설은 11건에 1,790만원 등 총 85건의 3,9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관리번호 9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공동주택 5.4톤, 단독주택 9톤중 약 총 18톤이 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1대로 수집용기 130개를 미화원 등 4명의 인력으로 수거조치하고 있으며, 이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매립 9.6톤, 사료 6.4톤, 2톤은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각 지역 소형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32개소 소각로 중 시에서 설치한 17개소, 자체 설치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지 소각로중 12개소는 폐쇄조치되어 현재 가동중인 것은 5개소이며, 자체설치 소각로는 폐쇄가 7개소로 현재 8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설치수와 가동 및 폐쇄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석회석광산개발에 의한 민간인 환경피해 건수 및 소송건수와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내 석회석 광산 11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석회석 광산이 환경분야 소송사건은 없었습니다. 석회석 환경분야 위반현황은 11개소 29건으로 공공수역 토사유출 3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이행 6건 등 29건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5건, 과태료 13건, 개선명령을 병행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향후 환경분쟁민원처리 대책으로 실제 생활피해가 발생되어 제기하는 환경분쟁 민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분명한 환경분쟁 예를 들어서 내면에 이권개입된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선별처리하고 이권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토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관리번호 12번의 도계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읍면별 생활쓰레기 현황과 향후 사용 가능기간입니다. 도계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은 도계읍을 비롯 하장, 미로, 신기 등 4개읍면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도계읍이 7,506.79톤, 하장면은 175.07톤, 미로면이 204.27톤, 신기면이 204.27톤이 반입되었으며, 2000년 11월까지 반입량은 도계읍이 20,274.3톤, 하장면이 446.08톤, 미로면이 576.78톤, 신기면이 628.07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들 4개읍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매립기간은 향후 약 5∼6년까지 매립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의 관리번호 13번의 주유소관련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시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가 36개소, 산업시설 11개소 등 총 57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주유소 12개소, 산업시설 2개소, 난방시설 1개소, 기타 3개소 등 18개소의 시설에 대한 검사판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기준 항목인 카드늄이나 구리, 납 등이 불검출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 관리번호 14번에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은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에서 위촉한 명예지도원은 42명이고 도에서 위촉한 지도원은 39명입니다. 그간 총 264명의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왔으나 기간만기로 해촉하였고, 2000년 11월 10일 현재 재위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2회에 걸쳐서 12명의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과장님 3명이 앉아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많았습니다. 화장실 관계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지금부터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을 보면, 쓰레기 총량이 작년대비해서 1만톤 가까이가 증가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자꾸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

쓰레기가 IMF보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그후에 다시 늘어났고, 특히 금년도에는 해수욕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근덕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평상시에 약 15톤 나오던 것이 20∼40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이 되어서 작년보다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고, 쓰레기 줄이자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자꾸만 하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도대체 작년대비해서 보면 정확하게 약 8,000톤정도 늘었어요. 1년 사이에 8,000톤이 늘어난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니예요. 쓰레기가 자꾸 줄어도 될까 말까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도 그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면에서 엄청나게 단축되고 있다고요. 10년내에 다 매립되면 또 어디로 옮겨 갈 것입니까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시다량폐기물이 금년도에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 설치를 해서 이런 불어나는 것을 대비도 하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수명도 연장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로 자체도 폐쇄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자꾸만 피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케익,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케익이 있죠 ?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지금 동양시멘트하고 합의가 되어서 지금 동양시멘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동양에서 지금 전량을 받아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량이 그쪽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를 말이죠. 우리가 줄이는 일에 진짜 어떤 식이든 이것 말로만 해서 될 성질이 아니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수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모든 것을 그냥 집어넣어서 한번에 분리가 전혀 안되요. 분리수거를 해 놓는데도 가져가는 과정에서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데 자꾸 분리수거 하라고 얘기하느냐, 시정을 촉구해달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해도, 한다고 해놓고 또 안되고, 쓰레기량은 늘어나고 분리수거는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이 작년에서부터 많은 주장을 해 주셨는데 쓰레기 줄일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으로 넘어가서부터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대행업체 교육을 해서 요즘은 조금 나아져가고 정착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쓰레기를 좀 줄이십시오. 쓰레기를 줄이는데 물론 화장실도 대상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쓰레기 줄이는데 전 시민이 어떤, 이 캠페인만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런 행사를 반드시 해라"라고 과감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못합니까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관내 지역에 기존 오수배출업소, 요식업소라든가 이런데 합병정화조가 기 허가된 데는 설치가 안되어 있죠 ? 식당이나 이런 것 ?

기 설치된데는 안되어 있고, ....

기 허가된 데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신규에는 시설기준에 넣어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는데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

그것은 2002년부터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삼척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 적용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이천천 이런데 그 하천과 관련된 지역에 가든이라든가 업소에 있는 것, 흘러들어가는 것, 확인해 본 실적이 있나요 ?

오십천 주변에서 ....

오십천, 가곡천, 이천천, 마읍천 주변에 강변으로 가든이나 업소나 또 축사나 이런데 대한 폐수가 흘러들어가는 형태를 확인이나 조사한 일이 있어요 ?

그것은 우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각 요식업체 같은데서는 정화조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치 이상이 되면 지금 우리가 11군데나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기준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 것,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1급수면 딱 되는 것으로 봅니까 ? 아니면 업소에서 나오는 모든 세제라든가 막 씻어서 하수구로 아무데도 정화조를 걸치지 않고 하천에 가면 빠져나온 것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다 기준치 이상이 아니고 괜찮은 것입니다. 하천에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

아닙니다. 지금 전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냥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그것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려고 하면 어떤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처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의 반발도 없는데 아직까지 요식업체나 주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 나오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내에서 정화되어서 나온다고 봐서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수에 고춧가루에 같이 흘러나와도 그것이 정화조로 거쳐 나와요 ?

그렇습니다. 정화조로 거쳐 나오면 고춧가루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것은 스크린에 잘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왕왕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계곡은 점점 별의 별 음식점이나 생기기 때문에 현재 환경보호과장 기준으로 처리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하천 금방 썩고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화되지 않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겠습니다.

처벌해서 벌금 먹이는 기준에 꼭 거기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나오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나오게 할려면 확실한 예산을 들여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느니 이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음에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실적에 제일 심각한 것은 농촌지구에 폐비닐이 가장 큰 문제로 되었습니다. 이것 쌓여놓은데 잘 가져가지도 않고 하는데 여기 실적에도 역시 안 나와 있는데 기타 부분에 포함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곡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저 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히 재생공사에서는 전화연락만 오면 지금 바로 바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류에 포함된지는 모르지만 특히 가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입니다. 농촌 논뚝, 밭뚝에 농약병은 별도로 특별히 특단의 조치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나오는 병 숫자의 적어도 90% 이상 걷어들여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는 농약병류라고는 분류가 안되었는데 병류라는 그 속에 들어가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농약병을 농약병이라고 해서 관리할 정도로 특히 이것 거둬들어야 되요. 농약병 수거 ?

예, 알겠습니다.

수거비용은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더 내더라도 이것이 토질오염과 비가 오면 하천으로 들어가서 고기들이 허리가 굽어지고, 죽고 살고, 하천에 다슬기가 없고, 여러 가지 아주 옛날 있던 어족이 없고, 못 살고 하는 것도 하나 하나 이런데서 소홀히 한 탓이라 보는데, 과장님도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

그렇습니다. 제일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대로 이 농약병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농약병만 따로 하도록 수집함을 설치중에 있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서도 이 농약병 분야만큼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병이 많이 나뒹굴지 않도록 하고 하천변에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간부회의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농약을 오·남용해서 우리 자연토속어종이나 생태계를 상당히 토양도 그래지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환경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하고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병하고 폐비닐 이것은 즉각 연락만 하면 가져가게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구태여 어디 얼마 있다고 하더라, 어느 분야에 어떤, 입씨름 안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대답한대로 그대로 실천되도록 분명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0번, 13페이지입니다. 각 지역 소형소각로 운영실태인데 지금 설치해서 실제 가동하는 것은 폐쇄시키고 해서 40%밖에 가동율이 안되거든요. 향후는 폐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그렇습니다.

노후되어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각로가 100㎏ 이상되면 대기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로 해서 25㎏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온도측정기라든지 부속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이라든지 관에서는 설치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크게 활용면이 떨어진다고 하는 쪽에서는 지금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폐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소각로를 가동하는 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예 !

그 감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

감리감독은 지금 12월 23일까지 점검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9개소를 점검해서 별 이상을 발견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연료를 설치해야 될 부분하고 온도기록측정기 설치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당분간 집중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처리를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각을 안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8년을 계획한 쓰레기 매립장이 18년까지 못가는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로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설치해놓고 현행법이 강화되어서 또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부품교환이 어려워서 조치를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투자비는 투자비대 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해서 쓰레기장으로 투입되면 그만큼 쓰레기장은 년수가 매립 년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 관리번호 4번에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매립쓰레기 반입량이 청소대행업체 수거 실적에서 좀 전에 이정훈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실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제여건이 어렵죠 ?

그렇습니다.

IMF가 재도래한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는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또 수요자 소비형태도 긴축가정재정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량은 많아 진단 말입니다. 수거량이 ? 안 그렇습니까 ?

금년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상반된 견해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관리문제에서 좀 소홀한 점이 없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점에 한 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관리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예는 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수거대행업체 쪽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행업을 줬더니까 3월까지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업체운영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1년은 해보고, 토탈내서 1년은 해보고 난 후에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밀고 왔는데 지금 7∼8월이후 하반기쪽으로 와서는 쓰레기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대행업체에서도 어제도 내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만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우리가 3개소에 대한 대행업체는 매월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난 뒷정리까지도 일단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안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도 계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봐 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수치예요. 매년 거의 비슷하고 작년도 어떤 달에 발생한 양, 금년도 똑같은 달에 발생한 양이 불과 1∼2톤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누가 이것은 조작된 수치라고 볼 수밖에 더 있느냔 말입니다. 역시 열심히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검토나 검수를 철저히 하겠지만 이 수치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렇다고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는 단언을 내리지 안하겠습니다만 조금 계절적으로 분석해보나 연간 월별로 분석해보나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근사치가 될 수 있느냐, 인구도 줄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인구하고 실제 인구는 엄청난 차이가 지난번에 인구조사에서 나타났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양은, 전 오히려 줄면 줄은대로 대행업자들의 수지문제 때문에 단가를 인상해주거나 현실화 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고철이나 이런 것까지 쓰레기장에 막 가지고 가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쓰레기장 고철 많이 나오죠 ?

쓰레기장에서는 고철이 많이 안 나옵니다.

내가 쓰레기차 수거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도 그래요. 얇은 함석 쪼가리나 이런 것을 막 발로 밟아서 넣어서 돌리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분리수거 여러 가지 문제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발생 요식업체에서는 분리를 해놓지만 쓰레기차가 와서 다 싣고 가 버리면 그것이 무슨 분리냔 말입니다. 그런 점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8번,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 방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아마 전년도에 1차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차 개선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총 11건 중에서 6건이 2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름하여 관공서라고 하는 호산초등학교에서 2차 개선명령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1차 개선명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1차 개선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관이 2차 개선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또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들이 봤을때는 관이 관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의아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치업자가 이 설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물론 설계대로 하겠습니다만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이 부분들 정화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스크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해서 다른 이물질이 그냥 빠져 나와서 SS나 BOD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개선을 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조치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없는 스크린도 설치하고 해서 2차에는 안하도록 개선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개선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30일 후에 나가서 채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제대로 안되어서 2차까지도 과태료를 물게 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개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광서만큼은 이런 장부에 쉽게 얘기하면 대장에 두 번다시 게재되는 그런 것은 진짜 과장님이 진짜 업무지도를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만약에 밖으로 유출되었다고 봤을 때 관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이것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15페이지입니다. 관내 석회석 광산개발에 의한 민간인 환경 피해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한 석회석 광산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석회석광산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11개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석회석광산만 됩니까 ? 아니면 다른 장석광산이나 이런 광산은 또 불포함되는 것입니까 ? 왜냐하면 월 1회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도점검 정기점검인데 월 1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광산인지, 아니면 석회석 광산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

우리 모든 광산인데, 우리 관리하는 석회석 광산만 11개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11개 우선 하고 지금 장석광산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도점검 대상인지 아니면 석회석광산만 하는 것인지 ?

허가된 것은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광산허가를 하는데 월 1회 과연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 확실합니까 ? 월 1회 정기점검인데, 정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검을 안하면 안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광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했다고 그러면 그 지도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뭐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가보면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용도 나오게 되어 있고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당실과에 넘겨줍니까, 자료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실과에 협조공문을 띄울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지도점검을 하면 산림업무하고 관련되면 산림업무, 농정업무하고 관련되면 농정업무, 기타 대민하고 관련되면 총무과, 이런식으로 해서 월 1회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지난달에 가서는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번달에도 가보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처리를 하겠지만 농작물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소하천에 무슨 범람을 시켜서 하천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때는 뭐 어떻게 건설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한 번 내 본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못한 관계는 광산보안사무소에도 의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방지시설 차원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문서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도대장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적어도 관련 실과하고 관련된 것 까지도 메모를 해서 꼭 환경이니까 나는 가서 환경만 보고 오고 산림훼손은 또 가서 산림훼손만 보고 오고, 또 하천만 담당하는데 가서 하천만 보고 오고, 이렇게 지도점검이 이뤄져서는 안되고 적어도 환경이 모든 업무에 가장 우선된 업무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사업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과도 있겠지만 환경이 가장 중점적인 업무라고 봤을 때는 여타 관련업무하고 같이 해서 가 본 결과를 총평해서 실과에 이렇게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

과장님이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원덕에 있는 장석광산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광산경제과장으로부터 그 지역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일단은 이해를 시키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과연 월 1회 정기점검이 이대로 이뤄졌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으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그것은 명심해서 보완해서 부서별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앞으로는 물론 잘못하다 보면 주제넘게 남의 업무를 너희들이 왜 핸드링 하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가 타 부서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질입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전부 일손 달립니다. 구조조정 했고, 업무량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다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 타 부서 업무를 챙겨와서 전달해주면 그것을 아주 고맙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예 !

부시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타부서에 업무를 많이 이렇게 지도점검표를 넘겨준 부서에는 자체적으로 표창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말에 그 실과에서 회식이라도 할 수 있게금 예산을 세워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관련이죠. 이 부분 조금전에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과장님하고 잠시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하면 주변 영향지역은 2㎞ 이내로 하고, 2㎞이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하게금 되어 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금 우리 삼척시 몇 개소입니까 ?

4개소입니다.

4개소 전부 영향평가 다 했습니까 ?

영향평가 300,000㎡ 이상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만 작은데는 받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 김원중위원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30평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해당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 ......

보충이 아니고 그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전에 뭔 얘기 할는지 다 압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그 시점에는 그 법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법이 완화되고 이러면 다시 그 시점부터는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영향평가를 꼭 돈을 주고는 못하더라도 영향평가서를 보고 이제는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도 읊는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영향평가에 갈음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정도는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로부터 견해가 나와야 되겠다는 부분이 발생되고 눈으로 보아질 때는 돈을 투자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체평가서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지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야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이의가 신청되었을 때 환하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 아,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자체영향평가를 안했고, 항상 용역에 의해서 의존하고 또 용역에만 맞춰서 일이 해결되면 다,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은 자체 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실력을 좀 배가를 시키고 시간도 좀 할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금 법에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삼척시관내 쓰레기매립장 전 매립장 조성되기 이전에 법이 발표된 부분입니다. 기금조성이 되었습니까 ? 얼마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업무 해태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법 챙기기 이전에 조성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삼척매립장 같은 것도 거기에 대한 조성기금은 지금 전무합니다.

'97년부터 이 법이 되었다고요 ?

아니 '97년이후에 우리 삼척매립장 같은 경우는 '9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 법은 당초에는 '95년도 1월 5일자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이전에 된 매립장은 ....

과장님 봐요. 그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법이 통과하면 법이 통과한 시점부터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기금을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야죠. 왜 꼭 법이 통과된 시점 그 이후부터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에만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모순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이전에 되었다손 치더라도 법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다른 기금을 세워야죠.

우리가 그때부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

과장님, 주민지원사업은 지원기금하고는 성격이 100% 틀리는 것입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보호과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여타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읍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그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돈이 지원될 수 있게금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합목적성에 해당하는 사업에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관에서만 주도를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틀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 그것은 주민지원합의체가 결정되어서 ...

그리고 과장님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법에 의하면 반경 2㎞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경 2㎞이내인데 지금까지 고작 사업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원덕읍 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바로 그 너머에 있는 8호인가, 10호 가까이 밖에 안되는 그 주민들 위해서만 그 지역 사람들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는 사람이지, 반경 2㎞라고 그러면 엄청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설치한 사업 있으면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 국한된 몇 개소, 한 지역 거기에 사업비 얼마를 투자해놓고 "나, 이렇게 사업투자 했습니다"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 수정예산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마련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민심을 좀 달래줘야 됩니다. 그동안 악취, 냄새, 파리, 모기 고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원덕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태생부터 적지라고 고른 부분이 잘못 골랐습니다. 이 법만 하나 보더라도 주변지역 2㎞라고 봤을 때 우리 호산전지역입니다. 어떻게 감당할려고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원덕읍사무소 주변에도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도 물론 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혐오시설 부분은 민가가 드문곳도 충분히 많고 적지가 있었을텐데, 그때 당시 어떻게 읍내에 읍 소재지 한복판에 쓰레기매립장을 적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갖다가 만들었는지, 참 정말 의심스럽고, 그 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한심스러운 행정이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덕쓰레기매립장 더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종결하고 옮겨가는 방안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질문해서 ..... 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되었을 때 그것을 또 여기서 말하는 단독정화조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별도로 단독정화조, 단독화장실, 단독정화조로 매듭났기 때문에 단독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추진실적 중간 중간에 보면 단독정화조를 58개소를 지도점검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번제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윤번제로 합니까 ?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떤 분기나 월이나 연이라 하더라도 윤번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

그것을 2,668개소를 윤번제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668개소를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일이 달려서 .....

아니, 가만 있어요. 그쯤만 얘기를 하면 되잖소. 2,668개소를 1년에 58개소를 한다면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이것은 2,668개소는 설치하는 이후 되는 것도 있고, 도래가 안된 업소도 다 되어 있습니다. 검사도래가 안된 화장실도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단독정화조는 개인주택까지를 포함한다고 아까 안 그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8개소를 가지고 본다면 1년에 한 번 58개소가 아니예요 ? 올해 금년에 한 것이 ?

금년에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668개소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하자면 대강 얼마나 걸려요 ?

그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여기 숫자가 틀리네요. 계산기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약 46년이 걸리는데 ? 글쎄요. 어떤 환경보호과 업무가 가장 방대하고 어떤 객관적인 신뢰를 할까요, 평가를 받기가 가장 힘든업무나 부서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제가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현실성이 있고, 그래도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좀 세심한 지도나 감독, 점검 모든 것이 병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18톤이라는 것, 지난 업무보고때도 물론 불어나고 줄고 한 그것을 갖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18톤이라는 것이 아주 기수 같아요. 제가 볼때는. 하도 눈여겨 봐서 이제는 이것이 어떤 18톤으로, 우리는 18톤밖에는 더 양산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그 18톤이라는 것이 이것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처음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

이것은 조사를 처음 집단급식소나 이런데서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하루에 몇 톤이 나온다 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단독주택은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여기 톤수는 나와 있고, 전체 비율은 나와 있잖아요 ?

비율이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은 이것을 공동주택이나 집단급식소를 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을 통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물을 얘기도 없는데, 바로 그 밑에 처리실적에서도 보면 또 그렇단 말입니다. 숫자로 표시된 것은 근사해야 되는데. 처리실적, 이것 전량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100% 되어 있잖습니까 ?

예 !

수거가 지금 안되는 판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 수거할 수 있어요 ? 수거한 것이 18톤이고, 여기 쓰레기발생량이 18톤이 맞고 처리실적이 18톤입니다. 발생이, 수거를 하든 못하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18톤이고, 처리실적이 18톤이예요. 그럼 100% 수거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 수거된 100%가 다시 처리까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

그렇습니다.

말은 맞죠.

예 !

우리집 쓰레기 거기 가져 가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발생된 18톤에 대해서 처리를 다 100%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고, 틀린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양해를 해주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개선할 것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 개선 ? 지금 오수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그 대책, 이용되는데가 퇴비라든지 가축사료라든지 특히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이쪽에서 이용되는 비율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시내권에서는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이것이 전량 쓰레기로 오·폐수 시설이 잘 되어있든 못 되어 있든간에 그것으로 흘러나가고 또 아니면 수거를 했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퇴비화라든지 아니면 사료로 전환 이용되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에 그치지 지금 거의다가 이쪽으로 수거가 되고, 우리 행정력이 거기에 미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수치나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통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오·폐수시설 개인이든 집단이든간에 있는 것은 지도점검자체가 사무실에서도 거의 하죠 ?

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사무실에서 거의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금 그랬잖습니까 ? 맞지 뭐.

아니,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해도 다 되요, 되기는.

사무실에서 근거가 없어서 안됩니다.

무슨 근거가요 ?

우리가 나갔다는 근거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만 ....

글쎄, 우리가 농담하는 좌석이 아닙니다만, 제 얘기는 이 지도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쨌든 거기 한 집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어떤 기계적이든 육안으로 보고 검사를 하든간에 그 검사가 제대로 이뤄져야지, 가 보는 것으로써 그러면 현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 우리가 이것을 검사하는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충분합니까 ?

예 !

검사장비가요 ?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필요한 검사장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소모품들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어떤 경우를 한 번, 민원을 한 번 접해 봤는데, 이것이 정화조가 있다는 그 자체 뿐이지, 그냥 흘러 배설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80%이상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어느 시기 이상이 되면 또 아주 일정한 기간내에 점검을 하고 그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화시설이 되는 것이지, 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믿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믿을까요 ?

믿으십시오.

참 믿기는 마음에 좀 안 내킵니다. 좀 믿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최종해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안병용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명교입니다. 관광시설담당 김봉기입니다. 관광개발과 금년도 업무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48억 7,723만 1,000원인데, 24억 1,858만 7,000원은 집행하고, 24억 5,864만 4,000원은 현재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큰 사유로는 새천년도로 쉼터조성과 동굴개발 기본설계, 맹방관광지개발 자연유원지 진입로 포장, 대이동굴 학술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3건으로써, 완료가 5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 미발주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는 초당동굴개발과 가족휴양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기본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공사 관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대이동굴지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현재 문화재청과도 허가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잔디구입은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잔디식재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개선은 맹방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기업체 스폰을 위한 관광홍보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주변 및 새천년도로 주변 화장실관리 점검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화장실은 현재 2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에 8동, 일반 해수욕장 9동, 대이동굴 3동, 새천년도로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는 총 17동을 정비했고, 화장실 신축은 3동이 되겠는데 삼척해수욕장 1동은 민자를 유치했고, 새천년도로 2동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도로 화장실 관리는 소망의탑 밖에 있는 화장실은 정라동 부녀회와 조각공원조개모양 화장실은 교동 부녀회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새천년도로 화장실 관리는 화장실 소재 마을부녀회와 위탁해서 청소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대이동굴 화장실은 매일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은 비수기에는 매월 1회이상 저희 직원을 현장에 조사를 보내서 시설물 훼손 및 파손여부를 확인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범, 일반, 간이해수욕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피서객 래방실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11개소, 간이해수욕장 7개소 등 2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은 직영 및 시설물별 분산위탁해서 관리하고, 간이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은 읍면동에 위탁해서 지역주민이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해수욕장 개장준비에 따른 시설투자에 2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운영 수입은 5,0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피서객 래방현황으로서는 2000년도에 금년도에는 74만 5,679명이 입장했습니다. 작년에는 248,530명이 입장했는데 497,149명이 금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금년에 106,388대가 다녀갔고, 작년에는 47,162대로서 금년에 59,226 대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맹방해수욕장 임시상가가 바가지요금 시비관계로 대형매장 유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임시상가는 현재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도 일부 바가지요금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한 피서객과의 마찰과 저희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임시상가운영 임대운영자 추천공고시 슈퍼마켓 운영자 참여자격을 제한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협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바가지요금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방해수욕장 방가로 및 차양시설 철거입니다. 현재 맹방해수욕장에는 방가로 31동, 차양시설이 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발생요인이 있는데, 매년 시설비 보수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다음 폐장후에 시설물 무단파손과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노후된 방가로 등의 철거를 점차 늘려서 앞으로는 비치파라솔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방해수욕장 임시상가 일부 철거가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임시상가는 13동중에 금년에 8동이 임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입주상가들의 주장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에는 노후된 시설은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적정수준의 임시상가가 운영될 수 있게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과 문제점 및 피서객 래방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월천, 내평, 재동, 중봉, 마읍천, 덕풍, 동활 등 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연장은 16.8㎞로 총 면적은 2.07㎢가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정비에 5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간이화장실 설치와 급수시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입간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휴양객 현황 및 청소비 징수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피서 휴양객은 21,059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13,259명보다 780명이 증가하였고, 차량은 금년에 5,627대로서 작년에 3,543대보다 2,084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비는 금년에 3,380만 8,000원이고, 작년에는 1,819만 9,000원입니다. 여기도 1,56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마을관리 휴양지 청소비의 하향조정 및 요금체계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청소비 명목으로 3,000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양객들이 단체 입장할 때는 큰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부터 해수욕장 입장료도 면제되어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요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기본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관리휴양지에는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투자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화장실, 음수대 등 기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환선굴 등 관광지 홍보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관광홍보물 4동과 서울시청앞 지하철역 와이드광고, 그다음에 광고모니터 등을 1억 4,861만원에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홍보물 6종과 지하철, 시청앞 와이드칼라, 플렉스 칼라 설치 등을 통하여 7,633만원의 광고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과 와이드칼라 등 한정된 홍보수단으로 정확한 관광정보의 전달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및 관광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치스크린 설치 등 첨단홍보기법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후렛 책자 등 대량 배포에 따른 홍보예산이 과다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대량 배포가 가능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소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무인관광안내소를 6개 설치운영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터치스크린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1∼2개소에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대량 배포가 가능한 소형 홍보물 위주로 제작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관광유형별 특색있는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에 극대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업체 등 팸투어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광여행사, 인터넷 관광사이트 운영자, 철도관광 관련자 등에 대한 초청관광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증대 및 우리시의 관광홍보 사절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도에서 초청한 팸투어에 8개국 41명이 금년 7월 5일에 저희시 환선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와이드칼라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청앞 지하도와 김포공항 국제선에 설치되어 있는 플렉스 칼라와 모드비젼을 계속 활용하고, 앞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라든가, 앞으로 영종도 신공항이 활성화 되면 거기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가족휴양촌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기면 고무릉리 170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43,9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3,700만원으로 공공투자부분이 34억 4,700만원, 민간이 3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숙박 상가시설, 운동 휴양시설, 기반시설 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2월 25일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완료에 따른 명칭을 가족휴양촌에서 향토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게금 용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도비사업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자유치 분야는 주민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실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시설사업은 양여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삼척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교동, 갈천, 증산동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11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지 추진사업으로서는 상가 9동, 여관 6동, 호텔 1동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민자 630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엄강웅씨로 되어 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근덕면 상하맹방리와 교가리, 덕산리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380,72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이 6.75%, 전기시설,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2,600만원이 소요되어 있고, 국비는 50%인 41억 1,300만원, 도비가 15%인 12억 3,300만원, 시비가 35%인 28억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현재 상가 9동과 화장실 1동, 샤워장 1동, 관리사무소 1동, 전.후면 도로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64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5%로서 시공업체 부도로 현재 공사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조성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도로확포장 5,200m, 금년도에 도로확포장 630m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분양율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건전한 민자 희망업체가 지금 현재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시공회사 법정관리인 선임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시공 불가시 사업비 정산후에 시공업체를 재선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호텔, 여관 등 잔여사업은 조속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기반시설 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20억원을 들여 도로개설 및 포장 920m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적극 홍보하여 투자재원과 조달가능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맹방골프장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은 현재 18,761평으로 확장시에 8,878평이 늘어나게 되어 총 27,639평이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현재 퍼팅코스 6홀인데, 이것은 쇼트홀 4개, 미들홀 2개가 되겠습니다. 인도어타격연습장 15타석, 관리사무소 1동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골프장 이용자수 및 수입금액으로서 '99년도에 6,297명, 2000년도에 14,271명이 입장하여 총 20,568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운영수입으로서는 '99년도에 7,733만원, 금년에 1억 7,887만 8,000원, 이것은 11월 24일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2억 5,620만 8,000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지 재료비 지출명세가 되겠습니다. 수도, 전기, 경비용역비 등 공과금과 확정부지 정지 장비임차, 잔디종자구입 등에 3,23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현재 사용하는 잡초제거 인부임은 41세 김성용과 40세 김주하씨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가 1,051만 4,1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뒤에 붙임 지출결의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주변 주민판매시설비 지원내역입니다. 당초에는 상맹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판매시설을 건립코자 조립식 10평규모로서 3,750만원을 지원코자 했으나, 그간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현재 마을농로사업으로 변경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골프장 제경비 연간 총액 대비 적자 금액 산출이 되겠습니다. 필드 이용료 수입 등에 금년 12월까지 추계를 한 것입니다. 1억 9,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9,836만 8,000원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인건비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를 제외하면 총액이 9,163만 2,000원이 흑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출경비에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대이동굴 시설확충으로 동굴엑스포 부대행사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금년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2개사업에 14억 6,5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사업은 오수처리시설 등 3개사업에 3억 3,500만원, 2001년 내년에는 주차장 확충 등 7개사업에 9억 3,000만원, 2002년에는 시설물 도색 등 2개사업에 2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을 1일 처리용량 37㎡가 되겠습니다. 1개소와 등산로 정비 1.2㎞입니다. 여기는 전망대 및 난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장 560m,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주차장 확충 등 주변정비사업은 2001년 10월까지, 그 다음에 굴피, 너와집 등 시설보수도 2001년 10월까지, 조명시설 개선은 2001년 9월까지, 그다음에 환선굴 내부관람구간 확정, 이것은 만물상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현재 허가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떨어지면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도색과 상징조형물은 2001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실상 대이동굴지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기존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현상변경 요인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소망의탑 건립사업 지연이유 및 현재 공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탑은 현재 소망의 탑 1기 높이가 10m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이 536평입니다. 당초 설계는 275평에서 261평을 증가시킨면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2동, 8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그간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소망의탑 건립사업 발주는 금년도 9월 23일에 발주하였습니다. 지연이유로서 탑 모형공모 및 위치선정과 그 다음에 부지확정,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 공기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전체공정이 80%였습니다. 탑 건립은 50%로서 12월 15일까지는 돌 붙임 등 탑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현재 70%로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거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 소망의탑 제막식과 해돋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관광이벤트 행사 개최실적 및 성과입니다. 관광이벤트행사는 저희들 금년 해수욕 개장기간동안에 실시했습니다. 삼척∼맹방해수욕장과 환선굴 등 3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해수욕장 피서객과 관람객, 지역주민 등 9,700여명이 참여했고,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5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주요 이벤트행사 내용으로서는 맨손송어잡기대회, 바다조개줍기대회, 삼척사랑퀴즈대회, 삼척감자시식회, 삼척시관광사진전시회를 시에서 주관하였고, 민간부분에는 삼척 MBC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다음에 신신제약에서 가족건강 자연사랑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 해수욕장 개장초기 실시된 이벤트 행사에 저희들 국내 TV 방송 3사가 최대 봉사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고, 적은 예산으로 피서기간내내 지속적으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코너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가지고 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감독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으로서 '9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환선제 행사에 700만원을 보조하였고, 2000년도에는 신기면 자체예산으로 편성 집행했습니다. 관리번호 12번은 시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화장실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일반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마을관리휴양지, 지금 거의 이동식 화장실로 지금 손님맞이를 하고 있죠 ?

예, 현재로서는.

그것을 영구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깨끗하게 관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

현재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12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호한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93동, 정비가 필요한 것이 2동, 앞으로 폐기될 것이 28동인데, 28동은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시에 영구화장실을 설립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점차적으로 주요관광지별로 영구화장실을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화장실에는 화장실 몇 동 짓겠어요 ? 예산 확보해서 ?

내년도에는 화장실 신규신축은 계상을 못했고, 간이화장실 대체시설하는 28동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합니까 ? 한 걸음부터라도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1개소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간이화장실을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단 1동도 내년에 확보를 해 놓지 않고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화장실 올해 도 심사에서 1 등을 할려고 대단히 신경도 쓰고 예산도 투입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일회성에 그쳐서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맞이 냄새나고, 파리 있고, 구더기 끼고 하는 그 상태로 손님맞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안된다손 치더라도 뭔가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흔적이 역력해야 되고, 올해가 1동이 되었으면 내년에 2동이 되고 말이지, 또 후년에 가면 3동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개발되어져 가고 변모되어져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에 뭐, 누가 그것을 일시에 다 하라고 그랬어요 ?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새천년도로에 화장실이 원래 짓게 되어 있었습니까 ?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

당초 저희들이 소망의 쉼터 조성에 .....

당초에 화장실 짓게금 19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편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봐, 안 되었는데 되었잖아요. 그것이 뭐냐, 도 심사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 보일려고 지금 예산을 긴급히 짜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천년도로만 도로냐는 것입니다. 거기 오는 손님만 손님이고, 다른 기타 일반 간이해수욕장이든 마을관리휴양지이든지 이런데 오는 손님은 손님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보니까 추경에 부산을 떨고 아니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뭔가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나타내 보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정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단 1건이라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시설투자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 현재 시설투자비 2억 5,500만원인데 여기서 저희들 ....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어느 해수욕장, 어느 마을관리휴양지 이렇게 무슨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해수욕장별로 매년 필요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

조사를 해요 ?

예 ! 확인도 하고 해서 .....

조사확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면 예를 들면, 삼척해수욕장에 나갔다, 나갔을 적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화장실 문제라든가 다른 편의시설 문제가 부족해서 새로운 관광객들의 불편이 초래된다 ......

그것이 화장실별로 해서 썸머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영구화장실로 ?

해수욕장별로 해서 그것을 썸머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어느 해수욕장은 뭘 요구하고 있고, 기 시설해 준 것은 뭐 뭐고, 앞으로 향후 설치해줘야 될 것이 뭐 뭔데, 소요예산액은 얼마 얼마 소요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썸머리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아직 썸머리는 못했습니다.

못했으면서 뭘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기 와서 얼버무리고 그냥 시간되면 내 튈 생각 하면, 답변도 안 되고, 앉아 있으면 우리도 힘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못하면 못하는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뭘 하고 있기는, 그것도 안되어 있으면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하다 못해우리 출장간 공무원들 노트에 기재한 것이라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봅시다. 담당들 기재한 것 보자고요. 우리 담당들 해수욕장, 지역주민 만나고 해수욕장 관리자 만나서 그 관리자로부터 뭐뭐 설치를 요합니다, 하고 몇월 몇일부터 점검했는지 보자고요. 수첩 한 번 보자고요 ?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자니까요.

우리 간이화장실 ......

그러니까 과장님 얼토당토한 얘기 하지말고 앞으로 힘은 좀 들겠지만 한해 해수욕장 관광객을 맞이하고 난 후에 물론 내부적으로 내 일이 바쁘고 상부 지시 공문 떨어진 것 조사, 용역 이렇게 힘은 들고 바쁘고 시간이 별로 안 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관광에 대한 책임을 맡은 관광개발과장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피서객이 몰렸다가 돌아간 이후에 마을별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 한 번 개최하세요. 꼭 해준다는 측면보다도 올해 어느 특정해수욕장 관광객을 맞이해 보니까 어땠느냐 전년도보다 많았냐, 적었느냐, 그 사람들은 뭘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또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다음 우리가 시설해놓은 것이 편리했느냐, 그래서 관광객은 뭘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은 뭘 요구하고 있고 또 기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은 어땠으며, 또 향후 그것이 양이 모자랐는가, 남았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일제 점검을 한 번 하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한 번 나누세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꼭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마을관리휴양지와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썸머리해서 와서 내부에서 토론을 한 번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시급히 예산이 좀 들어가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시간을 들여서 내년 해수욕장 대비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삼고 계획을 세워야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일한 보람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삼척해수욕장 어, 얼마 모자라지, 그러면 그것 얼마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 컴퓨터를 만지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은 옛날처럼 그대로 답습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좀 발로 좀 뛰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12페이지입니다. 삼척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했는데, 삼척 맹방해수욕장이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예 ! 해수욕장 관광개발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

예 !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해수욕장 두 군데 뿐입니까 ?

예 !

우리시에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 뿐입니까 ?

아닙니다. 장호도 있고, 초당도 있고, 초당관광지, 장호관광지, 그다음에 삼척, 맹방 4개소입니다.

그럼, 관광지개발 추진은 되어 있는데, 관광지가 아닌 여타해수욕장은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 관광지만 관광개발해야 되고 나머지는 관광개발할 필요가 없습니까 ?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자면 관광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꼭 개발추진 할 것이냐, 관광개발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를 해 둘 것이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삼척이나 맹방 이런데는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려고 지정받아놓은 것이고, 김응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일반관광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일단 우리 관광, 이러면 우리 삼척의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인만큼 전 지역이 고루 고루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고루 고루 편성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시즌이 끝나면 간담회를 열어서 그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 관광객이 요구하는 것을 잘 의견 수렴해서 수용할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26페이지입니다. 소망의탑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소망의 탑이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요 ? 2000년 당초예산 4억원 확보되어 있었어요 ?

예 !

그런데, 지금 얼마죠 ?

지금 8억 7,400만원인데, 여기는 타임캡슐을 할려고 추진하던 국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에는 도비나 시비가 안 붙습니까 ?

예 !

순수 국비로 합니까 ?

예 !

사업 그렇게 하면 안된다면서요 ? 도비 붙여야 되고, 시비 꼭 붙어야 된다면서요 ?

전체사업비로 저희들 지금 전체 소망의탑, 전체사업비 얘기할 때는 국.도.시비가 편성되죠.

여기 1회추경때 들어가 있던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 8억 7,400만원이 ?

1회추경때 추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 당초에 4억원이 되어 있고,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왔다면서요 ?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은 7억 6,0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이고, 1억 1,400만원은 저희들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것은 2회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 나머지 것은 ?

예 !

그럼, 1회추경때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7억 6,000만원이 전부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의 예산이 물론 타임캡슐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4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가졌으면 적어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이뤄지면 인정이 가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사업자체도 저렇게 늦춰져서 추진될 일도 아니고 지금 아마 다시 2001년도 해돋이 축제을 우리가 새천년도로에서 해야 될 텐데, 거기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입이 백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함구무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이제 소망의 탑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 볼려고 오는 사람들이 올 2001년 새해에는 엄청날 것인데, 그 사람들 실망을 뭘로 우리가 보상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과연 삼척시가 신빙성있게 그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 가족당 이래서 본인까지 포함해서 4인가족 4천원내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러나 기대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까, 다시 거기가서 새해 한 해 동안 잘 우리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빌어서 될까, 그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 엄청난 지금 상상력을 부풀리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새해까지 다 만들어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완료를 짓겠습니다.

책임집니까 ?

예 !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황영조기념관을 진입하는 도로 입구, 도로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 얘기 들은 기억 안 납니까 ? 기억이 없습니까 ?

입구 포장 훼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 얘기들은 기억이 납니까 ?

예 !

그 이후에 취한 조치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소관업무 누가 합니까 ?

제가 위원님 말씀 들을 적에는 제가 공보실장님 할 때 업무보고때 말씀 들었는데, ...

관광개발과장 언제 맡았어요 ?

제가 5월에 맡았습니다.

그럼, 관광개발 후반기 업무보고 누가 했어요 ?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 이 자리에 앉아 담당들 얘기 들은 기억 안 납니까 ?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

들은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전반기 보고때인지 후반기 보고때인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입니다. 이러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 집행부 이것 큰 일이라니까요. 뭔 얘기를 하면 여기 메모하는 사람들 잔뜩 앉아 있고, 담당도 와 있고, 직원들도 와 있는데, 뭘 그 얘기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안 챙기면 말이요. 용두사미라고, 있을 때는 "예,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챙겨질 리가 있습니까 ? 안 챙겨지지. 그 만큼 그 부분에는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이러니까 돈 얼마 안들면 보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뤄진다고 이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보고 시간만 좀 내주면 우리는 우리 할 일 다하고 그냥 갈 테니까 앉아서 눈만 감고 가만 시간만 지켜주십시오,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입 따가워 가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 뭔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실제 전에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드나들어 봤잖습니까, 그 부분 ? 그 입구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 누가 봐서 관광지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 만약에 그것이 관광지가 아니면 근덕면장보고 차라리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광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관심을 두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얼마 안듭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세요. 저쪽 어디입니까 ? 남쪽에서 들어오는 진입한 도로, 새로 뚫어 놓았죠 ?

예 !

그 도로 다녀봤습니까 ?

7번국도에 남쪽에 .....

예 ! 그 도로 다녀봤습니까 ?

예 !

불편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

예 ?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가 느낀 부분은 이정표 안내부분하고 길이 좀 갑자기 회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 물론 업무에 종사하다 나가니까 좀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또 맡은 바 임무 때문에 가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이래서 눈에 잘 안 띌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운전을 해보면 거기 맨홀 하나가 돌출되어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사고가 나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신공사에 그것을 해달라고 3월인가 4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연말되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감사원이나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가 보낼려고 그래요. 도대체 관대 관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 할 계획이다, 안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서신이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너는 지껄여라, 나는 그만이다"하는 식으로 지금 답장이 안 오고 있거든요. 통신공사에서 답장이 안 오면 이제는 천상 관광개발과에서 그 노면 한 번 타 보세요. 타 보면 맨홀이 아주 뚝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더군다나 관광지인데, 다른 농어촌도로나 이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는 지금 엑스포를 치러야할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

써 주시고, 과장님 거짓말좀 하지 마세요. 소망의탑 건립비가 순수 시비 3억원이 서 있는데, 뭘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라고 그래요.

소망의 탑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서고, 그 다음 저희들 용역비 관계해서 6,000만원이 서 있고, ....

도비 2억원이 어디 있어요 ? 아까 나보고 분명히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섰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원만 서고, 1회추경까지 합해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봐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고 있는데,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3억원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도비가 어디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 앞으로 이런 예산서, 또 관광개발과 관련된 업무내용, 이런 것 소상히 파악하시고, 입력이 잘 안되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엉터리 대답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방가로 철거, 지난번 시정질문때 2002년 엑스포 관광객 체류형이 무관하게 하자면 숙박시설이나 민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민박을 더 확장을 하고, 야영시설도 더 증대시켜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갈로를 폐기하겠다니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 6페이지에 있잖아요. 맹방해수욕장 방갈로 31동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

아니, 전체 폐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럼 뭐한데 31동하고 차양시설 70개를 폐기하게 되어 있어요 ?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

시설보수비가 더 과다 소요된다면 개설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듭니까, 보수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듭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낡아서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주변 민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보세요. 민박도 민박대로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왜 그러느냐, 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해수욕철 끝나면 말이죠. 보수비 전체 연간 해수욕철 다음해 연도 해수욕철 다가오기전까지 무단폐기 했다가 그때 보수할려니 돈이 또 많이 들 것이 아닙니까 ? 해수욕장 주변에 엄청난 주차장 면적이 있죠 ?

있습니다.

그런데로 갖다가 해수욕철이 끝나면 말이지,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전부 철수해서 한군데 집합시켜 놓았다가 관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보수 좀 해서 다시 배출하면 수명도 오래갈 것이고 비용도 작게 들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하게 관리가 어렵고 시설보수가 많이 들고 해서 폐기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보고는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 안 그래요 ? 왜 그러느냐 같은 시장 밑에 관계 여러 부서가 서로 업무협조 할 것은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폐기하겠다, 어느 부서는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중, 삼중 부서별로 다른 업무계획이 나와서 되겠어요 ? 앞으로 그런데, 좀 신중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예 !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10페이지, 여기 관광홍보물 말이죠. 이 대형화, 서울 시청 앞이니, 김포공항이니, 지하철이니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것은 한 번 시설하면 한참씩 가잖아요. 또 연간 다시 관리비를 줘야 되죠.

예 !

그것은 당연히 하더라도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2차가공해서 외지로 출하된 물량이 많죠 ? 판매된 물량이 ?

예 !

그런 것이 다 박스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소형홍보물 같은 것은 그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은 돈 안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국에 여기서 만든 제품을 말이지, 사는 사람들은 수혜자는 다시 한번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지속적으로 머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

그렇죠. 박스 출하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제작해서 업자를 주란 말입니다. 지역업자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럼 비용 안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이것 누구 담당인지 몰라도 담당은 아까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시던 예산서를 당초하고 추경하고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그 예산서를 좀 여기에 페이지를 열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하시고, 과장님 어느 부분에 가서 질의를 한다기 보다도 사실 걱정이 되는바 적은 걱정도 아니예요. 큰 걱정인데, 행정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어디쯤인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가 사실 최고라는 얘기, 제일 최선이라는 것, 상당히 좋고 명예가 있죠. 좋긴 좋은데, 우리 한가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서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화장실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멋진 화장실로 유명한 삼척시로 만들려고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최고란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다른 이유와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아직도 조립식이라도 그럽니까 ?

간이화장실.

그것이 지금도 우리 관내 도처에 가면 그것이 그냥 뒹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던 사람이 거기를 가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거기 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극대 극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전국 최고의 유명한 화장실이 되어 있는 삼척시가 되기도 하고, 화장실 문화가 최고 낙후된 삼척시로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행정이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까, 나아가야 될 부분이냐고요. 목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도 정비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채 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참 얘기를 표현의 그것이 없어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화장실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최고나 최하 보다는 어느 정도를 중간형을 유지하는 차라리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예 !

그래도 역시 최고가 나아요 ?

그래도 어쨌든간에 나쁘다는 것 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고 .....

예산이 되고, .... 물론 화장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 때문에 제가 26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얘기인데, 사실 소망의 탑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1월달인가 12월달에 이미 읍면,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다가 돌을 주워 모아라 어쩌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것이 아까도 동료위원 걱정한대로 올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늦게나마도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 갈수록 틀려지고 아까 여기 예산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이것 저것 주어 모아서 갖다 계산이야 맞겠죠. 처음에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그런 시간이 옵니다만 그 때 얘기할 때하고, 일 해놓은 일 하고는 사실 달라요. 소망의 탑도 처음에 구상했던 것이 아니죠 ?

처음에 구상했던 것 보다는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그것은 제자리에 있고, 모양이나 형태 이것이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나도 하죠. 시간 많이 걸리고. 그것은 발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하고는 발 자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돈 더 들이고, 내년 후년에 가서 더 좋은 생각을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한 얘기를. 우리가 과연 어느 구역, 관광개발과는 과에 대한 해당되는 업무가 있고 있겠지만, 모든 전반적인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극과 극을 만드는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을 그것이 국비가 되든, 실례입니다. 화장실 콘테스트가 있어요 ? 그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 아니 이것은 내가 농담으로 물론 농담할 장소가 아닙니다만 농담 얘기가 아니고, 화장실 심사니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도 뭐가 있는지 압니까 ?

베스트 화장실 선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글쎄,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화장실 콘테스트 심사하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시상금이 10억원이라는 얘기죠 ?

(녹취불능)

그 10억원 가지고 우리 낙후된 퇴락된 그런 화장실을 어느 중간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 개인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관광지나 이렇게 산재해 있는 화장실들, 공공 화장실 ?

나중에 시상금을 받으면 저희들 이 화장실 개선에도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저히 믿지 못할 얘기고, 그래서 좋은 것도 좋고, 상 탄다는 일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일, 박수 안 칠 사람 누가 있겠소. 제가 주문하는 얘기를 모아서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맹방 골프연습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작년 몇 월에 우리가 개장을 했죠 ?

작년 7월 27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7월 27일에 작년에 5개월, 금년에는 지금 나온 것이 약 한달여를 빼면 12개월, 그 수입이 경상비를 맞춰갈 수 있어요 ? 지금 뒷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연간 총액대비 적자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못 맞추지요 ?

인건비하고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경상비는 맞춰나갑니다.

맞춰 나가요 ?

예 !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다른 것이 없는데도 여기는 적자금액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 놓았죠 ?

감사자료 요구가 그렇게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실제 저희들이 정규직원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건비가 ......

공무원들 말고, 그것을 인부를 사 쓰고 이랬잖아요. 여기 뒷장에 보니까 사역결의 지출결의서, 다 증빙서류가 붙었는데, 이런 것을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우리가 사람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일반인건비로 갖다가 계산했을 때 그 유지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별도로 빼고 공공근로외에 잔디인부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도 일반 경상비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면 우리가 지금 동양메이저에서 본 골프장을 해서 나는 골프에 식견이 없어서 모르는데, 본 골프장을 18홀인가 지금 기공을 했잖아요.

예 !

이것이 만약 되면 우리 연습장은 수익이 올라가리라 봅니까, 내려 가리라 봅니까 ?

그런데, 아직까지 세밀하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기는 본 골프장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현재 골프장 운영상태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 골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다 필드경험이나 오랜 골프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연습장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연습장 오시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과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골프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만 여기에 봐요. 입장인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합계나 모든 것을 볼 때 필드가 더 많잖아요. 많고 인도어가 적잖아요.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 그렇게 되자면 거꾸로 되어야 되요. 인도어가 많고 필드가 적다면 입장객 수가 그것이 많다면 과장님 얘기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뭐냐하면 필드는 저희들 6홀 그린을 도는 것을 저희들이 필드로 표현했고요. 타격연습장을 저희들이 인도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

얘기를 잘못했나요 ?

그린 클럽하우스 이쪽으로 해서 그물 쳐놓은 기둥 하얗게 세우는 그 쪽은 ....

상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모른다고 아주 가르켜 가면서 얘기할려고 그래요. 필드에 들어가는 입장객 수가 인도어에 가는 수 보다도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많잖소.

예, 많습니다.

많지요 ? 그렇기 때문에 새로 기공을 해서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다 몰려가고 여기는 남을 수가 없잖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 설명은 수준이 낮다고 할까, 어쨌거나 여기에 인도어, 잘못한다고 하면 되요, 골프를 ?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올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저희들이 .....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은 시내에도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서 연습해서 그 다음에 필드 그린에 나가서 연습하는데 ...

6홀짜리 그린에 나가는 것이나, 6홀짜리 그린, 우리 골프장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 그린 ?

예 !

잔디밭이 아니요 ?

예, 맞습니다.

거기 나가는데 여섯 구멍짜리냐, 열 여덟 구멍짜리냐 갈 때에, 18홀 짜리가 생기면 과연 여기에 지금 오는 수준에 사람이 들어오겠느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데 ....

예, 제가 답변드리잖습니까. 그래서 정규 18홀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 치시는 프로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치시는 분들이 오고, 이 쪽에 글자 그대로 6홀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연습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치시는 분들은 실제 6홀에 안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18홀에 잘 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급수가 있다고 할까요. 어떤 그 이상 되는 사람이라야 18홀에 갑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물어봐야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요구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내가 기회를 따로 잡아서 물어볼테니까 그때 대답을 해 주시기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생각했던 것이 거의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을 통해서 알았고, 우선 관련은 관리번호 3번 7페이지와 관련해서 플라이낚시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이낚시터 회원들중에 외국인들이 등록한 회원이 몇 명입니까 ? 가입한 회원중에 외국인이 가입한 것이 몇 명이냐고요 ?

저희들 지금 현재 회원이 총 가입되어 있는 것이 1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 것이 파악이 안되었어요.

외국인은 현재 없습니다.

없죠 ?

예 !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플라이낚시 동호인회하고는 관광개발과하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

예, 연락됩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것이 최초의 플라이낚시터 조례 제정할 때 당시 담당했던 계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플라이낚시터는 일본인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가 전국의 최초로 계류낚시터를 조례 제정한 것이고, 상당히 그 당시는 생소하지만 이것이 앞서가는 관광명품이었고 전국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가 2000년도 관광을 승부 건다고 한 것과 걸맞는데 이것이 조례제정만 해놓고 오는 사람만 회비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관광홍보에 충분히 해야 됩니다. 플라이 낚시터 해야 되고, 문서도 보내고 만나자 하고 인터넷 올리고,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엄청나게 좋은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이낚시터가. 그것이 정착이 되면 외화도 어떻고 이래면서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과장님은 전혀 이것을 다른데 신경쓰다 감짝 잊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이것 조례제정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홍보를 하고 동호인협회하고 연락을 하고 회원확보를 해야지, 이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원이 가입비 내고 이래서 금년도 내년도 실적이 없으면 조례제정이 우습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 잘하면 어디 흔히 많이 있는 것 보다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삼척이 뭐를 차별화된 관광을 앞서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여기에 신경을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에 우선 의향을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굴엑스포도 있고 하지만 우리 산간계곡에 관광자원개발체계 일환으로 인공동굴에 대한 개발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생각은 없는지, 구상이 있으면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동굴이라고요 ?

인공동굴, 폐광동굴이라든가 냉풍동굴이라든가 그런 인공적인 동굴이 그냥 사장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떤 관광상품화 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

현재까지 추가동굴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대이리 물골지대하고 그다음에 환선굴내 만물상코스 2개소를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 있는데 ....

그것은 자연동굴이고 ?

자연동굴 추가하고 있는데, 이제 전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동굴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당장은 실험가능성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삼척관광개발에서는 지금쯤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또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산간계곡에 계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양림도 있고, 인공동굴도 있고 거기서 찬바람도 나고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어느 단조로운 계곡 관광보다도 그 계곡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더 첨가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동굴엑스포 왔다가도 계곡도 찾고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골프장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한 의도는 우리시가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시민공원이나 이런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흑자만을 낼 때를 바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줬을때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지면에서나 이것을 따져 보고 앞으로 우선 뭐라고 그러나요. 정식 골프장이 그런 우리 엑스포이전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것을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데 자꾸 어떤 위원님들 물을때마다 대답이 자꾸 틀려지고 이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경상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내가 모르는 것인지, 공무원들 대답을 잘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경상비라는 것이 뭡니까 ? 모든 지출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 따라서, 이 경상적인 세출이냐 아니면 임시적인 세출이냐, 여기에 따라서 소규모로 구분은 할 수 있어도, 제 얘기가 지금 틀리나요 ? 어쨌든 필요한 것은 임시적으로 생기면 임시적인 것이 되겠고, 과연 우리가 공무원식으로 월급이 줘서 하는 것이면 그것이 정상적인 세출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대 얻어지는 비용을 합하면 그것을 수지라고 안 합니까 ? 그것이 흑자가 얼마 나느냐고 내가 아까 물었는데, 그것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대답, 저 대답 나오니까 지금 어쨌든 공무원 그것을 해도 그냥 한 면만 봐도 한 해 1억원씩은 없어져야 되요. 글쎄, 1억원이 되든 9,000만원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내년에 당장 없애 치우는 것 보다는 없애 치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민간한테 줘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는 돈도 수억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토지가 우리시의 것이니까 시유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지출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출의 폭이 큽니다. 적자의 폭이 큽니다. 개인한테 주기 보다는. 우리가 그 차액을 시비로 고스란히 그냥 주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우리 공무원들을 우리 내적인 행정수요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제가 얘기할려는 목적은 그것이였어요. 그렇게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 화장실을 시건장치를 통해서 문을 잠근다, 이것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해봐야 될 일이예요. 물론 옛날하고 비교할 필요나 그것은 없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때가 틀리다"가장 급한 문제의 해결이 화장실인데 거기가서 문을 잠궈놓았다, 돈을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좀 틀립니다. 유료냐, 무료냐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 지어놓은 화장실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한가지 목표 때문에 문을 채워놓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관리인이 있을 적에는 당연히 개방하고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저녁시간대에 관리가 안 될 적에 문을 왜 시건장치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

그 이유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소. 화장실의 근본취지가 뭐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는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데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아도. 그러니 가장 급한 것을 해결하는 데가 거기라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 본래 취지하고 이것 채우는 것 알아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무슨 집기라든지 이것을 훼손할까봐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한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1등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 일반 시민들이 용변을 보고 어떤 오물이 나오거나 어떤 기생충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정도로 그대로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천연대리석을 갖다가 박고 뭘하고 이래서 1등 화장실을 만들어서 10억원을 받는 것이 우리시 행정의 목표냐 ? 이렇게 한 번 따져야지,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입사업을 맹방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는 인건비, 인건비 1억원의 내역이 뭡니까 ?

정규 저희들 직원이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약 6,400만원정도 결손인데, 내년도에는 홀도 시설 확장되고 이러니까 이것 만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현재 아까도 신상균위원님께서 지적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코스가 단조롭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도 별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장하는 코스가 되면 현 6홀 코스를 더 확장하게 되면 롱홀 하나, 미들 2개, 쇼틀 3개 이러면 코스가 한 바퀴 도는데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드 이용객들이 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설만 투자해서 명색이 경영수입사업인데 계속 마이너스만 나온다고 그러면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수익분석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경영수입사업계획을 하나 저 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새천년도로에 있는 화장실 문제인데 도계화장실도 같은 방향입니다만 화장실은 24시간 활용해야 되요. 그것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문을 채우고 오히려 주변이 꼭 저기 가면 뭘 볼일 볼려고 왔는데 문이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 그러니까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오염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물 관리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24시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상홍 위원장, 김철호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농정과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양후범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경수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증기입니다. 축정담당 심재운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농정분야 소관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04억 8,847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57억 9,269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46억 9,577만 8,000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일반회계가 15억 7,700만원, 특별회계가 4,300만원, 기금과 융자가 3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약 60%가 기금 또는 국비융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집행액은 대부분 12월중에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이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된 총 건수는 67건에 103억 6,48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추진현황중에서 완료가 38건, 추진중이 28건, 미발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중요한 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산불피해 복구사업, 축산발전기금사업, 농협자금으로 지자체 협약대출사업이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발주사항은 농민시장 관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이월예상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 시정조치 완료는 2건, 미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완료는 농업면세유 공급사항에 대해서 추가공급의뢰서를 제출하면 기준량에 의해서 범위내에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농원 운영 홍보방안은 홈페이지 신설과 그다음에 시정수첩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미추진사항은 역시 농민시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미결사항 조서에서 농민시장 개설사항에 대해서 미결사유는 사업주관인 삼척농협이사회에서 사업포기 의결로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은 뒷면에 가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추진 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255개 통리중에 150개마을이 대상이 되어서 '99년도에 우수마을은 근덕면 매원 1리가 지정되어서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년 우수마을은 근덕면 장호1리로서 어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어촌마을은 2001년에 5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선정순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과 고액체납자 조치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총 자산액은 12억 4,200만원이며, 시기 미도래액인 융자지원액은 11억 7,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3,500만원이고, 금고의 잔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현황에서 융자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83년부터 2000년까지 총 447가구에 대하여 11억 7,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조치 및 향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고질체납자로서 83년부터 95년사이에 18가구에 3,5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고, 이 체납자의 일제 징수독려를 위해서 마을별 회수담당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휴경농지 실태조사 현황 및 부실경작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594건, 부실경작 농지관리를 103건에 201필지를 하였습니다. 이 처분절차는 매년 10월에서 11월말까지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부실경작 농지이행강제금 부과는 11건에 25필지에 1,128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8년 부실경작농지 처분명령은 27건에 43필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부실경작 농지처분 의무통지는 28건에 56필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농지이용실태에는 현재에 11월 30일까지 조사하고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농민시장 개설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히 보고드리면, '98년, '99년, 2000년 3년에 걸쳐서 삼척농협이 주관농협으로써 사업주관이 되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손익분기 등을 사유로 인해서 2000년 9월 22일 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시설 지원현황과 수확량 및 농가수익금액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은 95동에 3,325평입니다. 균상 재배면적은 4,850평입니다. 재배농가수는 38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실적입니다. '99년과 2000년 냉방기 28대를 국비 2,940만원, 시비 4,760만원, 자부담 6,300만원 하여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냉방기는 대당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느타리버섯 생산실적 및 소득분석입니다. 생산실적은 115.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액은 저소득으로 계산하면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약 2,3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소득은 소득율을 56.2%로 볼 때에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1,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율 계산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산출된 기본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포도시설사업비 지원현황과 수입금액입니다. 포도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배면적은 9㏊에 3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 고랭지시설재배는 1.4㏊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재배시설 지원실적입니다. '99년과 2000년에 1.4㏊를 해서 1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자부담이 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내역은 농림사업 우수실적 가산금 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시설형태는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농가 소득분석은 2000년도에 생산량의 50.4톤이며, 5,040상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조소득을 비율할 때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평균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소득은 소득율 49.8%를 볼 때에 5,019만 8,000원입니다. 농가당 평균 12만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재배시설 준고랭지에 지원한 사항은 도계지역에 대체작목으로서 소규모이지만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재배농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왕마늘 한우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경제성 분석 전망입니다. 사업계획중 중간에 변경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9농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동막리 김광준외 7호와 가곡면 풍곡리 황경호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만원, 자담이 700만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사항은 건조기 1대, 절단기 1대, 전기시설 보완용 마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지출이 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줄기 확보는 1,000㎏를 확보하고 마늘사육 시험사육은 2개농가에 20두에 대하여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줄기사료 급여는 12월 5일부터 하여서 2001년 3월까지 3개월간 사료를 투입후에 시험축 출하예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바로 마늘줄기 사료가치 분석입니다.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이러한 사항을 성분별로 봤을 때에 볏짚과 마늘줄기중에 마늘줄기가 성분이 좀 나은 것으로 성분 분석검사기관은 축협중앙회 횡성 배합사료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망으로서는 2001년 3월 시험축을 출하하여서 육질이 좋으면 확대 시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톱밥차액 보전비용 지원지출 명세입니다. 올해는 2000년에는 12월중 50%를 지원계획으로서 12월 하순에 생산량하고 사업량을 감안해서 지원토록 하고, 그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보조자료는 바로 '98년과 '99년도에 시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하천갈대의 조사료 확보량 예초기 사용농가 및 관리형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초기 구입을 11대를 구입해서 11가구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초기 사용농가 및 조사료 생산량과 관리형태를 보고드리면, 원덕, 근덕, 미로, 가곡 4개읍면에 11가구에 갈대군락지 11개소에 대해서 5.3㏊의 생산량은 35.9톤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에 예초회수는 2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관리형태는 갈대이용농가가 보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대장관리를 할 수 있도 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농기계 창고 설치현황 및 부대시설 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을 종합하여서 보고를 드리면, 총 27동에 1,255평에 7억 2,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270호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창고는 현재 없습니다. 설계상에 세척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상에 보조금 단가를 제외시키고 난 다음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설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불법농지전용 실태단속 실적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행위단속 및 조치현황으로서 단속실적은 올해에 분기 1회씩 4번을 하였습니다. 적발은 19건에 13,671㎡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과 2000년도에 유형별 적발내용에서 임의전용을 3건에 2,855㎡, 추가전용에 1건에 230㎡가 되고, 임의사용은 15건에 10,58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내용으로서 원상복구를 16건에 8,520㎡를 했고요. 사법처리는 현재 처리중입니다만 3건에 5,151㎡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무사마귀병 발생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은 1,053㏊에 582농가가 재배를 하였습니다. 무사마귀병 발생은 '99년에 211농가에 205㏊, 2000년에 441농가에 849.7㏊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에 27㏊에 3,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 지원실적은 154.9㏊에 1억 6,2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2001년 지원계획으로서는 무사마귀병 방제에 698㏊에 5억 3,746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으로서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302명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99년도에 1,500만원, 2000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정산 및 감독으로서 '99년도에 3,1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00년도에 2,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독결과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번, 관리번호 6번,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8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과 관리번호 6번 포도재배시설 사업비 지원현황인데 여기 국비가 미확보되었단 말입니다. 국비가 다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 미확보된 사유가 어디 있죠 ?

이 사항은 '99년도에 느타리버섯 냉방기를 지원하고, 포도는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했을때에 이 당초에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실적가산금을 받아서 여기에 국비가 느타리버섯은 2,940만원, 포도는 3,78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1,260만원과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이 두가지 느타리버섯하고 고랭지 포도재배시설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조금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에는 시비 자체예산을 들여서 시비만 하고 자부담을 50대 50으로 하여서 지원한 결과입니다. 농림사업을 국비에 포함하도록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거죠 ?

예 !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비가 조금이라도 영달이 되면 시비부담하고 농가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12페이지, 톱밥차액보전비용 지원에 있어서 말이죠. 금년에 계획보다 실적이 35%밖에 안되거든요. 12월에 남아 있기는 남아 있지만 그래봐야 40% 정도인데 약 개략적으로 60% 계획에 못 미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현재에 36%가 들어가는 사항은 농민들이 톱밥 사용하는 빈도라 그럴까 그러한 사항에서 가격이 어떠한 경쟁력에서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생산 보전비용 관계도 보조자료를 냈습니다만 계획된 물량보다도 현재에 판매가 안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톱밥원료를 구입하는데는 그러니까 목적지요. 예년보다 금년에 3%다 이래서 벌목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축협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변에 가면 처리를 못해서 보기 흉물스러운 것을 길가에 방치해두고도 있었는데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그 사람들 수거를 해서 말이지,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이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원가는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

일반 제재소나 이런데보다 원가가 더 먹는다, 또 그럴수도 있죠. 일반 제재소는 목재를 판매하고 부수 수익을 하니까 그런 관계는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자체 원가를 좀 낮추고 농민들이 축산단지,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정책을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작년에도 보면 말이죠. '99년도 실적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 지원해 줄 금액보다 50%는 줄여줬죠. 생산량에 비해서 ?

예 !

안 그렇습니까 ? 그렇죠 ?

맞습니다.

현재 감사를 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발견해서 지원을 50% 감했습니까 ?

당초 예산에 보니까 정액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생산과 판매에 따른 적자 총액에서 축협이 50%, 삼척시에서 50% 보전해주는 그렇게 된 사항하에서 우리 시비로 계획된 물량을 세웠지만 지원은 매년 12월에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적자된 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포당에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포당 800원이죠 ?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아니, 금년 계획에 ? 금년에 얼마요 ? 37,500포 생산에 3,000만원이니까, 포당 800원이 아니예요 ?

86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37,500포에 3,000만원이면 딱 계산하면 800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왜 그러느냐, 양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3㎏ 정량 1포씩 갖고 가지만, 일반 제재소 같은데는 똑같은 마대인데 자기네 임의대로 오니까 양도 많아지고 농가에서는 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농정과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차원 달리 생각한다면 일반 제재소들의 횡포, 가격앙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제제도 할 수 있는 중간역할도 하는데 농가수익을 위해서는 이것은 시중단가 견제도 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더 보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써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8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톱밥 생산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예 !

현지 확인해도 됩니까 ?

현지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 축협이 본 위원 정보에 의하면 문 닫은지 벌써입니다. 문 닫은지 벌써예요. 그럼, 과장님은 적어도 농가에 톱밥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으며, 또 톱밥공급하던 것을 중단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문 닫은지가 벌써인데, 아직까지도 생산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2월 판매결산후 현지실사 차액보전계획,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문 닫은지 모르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문을 닫았는데 사실상 문 닫음으로 인해서 1년에 우리가 1만부씩 공급하던 이런 물량을 결국은 외지에서 들여와야 된다는 아주 힘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협이 만약에 문을 닫아서 가동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기 축협에서 그 공장을 공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축협건물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무상임차든지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금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세워서 어떻든 농가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척왕마늘 한우브랜드화사업 월천에 했다고 그랬죠. 근덕도 있고. 이 경제성 분석이나 경제성 전망이나 확대 시행이나 이런면에서 보면 도저히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짚어보지 않고,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선정해서 한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전망이 지금 어두운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줄기제거후 출하토록 제도가 되어 있으나 마늘줄기 제거시 수입마늘 오인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 우려와 인건비 추가부담, 또 줄기제거를 하지 않으면 마늘줄기 대량확보에 어려움 발생, 이런 문제점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 부채 탕감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고, 아까 중식시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며칠인지 그 날짜에 국가에서 보조받은 농기계를 각 읍면에 전부 반납을 하겠다, 이런 항의시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우리 국가에서 농정실패했습니다. 우리 삼척시만큼은 국가에서 뭘 하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농가부채가 늘어날 전망이 있으면 그 사업은 절대로 시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준다고 그냥 넘큼 넘큼 받아먹다가 결국은 골병은 우리 농민들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이다, 어디야 태백이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리온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실패를 가져왔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과장님이 물론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시행된 사업들이라고 봐 지는데, 추후 농정과 과장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국비가 무슨 사업이 내려온다든가 전량 보조사업이면 당연히 받아먹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융자가 따로 뭐 해서 실패되었을 경우는 농가부채만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는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시행한 것 중에 뭡니까 ? 김덕영씨 하는 것 뭡니까 ?

관광농원입니다.

관광농원도 결국은 실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하기 전에 실패작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활용해서 계도시켜 주시고, 아무리 돈이 우선 주니까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민이 멍이 듭니다. 잘 좀 시행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다음은 관리번호 9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천갈대 조사료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농정과에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관리방법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초기를 줘서 실질적으로 예초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 확인했습니까 ?

확인하고 사진촬영 까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

예 !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뤄집니까 ?

이뤄집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받을 때에 사진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하천을 다니면서 아직까지 소먹이용 예초한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볼려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천에 풀이 무성하면 그것을 베어내면 눈에 확 들어올텐데 안 들어왔거든요. 물론 사업은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몇번 지구별로 날을 받으세요. 그래서 공동예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초기 나눠줬잖아요.

예 !

그것을 나눠준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몇 번 계획을 짜서 그날에 공동풀베기 하듯이 공동예취를 해서 생산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나누어서 집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것을 해서 하게 되면 하천갈대에 나름대로 수풀제거해서 나름대로 이익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계를 줘 놓으면 조상묘 풀베는데 이용하지, 내가 봐서는 예취하는데 써 먹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창고 설치현황 및 부대시설현황인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부대시설에는 부대시설 창고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법을 보면 부대시설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예 !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

왜냐하면 이 시설을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수거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 제가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은 잘 안하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싹 빼고 창고를 저희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로 하면 ....

설계서상에는 빼고 했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법상으로는 부대시설을 갖춰놓기를 왜 이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기계 창고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 추곡수매를 하는데 추곡수매창고 등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나눠봐서. 부대시설 하게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창고는 농기계를 창고 보관하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지어지고 농가에 보급되어 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않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땅 내 준 사람이 임자입니다. 처음에 땅 줄 때는 기웃 기웃하다가 땅을 딱 주고 건물이 딱 들어서면 열쇠는 땅 주인이 가지고 딱 채워놓고 이웃사람 못 씁니다. 이것이 공동창고가 아니라 개인창고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급을 할 때는 땅을 동네이름으로 명의를 변경시켜놓고 리장 명의로 변경시켜놓고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를 짓고 공동으로 리장이 관리하든지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든지 공동관리책임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가 이뤄져야지 이것이 맞는데, 이웃집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럴줄 알았으면 땅 달라고 그럴 때 줄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개인창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이 점 앞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고 부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왕이면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기구가 어느정도 비치가 되어 있고 이러면 손수 자가 수리가 가능한데, 자가수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이월예산 사업현황을 보면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

저는 현재에 이 자료를 하는 사항하에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없어요 ?

왜냐하면 12월중에는 특히 산불관계라든가 나머지 일부가 예상될지도 몰라요.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으면 예산집행을 지금 44%정도가 아직 미집행되어 있는데, 1개월정도 남은 동안 이월예상사업도 없고, 그러면 이 44%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

이것은 간단하게 일반회계에서는 15억 7,000만원입니다. 산불피해액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및 융자는 30억 7,500만원인데 이 돈은 기금자체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아니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 돈이고 그냥 저희들이 이월도 아니고 그 기금이 그냥 그대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저는 이것을 와서 한참을 실무진하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고, 지금 추진중 사업이 28건이예요. 이것도 총 건수가 67건중에 43∼44%정도 추진하는데, 추진중 28건은 앞으로 12월 불과 1개월도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추진중 사항은 제가 이 보고를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중에 있는 사항을.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8건이 남아있고, 이월예산이 전혀 없는데 거의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라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이 28건을 1개월내에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혀 미발주된 것이 1건이 있어요. 이것이 1개월만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인지 ?

미 발주사항은 농민시장관계입니다.

농민시장이예요 ?

예 !

농민시장 자체가 그러면 자체예산을 포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예 !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월예상사업 같은 현황에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안되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거든요.

추진중에 28건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에 거의 다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말까지 이것이 다 된다니까 ...

물론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포기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번호 1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추진현황을 보면 추천마을 선정순위를 쭉 보십시오. 1위에서 15위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어떻게 접수를 받았습니까 ? 시상금이 5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어느 면은 정신분야에 200점 만점 받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136점 나오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했기에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침을 도로부터 받고, 해당 읍면동에 지침을 시달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은 읍면동 자체에서 추첨해서 1개내지 3개마을을 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예요. 본 위원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일반지역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 어떻게 아는 분들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이 얘기가 안되요. 정신분야든 소득분야든 환경분야든 자치단체 관심도라든가 이것을 점수내는 부분도 그렇지만 충분히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을 준다, 어떻게 해라, 정확한 어떤 지침과 홍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단체만 이렇게 해결해서 자기들, 작년 같은데 매원리에서 5억원 사업비 받아서 행사를 했고, 올해도 보면 미로하고 장호하고 상맹방리 3개가 추천이 되었는데, 이 명확한 점수를 본 위원한테 추천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들 어떤 상금이 걸려있는 사업은 진짜 홍보 잘해야 됩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요. 진짜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잘해서 우리가 한 번 상을 받아 보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수렴해서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7번 10페이지와 관련해서 밭마늘 한우브랜드화 추진 실적 그와 관련한 사업변경을 해서 자료에 보면 마늘줄기 확보를 한 양이 있고, 또 사육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된 것입니까 ?

시험사육하는 것 말입니까 ?

예 ! 마늘 줄기 확보가 어디 500㎏하고, 어디 500㎏ 한 것을 여기에 현재조사 그리고 사육두수도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문서화 되었는지요 ?

저희들이 현지에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까 ?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마늘줄기 확보 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 톱밥차액보전비용, 아까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현재 읍면별 톱밥공급내역 하는데 이것은 어느 톱밥가공에서 공급한 내용입니까 ? 13,094포.

축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지금 금년에 생산한 거죠 ?

예 !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가 보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가 보니까 축협이 가공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직접 축협하고 확인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안 돌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 전 재고품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앞으로도 물어보니까 더 돌릴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급한 양이 13,094포대인데 이것이 우리가 차액보전 비용해놓은 것이 3,000만원 세웠으면 13,094포이면 포당 2,291원이 돌아가요. 이렇게 몽땅 사도 전체금액을 줘도 남을 이럴 돈이고 한데, 여기는 이상하게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공급한 호수는 나오고 이것이 이 자료를 어느 직원이 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축협의 문서로 받은 것입니까 ? 공급내역을 ?

팩스로 받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서 언제 받은 거예요 ?

이것은 질의가 기획실로 온 후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축협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마늘브랜드 한 것 하고 톱밥관계는 관련농민들로부터 상당히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문서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 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

차이점,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명을 해서 줘야 됩니다. 감사자료 나중에 시정지시 가기전에 나 한테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것이 별도 표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축협이 톱밥이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산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많이 오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축협이 어디에 시청처럼 예산 세워서 주고 이런데가 아니니까 경영면에서 보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생산하겠느냐, 이런 표를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2페이지에 보면 톱밥구입 보전금은 1년간 톱밥공장운영에 투자된 비용에서 톱밥판매수입 등 생산원가를 12월중에 조사해서 적자금액의 50%를 갖다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공장이 있으니까 톱밥제재소에서 톱밥을 2,6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역할도 해주고 또 농가가 필요할 때 생산해서 공급도 하고 역할을 하는데 보조비율을 50%로 책정한 근거가 어디있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손해액의 50%를 갖다가 책정했느냐, 그 근거가 있습니까 ?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축협에서 톱밥공장을 하고 난 다음에 축협하고 우리 농정과 하고 협의에 의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50%를 보전한다는 것을 해서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보고를 드릴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적자액에서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몇 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축산사업이 발전되고, 축산농가가 톱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학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톱밥이라는 것은 제재소로 볼 때는 부산물이고, 축협에서 사용하는 톱밥은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도 되고 어찌보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금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일반사용하는 그 관계는 그런 역학이 성립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선 첫째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반면에 가격또한 축협에서 각 가격을 다운시키면 제재소의 톱밥은 양은 조금 더 주면서 꾹꾹 눌러 주면서 또 가격이 내려가는 제재소는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축협은 이것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찾아야 되는데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사항은 이것을 꼭 50%라는 이런데서 못을 박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라 일단은, 그래서 생산을 해서 농가가 좀 더 싸게 가져갈 수 있으면 단, 100원이 더 싸더라도 더 싸게 가져갈 수 있으면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목재소 제재소에서는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리는 견제역할도 해주고 이래서 농민이 좀 어려운 시기에 이런 톱밥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꼭 50%를 지원한 손해액에서 손실보상을 50%만 한다고 하는 규정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좀 어디 한 방편으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를 하면 어떻고, 80%를 하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농가에게 혜택을 좀 주면 안되느냐,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농가에 무조건 막 지원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예요. 그러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맞춰줘야 이것은 축협에서도 생산할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부산물 파는 것하고 경영면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트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페이지 관광농원 아까도 어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관광농원의 실태, 대강을 과장님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2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습니까 ?

예, 2개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제가 이 관광농원 운영실태를 바로 농림부에서 한 20일전에 현지에 와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아니, 글쎄요.

경영수익하고 관계 부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농민이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

어려움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

그 이유는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액이 융자받은 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성적이라고 그럽니까 ? 석차를 매기지 않고 방법을 달리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새삼스럽게 농민들 농촌동네에, 농촌뿐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을별로 서열을 매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 점수관리제입니까, 이제는 ?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강원도에서만 하는 사업인데 ...

이것을 다음에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정이 이 성적표가 나와 있잖습니까, 뒷면에요 ?

예 !

이 성적표 점수가 객관성이 있습니까 ?

작성은 객관성으로 했습니다.

있어요 ?

예 ! 그 성적표는 도에서 심사표를 주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였습니다. 15개마을에 1차 ...

전체는 안 묻겠어요 ? 제일 표상으로 제일 먼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미로면 상거노 2리 정신 200점 만점에서 196점 그것도 5점이하로 떨어지는 배경을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소수점 이하까지 ? 배점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

이 새농어촌건설 운동 평가는 정신소득, 환경, 자치단체 관심도에 의해서 총 5개분야에 5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총 평점은 1,0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자료에 있고, 지금 어떻게 지시가 떨어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 점수는 196.5점을 못 맞춘다고 해도 그냥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 머리가 끄덕여질 정도로 한 번 설명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것 한가지 예를 들어서, 미로면 상거노 2리가 정신분야에서 200점 만점인데 그것도 3.5점이 미달하는 196.5점이다, 참 아주 세밀한 평가인데,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보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

전체 여기서 내가 다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조금 낭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인식이라고 그러면 정신분야입니다. 200점 만점인데 첫 번째 마을지도자의 인식도, 운동이념 및 분야별 추진방향, 마을단위사업계획성을 소상히 알고 있다가 15점이고, 운동의 이념 및 분야별 추진방향 ....

가만 있어봐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기는 지도자에 관한 얘기입니까 ?

예, 마을지도자의 인식도 ...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개괄적인 개념으로 리장도 지도자고, 새마을지도자도 지도자고, 새마을지도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 전부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입니까 ?

여기에 마을지도자는 2명이상이기 때문에 리장 플러스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배점도가 있지요 ?

배점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정한 것은 기본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매년마다 1∼2개리 이런 연도로 했는데 이것은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고, 읍면에 협조를 받은 공문, 그 공문을 좀 내 보세요.

1차적으로 읍면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255개 리.통중에서 150개마을이 대상입니다. 이것은 농림어업 종사가구가 50%이상인 리.통이 150개마을입니다. 그 150개마을중에서 1차 평가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해서 1개 마을내지 3개마을을 시로 자체평가한 것을 주면 시에서는 그것이 15개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서 3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는 4개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있다는 사항은 ....

이것은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어떤 등수 서열 석차를 매긴다든지 어떤 마을, 어떤 집단을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상위권에 드는 부락은 어떤 자존심이나 자긍심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활기가 찰런지는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농정업무에 협조가 안되요. 비협조적이 되요. 더 많은 부분이. 꼴찌 받아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소 ! 그것은 그래요. 자기가 하지 못했으니 꼴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만들어서 득 될 것이 뭐가 있소, 농정업무에 ?

위원장님께서 하신 사항을 도하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농정업무 여기에 대한 것을 읍면에서 한 것을 그 기초자료를 제출해주고, 또 거기서 올라온 것을 농정과에서 자료를 각 읍면동별로 전부입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선정한 마을이 2개인지, 3개인지, 점수는 어떻게 했는지, 누구를 상대해서 물었는지, 면담하고 전부를 다 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한 짐이 되어 한 수레가 되어도 내가 끌고 갈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척 왕마늘 한우브랜드화, 영어도 섞이고 이래서 상당히 듣기가 그럴 듯 합니다. 하는데, 왜서 당초에서 이렇게 되었다가 변경이 이렇게 줄어져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의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늘대를 가지고 가지도 안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 이 사업 하기는 했어요 ?

아까 전동호위원님께 현지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원님 얘기를 갖다가 대두시키는 것은 아닌데 우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6,400만원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시비 차감을 이렇게 했죠 ?

예 !

이것이 이렇게 간 이유는 뭡니까 ?

마지막에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6,400만원 사업비가 1,400만원으로 내려왔죠 ?

예 !

이렇게 내려온 동기가 뭐냐고요 ?

그 동기가 시설투자비 과다에 따른 농가 자부담 가중과 농가실질소득 저조 및 시설활용도 미흡으로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 유인물을 통해서 10페이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농정과 업무가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대부분이 적게 한 시책사업인데, 이것이 보조든 융자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마을이든지 지역이든지간에 그렇게 뛰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속된 말로 좀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여기 잘 찾아 다닙니다. 바로 사업계획이나 여기 나왔지만 시설계획이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될텐데 이것은 하자마자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 그래 시설계획에 이러 이러한 것을 시설하고, 이러 이러한 기계를 갖다가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미리 알은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왜 포기를 했어요 ? 그리고 아까 이 밑에 그것을 보면 수입마늘과 비교하기 위해서 마늘대가 농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런것도 예견되었던 얘기가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실속없는 시비 700만원, 자담, 전체가 1,400만원인데, 1,400만원 사업도 다음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것도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채워서 또 과장님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 소요되고, 이것은 전시행정이예요.

앞으로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일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축적해서 다른 업무에 열중하는 것이 휠씬 낫지, 이런 것을 갖다가 상품이라고 목차를 꾸며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연말에 가보면 사실 얻을 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것은 계획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담당 홍인표, 보호담당 김대호, 산림지도담당 최규상, 산림보호담당 최진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 6,700만원이고, 집행액은 62억 7,9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4억 8,700만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임도보수 영림계획작성, 육림사업, 해신당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2건에 5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19건중에 완료가 12건이 되고,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산불방지와 영림사업, 해신당공원, 송이피해지원, 송이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해신당공원하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인데 5건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추진중에 1건도 최근에 가동이 시작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가꾸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은 저희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23㏊에 대해서 왕벗나무 등 나무를 7,800본을 심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장소에 자손나무도 겸해서 심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사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향후에는 그 자라난 나무 밑에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삼림욕장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에는 산책로와 편익시설입니다. 벤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망대, 분수대,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4개소인데, 현재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이렇게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산림피해현황 및 미복구지역 복구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복구완료사항의 기대효과 및 2단계 복구계획의 그 지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 산불피해난 이후에 장마기 이전에 마을주변이라든가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4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8월 19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민유림에 대해서 47㏊해서 28억 9,100만원을 들여서 강원도에서 발주해서 삼척 산림조합을 일단 영월, 정선, 평창 산림조합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공종별 내역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 기대효과는 1차적으로 산불피해지에서 내려오는 재라든지 아니면 잔여물이 바다로 들어온다든가 농경지로 들어오고 산사태가 나서 민가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큰 피해없이 이번 호우에도 큰 피해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사방사업과 조립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조사는 총 176명이 9개분야로 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1억 5,000만원, 강원도에서 1억원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9개분야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밀조사 결과는 현재 거의 보고서가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과정으로서 산림청 차장외 38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정밀조사를 여러번 거치고 저희시에서도 협의회를 거치고 임업연구에서도 협의회를 거치고 시에서 공청회도 여러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의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공동조사단이 지금 1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산림청에서 이 안을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역은 아직 시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2000년도 산림해충방지 계획대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4,400㏊와 일반해충 50㏊를 해서 사업비를 14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신당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신당공원은 총 에리아가 47필에 92,339㎡입니다만 이번 해신당조성은 25필에 28,826㎡에 대해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연차별 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를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대상이 23필지 중에서 20필지를 매입하고, 1필지는 현재 지주와 협의중에 있고, 2필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교환승인을 받은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유지가 재경원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1필지는 매입을 하고 건교부 소관 1필지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본 사업은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내년 연말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노곡면 중마읍리입니다. 참여가구는 46가구이고,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간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세부사업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삼척시를 거쳐서 도에 지난번에 진달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산림청에 가서 승인을 임박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공청회도 거치고 설명회도 여러번 갖고 해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경영실적 및 향후 대체조성방안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현황은 현재 산양수목원하고 매원, 교가양묘장 3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의 추진사황을 보면 '9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4억 6,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묘목을 판매한다든가 정기사업에 수입한 것이 3억 3,400만원입니다. 회수율이 약 73% 정도가 되는데, 현재 1억 3,300만원이 현재 회수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는 충분히 확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3개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미로면 사둔리에 이미 수목원 조성을 확대조성을 할려고 저희들이 대부받아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좋지 않아서 38국도변에 공사가 시행되면 양질의 토양을 얻어서 거기서 토양을 개량한 후에 거기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뒤에 수목원 수매현황 및 수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송전탑 훼손복구 실태 및 토사유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전탑과 관련해서 허가한 사항은 345㎸와 765㎸ 두가지입니다. 345는 주로 가곡면이 되겠고, 765는 하장면이 되겠는데, 345는 국유림이 53기, 저희 민유림에 6기를 허가했습니다. 765는 10기를 허가했었는데, 345㎸구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개소에서 그 사람들 복구를 소홀히 해서 단을 높게 잘라서 토사유출위험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수목을 규격미달로 식재했다든가 그 다음에 초류의 종자를 식재해야 되는데 전부다 갈대를 갖다가 심었다든가 이런 부실한 공사가 나타나서 저희들 전부 복구지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345㎸에 대해서는 11월 10일에 준공을 완공했고, 765㎸는 7월에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산림훼손허가내역 및 원상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총 54건입니다. 면적으로 1,83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비 예치액은 9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허가사항중에서 광산개발이 32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쓰레기장 4건, 기타 농민과 관련된 사항이 18건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개발한 것이 신고 처리를 해 준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복구한 건이 6건입니다. 내역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 확인결과 및 감독결과 이것은 산림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시유 공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내역도 산림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5번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더 이상 임기가 내년도 한 번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나는 질문도 안하고 감사의뢰도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99년 12월 2일에 토사유출방지 공작물 허가를 건설과로부터 받았죠 ?

관리번호 5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

관리번호 5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5번이 아닙니까 ?

예 !

총괄표 5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허가를 해주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었습니까 ?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사항 등을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취소를 할려고 하면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청문을 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 촉구한 결과 7월에 그 사람들이 이제 ....

그런 청문내용은 필요 없고요. 얼마큼 진척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추진이 ?

진척은 현재 기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해서 ....

토사유출로 인해서 방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

예 !

공작물 설치를 한다고 '99년 12월 2월에 신청해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줬잖아요. 이 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토사유출 방지시설 사실상 현재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기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토사유출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광산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광해방지시설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못했고, 올 11월 30일자로 허가가 끝났죠 ?

그런데, 그 허가전에 연기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기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줬다고요 ?

예 !

이런 상항에서요 ?

지금 ....

말도 안되지.

현재 신청자 접수가 되어서 현재 허가는 되지 않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장비는 현재 다 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적된 장비도 다 와 있고 ....

뭐가 다 와 있어요 ?

장비는 지금 조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장 올라가느라고 내려다 봤습니다. 무슨 장비가 다 왔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 지적된 공해집진기 ?

집진기는 나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공작물 설치를 하게 해놓고 그 기간내에 안했잖습니까 ? 그러면 허가가 11월 30일자로 허가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내 준다는 것도 나는 그렇네요. 내가 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보완했을 때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허가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취소할려면 청문을 해야 되는데 ...

청문회 했잖아요 ?

했는데, 그동안 ...

절차는 다 거쳤잖아요.

거쳤습니다만 일반 사업체를 사실상 죽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

내가 죽이라고 합니까 ? 참 딱하네요.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해놓고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남의 사업을 ?

기계는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지시설만 광해방지사업비를 국고로 얻어서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요전에 본인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을 사업체를 또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

저 얘기는 사업을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세요. 좋습니다. 하되, 이런 인.허가 관계는 애당초부터 안되었잖습니까 ? 만약에 광해가 안되어서 광해방지사업 우리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을 안되었을때는 또 무상이잖아요. 이것이 벌써 몇 년차입니까 ?

안되면은 저희들이 ...

맨날 안되면 안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내가 96년도부터 이것을 계속 거론해 온 사람인데, 몇 년입니까 ?

하여튼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광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이상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 내용 알고 있으시죠. 원인자부담. 광산에 부담시켜야 되요.

예 !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대신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허가를 득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방법은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했다가 나중에 다 해놓은 다음에 재허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지,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 안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줄래요 ?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국유림도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취소를 하게 되면 국유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업자를 사실상 자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광해방지복구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이면 또 다 할 수 있습니까 ?

그때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얘기는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어디 책임이라는 것이 한 번 했습니까 ? 몇 번입니까 ?

죄송합니다.

내가 볼때는 4월달에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과장님하고 둘이 한 번 진짜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든가, 과장님이 사퇴하는 한이 있어도 4월달에 되겠습니까 ? 4월달 될 수가 없죠. 안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그래요.

광해방지시설사업비를 지원받기로 광산경제과하고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되어도 지금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도 내가 볼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 당초예산 심의해서 언제 4월에 .... 확실히 될 것을 ....

4월까지 정 불가능하다면 우기전에 저희들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늦추십니까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미집행된 감사지적 미처리로 4년차로 넘어왔어요. 이것이 계속 넘어와요.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설치를 안해놓고 또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 심찬남위원님 발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찬남 부의장님 질의를 몇 년전에서부터 하는 것을 저도 과장으로 있을 때도 몇 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과에 산림법 관계를 저가 아까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결재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 자세히는 모르는데 만약 연장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저희 연장허가 할 때 보통 1년씩 합니다. 1년씩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복구비 예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중에 일단 완료한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존종하는 뜻에서 내년 6월까지만 허가를 해주고 또 허가조건에 내년 6월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조건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법상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검토를 한다고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서 그후에 공작물 허가나 설치허가를 받은 그대로 안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확실한 답변을 분명히 이번에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때가서 시작한다고 6월달에 가서 시작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서 산림과하고 어떤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질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급적이면 법상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우기전까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맥락입니다만 우기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으니까 6월말일까지 방지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에 난 다음에 연장허가를 한다든지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련번호 2번, 산림피해, 산불피해 관계 때문에 그간에 산림과장님이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일 보면 피해목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 제일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그 피해목도 다 썩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즉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피해복구비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좀 제거를 해서 나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목은 지금 현재에 도처에 보기싫게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재 가치가 좀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굵은 나무는 산주분들하고 목재상을 하는 분들하고 서로간에 계약을 해서 현재 많이 벌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작은 나무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대책으로서 산림청에 현재 산림조합에 고정식 톱밥기계를 2억원짜리를 하나 신청해놓고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축협에서 이동식 5,000만원짜리 2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 놓았거든요. 이것이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그런 소 피해목은 톱밥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톱밥 만드는 것도 금년 여름 지나가면 다 썩어버리고 톱밥도 안됩니다. 적은 것은. 큰 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기왕이면 그래서 재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서 시행하면 피해를 입은 산주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이 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7번, 송전탑 훼손 복구실태, 토사유출사항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345㎸ 송전선로구간에 복구가 12월 31일까지인데, 아까 설명에는 훼손복구 준공을 하셨다고 말씀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민원이 있는데, 한 부분에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서 자재운반도로를 아주 특수적 차량을 갖고 다니는 경사가 심하게 했는데, 거기서 지난 가을 태풍 폭우로 인해서 막 파여서 내려와서 하단부나 농경지부분 막 밀려와서 갈려 있는 이런 토사가 그대로 흩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훼손했던 부분과 철탑부지에 설계에 의한 복구고 식재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살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복구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그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복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엉터리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기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금년도 11월 10일에 345㎸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내는 사실상 그것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유림 다른 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쪽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58기를 허가했기 때문에 그쪽이 혹시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 관내에도 직원을 출장시켜서 복구사항을 점검해서 피해가 있다면 다시 복구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토사유출하고 특히 이것이 다른공사가 아니고 철탑공사로 인해서 흙 내려오고, 웬만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은 그 지역민이 상당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웬만하면 흙 좀 내려온 것 비로 천재지변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 어떻느냐, 이 소리도 못냅니다. 철탑으로 인해서 했던 이런 그 지역의 피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역시 우리 산림과에서 낸 6개소중에 하나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국유림쪽에서 했을 가능성도, 그것이 흘러서 사유지쪽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산림과 산림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나요, 또 영림서 쪽으로 해야 되나요 ?

국유림은 소관이 국유림이 때문에 삼척관리소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국유림에서 흘러내려가사유림쪽으로 와도 현재 원인은 발생이 국유림에서 되었기 때문에 토사가 ?

지금 쭉 노선이 나갔기 때문에 사유림을 거쳐서 국유림으로 갔기 때문에 국유림 피해가 사유림으로 내려올 그런 사안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

예 !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있었다면 재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심찬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허가를 계속해서 연장을 시키고 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가령 허가를 연장해서라도 기 파헤쳐진 것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 토사유출을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겠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누가 하든간에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방침이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때는 허가고 뭐고 안했을 때는 이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

이 사람이 복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복구비가 3억 3,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몇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질의나 대답을 통해서 들어볼때는 상당히 여러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얘기가 되잖습니까 ? 그럴 때 그 3억 얼마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그 사업 미련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사업자가 그간에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

세 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삼척시에 온 이후에 5년 되었습니다만 세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사실상 사업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1년에 세번 바뀌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고 우리시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한 방침하고는 별개입니다. 열번이 바뀌어지면 뭘 합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사람이 보기에 딱하다,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봐 주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거주업자로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상 꼭 취소를 해서 사업자를 쉽게 말해서 곤경에 빠뜨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본인도 하겠다고 사실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나섰었는데 아까 심찬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지역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그 사람들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 우리 의원들도 거기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현장에 ?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에 토사가 흘러 내려서 밑에 농경지가 매몰되는 바람에 그 원인자가 사실상 농경지에 복구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취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관련된 보증인이 3억 3,000만원에 대한 보증인이 9명입니다. 9명이 전부다 지역주민들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업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

그러니까 사업성격은 알겠단 말입니다. 지연시키는 이유,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늦게되는 이유도 원인은 알 수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3∼4년을 늦어가면서라도 끝이 보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가야 되요. 이것이 만약 더 기다렸다고도 잘못될 때는 뜻한 바대로 안된다면 미리 대집행 간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 고생하게 되고 ...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는 여지는 곧 내놓고 얘기를 하시네요. 하여튼 물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따로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한 사람이든, 그 주위에 열사람이든 간에 지역민들이 해당이 되어 결부가 되어 있다는 이런 사업의 성격상 좀 문제를 단호하게 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어떤 불편이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부터 실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