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임정호 면장님을 비롯한 양감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위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국지성 집중호우와 추수절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군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벼베기 지원등 군민을 위한 평소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감면을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 장안면,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임정호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0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호 양감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감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 임정호입니다. 교통도 불편한데 위원님들 고생은 안하셨는지요. 보다 살기좋은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성군의회 내무위원회 홍정화 위원님과 김진환 간사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모든 내무위원님들, 이병선 전문위원님 저희 양감면민과 13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저희 양감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거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면정 수행이 해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학수씨 대신 차석 김진응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계장은 금일까지 경기도 지방공무원에 전산교육을 갔습니다. 먼저 차석 김진응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양승갑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복지계가 없고 계장은 3명입니다. 방금 계장을 소개해 올렸지만 금년에는 4월에 구제역과 7월에 수행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해서 금년도 벼농사도 무난히 풍년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도중 잘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감사 도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내지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력이나마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양감면 면정에 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1쪽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사업 추진실적, 지역동향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15개 읍. 면에서 저희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일 남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으로 87년 1월 1일에 고렴리가 평택군에 편입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97년 1월 1일 분동이 돼서 현재 양감면이 인구가 4천여명 되지만 25개 부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조금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양감면은 화성군에서 제일 남쪽에 평택으로 접해 있고 향남면, 정남면과 접해 있으면서 평택항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면에는 황구지천이라는 직할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황구지천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황을 아시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황구지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양감면은 면적은 좁지만 100여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도 대우자동차의 영향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양감면 인구는 4,117명입니다. 그래서 읍. 면 통계를 보니까 마도가 저희 양감면 보다 많고 그 다음에 비봉,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구단지 46개소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면적 토지이용도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32.1평방킬로미터로 우리군에서 남양과 장안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68내지 78평방킬로미터가 되는데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1평방킬로미터로서 매송면 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134㎢로 전체 면적에 비해서 42.6%로 면적에 비해서 양감면에 농경지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당리, 사창리 등에 산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농경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와 행정구역은 유인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2개교인데 초등학교에 학구가 4개 학구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 학구가 4인 것에 의문을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양감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데 요당리 일부에서는 발안초등학교로 가고 또 사창초등학교 관내에서는 일부가 향남면 갈천 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사창초등학교, 갈천초등학교, 양감초등학교등으로 저희 양감면 초등학교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중학교도 현재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없는 곳이 저희 양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양감초등학교 교장이 중학교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교감이 있고, 그래서 양감중학교가 발안중학교 양감분교인데 학생수가 8명입니다. 이것도 50명 이하면 자동적으로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감중학교가 자칫 잘못되면 폐교되지 않을까, 합병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체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의료시설은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고 역시 보건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 10월 1일부터 가장 군민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가 68세대 126명을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이전에는 146가구 360명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 보니까 반 정도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 면을 다니시면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적 등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결격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는 29억5천3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봐 주시고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군의 3.7%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시죠?

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축산농가가 저희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축산농가가 201농가에 496,494두 되는데 금년 7월 이후 26만마리가 닭과 돼지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하는 군민 싸이버21 교육이 저희가 120명이 목표였는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두 번째 제1회 화성 효마라톤 대회 참가 및 성공적 개최로 저희도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화성을 얼을 고양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사결과 총괄표를 보시면 146가구를 조사해서 75가구가 적합가구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수급자라든가, 조건부 수급자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월동대책비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인회 지원 실적이 경로당이 8개인데 그 뒤를 보시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895만2천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저희가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10월말 이후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당리 경로당에 지급했고 11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생활보호 사업 추진을 한 것인데 이것도 월별로 했기 때문에 유인물도 가름을 해 주시고 역시 아래 생계비를 보시면 49백98만6천원을 9월말까지 지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 인구총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요원 16명, 지도공무원 11명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청에서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등록과 자체 조사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인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220명이 줄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구단지가 들어오고 평택항이 제구실을 한다고 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군민화합 큰 잔치는 저희가 면적은 좁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성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전체 15개 읍. 면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잘 해 볼려고 합니다. 꼴찌는 안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증산이 있는데 저희 면적이 많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 다수성 품종도 많이 했고 퇴비증산도 했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라든가 휴경지도 했고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라든가 벼베기 조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에 와보니까 아무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벼베는 것이 1주일 내지 10일 빠른 것 같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가축방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양감면은 가축이 참 많습니다. 소탄저기종저, 돼지 콜레라, 광견병 아까바네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술을 했습니다. 손용준 수의사가 시술을 했고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32명에 2천8백56만9천원을 1년에 4번씩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추곡수매 약정량이 9,533가마였는데 수매실적이 좋치 않습니다. 그래서 50% 밖에 못했습니다. 4,224가마로 못미치는데 특히 일반벼 수매가 2,144가마밖에 못했는데 출하를 기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금년 4월 구제역이 심해서 저희 공무원들 위로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도 4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제소를 운영을 해서 4개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방제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7월 22일 수해피해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군도등 대단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 보고를 해서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로 포크레인, 추레라, 지게차등 5천4백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 동원 인원 및 자재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마대만해도 4만개, 보온덮개, 비닐, 흄관 등을 했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2천3백여명이 동원이 돼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까지 22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를 보시면 다 된 곳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공공시설을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까지 해서 22개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고 18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재무계가 없기 때문에 민원계에서 세금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체납액이 7,183건에 15억 정도되는데 저희가 징수한 것이 9억7천만원으로 금년에 남아 있는 것이 5억2천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과년도가 2억9천만원, 현년도가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 관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납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호적부 전산화는 보시다시피 이기를 다했습니다. 호적전산화는 84%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번이고 대조를 해 봐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역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도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명 정도 신규자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감면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뿐만이 아니고 군수님도 오셔서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 양감면에는 이상하게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신왕리 공설묘지, 대양공설묘지, 사창리 공설묘지인데 현재 대양리 공설묘지는 2001년도에 폐지예정인데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창리 공동묘지에 태안이라든가 정남이라든가 봉담, 향남등 외지인이 꽤많이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감면은 돌아가는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묘지법에는 화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지가 화성이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화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공동묘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늘어서는 안된다, 자기땅이 없으면 화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평을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묘지사용 기간도 15년이 지나면 3번만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의무적으로 납골을 해서 화장을 안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성묘후 산불방지 및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저희 지역 동향 한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나가셔서 우측으로 평택 청북면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요당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공장으로 하게 산을 깎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부 농경지도 매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약 9천여평 되는데 거기에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인이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군에 반대의견을 냈고 주민들의 정서로 봐서도 안좋고 영구차가 다니거나 하면 주민들 민원을 야기할 것 같아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납골당이라는 것이 공동묘지가 아니고 집을 잘 지어놓고 조경해 놓고 관을 넣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여기를 보면 6만기를 납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 주의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창리 사격장 문제, 쓰레기소각장 문제 등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요당리 납골당 문제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주민들 의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양감면 가구단지 설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구단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피력해 주실 수 있는지?

가구단지는 면적이 4만5천평 정도 됩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92년부터 들어올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왕시 나자로 마을등 나환자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측이 돼서 들어올려고 하는데 92년도에 땅을 사서 들어올려고 하는데 요당리 주민들이 문둥이 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작년도에 일단 부지조성이 끝나고 올해 공장을 짓기위한 기반시설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업체가 6개 업체, 앞으로 46개 업체가 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46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가구공장에 따라 오는 인원도 많지만 앞으로 저희 소재지에도 많은 부수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평택항과 8㎞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항 배후도시로 저희 양감면이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소재지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옆에 보시면 5만여평 되는 절대농지 진흥지역인데 이것을 풀어 주시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구단지는 협동화 단지이죠?

네.

의왕시 나자로 마을에서 가구공장들이 이주를 하는 것이죠?

네.

몇해 동안 벌써 92년부터 그 업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면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네, 보입니다.

만약에 4만5천평이 가구단지가 형성했을 때 생각보다 입주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구단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위원님이 바로 정곡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92년도에 의왕시에 가구업체가 유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결사반대 하는 식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고양가구단지라든가, 어정 가구단지라든가 시흥가구단지로 분산이 된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당초에 땅을 살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로 어정 가구단지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정가구단지로 간 사람들이 요당리 가구단지로 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항 배후도시라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의 얘기로는 현재 생각보다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문둥이촌에서 가구단지가 오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가구단지가 들어오면 인구증가도 되는데 문둥이촌에서 오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있어서 92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여태 미뤄지는 것으로 봐서는 94년도에 입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전을 했을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단지조성을 해 놓고 입주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충은 나름대로 있겠네요. 합동화단지라고 하지만 대표성을 띠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적하신대로 가구단지 조합이 있더라구요. 자기네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가구단지가 만약에 철수가 된다면 인구 주택난 문제로 인해서 신왕리 앞 개발지역 농경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구단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뒷받침 하는 배후도시로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재지 앞 3만5, 6천평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번에 수원대학교에서 각 읍. 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 예정지로 고시가 돼서 용역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과 교수님이 한달전에 교수님을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도 분명히 소재지 만큼은 주거단지로서 제척을 해 주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서 도시계획 도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양감면 소재지 아우트라인을 잡아 놨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현재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어준다면 저희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앞당기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개 읍. 면 중에서 태안은 4만3천명인데 양감면은 4천명으로 적은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금년에 면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7월 22일 수해피해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죠? 치하를 드립니다. 피해가 약 30군데가 났는데 지금 복구를 하고 있죠?

네.

준공예정일이 대개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큰 사업은 금년내에 안되죠?

5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12월말 넘으면 안됩니다.

2000년도 지나가기 전에 복구가 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한 것은 22건인데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4군데가 있습니다. 관리천이 있는데 관리천은 향남으로부터 연계해서 내려오는데 건설과 담당자 얘기로는 내년도 6월말까지로 알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 다 증축을 시켜주나 모르겠습니다.

모자라죠. 해 보니까 모자랍니다. 어떤 공사든지 수해복구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2건을 하는데 주민들이 만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위급한 것은 거의 하는 것입니다. 그 옆의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보면 추곡수매 사항이 있는데 약정량이라는 것이 계획량입니까? 군에서 배정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내겠다고 하면 군에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지금 실적이 50%도 안되는데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실 품질이 좋은 것은 납품을 하고 제일 나쁜 것을 정부 수매를 합니다. 지금 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미가 딸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수매가와 현시장가와 차이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시장가가 좀 높죠.

그러면 실적이 100% 어렵겠네요?

힘듭니다. 제가 각 읍. 면을 봤는데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어느 면은 한가마도 안낸 곳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각 읍. 면 실적을 보니까 어느 면은 우리면보다 훨씬 큰데도 수매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많이 한 것입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독려는 거의 안합니다. 약정량으로 내겠다는 것도 안내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내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까?

네.

그 전처럼 선점 같은 것은 안줍니까?

추곡수매는 거의 다 자율적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한가마, 두가마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체납액 현황에 2억2천8백만원이라고 하면 체납이 많은데 사유가 뭡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체납이 많이 된 것이 자동차세와 종토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잘되면 자동차세와 세금을 잘 내는데 그렇치가 않습니다. 부도가 속출한다든가 과세능력을 상실하는 등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말씀드리면 대우자동차가 얼마동안 영업을 안하는 바람에 저희 관내 부도가 난곳이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되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효과가 나더라구요.

세무담당 부서에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무계가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넘어가서 직원이 너무 적어서 체납이 발생된 사유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있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가 4,117명, 다음에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를 한 결과 3,895명, 감이 22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중부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상한 것이 뭐냐면 주민등록과 인구조사는 200여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로 여기에서 나가있는 학교라든가 출타자들이 있을텐데 뭐가 많이 줄었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직장관계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읍. 면 마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둘중의 어느 한 가지가 결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 작은 면에서 200여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양감면의 인구는 3,89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4,117명은 주민등록상에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함이 났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묻겠는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를 했을 때 며칠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대상입니까?

30일이요.

30일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해서 다음에 살지 않는 사람은 다음 조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요당리에 나갔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 없다는 조사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합을 해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그 다음에 취하는 절차는 뭐냐는 것입니다.

체벌을 해야죠.

체벌은 며칠간 줍니까?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면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14일입니다.

체벌이 14일이 아니네요. 시행령 25조 4항에 7일밖에 유예기간을 안줍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사실 조사를 정확히 한다든가 해서 아까 면장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15개 읍. 면 중에서도 제일 인구가 빈약한 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종합가구단지가 들어오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군청에서 각 읍. 면에 지시내리기를 향후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죠?

네.

그러면 양감은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저희는 3%에 해당되는 123명인데 기업체가 100여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나 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 정도 보고를 했다면 지금 앞으로 본청에서도 인구 유입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 면 별로 내려 오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앞으로는 나중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인구가 1천명이면 어떻습니까? 1천명이라고 면이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5백명이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사는 대로 한 번 파악을 하고 무단 전입자도 유도를 해서 전입되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222명과 차이나는 것은 면장님이 자료가 있으니까 세심히 챙겨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서 언제쯤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맞아도 좋습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10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1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촉박하면 규명이 안되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읍. 면 발주공사 및 물품 구입 내역이 있는데 면내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은 없죠?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한 것은 없습니다.

구매는 관내 업체가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복사기 사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관외입니다.

두업체가 했는데 발주하는데 큰 애로는 없었습니까? 사업은 적고 업체수가 많아서 그런 애로는 없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용하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4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양감면에 3,368매입니까?

네.

제가 각 읍. 면 별로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보니까 태안이 68만2천에서 부터 제일 적은 곳이 비봉이 6천6백매등 양감이 아주 저조한데 물론 가구수도 적고 주민도 적지만 3천3백매라면 너무 판매실적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를 해 봤는데 20리터 짜리가 99년도에는 1,621개, 2000년도 에는 1,516매거든요. 그리고 50리터 짜리가 711매, 721매로서 보시면 100리터 짜리가 724개로서 숫자로 보시면 적지만 거의 작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상회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적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2백 얼마죠?

쓰레기가 틀립니다. 제일 많이 팔린 것이 20리터짜리인데 20리터 짜리는 330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양감면 당초 총 예산이 11억7천5백만원이죠?

네.

수해복구비등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12억7천5백만원인데 수해자금 전도된 것이 5억5천으로서 37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1억원을 예치하셔서 자료에는 66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통장에는 매월 23%로서 25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났는데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냥 있죠?

네.

아직 그냥 있다면 2개월이나 3개월로 하지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농협 예금 상품중에 단기성 예금으로 최하 몇 개월 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정기예탁, 단기성으로 해서 읍. 면에 공문지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감면에 수해복구비가 5억5천이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면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발주할 수가 있고 발주후에 나가고,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5억5천만원이 대개 언제쯤 전도가 됩니까?

11월 16일날 오고 11월 21일날 왔습니다.

11월 16일날 3억7천5백만원이 왔고 21일날 9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하가 한달입니까? 이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한달이 넘어야 계약을 해서 이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유자금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잡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금은 11월 16일날 자금이 전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해 복구비 나간 것이 12월 16일이전에 나갈 것이 1억밖에 안됩니다. 다 20일 이후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이자금은 언제 지출이 될 것인지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한달 넘게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금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군 회계과에서 공사 끝났다고 업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정기예금 만기후로 미룹니다. 충분히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 하시죠.

이해복 위원님이 검토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대장과 수납대장을 보니까 나름대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잘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2.5리터짜리 음식물 봉투가 하나도 안팔렸단 말입니다. 2.5리터 짜리가 있죠? 2.5리터 짜리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냐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체에 받쳐서 걸른 다음에 거의 2.5리터짜리를 쓴단 말입니다. 20리터는 식당에서 쓸지 몰라도 가정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2.5리터 짜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5리터 짜리 판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가정에서 2.5리터 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는 2005년부터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녀회장님들 모임 등에 꼭 좀 주지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5년부터 안받는다고요?

네, 안받는다고 합니다. 2.5리터 짜리는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쪽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토목담임이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목담임은 교육을 갔습니다.

오늘 전산교육은 감사기간이라서 못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보냈습니다.

감사가 우선이죠, 교육이 우선입니까? 그러시면 제가 질문을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송산리 27-1번지 기간연장으로 원상복구를 안했다는 것이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00년도에 기간연장을 해서 허가를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송산리 27-1번지가 없습니다. 제가 못찾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가설건축물 허가낸 것을 보세요. 거기 없습니다.

97년도에 1월 17일자로 나간 것입니다.

97년도에 나가서 허가기간이 2000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1월 17일날이 지났으면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에는 철거가 되든지, 아니면 연장허가 재신청을 해야죠. 2000년도에 찾아보면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8쪽에 보면 9번에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를 안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신왕리 33-1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간연장이 분명히 된 것인가 하고 제가 그 전에 허가를 낸 것으로 97년도부터 찾아보니까 동일한 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98년 7번에 있습니다. 송산리 528-5번지, 98년도에 18평방미터를 3만7천원의 취득세를 부과해서 기간이 도래해서 2000년 3월 10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참 제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당시에 18평방미터였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0년도 3월 10일날 허가를 할 때 109평방미터란 말입니다. 그렇죠? 똑 같은 것이죠?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안한 사람이라 취득세를 부과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를 제대로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감사 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종합감사가 온다든가, 도에서 감사가 온다고 하면 연수원에 한달이고 3주고 등록이 돼서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전산교육을 각 실무자들을 교육을 보낸다면 면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려고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면장님이 답변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무시하고 갈 사람 가라고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교육을 보냈으면 다른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떠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답변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할말은 없는데 지적하신 것은 규명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답변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올때까지 계속 감사하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것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감사를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하는 감사는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한두시간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 훑터 보다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얼마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해 보면 제 판단으로는 수없이 많은 오류가 발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싶은 것은 허가를 연장을 했으면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를 안했단 말이죠. 사유는 기간 연장입니다. 취득세 부과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를 부과를 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지 알길이 없단 말입니다.

오전 교육이 몇시에 끝납니까?

12시에 끝납니다. 이것은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을 준비를 해 왔는데 맥이 빠져서 못 묻겠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 질의를 해도 답변이 나오지 못하므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직원이 올때까지 계속 감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해야 할지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끝난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라도 별도로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의회에서 같이 한 번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는 방향으로 할까,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끝난 후에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면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3-31쪽 경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46명에서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 지원 이후에 융자 상환 완료시 까지 몇 년 거치 몇 년 입니까?

산업담당주사 양승갑입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경영인 관리 지침이 따로 융자금 회수기간에 상환완료시까지 경영인 관리지침이 내려온 것을 받아 보셨습니까?

네.

47명중에서 융자 상환한 것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알수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상환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47명중에 몇 명은 상환완료를 했고 나머지 몇 명은 사후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안의 경우 상환완료시까지는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여기는 상환한 후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3-40 가로등 설치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7개를 증설했네요. 지금 343개인데 아직도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대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양감면 관내에 343 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연간 유지보수 예산이 4백62만5천원이 소요되며 공공시설물의 관리인식 부족으로 주간에도 조명이 켜져 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가로등은 인근 농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수동식과 자동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한 것 17개만 자동이고 전부 수동식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재지와 대로변 가로등과 농촌에 있는 가로등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이 많습니까?

농촌이 월등히 많죠.

소재지나 대로변에 가로등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면에는 격등제를 안합니다. 다 켜고 있습니다.

타면은 하고 있던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곳은 절약을 해야 되고 지금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주에 관리자 명패를 부착을 해서 대개 가로등은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하는 곳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찰을 부착해서 “이 가로등은 너희가 관리를 해라, 안되면 폐쇄하겠다”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찮은 것이라도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자 명찰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2개를 수리를 하셨는데 예산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등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자라서 부락에서 고치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각 읍. 면 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같은데 어떤 면에 가면 50%는 부락에 부담을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소요되는 예산은 군 본청에 요구를 해서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찮은 것인데 우리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즉시 고쳐줘야 되고 여기도 업자와 예약이 되어 있겠죠?

네.

즉시 고쳐서 주민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29명입니다.

농지심의를 할 때 전체가 29명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소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농지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소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각 부락에서 농지전용 심의 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해당 부락 위원이 많이 참석을 해서 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네,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농지전용 허가 신고협의 접수 대장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회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대장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미처리 건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대장의 경우 신고 대장인지, 준공대장인지, 허가대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리 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장께서는 각종 대장을 정리를 잘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대장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록해야 될 부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대장 등을 신경을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할 정도의 인원이 없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토목담임이 하는데 힘듭니다.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냥 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읍. 면에 잘된 곳은 대장 정리는 물론이고 아주 사진까지 찍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읍.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세외수입까지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어렵더라도 관리를 하셔서 안전검사까지는 어렵더라도 수수료나 지주광고물의 경우 1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그렇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4쪽 쓰레기 무단방지 단속 실적이 전무하죠?

네.

그러면 그 아래 13-5쪽 과태료 부과실적에 기타 과태료 한건으로 30만원을 부과한 것이 뭡니까?

작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건축물을 신고 없이 철거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무단 쓰레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철거해서 반입을 할려면 건축물을 헐면 그것을 다른 곳에 버리지 못하고 건축물 페기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관계인데 이 앞에 공장을 철거를 할려면 철거 하기 전에 신고를 한 다음에 헐어야 되는데 미리 헐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신고를 안하고 미리 철거를 해도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무슨 법에 나옵니까?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철거멸실 미이행 과태료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감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에 인구가 4,117명인 반면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결과 3,895명으로 감소 222명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12월 22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을하여 주시고 두 번째, 여유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통장 잔고가 약 5억이 되어 있고 앞으로 수해복구 지급 예산액이 5억5천만원, 다음에 정기예탁할 수 있는 금액이 4억5천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내역을 모름으로서 이것을 방치해 주고 있었다, 즉 1월 이상, 6월이상, 1년, 2년, 3년등 앞으로 지출 예상 금액에 따라서 맞는 상품에 적용을 해서 정기예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서 이자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2.5리터 사용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 하물며 담당직원도 2.5리터 쓰레기 봉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즉 2.5리터는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담아서 나중에 보관했다가 큰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수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방지에 너무나도 소홀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99년도에도 감사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은 실무자가 출장으로 인해서 답변이 전무하고 다음에 농발, 축발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소홀한 것이 너무 많았다,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이것은 탁상에서 한 관리대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면장님이 가설건축물과 농발기금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확인서를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똑같은 대장관리입니다마는 건축허가대장, 다음에 광고물 관리대장, 이러한 대장들이 있는데 대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장이 철저히 돼서 누가 오더라도 어느 누가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담당주사님들과 뒤에 직원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면장이 여기에 서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건 한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면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그 시나리오를 보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면장님 혼자 땀을 흘리더라도 답변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여러분들도 승진할 기회가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무관이 되셔서 읍. 면장이나 실과소장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공무원 자세로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앞으로 어떤 감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면장님에게 드려서 면장님이 15개 읍. 면중에서 1등가는 면장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담당주사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직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감면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화성군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화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현황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구영 이사장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조학호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 기능가급 이원진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나급 윤미숙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2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현재 기능직 라급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중간에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결원이 돼서 12월중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료가 3억9천6백16만5천원, 이자수입이 2백만원, 이월금이 4천5백52만2천원, 계 4억4천3백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억7천5백53만9천원, 경비가 1억6천3백90만8천원, 기계장치 710만원, 공기구비품이 4천5백61만8천원, 예비비가 6백만원, 이월예산이 4천5백52만2천원으로서 총 4억4천3백68만7천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예상시기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억6천5백3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이용인원은 10월 31일 현재 5,8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이월예산이라고 해서 4천5백여만원이 있는데 이월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99년도에 4천5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면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도 있는데 이월예산을 다음해로 넘겨야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접시가 작년에 소요량에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구입하느라 이월된 금액입니다. 99년도에 확보한 접시가 부족이 돼서 이월금에서 구입하느라 이월시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운영비에 넣어서 접시 구입비라고 넣어야지 4천5백만원이 다시 2001년도로 이월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2000년도에 진행된 것입니다.

세입으로 4천5백만원이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이월된 4천5백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세입으로 되었는데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4천5백만원을 다음해로 또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치 않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님은 이것을 이월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품위를 했다면 우리가 12월말까지 무엇 무엇을 산다고 이사장님 결재를 맡았으니까 그 후에 2월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금이라고 하지 말고 명시이월이라고 한다든가,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 줬으면 홍진환 위원이 빨리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월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 근거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 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1월달은 1천1백만원, 2월달은 811만원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수당지급되는 것 때문에 다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줍니까?

네.

그러면 4, 5월은 왜 계속해서 없습니까?

해마다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도와 협의하에 다음연도것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99년도 경우.

자체 수입이 10월말 현재 1억6천5백34만원이고 운영경비가 1억8천7백52만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2천2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네요?

네.

여기에 인건비 집어 넣으면 그것이 손실액으로 보면 됩니까? 이것은 운영부분에 대한 손익을 계산 했을것이고,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3억9천만원은 뭐냐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자체수입이 1억6천만원, 여기에서 운영경비가 1억8천만원이면 손실이 2천2백만원, 그러면 지원 받은 3억9천만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자체 수입을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군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2억6천6백만원에는 실무자 얘기가 자체수입이 군 세외수입으로 돼서 거기에서 위탁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직원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군비지원, 자체수입 위탁수수료를 합하면 나올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위탁대행수수료를 받건 도비 지원을 받건 어쨌든 여기 지원되는 것이 3억9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경비가 1억8천7백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9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1억9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죠? 정기예탁을 합니까? 그냥 갖고 있습니까?

지금 통장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통장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 후로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농가들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전에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소음측정을 했는데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 72d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후 그 장소에 소음측정을 하니까 50dB로 떨어졌습니다. 50이라고 하면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통 대화하는 것이 50dB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축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진정을 한 것은 없죠?

네.

이사장님께서는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시공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음벽 설치를 안하고 공사를 한 것입니까? 공사를 잘못한 것인가, 설계가 잘못되었나?

공사전 준공나기 전까지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 제가 임명을 받은 것이 6월 20일자로 임명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신후에 발생이 된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 된 것이죠.

민원발생이 돼서 소송까지 가서 우리 화성군에서 패소해서 보상조치가 내려왔는데 아직 보상을 안했습니까?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민원이 되었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왜 민원이 났나, 설계가 문제있나, 시공상 문제있나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측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 잘못이면 그 당시 설계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해야 되고 또 시공업자가 잘못했으면 시공업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챙기셔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네.

시공업자 책임은 없고? 우리가 패소해서 몇천만원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조사 당시 잘못돼서 피해를 입었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당초에 소음이 났다고 하면 방음벽 설치할 장소에 아예 처음에 토벽을 쌓았으면 그 돈을 안들여도 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면 그 지역에서 200m로 나와 있습니다. 200m면 가까운데 그렇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도에서 했습니까? 화성군에서 한 것이죠?

군에서 했죠.

누군가 잘못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방음벽을 설치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탄피가 날아가서 사고난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개장하고 얼마 안돼서 C번 사대에 스키트라는 종목을 일반 손님들이 선수들은 실탄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원래 사격장에서는 사격용만 하게 되어 있는데 수련용으로 쐈더라구요. 그것은 양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25g밖에 안들어가 있는데 수련용은 35g내지 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탄 알 자체가 굵고, 그것이 닭을 기르는 바로 옆까지 날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스키더 종목 자체는 그 사대에서 사용을 안합니까? 안하고 앞으로만 쏠수 있는 것으로 그 종목을 아예 폐쇄하고 더블사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실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쓰는 실탄이 있고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쏠 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수련용이 비싼데 그것을 쓴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직원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수련용은 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었습니까?

양계의 경우 산란율이 떨어 졌다고 하는데 하림에 위탁대행을 해서 계란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하림 영업부 컴퓨터에 산란률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방음벽을 해 놓고 72dB에서 50dB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소음측정 기계가 있는데 방음벽 설치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난 후 22dB가 줄었다고 했는데 인근의 피해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방음벽을 110m한 것이죠?

네.

중간 중간 방음벽을 한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저 위에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소음을 자체 흡수하는 흡수장치입니다.

권총 사격장을 하는데 6억3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6억3천만원은 총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개장하면서 10월 13일날 개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날 개장식 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에 보고를 해서 다행히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음벽을 하면서 전자표적 하나와 관광사격장등 3가지가 6억4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민원이 요청한 금액이 50% 한 곳도 있고 10% 한 곳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1년 예산액이 3억9천6백만원이 나오는데 이 통장을 확인한 결과 여유자금을 하나도 정기예탁을 한 근거가 없습니다. 6월 25일 일반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33만4백80원으로 이자가 입금이 되었고 현재 1억4천9백만원 정도가 잔고로 있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정기예탁 상품이 1개월 짜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는데 1년짜리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하 1개월 짜리 상품을 여유자금으로 정기예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군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드렸더니 농협만 부자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억7천만원이 11월 20일날 화성군수로부터 대체를 받았으면 급여가 나가고 1억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앞으로 나갈 돈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 이로서 이자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아마 이것을 몰라서 처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유자금을 활용을 하고 또 농협에 가면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협은 1개월 짜리 몇% 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셔서 앞으로는 꼭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격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고 또 한 가지는 울창한 나무숲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이 형성이 되면 방음도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는데 회계 담임께서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유자금 상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안하신 것입니까? 알고도 그안에 지출이 나올까봐 안하신 것입니까? 한달 상품이 있는데 그 이자가 얼마가 되었건 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회계담임이 알고 안한 것인지, 모르고 안한 것인지?

11월의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돈 같으면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 놓겠느냐, 우리 화성군이 이자수입으로 올리는 세수가 3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 면 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사실 거의 방치해서 일반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단기성도 있어서 몇배이상 이자가 오르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장안면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장안면장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안면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이종환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분과 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계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윤환 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한상원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김낙주 주사를 소개합니다. 복지담당 서관석 주사는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남면으로 전출하여 최민범 지방농업서기를 배석했습니다.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첫째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과 두 번째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세 번째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 네 번째 재난대비 관리체계 변화를 중점 목표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있어서 첫째 충. 효. 예 정체성 확립, 두 번째 친절봉사행정 적극 추진,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단체 활성화, 네 번째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섯 번째 청소년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추방운동 전개에 주력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충. 효. 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는 3.1운동사 재조명 면민 증언회 개최를 2월 28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국도변 국기게양을 위해서 태극기 구입을 300개 하였습니다. 효행자 발굴 표창은 매월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교실에 있어서는 예절교육과 음악 및 사물놀이, 민요부르기를 주1회씩 118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맞절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결혼기념일과 설날에 공무원들 24명이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전 면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예절 교육시라든지, 마을방문교육이라든지, 사회단체 회의시에 주력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봉사행정 적극 추진사업으로는 열린사랑방을 개설 운영하여 매월 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임이 제도를 지속 운영해서 지금 현재 3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친절 민원 자기평가제를 분기별로 1회씩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실 무료 도어대출 코너 운영을 해서 100부를 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관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에 사탕을 년중 놓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민원 교육을 전화예절이라든지, 안내, 인사 예절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민원방문에게는 돼지 저금통을 전달하였습니다. 250개를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단체 활성화 사업을 보고 드리면 현재 단체는 18개 단체에 1,04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단체 임원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면정 발전을 위한 주요활동으로 새천년 맞이 면민 한마음대회로서 1월 1일날 사물놀이패의 지신밟기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민소원 성취 기원과 불꽃놀이 및 에드벌륜 띄우기, 면민안녕 풍년 기원제로서 15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주관 경로잔치를 8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알뜰바자회를 개최를 해서 8백1만3천원의 이익금을 올렸습니다. 자율방범 순찰 활동전개를 1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호 환경정화 활동 전개도 16개 단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전개도 18개 단체가 160가구에 대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면민 경로잔치 개최, 사랑으로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을 추진해서 독거노인과 공무원 자매결연을 20명이 하였고 복다림행사로 중복, 말복에 2회 40명을 접대하였습니다. 또 불우노인 위로행사 및 보건의료서비스 실시를 2회 실시를 하였고 독거노인 중식배달 서비스를 5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운동전개로서 알뜰 바자회를 개최하였고 또 불우학생돕기 후원금 지급을 109명에게 291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신나는 1일 여행 실시로 에버랜드를 방문토록 해서 24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자생단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성금을 55명이 419만9천원을 접수를 해 주셨고 물품으로는 백미, 라면으로 25명이 참여를 해서 백미 1.8톤, 라면 80박스를 전달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추방운동 전개에 있어서 추진본부를 열린사랑방에 설치를 하였고 단체 일일 순찰활동을 1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배회학생 인솔 귀가조치를 2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첫째 영세가정 생활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둘째 노인복지증진과 셋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개선, 네 번째 실직자 취업알선 및 소득보장 대책 추진, 다섯 번째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첫째 영세가정 생활보호를 적극추진사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200세대에 407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있어서 3세대 5명을 등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급을 21개소, 경로당 난방지 지급을 21개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을 20개소,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1,121명에게, 경로연금 지급을 141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2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 5개소 시설을 개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취업알선 및 소득보장 대책사업으로는 취업정보 센타를 설치 운영해서 구인 업체 9개소에 대해서 구직자 37명을 취직하여 주었고 공공근로사업은 6개 사업에 년 2,573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으로는 쓰레기분리수거 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실시를 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대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290톤을 세수 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지구의 날 자체 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환경감시위원 쓰레기분리수거 교육실시, 환경캠페인 실시를 각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호 수질환경 보전 적극 추진사업으로 취로사업 인부 남양호 환경정비 추진을 56일, 자생단체 정화활동 실시를 18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1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방지교육을 1회 3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첫째 식량증산을 위한 휴경농지 생산화, 둘째 벼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셋째 농림사업 추진, 넷째 의사구제역 예방활동 추진, 다섯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나누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증산을 위한 휴경농지 생산화를 위해서 추진면적은 23.7㏊를 했고 대리경작을 23.4㏊, 자경을 0.3㏊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으로는 긴급 방제 사업으로 벼 물바구미외 5개 병충해 사업에 3,130㏊에 사업비 8천5백11만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외 5개소에 1억3천1백만원, 덕시설 2개소에 1천1백60만원, 관수시설 1개소에 180만원, 방조망 1개소에 2천2백50만원, 버섯 재배사 1농가에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총 10개 사업중 9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퇴비사, 저장조에 대해서 1억5백4만원, 비료화시설 3억, 스키드로다가 6천만원등 총 9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택개량 배정량 사업은 총 9동을 배정받아서 준공을 5동하였고 착공은 4동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축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구제역 대상가축 5종에 446농가에서 28,905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구제역 발생현황은 우리 장안면 지역은 발생지역으로부터 10㎞에서 20㎞지역으로서 경계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예방사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 사업을 보고 드리면 면단위 공동방역단 구성을 2개반 편성을 하였고 중점방역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설정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리장, 지도자, 장안면 축산계, 단체장등 연석회의를 1회 실시를 했고 생석회 수령을 1300포 26톤을 배포를 했습니다. 보온덮개 수령은 60롤, 각 마을입구 소독판 설치를 해서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수령 배포 현황은 의사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올비벨등 6종을 443통을 수령을 해서 사용을 414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9통이 남아서 전량 매송면에 인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공사, 상수도 설치공사, 농로포장등 총 32건에 대해서 6억4천7백19만8천원을 지원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재난대비 관리체계 강화사업으로는 첫째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상황, 둘째 항구복구 향후 추진계획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있어서 피해 현황은 농경지 침, 관수가 800㏊, 농경지 유실. 매몰이 3.13㏊, 도로파손 5개소, 농로마을안길 20개소, 하천제방 29개소, 하수도 2개소, 교량 2개소, 가축 돼지 300두, 닭 38,000수, 하우스 3동, 주택 4동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응급복구현황은 인력 투입을 군, 관, 민해서 1,455명이 참여를 하고 장비 및 자재에 있어서는 포크레인 153대, 덤프 71대, PP마대 29,300개, 보온덮개 270롤, 말목 50본, 비닐 8롤을 투입을 해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구복구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 도로, 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총 13개소에 대해서 43억59만9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상황 및 복구비 확정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농경지 유실. 매몰이 3.13㏊에 3천40만3천원을 투입을 했고 축산시설 38,300두에 4천8백44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며, 주택시설 4개소에 240만원을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면 향토관 건립외 8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관 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산업화로 인해서 현재 생활문화패턴이 많이 변해서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생활용품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서 주민들과 직원이 합심을 해서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는 전통생활용품, 농기구, 민속공예품을 수집을 해서 계승발전을 위한 향토관을 설치, 보전하고 청소년 및 주민들의 상설 전시관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향토관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전시품목으로는 전통생활용품, 농기구등 202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울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견학을 해서 1,414명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통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라든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일제 식민지하에서 36년, 신탁통치 5년, 6.25전쟁 페허에서 사실 일본과 서양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타율성에 젖어서 우리 문화가 지나치게 무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전통문화가 뿌리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취약성 때문에 사실 전통문화를 배울 기회가 적은 현실에 다양한 예절이라든지, 민속문화등 학습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할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충. 효. 예를 통한 면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절과 민요부르기, 농악등 118명이 참여를 해서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호 강변로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성8경중 제5경인 남양황라의 젖줄인 남양호 강변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장안면 사회단체와 전직원이 참여하여 조성해서 지역을 찾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공시키기 위해 꽃길 조성을 해서 식재 구간은 7㎞가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지기 회보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소식지로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불우노인 청소년 위로행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우노인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접대를 하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와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학생의 신나는 1일 여행 실시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과 모. 부자 가정등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나들이라든지 문화적 혜택과 경험의 기회가 없어 심리적으로 의기소침, 소극적 성격이 형성되고 있어 전인격의 조화로운 성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들에게 신나는 1일 여행을 제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또 심리적인 해방감, 친밀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에버랜드 관광 여행을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아동과 불우노인세대를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전주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후원자를 발굴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7월 11일부터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지금 각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용돈을 모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인 1천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불법으로 공동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액이 66명이 참여를 해서 419만9천원을 모금을 했고 이웃돕기는 3회 372만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식아동급식비라든지, 학용품 구입 등에 전달을 했고 또 불우노인들에게는 생활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민원인 돼지 저금통 전달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돼지 저금통을 전달을 해서 정답고 상냥한 인사를 나누고 또 아침에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로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실시를 해서 250개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심이 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각공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낮에 민원실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전화나 구두등으로 민원서류를 접수, 신청을 해서 근무시간 후에 당직자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민원인이 늦게 와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은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외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4리 행정리 분동요망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가구수 및 인구수가 336가구에 888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7㏊가 되는데 문제점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이장 한사람이 행정업무 처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를 2개리로 분동을 추진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서 전통문화관 건립과 기계화 경작로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향토관이라든지 예절관, 재래시장을 한군데에 밀집을 시켜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복원시키고 또 관, 혼, 상, 제례 및 일반 예절을 전수할 수 있도록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하고 또 재래시장을 재현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문화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향토관은 200여점이 전시되어 있고 전통문화교실에는 관, 혼, 상, 제례, 소리, 놀이문화, 농악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15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런 전통 문화관을 건립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좋치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미포장 구간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안면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미 포장구간이 19개소에 22,300, 농로 미포장 내역이 25개소에 14,200m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사실 장안면은 면적이 넓으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광할한 농경지가 조성된 남양간척지의 농로라든지, 기계화 경작로의 미포장으로 주민통행이라든지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의 최대 미곡 생산지인 저희 남양황라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의 증가로 남양호 강변로와 접한 기계화 경작로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라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전에 우리 화성군 역사에 여성으로서 사무관이 처음이시고, 또 읍. 면장도 처음입니다. 면장께서는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직무에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면장님 활동,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불우노인 초청 위로행사가 있습니다. 대상노인이 130명인데 68세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65세이상이면 경로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인지 이왕이면 65세부터 해 주시지요.

장소가 협소해서 68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5세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전통문화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장안면 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죠?

네,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해서 지으면 비용이 덜 들어 갈텐데 별도로하면 면청사도 제일 나중에 건립을 하는데 상당히 본군 입장으로서는 벅차지 않느냐, 건물안에 하면 하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 사무관으로서 상당히 활기찬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면청사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통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복원으로 농산물 직판, 관광자원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직판화 사업장으로서 가능한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향토관, 예절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리라 생각하고 장안면이 남양 정수지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향토관이라든지, 예절관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은 좋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미포장 구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비, 지방비의 확보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비 심의를 하실 때 장안면에 신경을 써 주셔서 해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비 투입을 해서 이 많은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면장님께서 군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에는 많은 구간을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상 우리 군비로 포장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 내지 지방비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좀 봐주십시오. 소규모 사업에 상수도 설치공사 4건에 8천5백81만5천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신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상수도설치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파헤치려면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비과세라도 해서 굴착신고대상에 처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한상원입니다. 금년도에 간이 상수도 4개소는 물탱크 개량공사와 지하수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 공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안면에는 소재지에 광역상수도물을 먹습니까?

아직 광역 상수도물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입니까?

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는 도로를 굴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서 했든, 한전에서 했든 도로를 굴착신고를 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희 면 처리사항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아니죠.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법에 보면 굴착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것이 장안면 소재지나 도로를 파헤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었다?

네.

진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쪽에 다니면서 본 것이 있는데 내가 지적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허위로 증언했죠? 왜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전자에 제가 감사진행방법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을 문책할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도출하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한 것이 1년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봤는데?

없고 현재 82번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는 아니죠. 국도는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도 없죠? 신고건수가 없다니까 대장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굴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까? 나중에 산업담당주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도로법 관계 규정을 가져 오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0-3쪽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관외 업체가 하나가 있고 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장안면에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할 것은 적고 업체는 많고 면장님이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2회이상 중복계약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계약된 것을 보면 장안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개 업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업체는 우정에 있으면서 거주는 장안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정까지 해서 2개 업소입니까?

우정까지 합하면 더 많죠.

주소는 장안이고 거주는 우정이고?

사업장은 우정이고 생활거주는 장안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한분이 계십니까?

대개 면발주 공사는 설계를 읍. 면에서 하죠?

네.

대개 설계할 때 부락사업인데 많고 적고 간에 설계 당시 면토목담임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락에 가서 이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하시는지?

공사 현장에 1차로 설계사와 같이 가서 확인을 해서 주민대표 여론도 들어 보고 그 뜻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사업도중에 주인들 민원으로 피양지를 해 달라든가, 암거를 해 달라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논이 안된 것인데?

의논이 돼도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업자가 최대로 이익을 조금 남기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설계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업자는 큰 손해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치 않은 분도 계시고.

큰 것이 아니면?

네.

왜냐하면 다른 면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업자뜻에 맞지 않아서 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설계당시에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 오신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나 대장정리도 노력한 흔적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10-5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2.5리터 짜리가 있는데 판매대장에 보면 2.5리터 짜리가 지급받은 흔적이 없습니까?

복지계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건의드립니다.

직.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정리를 잘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면 판매한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대금은 판매 업소가 6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군에 불입을 시킵니다.

군청에서 쓰레기봉투를 받아서 판매소에 나눠드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그 받은 돈을 군에 입금을 하는데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즉시 입금을 합니까? 아니면 1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판매대장은 있는데 수불대장이 없는 것 같고 확인자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 의혹이 안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장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내용기재를 정확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 아니면,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것등 벌금 내용이 다 다르죠? 여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해 놓고 5만원을 부과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50만원을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0-25쪽을 보시면 농어민 후계자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이 다 끝난 경영인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업담당이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완료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왜냐하면 2000년도에 경영인 관리지침서가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따로 융자 상환 이전까지만 관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따로 상환이전만 하는 곳도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상환을 다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물론 상환한 사람과 안한 사람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하되 관리를 안한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해서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겨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상환을 다 했는지 모르거든요.

파악해서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읍.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도는 85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266만원이 남았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동절기라서 물이 얼어서 공사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0월말 현재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7만4백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0-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타면에 비해서 여유자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2억8천5백만원을 여유자금 운영으로 정기예탁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자수입이 72만5천원밖에 안됩니까? 잘못되었죠?

아니요, 3개월 정기예탁한 것이 11건이 되고 2개월 정기예탁한 것이 2건으로 총 13건인데 연리가 2개월 한 것은 4%가 되겠고 3개월 짜리는....

아닙니다. 정기예탁을 5월 23일날 처음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까지 한달간 정기예탁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28일날해서 8월 28일까지 했고 그래서 6건을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49만9천9백96원입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것만 해도 49만9천9백96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여유자금 2억8천5백만원 예금을 한 것이 총 이자가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454만1천63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총무담임 어떻습니까?

네.

수해복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해복구비 예산이 5건으로서 1억2천8백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여유자금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면 내가 보기에는 여유자금이 좀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1억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에 이자수입 액수와 통장에 만료된 이자수입과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0-10쪽 광고물에 대해서 산업담당주사님! 광고물 제일 골치 아픈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유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36억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치는 잘 모르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렵습니다. 그렇치만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료 만든 것을 보면 역시 골치 아픈 것이로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대장 정리도 그렇고 광고물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모르지만 가로형 간판 2만5천원, 그 다음에 지주이용간판 6만원, 지주이용간판은 1만2천원씩 받는 것 아시죠? 5건이면 6만원이 맞는데 가로형 간판은 어떻게 2만5천원이 되었는지 알길이 없네요?

가로형 간판은 기준이 6㎡이하일 경우 2천원씩인데 1평방미터 초과시마다 1천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밖에 안되는데? 2평방미터 더 늘었다고 1천원씩인데 2만5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앤돌을 보면 정확하게 부과를 안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까지는 필요없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실무자들이 적용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든지 수수료를 더 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이라고 하면서 그냥 탁상에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법적용을 하다 보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고 하다 못해 간판이라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광고물 대장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고물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야지 지난 번 감사때도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광고물 관리를 잘하면 세외수입이 화성군내에 36억은 안되더라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3쪽 가로등 설치 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13 등을 더 설치 했죠?

네.

총 가로등이 449등인데 가로등 보수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141개를 수리했죠?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25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됩니까? 한 개에 얼마꼴로 됩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6천원에서 1만원 사이가 주로 있습니다. 간단한 스위치 같은 것은 5천원 하고 전선이라든가 기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1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1만원이상이면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는 안갑니다. 1만2, 3천원꼴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다른 면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수리한 것을 보면 금년에 625만원이 들어 갔죠?

네, 그렇습니다.

141대면 평균 4만3천원꼴인데 아까 말씀하신 1만 얼마면 맞지 않치 않습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설치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 1개소당 4만3천3백26원이 들어가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곳은 보수비가 모자라서 부락에 부담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저희 면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포괄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락에는 부담을 안주고?

일부 부락에서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웬만하면 부락에 부담시키지 말고 본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애로가 있는 것이 정부에서 격등제를 하자고 하는데 장안면 소재지에는 가로등이 많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장안면은 격등제를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사무소에서 통합 스위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숙직자가 밤에 키고 새벽에 끄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부락의 경우는?

부락에는 정, 부 책임제를 둬서 이장님들에게 일차적으로 정의 책임자를 두고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부의 책임을 둬서 각리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고생하네요. 다른 곳은 가로등 전주에 관리자 이름을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가로등은 그 지역 주민이 희망을 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너희가 관리를 해라, 안하면 폐쇄하겠다” 서신의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박종길이라면 한 번 안끄면 폐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과를 봅니다.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책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자동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없는 곳은 자동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계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수리비가 대당 얼마라고 하셨죠?

4만4천원.

이것을 휴식시간에 장안리 1리, 2리 15개를 수리를 했습니다. 지출 증빙서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가로등 보수 설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봤는데 건축허가대장등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담당주사께 칭찬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장안면은 칭찬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전례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들 팀웍이 아주 잘 짜여진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마는 기분이 좋습니다. 10-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으로 수촌리 122-5번지 97년 6월 26일부터 2002년 8월 4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은 5년으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가능하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위 허가된 사항중에서 연장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허가가 났으니까 기한이 되었으면 3년이었다고 하면 2000년도에 허가가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밑에 수촌리 122-5번지로 똑같은 분인데 97년 8월 6일까지 2002년 8월 4일까지로 기간이 미도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할 수 없죠?

기간 미도래된 사항으로서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두 번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번지내 두 개소를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다. 원래 건축법 경기도 조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20조에 보면 3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면 2000년도에 연장허가 신청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있다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장정리를 하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거의 다 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면에는 취득세 부과를 제대로 안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누적된 것이 있거든요. 여기는 취득세를 잘 내신 것 같더라구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남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민원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민원담당 김낙주입니다.

이번에 인구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했습니까? 면에서 조사원을 고용한 것 입니까?

면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전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가보면 할아버지등만 있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없는 사람은 야간에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신의 경우 주민등록상에는 있고 살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안면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반기 조사를 해서 27명을 직권 조치했습니다.

대개 거주를 몇 개월 안하면 말소 시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4일 이상 거주를 안하면 직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길”이라고 합시다. 서신에 주소를 두고 사업, 교육등으로 가족은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말소 대상은 되는데 어떤 특정인은 조사를 못하고 이장님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면에 그런 말소자가 많이 있다?

하반기에 조사한 것이 27명입니다.

그러면 담당주사 생각에 말소를 다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조사 들어온 것이 94명이었습니다. 94명을 체벌을 했는데 27명만 사실 거주가 확인이 돼서 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조사를 나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러 있다?

네.

더러 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니 감사장인데 곤란하다? 있을 것 같다, 답변할 수가 없다?

저희가 업무량 때문에 관내 주민을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얘기가 이장 등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90여명인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27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만일에 27명 말소자가 누구도 있는데 왜 나만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이 되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있나해서 물어보는데 90여명이었다가 27명은 말소를 시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담당자 얘기가 말할 수 없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감사장인데 말을 골라서 합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글쎄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카드사로부터 통보온 것등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7,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7, 8명에 대한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22쪽 98년도 가설건축물 독정리 34-6번지에 기간 미도래로 해서 취득세를 미 부과했는데 용도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파이프 하우스인데 용도는 보관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돈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분 보관을 하는 것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습니까? 도시계획 지구내입니까?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에 농가에서 한 것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습니까?

화성양돈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돈분처리장입니다.

이 서류 가져 올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고, 다음에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에 과태료가 83건에 361만4천원이죠?

네.

틀림없죠?

네.

그러면 10-7쪽 그 아래 99년도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건수는 맞는데 359만4천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99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중에 주민등록 과태료 9월분에 보면 36만원인데 48만원으로 잘못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과태료 9월분에 36만원인데 48만원으로 잘못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뭡니까?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또?

말소자.

지금 주민등록 말소 복귀 신청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따라 다르죠? 기간 다르고 학력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인지도에 다른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과태료는 일정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2만원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2만원이 차이가 난 것입니까? 5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해 주세요.

민원담당 김낙주입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면 보다도 지금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모든 것이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잘된 것은 일선 행정에서 잘되었다고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주사들이 이런 것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홍정화 의원”이 12월달에 과태료 6건에 대해서 부과내역에 대한 답변, 산출근거 금액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면장이 다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주사들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이런 것도 틀렸다고 하면 면장님이 아셨다면 정. 오표를 만들어서 의원들 책상에 놔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면장님만 혼자 알고 있고 모르면 “너희들이 이것을 다 알겠느냐”는 식입니다. 왜 아시면서도 정. 오표를 안 만들어 주십니까? 아시면서 안 만들어 준 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지 않습니까?

무시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몰랐다면 덜 섭섭한데 아시고도 정. 오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이 그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고 나중에 숫자가 잘못된 것은 빨리 정. 오표를 만들어서 위원들 책상위에 꼭 놔주기 바랍니다. 다른 면은 정. 오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오지 말고 책상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아시고도 안한 것은 조금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도로법에 대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불러 드릴 테니까 실무자는 기록을 해 놨다가 앞으로 자기 관내 이러한 것이 있나, 없나, 만약에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부과가 되는 것인가, 신고를 했는가, 한 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 4항, 24조 5항, 24조 6항을 보시면 굴착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서 앞으로는 굴착공사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주민의 불편이 있나 없나도 여러분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신고받을 것은 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불대장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6월 30일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법적 근거를 완전히 숙지를 해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 수수료 부과기준에도 법규 미숙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2000년 가로간판 2건에 대해서 2만5천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현황도 우리가 양식을 주는데로 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가설건축물 현황에 용도와 구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질의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 되어서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설건축물 대장을 정리를 할 때는 용도와 구조를 넣고 분명히 연장기간이 된 것은 몇 년도 1차가 끝나고 2차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지구내냐 도시계획지구외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장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줘서 내년에는 절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안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우정면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우정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정면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장 한백모입니다. 오늘 화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김진환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범 총무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김선영 민원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이우곤 복지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안추원 산업개발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친절의 생활을 위한 인사예절 교육 주1회를 실시하고 주민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검색과 교육에 따른 정보이용실을 통한 싸이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 우정면 민원서류 현황은 총 8만8천798건을 처리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해서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한다는 취지로서 그동안 거택 보호 73가구에 87명, 자활보호가 45가구에 84명, 한시적 생계 99가구에 158명, 한시적 자활이 271가구에 658명으로 총 488가구에 987명이 10월달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의거 저희는 184세대에 317명이 선정돼서 기존 62%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유무에 관계없이 탈락된 일부 세대 빈곤이 계속되고 있고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사실상 생계곤란 세대를 구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단계 5건에 연인원 2,984명이 동원돼서 8천4백77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단계로는 7개 사업에 연인원 3,128명으로 해서 9천5백99만3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4단계는 조암시장 보도블럭 교체, 이화3리 쌈지 공원, 재활용 선별등 현재 1일 24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직자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실업률 저하로 경기부양에 일익을 담당한 구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으로 총 16건에 3억6백1만3천원을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가 9건에 1억7천5백88만8천원, 상하수도 공사가 2건에 4천5백44만원, 농로포장 공사가 1건에 3천7백27만5천원으로 16건 모두 완공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휴경농지를 생산화 함에 있어서 처음 21㏊를 생산하였으며 주곡3리 잡종지인 간척지 생산추진 11㏊, 폐염전 생산이 9㏊, 기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긴급방제로 1,399㏊에 지원사업비 6천1백3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항공방제는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정면 논 면적의 62%인 1,147㏊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이번에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농약대로 100% 보조로 방제를 하였습니다. 객토 사업은 총 101필지에 면적은 21.8㏊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은 규산질 비료 6개리에 393톤, 석회질 비료가 8개리에 168톤을 시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직거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와 우정면 삼괴농협, 후계농업인과 자매결연을 지난 5월 24일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2000년 6월 16일과 11월 23일에 실시하여 쌀, 한우, 배추, 표고, 오이, 호박 등을 직거래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판매 금액은 2천5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채소 소형관정 6공, 과수 덕시설, 과수 방조망 2만 ㏊, 과수 SS분무기 2대, 화훼 베드시설 200평, 화훼 결속기 1대, 과수 관수시설 0.5㏊로서 과수덕시설 외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가당 1개월씩 2농가를 지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초 구제역이 발생된 후 군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방역차단, 예방접종등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추가발생은 없었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구제역 사전 방제에 역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면의 가축 사육 현황은 소, 돼지, 산양, 사슴을 포함해서 268농가로서 총 11,804두가 되겠습니다. 소독대상은 공공시설인 주요노선 4개소와 268개 농가에 대하여 자율방제를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독 실시와 인원, 장비, 차량 동원 현황, 그리고 홍보교육 실 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호적부책이 47책, 법정리수가 13, 행정리수가 51개리, 호주수는 7,268, 가구원수가 41,945로 제적부책수는 75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씨별 현황은 김씨가 1,680, 이씨가 1,451등으로 전체 7,268가 호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현황은 전산입력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 원본 대조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94%를 거양하고 12월말까지 100% 대조를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독려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적극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목표액이 15억6천4백24만원인데 금년도에 5천48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2대에 2천5백81만원, 그리고 담당공무원 40명으로 담당과인 농림과,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저희면등 40명으로 지정체납액 2,127건에 대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사후관리로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착오부과건은 부과취소 및 감액처리하고 무재산, 행불자는 세무과에 자료를 통보해서 결손처분 대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관련 주민대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88년 6월 14일에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계속 이어져 오다가 98년 2월 27일 소음피해 배상 청구소송을 주민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월 26일날 쿠니사격장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000년 11월 29일날 피해보상 청구소송 15차가 진행되었고 다음 공판은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사격장 폐쇄로 인한 농섬 기총사격이 증가됨으로서 10개리중 8개리는 소음이 줄었는데 매향 1, 5리는 소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음피해 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매향 1, 5리 이주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농섬 기총사격은 국방부에서 제2의 기총사격장 설치 완료시인 2001년도 1월말까지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두 번째로 소음피해 배상 종결시까지 관망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이 신청하도록 설득을 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향 1, 5리 이주 추진계획은 국방부와 주민대표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주사항은 국방부에서는 전 주민이 대표성을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대표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리고 관행어업 보상인 주민들이 최근에 요구하는 화옹사업에 따른 간척지를 저가 분양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법적외에는 보상이 안되며 이주시에는 전 주민을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수 주민들이 이주 찬성과 의견 단일화를 시켜달라는 사항인데 현재 매향1리, 5리에는 찬성이 60, 반대하는 주민이 40% 되겠습니다. 매향1리, 5리 주민측에서는 배상차원의 관련법규외 관행어업 보상을 해 달라, 그리고 이주에 대한 특혜 분양을 해 달라, 그리고 이주희망자 167세대가 도장을 찍었는데 선별이주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0개리 주민대책위 동향은 집단소요나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년동안 끌어온 호곡리 액화석유가스 관련 집단 소요는 지난 7월6일날 회사측과 원만히 합의돼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우편함 제작 설치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84세대중 우편함이 없는 대상자 100세대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자의 외출시 군비등으로 대문 틈에 끼워 놓은 우편물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100가구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00가구에 42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우편물의 훼손방지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소외감 해소 및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영정사진 제작배부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거택보호 72세대 중에서 독거노인 40명, 자활보호 46세대 중에서 독거노인 20명을 선정하였고, 참고적으로 저희면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8.6%인 1,6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깊은 관심과 활력을 불어 넣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싸이버 자료검색 도우미 운영입니다. 저희면에는 지난 10월 27일날 정보이용실을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도우미를 활용해서 면민의 정보이용 촉진과 교육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모금함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면 이화5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애덕의 집”을 수녀님들이 운영, 비인가 시설로서 정부의 보조금 없이 어르신들을 인가시설 못지 않게 정성으로 모셔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9월달에 민원실 접수대에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과 복지담당주사 입회하에 모금함을 개봉후에 통장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회 개봉에 57,100원을 애덕의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21쪽 애덕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인가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원이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미달이 몇 명이며 건축물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아직 인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달사항이 뭔가, 인원은 몇 명부터 인지? 시설 건축대상에 몇평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해서 그분들의 보호가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비치되어 있나를 담당주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준은 확인을 못했고 예산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나 이런 것을 도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하는 기준 택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정면에서 생산하는 쌀이 얼마나 됩니까?

6만4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산업이 우리 관내 우정면에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쌀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쌀이 어디것이 들어갑니까? 우리 관내 쌀이 들어 갑니까?

우정관내 쌀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우리 관내에 기업이 우리 관내 농산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장님이 주측이 돼서 지역쌀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지난 8월달에 군수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저도 같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앞으로 우정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호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쌀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쌀이 하나도 안들어간다는 것은 지역 주민과 지역기업간에 뭔가 좋치 않은 갈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IMF 전에 농협에서 쌀을 공급을 했는데 기아부도사태로 인해서 바로 공급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기아에서 적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까지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기아 부도가 났을 때 우리 화성군민들이 기아를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비도 들여가면서 기아를 돕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정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화성군에서 기아차 팔기 운동도 벌였고 기아산업 돕는데 다 힘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어떤 감정 때문에 지역쌀이 안들어 갑니까?

연간 1만가마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기아에서는 경기미보다는 저렴한 호남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장님과 농협장님이 같이 기아와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기업과 직거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가 IMF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삼괴농협에서 그동안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금방 한꺼번에 끊었죠?

네.

그외에 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납품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괴농협에서는 어느 순간인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감정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을 갖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성군민들이 기아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실익에 관한한 너무 냉정했었다, 그래서 기아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다시 기아가 회생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도 쌀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을 전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아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화성군을 우리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정 관내에 큰 기업체가 있는 만큼 관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또 도움이 돌아 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특히 매향리 쿠니사격장문제로 노고가 많으신 한백모 면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3쪽 읍면 발주공사 및 물품 구입등 수의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는 관외 업체는 없고 관내만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구매도 그렇고 관내에서 하셨습니다. 우정면에는 공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안과 같습니다.

저희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과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잇점이 있겠습니다. 양면 것을 합하면 공사가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장안은 업자가 둘이고 저희는 6이라서 저희는 장안면 2업체를 주는데 장안면에서는 우리 6개 업체에는 다 못주는 상태입니다.

다른 면은 업체수가 많고 발주공사가 적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좀 낫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면발주는 면에서 설계를 하죠?

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설계 당시에 이장님이나 또 지역에 관계 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시는지?

네.

공사하다가 민원발생이 없겠네요?

네.

다른 곳은 그것이 잘 안돼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등 물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없고?

네.

포괄사업비가 8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나 모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10월달에 석천3리에 440만원짜리 집행을 안했는데 공사는 시행이 되었는데 사진제출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금액만 남아 있는 것이군요?

네.

다 집행이 되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정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까?

석축공사가 6건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수해피해는 안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 몇건이 있습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면발주 사업이 6천8백41만7천원으로 6건을 집행을 했고 또 주곡2리에 하천이 유실된 부분은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다 되겠습니까?

저희가 발주한 6건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6건은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00% 되나 모르겠습니다.

주곡 2리 같은 경우에 조금 석축공사를 하다가 5m정도 남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적어서?

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포괄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다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기위 박종길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억1천6백26만6천원이죠?

네.

다음에 수의금액과 예산금액과 똑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타견적, 본견적 안받고 똑같이 합니까?

3% 내지 7%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이 작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지출금액이나 매일반이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이나 수의계약 금액이나 동일했을때는 1원도 안 남고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총무담당주사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한동범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나간 돈에 대해서만 뺐습니다. 예산액을 뽑은 것이 아니고 지급액을 뺐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총 금액이라고 하면 계약금액이 총 금액인지, 예산액이 총액인지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총금액이면 예산액입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급액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때 이건에 대해서 2000년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5건만 적어 오세요. 알았습니까?

네.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17개 업소인데.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판매업소에 판매를 하고 바로 대금을 받죠?

네, 저희가 판매대금을 세외수입통장에 예치해서 군으로 보냅니다.

군으로 송금을 해서 영수증을 받고 있죠?

네.

수불대장에 보면 영수증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붙혀 놔서 고의적으로 붙혀 놓은 것 같습니다. 뒷장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봉투판매 하고 나면 면장님이 판매대금 관리를 하십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찰을 실무자가 만지는데 누구가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투 판매한 것이 실제로 제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있다고 하면 판매된 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세외수입에 입금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장에 보면 확인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숫자도 어지럽게 써 놔서 학교다닐 때 암산을 잘했는데 도대체 계산을 못 맞추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장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 무단방지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7건인데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이?

이것은 쓰레기 봉투를 지정봉투를 안쓰고 무단 투기한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대장이 있습니까?

네.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갖다 놨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서 11-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자동차등 138건수, 2000년도가 79건이거든요. 그러면 호적이 17, 주민등록 15, 자동차 17등 7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7건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기타로 해서 7건이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그냥 여기는 숫자만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알고 싶은 것인데 산술적으로 합해서 계산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7건이 누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7건에 대해서 11-7페이지에 보면 3건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20만원씩 60만원을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4건에 대한 80만원은 아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것은 어떻게?

제가 군으로 알아 봤더니 면에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기는 합당하지 않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건의 내용이 대충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레기 봉투를 지정봉투를 안한 사항입니다.

차로 실어다 버리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로 버리면 얼마를 부과합니까?

5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했으면 다른 면에는 과태료 부과가 체납된 것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여기는 50% 이상이 체납이 되었네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대장 정리를 명쾌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분명히 해서 안전장치를 꼭 이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과태료 부과 실적에서 자료 작성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단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1-19쪽에 보시면 작년에는 107명에서 올해 3명을 추가해서 110명으로 되었죠?

네.

농업경영인이 다른 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다한 경영인은 대략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환완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경영인 관리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태안읍만 따로 했습니다. 따로 몇 명을 관리하는 것도 좋치만 상환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정확히 몇 명인데 상환이 얼마가 되었고 농업을 잘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기해서 다른 면보다 상당히 많은데 후계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1-22쪽 여유자금 운영실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에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당초 예산이 22억9천8백만원인데 추경에 수해복구로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유자금이 98년, 99년, 2000년도 전부 떨어지네요? 2000년도에 2억1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자수입이 92만원, 해지된 것이 7천8백만원을 정기예금을 했다가 해지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것이 1억3천6백만원으로서 2억1천4백만원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1억3천6백만원 예치되어 있는 것이 기일이 지났습니다.

네.

정기예탁금 기일이 지나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50%로 다운됩니다.

보니까 1개월짜리부터 3개월짜리까지 있는데 이자가 1개월이면 4%, 3개월이면 이자가 6% 됩니다. 해지날짜가 9월 9일, 10월 9일, 11월 9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만기가 되면 바로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달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관리를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회계담임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우정면에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타읍. 면은 예산이 15억, 13억이 되는데도 여유자금 운영을 2억, 3억, 4억씩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우정에 와보니까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것 보다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 운영을 잘해 줬으면 합니다. 만기 도래된 것을 챙기지 않으신 것은 시인하시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1-17쪽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원상복구 현황을 보면 군에 부과라고 되어 있고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일 때 군에 부과를 했고 또 비과세로 되었는지?

재무계가 한명이다 보니까 자진신고를 했을때는 면에서 부과를 했고 그외에는 군에 보고 해서 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신청하러 왔을 때 허가증을 교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부해 줄 때 고지서 발부를 안합니까?

제때에 담당자가 있어서 연계돼서 자진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는 다 체납액이 없는데 여기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이가 나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과세된 부분은 왜 비과세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11-17쪽에 화산리 576번지에 비과세가 되었는데 왜 비과세 되었습니까?

조세감면 규제법에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 비과세 하도록....

가설건축물에 무슨 창업을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담당자가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선영입니다. 과표가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40㎡미만인 것들도 다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표의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2000년도것에는 9평방미터도 군에 부과가 되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부과금을 실시했는데 자진납부가 아니고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부과고지 하지 못하고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과를 표시했습니다.

과표가 1백만원이하일때는 비과세를 했다?

네.

그런데 여기보면 11-16쪽에 6평방미터인 경우에도 1만3천2백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매향리 945-7번지 그렇죠? 이것은 과표가 1백만원이 넘었다고 보십니까?

산업담당주사님 아무리 쳐다 봐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면적, 용도, 구조를 넣으면 용도, 구조를 넣으면 구조에 따라서 9평방미터도 과세표준액이 1백만원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넣치 않았기 때문에 쩔쩔매고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제가 비과세된 부분을 대충 찾아 봤더니 구조물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과표가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과세 된 것이 천막, 비닐등이 많단 말입니다.

취득세 건물 구조가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용도지역도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되었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세무파트에서 하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11-17쪽에 150평방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4백44만4천원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찾아 보니까 철골조라고 써 있더라구요. 철골조라 과표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와 철골조가 과표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조 건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철골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용을 담당자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용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철골조로 했다고 하면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만일 잘못해서 4백여만원의 수수료를 냈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대장을 이런 사유 같은 것을 명쾌하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보내줄래요? 이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12월 22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11-8쪽 묻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 것이죠?

네.

대장에 보니까 11월달에 많은 민원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미처리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처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건의, 청원도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민원성격별 처리현황에 보면 미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가, 반려, 취하한 사항이 있는데 반려되고 불가되고 취하된 것은 따로 한 것이죠?

네, 11-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반려, 불가, 취소로 기재를 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기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보면 반려민원 현황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 이도섭씨가 맨 처음에 개인것인 사유로 본인이 취하를 했다가, 본인 취하입니까?

본인 취하인데 그 당시에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수처리계획 부적격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도 2회이상 중복 민원 신청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지 취득자격이 있죠?

네.

우정면 한각리 최미숙씨로 일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머지 농지 부분을 취득할려고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2회 반복 민원 신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 보니까 같은 날 어머니와 딸이 같이 신청이 된 사항으로 중복으로 2번 신청은 아니고 같은 것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2회이상 중복 민원 처리한 것은 나름대로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는가,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주일 동안 자료 낼 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련인데 물론 이것도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관련 불법사항 조치실적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원상복구가 5건, 고발이 3건, 계고를 1, 2차 한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총괄에 9건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할 때 착오가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와 2000년도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낸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 별 이상이 없을 텐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심의위원회를 하죠?

네.

몇 명입니까? 농지심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추가로 동네 이장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외 고정적인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명내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를 군으로 경유할 때 다시 심의를 요구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록 작성은 안되고 가부만 표시를 해서 가결, 부결 사항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면 적합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거기에서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심의위원들이 도장까지 찍어서 적합, 부적합하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입니다.

어느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회의록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심의위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면 회의가 소집이 되니까 회의소집을 하면 회의록을 정리해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소위원회를 열면 시간을 정하더라도 어느 분은 일찍 오시고 어느 분은 늦게 오시다 보면 그냥 개별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만일에 성원이 안되면 다음주에라도 해야죠.

네, 앞으로는....

면장님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성원이 안되면 다음주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해야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원이 안되면 다음주로 미루시고 성원이 돼서 진짜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지위원 심의를 하면 수당을 드립니까?

수당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바쁘니까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부만 가리고 도장찍고 가면 수당을 지급했다고?

수당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수당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회의가 아니지, 개별적 면담이죠. 개별면담밖에 안되는 것이죠.

한두번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김진환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다음에는 분명히 와서 회의록에 우리가 지적사항이 넣을테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위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1-27쪽 맨 하단 일반운영비 급식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급식비는 다 줬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기요금이 말일 정도에 나오죠?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들어 봅시다. 얼마만큼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을 분명히 구분해서 양식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액으로 따지면 전기요금이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집행액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나갈 것이 있죠?

네.

전에는 회계장부를 할 때 전기요금 얼마, 전화요금 얼마, 모자랐을 때 변경을 해서 썼지만 지금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에 표시를 해서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딱 맞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신 숫자인가 아닌가 봅시다. 집행액과 예산액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이것은 총무담당주사가 자기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가져왔으면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로 준다는 것은 “당신네들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계수까지 맞추겠느냐”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수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당신들이 받는 다든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다면 계수가 엉터리로 나와도 가만 있겠느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11-10쪽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담당 누가 하십니까?

건축담임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신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로등 설치 현황을 봅시다. 가로등은 총무담당이죠? 누가 합니까?

산업개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9등을 더 설치했죠?

네.

총 설치대수가 796개이고 보수대수가 56개, 소요예산이 440만원, 그런데 보수비가 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가 되었습니까?

보수는 집행대수가 56대이고 실질적으로 126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대수가 56대인데 그외 더 했다는 얘기죠? 이 금액을 가지고?

네, 당초 예산 자체에 보수금액이 적어서 저희 관내 이장님들이 별도로 보수업체와 추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이 되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러면 440만원중에서 몇%를 우리가 대주고 이장님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56등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했고 70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60% 이상 부락에서.

70대의 경우 소규모 예산으로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대수가 포함된 대수입니다.

주로 보수내역이 전구가 나간 것입니까?

전구 내지는 스위치, 전선등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개 대당 얼마가 들어가는데 모르죠?

신규 설치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가로등 보수니까 설치하고는 다르죠. 대개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트랜스를 교환할 경우 2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안의 경우 전액 다 면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는 군청에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담시키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향후 설치 계획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낮시간에 소등치 않은 가로등은 단전조치로 주민의식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에 관리자의 성명을 부착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직 못했죠?

아직 못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데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관리자 성명을 부착을 해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시내 대로변과 농촌과 비교하면 농촌이 가로등이 더 많죠?

농어촌 가로등이 많습니다.

혹시 시내 가로등에 격등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격등제는 안하고 있고 아무래도 가로등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격등제를 해서 전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보시죠. 굉장히 어려우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금 몇 개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하셔서 하찮은 것 같더라도 주민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어렵더라도 에너지 절약도 하고 주민편익도 도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담당 계시죠? 여기 인구조사가 끝났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직권 말소 대상자가 생깁니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향 1리, 5리에 많습니다.

직권 말소를 시킨 사람이 생겼습니까?

616명 자료가 나왔는데 현재 군대가 있는 사람, 학생을 빼고 나면 400명은 위장전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권 말소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히 매향1리, 5리 주민등록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상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얼마이상 거주를 안하면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애로는 보상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은 더 해야죠. 보상이 국가의 손익인데 그렇치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데 그중에 600여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직권말소를 시켜야 됩니까? 그렇치 않겠습니까?

잘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아침에 올 때 최지용 의원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우리 한면장님이 잘하시니까 와서 격려만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묻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것은 어느면에 가면 지역 의원과 면장님과 잘 안맞는 곳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지역이 면장행정과 의원과 잘 유대가 돼야 활성화가 돼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더불어 군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한가지 묻는다면 면 주간행사를 전부 인쇄해서 월요일나 토요일나 의원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행사계획이 나오면 한부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면장님이 바쁘시니까 총무담당이 잘 챙기셔서 의원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산업담당주사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우정면에 가로등수가 796이 있는데 전기료는 가로등 설치대수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96대지만 파손되고 안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료를 화성군에서 그냥 지출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직접 지로로 고지된 금액이기 때문에.

고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796대가 다 이상없이 켜졌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닌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태안읍의 경우 가로등에 스티커를 붙히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부착을 하면 고장난 것만 금방 가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실질적으로 점화가 되는 가로등수도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한 번 보셔서 실제로 우정면에서 가로 등을 등화하는 것이 몇대인지 이것도 총대수가 얼마, 등화되는 것이 몇대인지 서면으로 내무위원회로 송부를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협조를 해서 전기요금 때문에 파악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28쪽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12분인데 하루에 수당을 얼마씩 드립니까?

종전에는 15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3번까지 수당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어서 두 번을 했는데 5만원씩 드렸습니다.

두 번을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느면에는 한 번만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주민들 의향이 면장 혼자하는 것 보다는 100만원 예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100만원이 모자란다면 적게 수당을 주더라도 여러번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한 번만 하는 곳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좋치 않느냐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모금함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이화리 애덕의 집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예산 지원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기아자동자 주식회사와 화성청정쌀 공급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공급을 하다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 것은 다 덮어두고 앞으로 이것도 우리 우정면에 주측이 되시는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먼저 협의를 해서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번 군청에서 대형버스를 살 때도 현대버스를 구입을 하지 않고 기아자동차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상 버스는 현대 것이 더 좋은데 기아것으로 해 줬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홍보를 해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공급되는 수량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점차 해서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우리 우정면 쌀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유지들과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장 정리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 소홀, 즉 정기예탁이 만기도래가 되었으면 그 금액까지 합산을 해서 월별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12월달에는 얼마만큼 자금을 쓸 것인가 판단을 해서 다시 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정기예탁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자수입 증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자료중 용도나 구조, 표시가 없음으로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취득세 부과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대장을 완전히 정리를 잘 하셔서 12월 22일까지 취득세 부과 여부와 구조, 용도까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각종 자료의 계수는 아까도 타읍. 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계수는 하나의 돈이요,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틀리면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수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다음은 광고물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돌출간판 한건에 대한 수수료가 4만4천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법규 미숙지로 인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법규 숙지를 철저히 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무허가 간판, 돌출간판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 증액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등 전주에 관리자를 표시를 해서 가로등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가로등 총숫자를 별도로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정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정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정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 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장안면 사랑리 우재혁씨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방청요구건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혁씨가 방청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재혁씨가 선량한 군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자기 영업과 관계해서 계속 화성군의회를 반복적으로 언론매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게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증인으로 참석한 분들도 다 방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항 때문에 방청을 절대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5항에 보면 증인들이 진술하는데 참고인이나 방송이나 보도 등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명을 할 때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증인들이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해 줬는데 굳이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심의건 어떤 상황이건 그 사람이 의회에 와서 방청해야 될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화성군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 주고 충고해 주면 달게 받겠는데 이것은 2, 3년전것부터 계속 반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실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달림을 받을 정도로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그 사람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을려고 한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논의된 대로 우재혁씨가 요청한 2건의 방청 요구건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본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정남면, 팔탄면,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