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전안원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우리 구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인 `99년도에 수립한 재정계획에 대하여 오늘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재정전망, 제4장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저희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 소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시설이용 및 위탁관련조항의 불명확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 시설이용에 따른 불명확한 이용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상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나, 위탁에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유사한 규제 내용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 수탁자의 관리책임에 관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간소화하고 보육시설관리에 관련한 불명확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시설장이 임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보육시설관리에 따른 불명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시달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복지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요.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에서 개정안에서 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구상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은 이용제한에서 정신질환자, 폭력전과자, 알콜중독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폭력전과자는 살아오는 동안에 전과가 있더라도 본인이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까지 이 범주에 넣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용제한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폭력전과자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계속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상의 ‘폭력전과자’는 과거에 폭력전과가, 이 폭력전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우려보다도 법상 과거에 폭력으로 인해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전과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 폭력전과자는 누가 보아도 과거에 전과가 있었던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해석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력전과자는 옛날에 해서 현재는 개과천선해서 잘 생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의지할 데 없이 폭력전과자가 그냥 노인복지회관에 와 가지고 무의탁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또 우리 운영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구자체가 이대로 두고 해석이 된다 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을 딱 박으면 안되죠. 문구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되면 폭력전과자는 전혀 복지관의 이용제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사항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항에 명확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 해당자는 이용제한에 걸려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은 평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자. 이용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켰거나, 이런 분인데요. 이게 이용제한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나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건 복지관운영규정에 3회 이상 기물을 파괴했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전부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운영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정취지가 명확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란하게 하였던 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내부규정을 더 현실성 있게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번하옵고 대전광역시 고용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신규연령이 14세 이상 20세로 규제되어 있던 것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유스호스텔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규제완화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이를 정비하여 이용객과 수탁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13조, 시설위탁협약해지 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이 배상책임이 없던 조항이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손해발생 시 이용자가 기 지불한 이용료를 반환토록 개정하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안 제14조 이용허가 사항을 이용신청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이용료에 대하여는 그 동안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용시설의 수련비용 등은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정한 유스호스텔운영규정을 준수토록 이미 청소년기본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7조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액 등 퇴소시점으로 정산 반환토록 개정하고, 안 제18조제6호 ‘기타 이용을 허가함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안 제23조 권리의 양도와 전대금지사항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중심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숙박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 수혜자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유스호스텔이 당초 설립 때부터 유스호스텔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시설이냐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용료를 보면은 유스호스텔연맹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유스호스텔운영협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던 것을 유스호스텔 운영규정에 의해서 한다 면은 감면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에 단가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시설허가를 받은 YMCA가 권리양도나 전대를 하면은, 지금 할 수 없다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삭제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 권한위임을 해서 대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순점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청소년기본법하고 시행규칙 등,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그 외에 청소년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정한 그런 요금을 살펴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같고, 이것이 청소년유스호스텔연맹에서 그 등급별로 요금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면서 등급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그 동안 요금이 책정되던 것을 유스호스텔연맹에서 정한 요금으로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YMCA에 위탁을 했는데 다시 전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YMCA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좋은데요. 이 23조 조차 삭제를 해 버리면 양도해도 다르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도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계약한 자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임의로 제3자한테 전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당연히 양도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문구까지 삭제를 해 버리면 제재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상에는 YMCA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제3자를 영업권을 인수하든가 그럴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희들이 YMCA가 운영하는 것도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임의로 전대를 하거나 위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는 YMCA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합자해서 지금 한다는 소문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것까지도 없애 버린다 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아까 이용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조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유스호스텔 운영규정에 의해서 한다 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관리 감독할 기능이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계약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은 다른 청소년단체가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용료문제 등.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관리 할 때보다 현재지금 1년6개월이 지났는데 그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흑자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6개월 정도 해 보니까 약 3천만원이 흑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유스호스텔의 시설확장이라든지, 그 쪽에 투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유성구민이 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감독은 맞는데요. 이용료 자체가 청소년 관련단체가 YMCA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년 기간이 지나면은 재 위탁을 하든지 재공고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용료자체가 그렇게 못박아 놓는다 면은 우리 조례에 못박아 놓는다면 YMCA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요금은 청소년유스호스텔연맹에서 정한 것이고요. 요금은 거의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시설에 어떤 기준을 봐 가지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기준마다 요금이 제 각각 다르고 또 이제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타 유스호스텔하고 요금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 또 민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정한 요금을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준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구세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개정조례를 말씀 드리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9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방세법개정안이 확정공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12월 중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법령이 확정된 후 추진할 경우 구의회의 일정 상 금년도내 개정이 곤란하여 2001년1월 중 구의회에 상정이 됨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피하고 세율인상 등 소급적용 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어 부득이 구세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12월중에 개정공포 되어 2001년1월2일부터 시행 될 예정에 따라 이에 따른 구세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조례 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면허세부과대상을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 영 제124조 2항에서 정하는 면허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지방세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을 도시개발법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제외대상을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것에서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14에서 정하는 것으로써 그 용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 기타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은 개선 보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지원 및 감면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의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보건소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약분업의 전면적용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투약불가로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약국조제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 중 제8조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조항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환자입원제도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9조의 제목 중 사용료를 진료비로 고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의약분업실시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경로환자에 대하여 약을 제공하였으나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실시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진료비 및 약국조제비를 본인 부담금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0년 특수시책으로 경로진료를 실시하여 노인건강을 보살피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약을 구입하여 보건소에서 노인에게 무료로 약을 제공하였으나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실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에서는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진료비감면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상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구해서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65이상 노인 분들이 많을 경우에 어떤 분들은 무료로 하고 그 뒤에 분들은 오시면은 돈을 내고 그 약을 타가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찰료 500원만 받고 있습니다. 환자 1일투약이든지 불문하고 500원씩 받고 있고요. 약국의 조제비는 기본의 천원 미만까지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되면은 천원까지는 보상을 해 주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약국의 조제비는 투약일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계점을 기준을 두고 보조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예.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게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은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적게 확보했을 경우에는 먼저 오신 분하고 나중에 오신 분하고는 분명히 본인 부담금을 내는 분이 있고 내지 않는 분이 계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천원 기준으로 한다 면은 천원을 하는 것만 보상해 주고요. 만약 5천원, 만원 이상이 된다던가 하면 그건 안 해 주고 천원 미만만 기준으로 잡아서 해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을 어느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보다도 과학적이고도 창조적으로 변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이병령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가 각종 행정을 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펴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을 때만이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 우리 유성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성북동 삼림욕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그 중 두 명의 어린 학생들이 불미스럽게 사고를 당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부모님에게도 늦게나마 위로를 드리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 주민이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럼 원내동 지역에 공원조성에 관하여 간단한 제안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진잠지역의 원내동은 아파트 공동체마을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진잠지역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숲을 이룰 뿐 시민의 정서함양과 남녀노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대전~진주 간 남부순환도로 및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국도 1호선 등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소음공해가 극심합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및 주거지역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차단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공원이 많이 우리주변에 조성되기를 주민 모두는 바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대전 인터체인지 장소가 현재의 원내동위치에서 서구 관저동 위치로 이전되어 현재 톨게이트 부지가 폐쇄되었습니다. 폐도부지 약 3,800여평의 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원내동지역 주민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원내동지역의 주거환경문화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주기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봉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과 함께 하며 미래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민복지향상과 유성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고 싶은 유성 자랑스러운 유성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며 유성구정을 이끌고 계신 이병령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출발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진년의 한 해를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 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을 부푼 꿈을 안고 우리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와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당부 및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종 사회단체의 문제점 및 공동사안에 대한 사후협력과 이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논리와 의존적이고 비협조적인 활동은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범 민주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구민은 현 제도의 법령의 권한 및 지자제의 한계 안에서 순리적이고도 계획성 있게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에게 단순논리에 의한 사전공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혼란과 관련기관과 조직내부에서의 갈등이 조절되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한 권한행사와 조직 내에서의 화합과 사기 진작 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조심스럽게 짚어 보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유성을 찾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불만을 사고 있는 현안문제인 유성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에 관련하여 본 의원 `99년 제73회 정기회에서 본 사항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작년에 이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명동소재 시외버스 터미널은 외부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성의 관문이며 얼굴입니다. 현재 8개회사의 시외버스가 200여 회나 운행되고 이용객도 1일 2~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정류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임은 익히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의 관문인 터미널이 이렇게 낡고 협소하여 불편을 줌으로서 과학온천관광지의 첫 이미지를 좋지 않게 심어 줄까 항시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성온천 외래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의 국제적인 행사가 다가오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걱정 또한 앞섭니다. 이 점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이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대전광역시에 터미널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시와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을 관통하는 도로교통소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나 공휴일을 막론하고 유성시내를 관통하여 계룡산국립공원방면과 시내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체증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관광철의 공휴일에는 차량이 몇 시간씩 도로에 정차해 있어 많은 불편을 주어 원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에는 구암동의 이면도로까지 차량들로 뒤엉켜 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밭도로가 있으나 이 도로 또한 상당량의 차량이 조치원방면, 계룡산국립공원, 충남서부지역으로서의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성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관광국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곽순회도로가 새로이 개설되어야 근본적으로 교통체증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경기장 진입로의 교통소통 및 주민편익도모와 유성I.C진입로 교통체증 및 시외 외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암동에서 봉명동 간의 폭 50m 넓이의 3km구간의 외곽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조기시행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공하지 않아 불편한 사항이 많아 도로개설의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구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며 느꼈던 우리 구의 현안문제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81회 구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과학기술과 경제가 살아 있는 잘 사는 도시건설, 구민과 21세기를 열어 가는 선진자치구현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도시기반 구축 등 살고 싶은 유성, 자랑스러운 유성의 21세기를 구민과 함께 하는 열어 가는 꿈과 희망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병령구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하여 진력을 다 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노선에 따른 온천수보호와 관련될 질문입니다. 우리 유성지역은 천혜의 온천지역, 전원적인 농촌지역, 첨단연구단지, 엑스포지역을 비롯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녹지공간이 매우 깨끗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볼 때 지하철 1호선의 건설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1호선 구간은 온천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 모든 면에서 접근성은 유리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유성의 중심지는 교통마비는 물론 지난번 유성21세기 정책포럼에서 야기되었던 사항으로 온천수맥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온천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와는 상이한 입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거대한 토목공사로 인하여 수질악화, 대수층의 파괴 등 온천지구에 치명적인 부담이 있을 경우는 항상 우리가 자랑하던 유성의 관광명소는 절름발이 관광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철 기존노선은 온천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에 따른 조정역할을 하신다고 공포하셨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고, 노선변경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에 따른 대책과 아울러 앞으로의 역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1호선 교통마비 상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그 주위에 기반시설부터 착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노은지구는 국도 1호선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간간이 도로확장공사와 임의도로 개설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일시 방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노은1지구 대우건설 588세대, 현대산업개발 1,468세대, 계룡건설 814세대, 운암 500 세대 등 총 3,37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단지 내로 통행하는 모든 차량들을 주민들이 실력행사로 통행을 저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도1호선 확장이 늦어질 수록 주민의 민원이 항상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이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문제를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로 이주되는 노은1지구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온천2동사무소에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청장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동 신현관의원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으로 온 사회가 어려운 때에 날씨마저 쌀쌀해 지고 있어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느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 행정에 있어,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천과학문화재가 지역화합과 관광유성부흥의 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최하지 않은 후, 2001년에는 ‘유성2001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구즉동과 유성구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송강운수의 한 대당 하루 수입이 5~6만원으로 유성구마을버스보조관례상 연간 3억원 이상의 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마을버스운행이 주민의 편익에 기인한다고는 하나, 열악한 구의 재정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나은 유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기를 부탁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구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삶의 질이 유수한 지역으로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이병령구청장님 그리고 16만 구민을 위하여 묵묵히 음지에서 자기 업무를 다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 발전의 주역인 공직자 다수는 최근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추상적 긍지를 갖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오늘날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있어 마음 든든하기도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역사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한과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해서 남북화해가 무르익어 50년 동안 흩어져 살던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끊어진 철도가 복원되고 남과 북의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되어 민족의 염원은 통일의 벅찬 희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식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여 오직 무한봉사의 신념으로 각계각층에 의식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각자 자기 희생과 자기쇄신 그리고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토양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지, 지원하는 한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할 수 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은동 등 신개발지에 대한 행정지원시책과 앞으로 유입인구에 따른 과대동의 행정동의 분동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적의 주변환경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전시민의 다수가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노은1지구 개발지구에 일부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11월말부터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입주민의 편의와 각종 민원사항 등 현장민원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2동의 관할 내의 노은지구에 2001년까지 약5천 세대에 약2만 명의 주민이 유입되고 2002년까지는 3만4천 명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대동 구획정리지구 내 공동주택과 노은2지구가 개발이 완료하게 되면 많은 주민이 거주할 것입니다. 현재 온천2동은 반석동, 외삼동, 안산동, 수남동 관할의 탄동과 통합되어 현재 관할 인구수는 3만명이 넘습니다. 지역적으로 장대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심지역과 궁동, 어은동의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있으며, 옛 탄동지역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구심점이 없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은지구 및 장대지구의 주민 수가 증가하여 10만 에서 11만 명의 과대동이 형성하게 되면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성구 관내는 금고동에 대전광역시장기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로 매립이 완료되게 되어 있어 또 다른 지역에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감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매립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당초 예정된 매립계획보다는 더 연장 사용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출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4년까지만 반입이 되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성구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1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앞으로 100톤규모의 쓰레기를 재활용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명동 구민체육공원부지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봉명동의 하천부지와 인접토지에 대하여 구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체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건설부와 대전광역시의 하천부지 양여문제의 미해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액의 감소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하천부지양여추진대책과 하천부지를 포함한 매입토지에 대한 유성의 상징적인 관광명소화 되기 위한 활용대책과 복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성지역이 `93대전엑스포박람회 행사로 인하여 지역적인 발전이 많이 앞 당겨졌다고 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권에서만 그렇지 아직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경제생활, 문화생활과 관련된 지역적인 현안사업이 있고, 관광유성이라고 하면 관광산업에 투자해야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유성에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엑스포과학공원 앞 갑천에 수상레포츠시설인 경정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장 시설을 할 경우 이와 관련되어 선행이 되어야 할 절차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적인 사전승인절차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투자재원의 확보 등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대전광역시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불균형하게 산정된 조정교부금측정기준항목 중 일부기준이 관할구역이 넓은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와 자치구의 특성, 즉,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과세면적 과대 및 관광특구지역, 과학연구단지지역, 장기위생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 위치의 특수성 등이 미 반영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시장연두순방 때도 건의한 바 있으며,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장단과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여 우리지역의 특수상황을 설명하여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 재정의 보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된 진잠다목적체육관과 앞으로 건립하게 될 송강스포츠센타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직영이 아닌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케 함으로서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현안사업, 다시 말해서 궁동지하주차장용역, 장대동상가용역, 유성올림픽스포츠센타 용역사업, 봉산동 구획정리 사업 등 실효성이 없이 많은 예산이 낭비된 사업으로 귀중한 구재정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남발되는 용역사업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주에 용역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실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외주용역발주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험한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경제적인 마인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역사업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성은 우리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핵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자랑거리가 많고, 국내외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인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전국에 알려진 천혜의 온천명소이며,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과학두뇌의 산실인 연구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국방관련 3군본부와 3군대학 등이 위치하고 인근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을 정말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서 관광산업이 개발되고, 백제권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관광특구만을 지정해 놓고서 이렇다 할 관광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관광특구지정이 환락도시로 퇴색되어져 건전한 관광문화가 뒷전에 밀리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광국제화기획단을 발족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또한, 앞으로의 세부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확대간부회의 시에 열린 구정을 실천하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각자 생업과 경제생활이 있는데 참여시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주민참여제를 통하여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