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복합건물로 들어서게 될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건축비 계상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인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때 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429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억 8,400만원을 증액 자체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7억 2,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365억 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48억 5,400만원보다 1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2,9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4,7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277억 8,9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1,91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억 1,000만원을 경상적경비는 1,900만원을 보조사업은 3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7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함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15억 2,900만원보다 16억 600만원이 증액된 43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6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비로 계상하였고 거모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다른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19억 1,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2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12억 9,700만원을 상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800만원을 증액하고 재고자산 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 미 발주분 20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1억 1,600만원을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은행차입금 조기상환으로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95억 6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7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7억 6,000만원을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2억 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세입과 같이 7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65억 700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0.5%인 16억 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4%인 8억 2,900만원이 증가된 1,919억 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인 16억 600만원이 증가된 431억 3,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0.8%인 7억 8,200만원이 감소한 1,014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2000년제2회추경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8억 2,900만원으로 국비 5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8억 2,900만원이 증가된 1,91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18억 4,500만원이 증가된 501억 3,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퇴직금 1억 1,000만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건축비 17억원, 주민등록발급수수료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0억 6,300만원이 증액된 782억 5,600만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2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 9,000만원 거모지구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경로연금 8,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억 3,500만원이 증액된 523억 6,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성립전예산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재료비 성립전예산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성립전예산 5억 3,900만원 농작업휴식용 농막설치 4,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공사 1억 1,500만원 마전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 1,2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1,600만원이 감소된 100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6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가 719억 1,100만원으로서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8,200만원이 감소한 총규모 29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시 부족된 자금이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보전 자원으로 활용하여야겠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 계상 및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우려 등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명심하여야겠으며, 무리한 추진으로 부실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비가 필요하며 저소득 또는 영세민들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회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계에서는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심의를 하신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흥시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구청사내 보관중인 사무집기 및 방재용 양수기 등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연성동청사로 이전후 주차장을 활용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 매입사항은 위치는 능곡동 44-1, 2번지로 연성동청사 인근 부지로 대지면적 237.7평 건물면적 101평으로 현 소유자는 안산농협이며 토지매입 예상가격은 인근 부동산 공증가격 130만원으로 3억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구청사 부지에 있기 때문에 시청의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많은 업무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청의 업무를 봐야 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민원인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사부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용할 때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다시 보려면 왔다 갔다 하는 불편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지금 안산농협창고를 매입을 했을 경우도 걸어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역시 불편사항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홍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쪽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공공시설로 인정이 되는 건지? 공공시설로 인정이 되면 이것은 그린벨트 안에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생각하는 게 시청 근처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왔으면 하는 부분이예요. 그쪽에 앞으로 연성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다른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청사가 비기 대문에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생각에다가 플라스 해서 안산농협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인근지역에 그린벨트 지가가 얼마인가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왜냐하면 237평을 지금 13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을 때 3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시청근처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린벨트 값이 그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계산상으로 봐도 편리한 위치로 봐도 인근지역에 매입해서 다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인근에다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린 부분 공공시설로 보는가 그래서 그것이 그린벨트 내에도 신축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근 토지평가에 대한 금액부분 지금 130만원으로 평가한 안산농협 땅값하고 우리 이 인근지역의 땅값 부분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의 첫 번째 질의가 공공시설인지 그 다음에 시청사 부근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린벨트 설치는 어떠한지 GB의 땅값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에서 도시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홍철 의원이 질의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역의 타당성 검사를 한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그 내역을 밝혀달라 했던 부분을 먼저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명운 의원님의질의 두 가지를 답변하시고 난 다음 도시행정과장이 그 다음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이 질의한 검토사항 타당성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왜 거기에 선정됐는가 이유를 타당성을 조사해 본바가 있느냐 라고 이홍철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명운 의원님이 질의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금 연성동사무소가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은 지금 회계과장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선후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시설이냐에 대한 답변 부분과 질의하고 그린벨트내에 신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 다음 회계과장이 답변을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먼저 나왔거든요. 공공시설이라고 본다면 그린벨트 내에도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나중에 답변하실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시는 중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받았다 그러신 부분인데 의원들이 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사십시오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 공감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중에서 말씀이 오 갔습니다마는 아무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의상 또는 손익계산을 해서 시청인근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주민들의 공감대가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청 인근에다 두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기를 바라는게 당연하고 저 역시도 구 연성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시청 근접에다 차를 놓고 그 업무를 보고 시청 업무를 보는게 상당히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는데 그래서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땅값 우리 시청 인근 지역의 땅값이 얼마였는지 한번 땅값을 알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대체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 지금 연성동사무소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땅 237평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각할 수도 있다 매각으로 하게 되면 237평을 130만원에 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못 하는 건지 했을 경우에는 매입하고 이전해서 이쪽 인근지역에다 땅을 사 가지고 건축을 다시 했을 때 손익차액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낼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37평을 우리가 구 동청사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꼭 사야 된다는 전제를 해서 3억원을 투자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오늘 매입계획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금 이명운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GB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듣는 순서로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들어가셔서 자료를 정리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호석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린벨트에 신축이 허용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청사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건축이 가능하냐는 현행 규정상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결정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일문일답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답변이 되신다면 우리가 정회를 하지 않고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느냐는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발언해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혀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연성동청사가 90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900평이 맞습니까? 대지가 1,200평입니까? 대지가 1,112평이고 건평이 282평이라고 사전에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게 된 것이 미안한데요, 그러면 282평을 차량등록사업소로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282평이 다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물 상으로 봐서 282평 전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쓸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필요한 공간 외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도록 계획을 짜셨는지 그 부분하고 매각이 전혀 불가능하다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에 땅값만 가져도 1,112평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매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평가금액을 대체로 잡으신 것이 13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13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된 부분이고 추산하신 건지 그 답변하고 이쪽 인근지역 그린벨트는 가격이 대체로 얼마 매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이 나와야 저도 차액을 좀 분석해서 답변이 만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답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연성동사무소의 공간활용에 대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거기의 땅값에 실거래량은 대지의 평당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오십에서 팔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다시 이전해서 짓는다면 그린벨트 내의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짓는다면 1,000평 이상 구입해야되기 때문에 한 8억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건축비가 한 200평 이상 해 가지고 한 400만원씩 해서 8억 해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평당가격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토지를 최종 구입할 시에 감정가격을 감정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들어가세요.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한 건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분명히 말씀 드려서 회계가 다릅니다. 거기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등등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서 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 빠른 시일에는 아마 그게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실로 쓰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현재 그린벨트 내는 가능합니다만 토지대금을 한 3억원 보시고 또 건축비가 지금 현재 282평인데 한 300평을 짓는다고 한다면 500만원씩만 봐도 한 15억원 듭니다. 그러면 땅값까지 해서 18억원인데 18억원이라는 그 예산이 연성동사무소가 팔리지 않으면 새로운 수요로다가 또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짓게 되면 18억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연성동사무소 규모로 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게 현재 282평인데 300평 규모로 봐 가지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니, 연성동사무소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가격을 따지자면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짓는데 18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규모로 짓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짓는다고 할 적에 꼭 300평을 짓는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평을 지어도 되고 200평 지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연성동사무소 규모로 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상당히 내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차량을 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차량등록 업무와 연계해서 시청에도 접근성이 있는 가까운 곳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고려를 해서 아까 문화원 여기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문화원 하나 지어줄 수만도 여건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고려할 부분이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를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등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농협 창고 부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용도에 맞게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다수의 질문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지금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원만하게 하지 않은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구요, 또 의회가 지금 이것을 연성동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데까지 여기서 회의를 한다면 이것은 조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견을 좀 말씀 드린다면 일단 농협 창고가 안산농협에서 용도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이게 문제고 또 인근 지가와 그 땅과의 지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 주위에 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지들도 많은데 꼭 굳이 왜 그 비싼 농협 창고를 대지, 그린벨트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사려는 데에 초점을 두고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더 이상 여기서 토론을 하지 말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라고 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인 중 반대 6인 기권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총 발행액은 16억원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채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상환 재원은 전액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6.5%입니다. 기타 사업계획서 상환계획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사업비 중 부족되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자체 치수원 확보가 어려운 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부족분 16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6.5%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상환재원은 사업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기술 개발의 촉진으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정된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 운영상황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에 시장은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효율적 운영과 예산 집행을 위하여 시장은 보육사업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연간 1억원씩 5년간 총 5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기간과 지원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