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에 헌신. 봉사하시는 심재만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증진을 활성화 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천년의 첫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지금, 군민의 의식수준과 생활환경이 높아져 감에 따라 주민의 관심분야는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편의 환경조성 및 복지분야로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조직도 시대상황 변화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군민이 가장 원하는 군민을 위한 군민과 가장 친밀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자세로 주민생활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아울러 각종 관련제도의 규제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의 상급부서 건의등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 웅비하는 화성군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한후 감사 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남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특히 남양면은 구제역과 또한 한해대책 또 군청이 남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개청식에 아마 면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양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남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심재만(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면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정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인 신흥범주사입니다. 산업개발담당주사 이학수주사입니다. 민원담당 차호원 주사입니다. 복지담당 홍창선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혁, 지역특성, 인구 및 세대수, 기업체, 준용하천 개발현황,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민방위대현황등이고 두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문화예출 창달, 국민기초보장사업 추진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 쌀 증산 대책추진, 축산행정 추진현황, 한해대책추진, 재해대책추진, 호적전산화 업무추진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저희 남양은 신라 경덕왕 16년에는 당은군으로 고려 26대 충선왕 2년에 현 지명인 남양으로 칭하였고 조선 태종 13년에 남양도호부가 설치되고 1949년 8월 12일 경기도령 제18조에 의하여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음덕면을 남양면으로 개칭, 15개리가 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20일 남양리 1340번지로 면청사를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1997년 1월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36개리 125개반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축산농가가 많고 전체면적의 31.7%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장덕리등 4개리가 해안선에 접해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남양면은 수원에서 서쪽으로 22㎞, 화성군청의 소재지로 온석, 안석뜰을 비롯한 넓은 평야와 서해안에 접해있는 남양천 줄기가 유유히 흐르며 무봉산, 고초봉등 높 낮은 산들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화성8경중의 하나인 남양성모성지와 우리 민족의 천재 음악가인 홍난파 선생님 생가, 봉림사, 향교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입니다. 발전전망으로는 화성군청의 이전과 함께 7.41㎢의 남양도시계획 지역이 확정되면 교통행정의 중심이 되어 향후 인구 35,000명 이상으로 급성장하여 화성군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은 행정구역은 법정리 15개리에 행정리 36개리이며 면적은 66.95㎢로 화성군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구 및 세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1,640명이고 세대수는 4,089세대이며 비농가가 2,636세대이며 공무원 현황은 정원 29諮?현원 26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5개 학교에 1,586명으로 초등학교가 2개교에 859명, 중학교가 1개교에 345명, 고등학교는 1개교에 382명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업체 현황입니다. 병원 1개소, 전기, 통신 1개소, 제조업 69개소, 임업 1개소, 창고업 3개소해서 총 7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이 1개소, 치과, 한의원이 2개소씩 의원 3개소, 보건소 및 진료소가 2개소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지방도 4개노선과 군도 5개노선이 있습니다. 6페이지 준용하천 현황은 남양천을 비롯하여 3개하천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인구가 전체 11,640명이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446명이며 가구는 전체 4,089명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가구는 774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22㎢입니다.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은 142세대에 205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36대에 1,576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업소 현황은 총 357개소에 일반음식점 184개소, 다방이 33개소, 세탁업이 5개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해소 및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항의 해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며 총 15건에 3억 5,059만 6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3건에 8,800만원,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5건에 1억 2,500만원, 농로포장사업 1건에 2,700만원, 수해복구사업 4건에 5,859만 6천원, 소하천정비사업 1건에 3천만원, 피양지 설치 1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완료를 했으며 기대효과로는 주민숙원사항의 해결로 지역간의 격차해소 및 이농현상 감소, 농기계 및 농산물 운반, 수송등의 원활로 농어촌 소득증대 효과에 거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고향의 봄”을 작곡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생가를 문화관광지로 개발시키고자 합니다. 남양면 활초리에 위치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생가를 문화관광지로 개발시키고자 가옥 파손부분 보수 및 주차장 확충, 난파생가 주변에 꽃동산 조성으로 숲, 울타리로 진달래, 복숭아, 살구나무등을 식재하였으며, 주변청소를 새마을 단체에서 월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난파 노래 테이프를 제작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시간 전후 방송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난파 합창제 지원, 난파 야외음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 258가구 443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가구 조사대상의 45%인 205명을 선정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체제로 경제구조가 급격히 전환되고, 기업 구조조정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와 그 가족이 절대빈곤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사업은 산불감시외 9개사업에 114명이 신청하여 연인원 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상을 10개 제작하여 노인정에 배부하였으며, 지팡이 100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9개소의 마을회관 외벽 도색작업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의 실직자들을 생산적 업무에 고용하여, 한시적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의 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쌀 생산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식량위기에 대비한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으로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쌀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계획은 1,217㏊에 생산단수 480㎏에 40,600석을 생산목표로 양질다수성 품종을 913㏊에 식재하였으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6회에 걸쳐 1,018㏊에 대해서 방제를 지원하였으며, 한해가 극심했던 65㏊논의 모내기를 위하여 99공의 소형관정을 굴착하였고 송수호스를 10㎞를 지원하였습니다. 태풍 및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57㏊의 논에 농약대를 지원하였으며추곡수매는 34,620가마 목표에 25,407가마로 73%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행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양축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 관리로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가축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한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퇴비사 및 가축분뇨 저장조 설치사업을 19개소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계획은 85,600두가 되겠습니다. 퇴비사 11농가 2,577㎡, 저장조 8농가 109톤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은 79,88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대책 현황으로 2000년도 3월 27일 파주시 구제역 최초 발생된바 관내에는 4월 4일 비봉면 쌍학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바 저희면에서는 구제역 발생 예방조치를 위하여 구제역 종합상황실을 2000년도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면사무소 회의실에 설치하여 가축이동제한, 마을별 방역약품 공급 마을별 긴급방역, 예방접종 추진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방역소를 10개소 운영하였으며, 면사무소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마을자체로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은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역차량 4대를 동원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축사밀집지역등 마을별 순회 긴급방역실시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1, 2차에 걸쳐 80,600두를 소요예산 691만원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해대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관내 일부지역에서 모내기가 늦어지고 이앙답에서도 고사하는 등 식량증산에 차질이 예상되어 긴급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대상지역은 송림리외 3개리로 한해면적은 25.8㏊에 대하여 1억 2,852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다단양수를 6개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남양6리 우림아파트앞에서 원천리간 7㎞를 다단양수를 실시하였으며 마도 송정리에서 원천리간 4㎞, 남양1리에서 송림리간 3.5㎞등 6개소에 대하여 다단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단양수에 소요된 예산은 1,352만원이고 관정개발은 소형관정 97개공을 개발하여 9,700만원을 들여서 12.7㏊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하천내 용수개발은 포크레인 5대를 투입, 50만원의 예산으로 1.1㏊의 논에 물을 대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372대의 장비를 동원 1.4㏊의 논에 1,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을 대 주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시설 재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 피해지에 대한 조기복구로 농경지 및 주택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집중호우 복구대상 41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응급복구대상 37개소는 10월 30일 현재 사업 완료하였고 응급복구 장비 지원은 3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사항을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는 사업으로 현재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5,768가구 36,339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산입력을 금년초에 완료하였고 호적부 원본대조를 12월 완료예정이며 2차 호적부 원본대조를 2001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호적사무의 접수, 처리 기록 보존의 전산화와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실시로 대민서비스 제고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효과에 있습니다. 이상 남양면에 대한 면정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양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간 남양면에서 추진한 주요행정을 군민의 시각에서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면행정의 중요부분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증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 증진분야는 행정분야로 보면 민원분야가 되겠죠?

네.

민원 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민원행정분야를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65건인데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731건으로해서 남양지역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보다 줄은 것이 증명발급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 간소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민원성격별 현황을 보면 재증명이 아니고 유기민원인데요,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유기민원만 보신 것 아닙니까?

네, 유기민원입니다. 증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증명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유기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남양면은 군청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는 여러 가지 민원분야에서 병행해서 변화가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수요가 발생이 더 많았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상하게 전년대비로 보았을 때는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양면에 전반적인 경제에 금년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민원성격별 현황을 보면 민원처리현황 대부분이 건축관련과 농지관련 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대부분 어떤 민원을 처리하십니까?

주로 군청이전과 관련해서 상가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을 건축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으로 신고건수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건수는 물론 면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주변 상가와 지역개발과 연관된 건축행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주택신축내지는 창고 그리고 축산생산시설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법개정이, 건축관련이나 농지관련 법은 수시로 중앙에서 법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개정된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재산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금년도에도 소규모 건축물 법개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중 가장 우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주민의 재산과 관련된 민원, 즉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읍면에서 중요한 민원은 건축관련과 농지관련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홀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자료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관련 자료를 보면 건축물 신고 및 허가처리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지관련 민원은 309건이면 작년도에 배해서 다른 것은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309건이면 별로 감소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죠?

네,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선별되는 과정을 거칩니까?

네, 거칩니다.

그러면 농지관련 위원회에서 선별한 관련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관련 위원들이 대부분 이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모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모순이 모이는 과정이 문제가 되고 다른 지역의 심의를 하는 것중에 그 지역의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 공무원들의 설명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걸를 수 있는 조정기능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지역적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농지관련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결정을 내린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읍면 공통적인 사항인데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접수하면서 처리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농지관리위원회를 31회를 개최했습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대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산업계에서 산업계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경우 부락의 이장님이 소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 말씀대로 남양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운영위원회 행정처리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사무 처리접수대장에 농지관리 민원이 접수된 것을 1차 접수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대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대장을 관리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를 시키고 접수를 시켰으면 주어진 법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 위원회를 개최하면 소위원회 개최하는 개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개최공문이 있고 날짜를 정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 안건을 다루는데 그 안건을 다루었으면 다룬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의록이 없는 개최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회의록이 작성됐나를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어떤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기적인 판단이 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해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민원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 문제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감사기간에 서류를 챙겨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면장께서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행정은 대부분 민원행정을 보고 있어요. 계획이나 대부분의 업무는 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생활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그 민원을 보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계획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직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가장 읍면행정중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주민서비스 분야입니다. 민원행정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고 잘 모르는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으로 면사무소에 들어오면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주민들 인식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답변하시는 면장님께서도 힘드실 것 같고 속기사도 쉬어야 할 것 같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장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금 11시 6분인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실적이 5-5페이지를 보면 작년 99년도에는 73건에 296만 3천원이고 2000년도에는 79건에 818만 5천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무단방치 투기 적발으로 인해서 99년도에 없던 35건에 과태료가 670만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99년도에는 쓰레기 투기 적발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왜 쓰레기 과태료가 많아진 것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현지 시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시정을 해도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양이 군청사가 이전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홍보예방이 중요하지만 무단방치라든지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서 한번 잘못 걸리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가 11건이고 주민등록관계가 30건인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이장이나 홍보관계, 절차관계가 미흡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초과된 사항인데 직원들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44개 가로등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이 정도면 가로등이 거의 다 설치된 것입니까?

지금 가로등은 예를 들어서 연립이 들어온다 하면 연립건축업자가 설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군에 요구를 해서 더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 다 못한 실정입니다.

보수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년인 경우에 340만원.

소요예산이 340만원이고?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을 보면 보수비가 모자란다고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남양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가로등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러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신고되는 사항, 각종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만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부족이고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13페이지 쌀생산대책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체 논 면적만이죠?

네.

수도작 면적이 1,217㏊라고 했는데 이중에 수리안전답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수리안전답은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온성리쪽에 팔탄면의 대성방죽을 이용해서 온성리 지역 일부만 수리안전답이고 나머지는 불안전답이 되겠습니다.

수리안전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적은 면적이죠?

네,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상습한해지역이라고 봐도 됩니까?

전체 면적을 상습한해지역이라고 보기는, 수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이 중에 수리안전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40㏊정도는 수리안전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습한해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0㏊이면 나머지 800여㏊는 한해지역이라고?

네.

벼를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전에 금년같은 경우에 원천리 일부 지역에 모를 못낸 지역이 있습니다. 전까지는 그렇게 극심한 한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못낸 적은 없습니다.

못낸 지역은 거의 없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해대책으로 관정을 99개공을 파셨고 그중에 소형관정이 97개공, 대형관정이 2개공, 송수호스 10㎞를 구입해서 썼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호스는 저희가 다단양수할 때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모내기를 위해서 물을 끌어쓴 것이죠?

네.

그러면 호스를 깔았을 때 그냥 깔아놓고 물만 푸면 아무 이상없이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호스는 굉장히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호스가 터지는 일은, 이음새 부분에서는 조금 있는데 양수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잘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호스를 깔아서 물을 받아서 벼농사를 지은 지역이 해마다 한해를 격는 지역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호스를 깔아놓고 양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남양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스를 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 확보가 어려워서 멀리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지역중에 심한지역이 원천리, 장곡 쪽이 심한데 장곡쪽에는 기존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로 준설을 해서 물을 저수할수 있는 양을 많이 확보하고 원천리같은 경우는 저수답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겨울에 공사를 해서 송수 호스 까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깔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마도 두곡리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송정리 일대, 원천리에 관로를 묻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개의 지하수를 팠는데 99개가 다 물이 잘 나옵니까?

저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면적에는 합격이 됐습니다만 며칠이고 장기간 물을 퍼서는 그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해를 극복할려면 숫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파기만 하면 나오기는 합니까?

일부지역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팔 계획입니다.

지하수가 계속 더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행정을 하면서 업무의 차질이나 아니면 잘못 행정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한 부분은 진짜 지역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면행정이나 본청 행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한해대책에 나왔으니까 쌀 부분을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할 때 수분함량을 몇퍼센트로 하죠?

1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농민들이 옛날 같이 볕에 말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건조장에서 많이 말리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화성에서 생산된 쌀이 양질의 쌀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물건을 잘 만들어 놓아야 좋은 쌀이라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15%의 수분함량을 만들기 위해서 건조장에서 15%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분함량이 건조기에서 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의 수분함량하고 그 벼가 남아서 다시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수분함량하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 1%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분이 1%가 낮다는 얘기는 그 벼를 도정해서 쌀을 만들 때 밥맛이 덜 좋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죠? 건조가 많이 될수록 밥맛이 좋다는 부분은?

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농민들은 1% 라는 수분함량값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손해, 또 밥맛이 나쁘면 화성군쌀에 대한 외지에서 보는 시각의 손해, 이러한 부분은 한번쯤은 면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하면 15% 건조할 것을 16% 건조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15%에 수매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번 구제역 파동으로 우리 남양면도 역시 함께 포함된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경계.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가축방역에 보면 소에 하는 방역중에는 아까바네, 소탄저병, 유행열, 개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이 있는데 소 사육두수가 남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총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육우가 6,009두, 한우가 3,512두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바네 같은 경우에 아까바네는 주로 젖소에 하는 것이죠?

네.

젖소가 6천두가 넘는데 아까바네 접종은 500두 밖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분의 1 밖에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두수가 적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예방접종두수를 배정할 때 사육하는 두수에 대해서 전체 배정을 못하고 예산관계상 그중에 일부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가 방역도 하고 해서 배정된 물량이 예산에 따라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전두수를 다 접종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정이 적은 이유는 위에서 두수 배정을 적게 해 준다?

네.

그러면 비용면에서 보았을 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찾을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리수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화성군에서도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을 받도록 군에 건의를 해서 전체 사육두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중에 국비부분이 있고 해서 100% 군비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을 하는 농가들에게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기구를 사준다든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에 지불하는 것 하고 사육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축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접종하는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우선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백신값보다 시술하는 시술비가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시술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시술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요?

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두수를 조금밖에 배정을 못받는다면 시술비를 백신값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농가에서 자가 시술을 하면 더 많은 시술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 보면 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접종시기가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축은 백신에 따라서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임신했을 때 백신을 하는 것이 있고, 그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번에 백신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안하는 것 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돼지의 경우 돈콜레라 백신을 그전에는 시술을 수의사가 했었지요?

네.

그러나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은 쿠폰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지금 농가들이 그 당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군 예산이 더 많이 주지는 않는데 실제 농가들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호응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좋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도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실천을 해서 가축농가에 피해가 없고 많은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면에도 농로가 많이 있지요?

네.

포장율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포장율 6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포장폭은?

3미터정도로 하고 있는데 3미터가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3미터내지 2.5미터 정도, 농로에는 농기계 외에 자동차도 다니죠?

네, 일부 농로외에는 그렇습니다.

농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부 쌍방 통행을 하지요?

네.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면 어떻게 교행을 합니까? 3미터로 교행을 할 수 있습니까?

피양지는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없고 논뚝의 넓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피양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2미터 50이나 3미터 되는 농로를 앞으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넓힐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지요?

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가다보면 보통 4, 5미터 이상 가야 교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교행할 수 있을 만큼 넓혀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넓힐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체 방안으로 나온 것이 피양지 설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피양지 설치에 대한 예산을 받으셨죠?

네, 작년도에 2,300만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양지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몇건 정도만 하면 얼추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저희 계획이 35개소의 피양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5개소 정도하면 모두 해소가 됩니까?

100% 해소는 안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피양지를 해야 기존에 있는 도로 사용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면에서 필요한 피양지 예산이 군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반영이 안되도 되겠습니까?

반영이 되어야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남양면 예산 다른 것에 우선해서 피양지 예산이 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사업 우선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의 다섯 번째 중에서 한 3번정도 피양지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에 가보면 얼추 70% 정도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50미터, 60미터 후진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아주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중간에 피양지가 있으면 되겠다. 특히 피양지 설치라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해 하고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주민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정하는 것을 보면 실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피양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회가 된다면 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 말씀을 하셔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있어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14%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전체 통계가 나와있고 일반용은 약 10%가 감소한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50%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은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거둔 성과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정에 대해서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께서는 혹시 남양면의 관정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소형관정이 734개, 대형 관정이 31개로 765개소가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나온 통계입니까?

금년도까지 총 개발한 것인데 82년도 부터 개발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82년도 이전에는 관정이 없었겠느냐? 관리대장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99년도 분은 20개 밖에 없어요? 대형이 몇 개, 소형이 몇 개 토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에 없는 관정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겉으로 흐르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폐공으로 직접 스며드는 오폐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폐공같은 경우에 관정을 파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형이 4개, 소형이 7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폐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겉으로 흐르는 오폐수의 오염도가 예를 들어서 100년이 간다고 봤을 때 100미터, 200미터 파고 들어가는 폐관정속으로 오폐수가 스며들었을 때는 엄청난 치명적인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감사기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대비용으로 그때그때 임기웅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또 그 이듬해에 다시 와서 지적을 하면 매일 그 타령이라고요. 아무리 앞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파악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니면 부락의 이장들한테 일을 시킨 다든지? 이장들이 남양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장들한테 전해주는 문서들을 안가지고 가서 서류함이 넘쳐나는 이장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물며 이런 것을 세세히 파악해 오라고 시켰을 때 과연 일반주민이 공업용이나 아니면 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팠을 때도 잘 파악이 되겠는가? 이것은 일전에 군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인구 통계조사 일제 조사하는 식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파악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누구네 논에 누구네 밭에 아니면 몇번지에 관정이 있다는 것을 카드로 해서 관리대장에 기재해 놓고 수시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식으로 우편으로 보내서라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이 아닌 담당주사한테 일일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행정에서부터 확인이 되어서 군으로 보고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답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당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등 문제인데 남양면에 36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총 가로등 숫자가 644개인데 고장난 것이 38개 등수가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안한 것입니까?

고장난 것은 더 있습니다.

연중 고장율이 5%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고칩니까?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 가로등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등이 깨졌거나 하는 것은 고쳐야 하는데 사실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신고되는 것을 위주로 고쳐주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쳐달라고 신고되는 것 위주로 고쳐 주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이 343만원이 투자되었는데 38개등이면 약 9만원이 넘는 돈으로써 수리가 되었는데 전액 부담시켜서 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자부담을 얼마 시켰습니까?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군비를 들여서 고친 것입니다.

인근 매송면에 가보았더니 가로등 보수비 200만원을 면장 포괄사업비로 했다고 보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엄격히 따지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가로등 보수비는 안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돈 2, 300만원 들여서 마을 진입로 해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암에서 남양 군청사를 오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도로상에 요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철이 도색이 다 지워져서 도색되지 않은 요철을 넘어갈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하셔서 군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도색을 하든지 해야지, 군청이 남양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군민들이 남양면으로 집결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것은 미리미리 발견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러한 것은 군민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부분을 바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묵 위원입니다. 어려운 군재정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또한 군청소재지에 근무를 하시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적나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면장님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2가지만 묻겠습니다. 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현황을 보니까 한번 밖에 안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위원회인데 엄청나게 큰 소재지의 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지? 대부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면장님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식적인 회의 한번으로 그쳤다면, 최소한도 1년에 3번 정도는 활용을 하고 남양 같은 경우는 5, 6번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자문위원회는 면의 전반적인 민원이라든지 발전방향을 협의해야 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주민숙원사업 접수된 사항을 순번 정하는 어느 리에 사업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유명무실한 개발자문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에 1회 정도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해서 군청 소재지의 면으로써 해야 될 일도 많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장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장단 대표라든지 각 기관단체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나 각급 단체는 보고와 지시를 하는 것이지만 개발자문위원회는 금년과 같이 군청이 남양으로 이전을 했다 하면 개발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환영회를 한다든가 하는 등 이럴 때 활용하는 단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치 못하고 사장을 해 두었다면 지역 유지나 단체장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장들은 면장님 주로 보고가 많은 것이지, 개발자문위원회는 개발이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것인데 면장님이 잘 활용을 못해서 여러 가지 각종 협의할 사항을 면장님이 독자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양은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내지는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으로써 건축이 되다, 규제가 되고 반려 사항이 굉장히 이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도 가설물이라는 건축을 허용을 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지역에서 많이 직간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불법건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가건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남양면에서는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반려내지는 철거를 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31건을 했고 금년도에 28건을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존치기간이 3년으로 단기간 존치하는 것이고 존치기간 도래시에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철거라든지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인구가 늘어가면서 모든 인허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외에 가설건축물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근래에 생긴 것인데 남양만 해도 콘테이너가 많이 생겨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에게 잘 홍보를 하셔서 불법을 막고 불이익을 막으면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늘어나는 도시행정을 많이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양지를 2001년도에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서 보수계 예산 풀예산 서있는 것, 그 다음에 일부 예산은 면장 포괄사업비 재원을 확보해서 피양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35개소를 설치한다면 시설비가 포괄사업비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판단했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 시설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예산이나 읍면예산에 편성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의 원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시설비가 투자 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예산 요구도 안하고 본청에서는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면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면에서는 금년도에 체납액 정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독려반을 편성했습니까?

네,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별로 담당직원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무업무를 면에서 관장합니까? 이관되었습니까?

이관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는 군인데 읍면에서 독려반을 편성한다는 것이 행정지원상 그것이 맞습니까?

불합리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에 면에서 손을 놓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의 체납세이기 때문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서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독려반을 편성하는데 남양면 직원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주무부서가 아닌데 독려반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왜 편성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체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되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의 행정기능을 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무를 보는 부서가 주관이 되어야지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납액 정리나 일소를 위해서 읍면 직원까지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면단위에서 세운다는 것은 행정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 업무분장도 되지 않은 계획을 잡는다면 본연의 임무인 민원서비스 분야에 그만큼 소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 기능자체가 주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 치우쳐 있는데 작은 인력을 가지고 타부서 일을 한다고 보았을 때 본인의 업무는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대로 상대적으로 민원건수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만 타면 자료보다는 남양면이 행정적인 협조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유기민원처리한 것을 보니까 대장정리가 처리과정,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민 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각적인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가 합법적입니까?

네.

합법적이라고 답변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까?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인데 면민이 이 시설자체가 면민이 이용하도록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개방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장께서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부분이 오늘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보니까 38개를 보수한 것 중에 1건을 빼고 37건이 공히 수리비가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로 등을 교체한 것입니다.

수리비 지출한 내역이 있죠?

네.

자료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면이 군청이 이전되어 오고 개청을 하면서 타 읍면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읍면보다 많이 지출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군청사 개청과 아울러서 남양면에서 들어간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저희 면에서는 군청 개청관련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군청유치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장들,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축제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단체별로 프랭카드 1점씩해서 65개 설치를 하고 가로기 100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일부 행사를 위해서 유지들이 지원해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관내 유관기관이나 업체에서 지원받은 것이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거론을 하셨는데 남양면에도 면정을 원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 있지요?

네.

남양면에는 몇 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정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활성화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또?

농지관리위원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생활보호위원회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기관단체는 31개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대로 30개 단체가 있는데 일부 위원회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 잘 가동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짚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몇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31번 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 있지요?

네.

31번 회의를 하셨으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17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35만원이 본청으로부터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지급된 것이?

117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117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면 소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까?

네.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어도 대략 몇 명이 회의할 때 참석을 합니까?

연인원으로 쳐서 125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지관리와 관련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한번에 소위원회에 몇 명이 오느냐?

5명입니다.

관리위원만 5명입니까?

네.

그 여타분들도 참석을 하잖아요? 면장님도 참석을 하고 농협조합장도 참석을 하고...

조합장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7만 5천원이라는 것이 수당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5만원씩입니다.

1인당 5만원?

네.

맞습니까? 면장께서 정확히 모르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당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나 면장께서도 이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이분들한테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담당주사님께서는 말이죠, 회의록하고 지출서류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쪽 면정자료에 퇴비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까?

11농가가 설치했습니다.

11농가가 설치를 해서 퇴비사를 주민들이 잘 호응을 합니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있지만 돈이 들어가는 이유로 선호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퇴비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남양면은 면장이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도 양질다수성 재배, 왜 자꾸 쌀 문제를 거론을 하느냐 하면 화성군이 지금 수라청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군이 농업의 웅군이라고 자처하면서 각종 시내에 나가서 직판행사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쌀 품질이 관리가 안되면 전혀 효과가 없다. 포장은 수라청으로 하고 내용물이 안 좋았을 경우에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읍면도 물론 화성군 관련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이제는 양도 중요합니다만 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하는 측면에서 양질다수성 재배를 하기 위해서 품종을 대략적으로 어떤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진이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양질다수성 품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지말고 양질의 품종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화성군이 쌀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큰 공장부터 관리가 안 되어있다.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를 잘 지었어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화성쌀이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지금 이천쌀이나 이런 것 보다 화성쌀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면도 앞으로 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왔습니까? 아까 면장께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별로 답변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5만원은 안될 것 같고 하여튼 자료로써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을 위주로 해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심재만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비봉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지방행정주사 조준옥(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조준옥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7일자로 비봉면장의 보직을 받은 조준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5,500여 면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응구 총무입니다. 안충순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구순회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면에서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급히 뽑다 보니까 수정할 자료가 있어서 추후에 수정을 해서 수정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지역특성,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미담사례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과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면은 준평야 지역으로 39호 국도와 306호 지방도가 본면을 통과하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내 중심부를 관통함과 동시에 구포리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이지만 면전체의 81%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특산물로는 참외를 비롯한 배, 느타리버섯등이 많이 재배되고 맛과 당도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본면 남전리에 지방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남이장군의 묘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공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노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3건의 사업중 쌍학2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수의시담 입찰로 그외의 사업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완료하였으며 구포1리 간이상수도 공사외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사이버인터넷 교육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급속도로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민 인터넷 교육을 주부, 학생, 노인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1일 2시각씩 226명을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신청자를 포함해서 172가구 305명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96가구 156명을 수급 적합자로 선정하여 시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처리현황중 유기민원 처리로 증명, 허가등 289건 접수에 277건을 처리하였으며, 창구즉결민원 처리는 주민등록, 호적, 인감증명등 총 17,711건에 26,659통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는 39건에 170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인데 중계민원은 5,929건을 처리하여 증지판매로 18,259건에 1,353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대상인원 259명에 참석인원 225명으로 불참인원 34명은 2차 보충교육대상자로 전원 교육에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등록 일제 정비추진현황으로 175세대 217명을 일제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풍년농사를 위한 농정업무 추진으로 쌀 생산 27,000석 목표로 식부면적 811㏊에 100%의 이양을 완료하였으며 화성벼, 일품벼등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키 위하여 28,410㎏의 종자를 확보 추진하였고 평당주수 80주 이상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이앙기 364대에 대하여 주수조절을 하였으며, 저수율 부족답 299㏊에 논물가두기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강우량이 현저하게 작은 관계로 105㏊에 대하여 한해대책을 추진해야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SS분무기외 8건에 1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계획 12,409가마에 11,877가마를 수매하여 96% 시작으로 1등 11,279가마, 2등 488가마, 등외가 110가마로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제역 발생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 쌍학1리 성윤제 축산농가 젖소에서 지난 4월 2일 구제역이 발생되어 4월 4일 구제역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발생농가 가축 30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즉시 가축이동제한 통제소를 운영하였으며 4월 6일 부터 기타 160농가 4,112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생지역 인근 8농가 208두를 강제 도축한바 있고 47농가 1,219두를 수매하였으며, 지난 7월 8일 구제역이 일단락 되었으며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하여 접종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 축산농가에 대하여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저하게 강우량이 적었던 관계로 모이앙시기에 105㏊에 대하여 3차에 걸쳐 한해대책을 추진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도비, 군비 1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다단양수, 하상굴착, 일반급수차, 관정굴착등의 한해극복을 하여 6월 28일에 모내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20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반 20명을 대책반으로 구성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과 유관기관, 각급단체등의 협조로 산불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면소재지 중심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소재지 중심도로 소재지 구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나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신호등 하나없고 횡단보도 1개 뿐이며 왕복 2차선으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2대 교차시는 노견이 없어 최근 11월 10일에도 본면 미화원이 1명 사망하였고 11월 28일에도 저희 직원 가족 1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면 입구 사거리는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통이후 신호대 및 방지턱이 없어 민원인이 과속차량 때문에 사고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차에 걸친 신호등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한 바 있으나 화성경찰서에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장소라는 사유로 번번히 건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설치 기준 및 원칙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소재지 신호등, 과속방지턱등 교통안전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화성군 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접종 표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39호 국도확장공사구간 육교설치는 쌍학1리 구간을 지나는 39호 국도확포장 공사 구간중 쌍학1리 마을앞 구간의 당초설계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간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쌍학1리 주민들이 1년 이상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시공업체인 엘지건설과 최종 합의한 결과 주민이 요구한 150미터 육교는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 노인회에서 관내 초중고학생에게 하.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관내 166명에게 한문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면민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한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복지관 활용의 극대화로 주민 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리면의 전입자 및 민원방문객에게 배부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우리 고장의 자랑, 특산물 소개, 유적,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안내등을 수록 함으로써 친절 봉사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담사례로 불우이웃의 김장담아주기 사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봉 농업경영인회 회원 47명은 휴경지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으로 지난 11월 23일에 배추 600포기로 김장을 담아 관내 어려운 불우이웃 40가구에 쌀과 김치를 전달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봉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비봉면은 올해 구제역, 한해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보고 자료가 충실하고 또한 조준옥 면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셨으니까 면장님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감사를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최지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묵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최지용 선임 위원장께서 그간 다년간의 감사위원장이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저희들 보다 훨씬 질도 높고 격륜도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비봉면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우리 비봉면에 와서 보니까 준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이 충분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봉면에서 우리 화성군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간에 행정을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행정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또 행정이 너무 하향식 행정의, 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는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꼭 군이나 중앙정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 특히 비봉지역은 도로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난 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일반업무를 못 보다시피 하면서 참여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인데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고 나니까 비봉면 뿐이 아니라 화성군 전체가 굉장히 인력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교통의 어려움으로 보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하는 가축두수가 총 사육두수에 비해 10%에서 20% 적게는 한 5% 미만의 예방접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비봉도 맞죠? 타 지역도 거의 비례를 같이 해서 받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가장 어려운 구제역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라든지 면장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주로 대상을 소, 돼지, 개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 두수가 4,500두, 소 같은 경우는 3번, 돼지나 개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1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여기에 예방접종 계획두수는 사실상 군에서 어떤 예산사항이나 그러한 것에 비례해서 계획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두수에 훨씬 못 미치는 두수가 예방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두수를 저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 적정한 계획두수가 되어서 예방접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세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장님의 생각이 바로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을 하는 중앙부서나 상위부서인 군청이나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안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터져서 가래가 아닌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서 그때가서 대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성군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등 모든 부분에서 다 손해가 되는 부분만 있지, 절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면장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위에서 지시하는 행정지침에 의한 일만 해 놓으면 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과연 화성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다같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새로운 방안,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면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다루고 무게있게 다루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또 전체 농민이나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면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도 되겠죠?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아서 저는 한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