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기 조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도 별고들 없으셨겠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행정정보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시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형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또한 시의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8회 정례회에 부의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2001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1개 사업에 27필지로 43,599.9㎡에 392억 9,901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건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취득 소지의 부속건물로써 6개 사업에 12동으로 3,115.45㎡에 8억 7,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체자산 조성을 위하여 4필지로 8,472.6㎡에 127억 2,4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주로 복지시설 및 경로당 건립부지, 복지시설 부설주차장 부지, 청소년 문화시설 부지, 주거환경개선 예정토지, 시영아파트건립 예정부지,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부지확장 및 부설주차장 부지 등 필수적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여야만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4필지로써 그중 수정구 수진2동 3042번지 4,051.9㎡는 오랫동안 성남도매산업에서 점유하여 사용해 오던 제일시장 부지로 체납된 임대료 정리는 물론 대체자산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된 정자동 178-7번지 등 3필지 4,320.9㎡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수진2동 경로당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에 529.9㎡, 약 16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5억 6,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중부적십자 봉사단 건물 1개동이 되겠습니다. 335㎡ 약 101평, 매입추정가격은 3,2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져왔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거기 골목 너무 좁지 않아요?

일단 설명듣고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지, 여기서 도면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 부지하고 건물하고 매입하겠다고,

내용만.

그러면 전체를 제가 개별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상대원1동 경로당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365㎡, 약 110.4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 가격은 2억 7,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에 330.7㎡, 약 100평 정도가 되겠고, 매입추정가격은 7억 3,5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 두번째 건물을 보시면 상대원2동 다목적회관 부설주차장 부지내 건물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2.6㎡, 약 79.4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3,300만원. 다음은 3페이지 맨 위에 네번째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1600.3㎡, 약 484평. 매입추정가격은 26억 5,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24,853㎡, 약 7,517.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성남동 시영아파트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차원에서 10필지 11,569.3㎡, 약 3496.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83억 9,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원3동 부지에 편입되는 부지로써 1필지에 90.1㎡, 약 27평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이 추정가격입니다. 다음은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는 분당동, 서당동, 정자동사무소 청사부지 확장차원에서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2,189.5㎡, 약 662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한 평수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6억 6,020만원. 다음은 성남동사무소 이전 예정부지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300㎡, 약 90.7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주민자치센터 부설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4필 892.6㎡, 약 27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7억 3,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당구내 업무용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879.5㎡, 15억 4,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토지부분이고 다음은 건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2동하고 상대원2동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사무소 이전부지 내에, 매입하는 편입 사유지 내에 건물 1개 동이 있습니다. 629.5㎡, 약 190평 되겠습니다. 이것은 8,813만원이 추정가격입니다. 다음은 중동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공간 조성 부지내의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2개 동에 574.2㎡, 약 173.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동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내 건물이 되겠습니다. 6개 동에 1,206.95㎡, 약 36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5억 5,8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원3동 신축부지내 사유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107.2㎡, 약 3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5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정자동 178-7번지 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8,472.8㎡, 약 2,563평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추정가격은 127억 2,4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되 회계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세요.

전문위원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현장에 가봤어요?

전 지역을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가 보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주관 과장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부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서현동 312-5번지하고 6번지입니다.

위치가?

양영고등학교 맞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공사에서 시에 기부체납한 땅이 있었죠?

도서관부지 있었습니다.

이거 팔았죠?

저희가 등기소, 법원 부지로 매각했습니다.

팔아서 등기소는 오픈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땅을 또 산다는 거죠?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있는 땅 팔아먹고 또 새로 사고, 근방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소부지 매각부분은 등기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부지는 분당지역의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현재 센터를 건립해서 문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시의 행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즉흥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서관부지 얼마에 팔았어요?

자료를 갖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할 때, 문화체육과장님 계세요?

문화체육과장이 조례심의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하는 데가 교통편이 문제가 되요. 버스 얼마나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해야할 일이 있어요. 이태순 위원님이나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있는 땅을 팔고 새로 땅을 사서 지으면서, 처음 지을 때 외지지 않고 어느 정도 중심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얼른 이해하고 승인해 주는데, 분당동이나 서당동 이쪽 지역에 치우친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 보고 다른 지역도 앞으로 해보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선 이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보겠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외진데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분당에 몇 군데나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이 나와야 이번에는 이쪽에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고 다음에는 여기다 하고 다음에는 여기다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먼저 소외된 지역에다 하는 구나, 먼저 해줘야지,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하지. 그것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지.

계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 상태가 어때요? 청소년수련관 안 좋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전이만 위원님.

이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이근연 위원님.

청소년문화센터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제시해 주고, 방향도 제시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해올 때는 주민들 공청회 거칩니까? 또 관계된 동 의원들한테 사전에 의견 듣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지금 현재 중동사무소가 상공회의소 자리로 옮겼어요?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그것은 아직 주차장으로 쓸 거냐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계획도 없이 주차장하고, 그쪽에 상공회의소로 동사무소 옮겨가면 자치센터까지 모두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맞은 편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거기다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도 쓰고, 어린이 놀이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 하고 어린이놀이공간은 분리가 되어야 되요. 주차장에다 어린이 놀이시설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현재,

전체 구입하려는 것이 몇 평이에요?

나와있습니다만 270평 정도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의 300평정도 되네요. 평당 단가는요?

평당 630만원. 이건 추정가격이니까요.

추정가격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고, 여기가 크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동사무소 맞은편에 큰 도로를 끼고 왔다 갔다 하려면 사고위험도 많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내 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상공회의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있어요. 공터 많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옆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중동만 보더라도 거기 상공회의소 주차장부지 사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줬어요. 평당 900만원 정도로 구입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IMF 기간동안 그 땅을 500만원에 사라고 해도 안 살 거예요. 사실 성남시상공회의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것은 이해하지만 상공회의소 땅마저 시에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641만원 꼴인데, 그 지역은 개인이 사서 연립 짓는다고 해도 400만원도 비싼 땅입니다.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현장을 가봤느냐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나온 공유재산을 전부 지금부터 현장 방문 갔다 와서 점심시간 이후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염동준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로 현장답사 후에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과반수가,

과반수가 안 되면,

두번째는 결정을 다수로, 그렇게 할까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항의 은행동 시영아파트건은 찬성이 9표로 의결 되었습니다. 상대원2동건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는 찬성이 6표로서 과반수가 되어습니다. 성남동 시영아파트건도 과반수가 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부지는 6표로서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중동주민자치센터 부설주차장 및 어린이놀이공간 조성도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남도 시영아파트건만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 표) 성남동 재개발건도 찬성이 많아서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