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 허영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에 보면 세입현황에서 징수교부금을 왜 이렇게 못받아 오는 거에요?

예, 징수교부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 이번에 2기분에 받은 징수교부금이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금년목표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9,4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3억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 30일자로 된 겁니까?

10월 말 현재 교부금 실적으로.

그러면 이건 100%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그렇습니까?

예, 과태료도 저희과 소관 세입은 전부 목표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8,000이죠?

예.

그런데 5,959만4,000원을 지금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조금 더 여기서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큰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절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초에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을 동기능 전환이 7월 1일에 시작할 걸로 예측해 가지고 2기분은 우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이번 12월자에 되었기 때문에 2기분을 동을 통해서 직접 직원들이 송달을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5,900만원 중에서 조금 더 집행되겠죠?

예, 조금 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다른 과는 11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12월달 집행 예정금하고 불가피 불용으로 넘겨야 할 부분을 이렇게 예산서에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제가 몇 개 과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제가 느껴져요. 여기 돈이 남게 되면 비고난에다 예산절감 이렇게만 써 놨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대충 내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불가피 절약해서 써서 약 5%는 절감해라, 아니면 10% 정도는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돈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돈을 보면 그 옆에 소명자료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했는데 이 예산절감 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디 보면 10%로 대충 어떤 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나 다른 과도 보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돈이 남는 예산절감이에요. 적어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이걸 상당히 반영을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어야 겠구나, 우리가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 과 서무들은 과장님하고 서무 적어도 이 사업진행 과정에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예산절감이라고만 써 놓으면 말만 그럴 듯하지 전혀 이 예산절감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보시면 점검업소가 1만3,781개소인데 여기에 555개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었고, 이 중에 125개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키우지 못해서 이렇게 빗나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25개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유해행위가 발견이 되었다면 한 업소에 하나만 잡아도 125명의 청소년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환경에 관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개선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지방자치에다 예산을 주어서 '그걸 철저히 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적어도 125개에서 125명의 청소년을 하나만 잡아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대충 답변 좀 해보세요.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팀은 아니지만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비교적 청소년 유해업소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동안의 실적도 125건이지만 지난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 청소년들이 해이해지기 쉬우니까 좀 단속반을 보강을 해가지고 이번에 46일간 특별계획으로 해서 2개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 8명, 경찰 2명, 시민 6명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번 청소년 유해사항이 각 업소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구에는 적은 편입니다. 청소년 유해대상이 로데오거리라든지 목동사거리,

이걸 계장님이 "적은 편이라"고 그러면 안돼요.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125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125건일 때 혼자 하지는 않아요. 청소년들이 혼자 잘 다니지를 않으니까 혼자 하지는 않아요.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행위가 정말 여기에는 두 자리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세 자리 아닙니까? 두 자리 미만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인데요, 지금 보면 213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지금 위반업소가 21개소네요? 그런데 이런 업소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또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겨울철도 돌아오고 이러는데 지금 도로에서 세차하는 곳들 있잖습니까. 거기도 폐수배출업소 아닙니까? 그런 업소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년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하셨던 세차장, 기사식당 얘기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의 목표는 235개 업소로 연간목표입니다. 그것을 연간 해 가지고 지금 213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겨울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게 되면 빙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도나 차도나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지금 보면 단속, 단속하지만 단속하는 걸 못봤어요. 지금 매번 업무보고 때 올라오면 "단속하고 지도점검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단속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업무보고 허위로 맨날 오르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그 곳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오르는 것만 보고 '단속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은 육안으로 보이는 과정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업무부서에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단속이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맨날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봐야 위원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로 끝내 버리고, 이건 단속되지도 않고. 앞으로 겨울철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인도나 차도에 물을 뿌리게 되면 사고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동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겨울에는 특히 동절기니까 기사식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연간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저희가 235개 전 업소를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현재까지 213개소를 점검한 이 보고서 내용 그대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맨날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세차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 좀 대 보세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여러 번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규정은 명백한 단속근거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도 여러 번 했고 수차례 저희가 보고도 드렸는데, 단지 저희가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지금 말을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단속규정이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이때까지 제대로 단속한 것이 뭐 있어요? 무슨 합동단속을 했다는 얘기야. 계획 세워서 몇 건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입건조치 한 거 있어요? 벌금 얼마 물렸어요? 말을 갖다가 무슨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해요. 이게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야. 어떻게 단속했어요?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소관 담당팀장한테 다시 자세하게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담당계장 맞아요, 틀려요?

저는 총괄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장이 담당이에요? 어느 계장이 담당이냐고? 그러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계장한테 하게끔 하든가 그래야지 왜 뭉뚱그려서 책임도 못지면서 답변을 해.

아니,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상당히 단순한 식으로 그 동안도 힘들었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담당하세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간부명단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팀장들 명단도 나눠 주든가 그래야지 이걸 보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나름대로 제 업무는 전부 파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것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58페이지를 보면 제가 소개를 드릴려다가 저희가 1개 팀을 보강하면서 자세한 업무내용까지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6개 팀장별로 다 세워서 할 거에요, 어떤 방식으로 질의를 할 겁니까?

이번에 세차장 문제만은 그 해당 팀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지간한 사항은 제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의제21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의제21이란 것이 지방의제21인데요, 간단하게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92년 리오회담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의제로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97년도에 의제를 추진위원회연합체를 민, 관, 군과 기업체가 합동하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현재 추진해 가지고 그때 공청회를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실천계획까지 추진해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30일날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획까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전에 신문에서 내가 접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 수위가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양천구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모릅니까?

저희가 현재 지하수 폐공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저희 민간단체들이 항상 문제점을 추진할 때,

자, 답변방향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신문에 난 내용을 내가 얘기했죠. 지하수 수위가 날이 갈 수록 심도가 깊어진다라고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구에서는 관할업무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울시에서의 업무라는 것은 아는데 기초적인 자료는 구에도 다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구 관내는 지하수의 심도가 안양천변의 물을 보게 되면 수위가 어떻게 되더라, 갈수기하고 홍수기하고 어떻더라, 그런데 그 주변의 수위는 어떻더라, 이러한 데이터가 혹시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종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별도로 말고 지금 얘기해 봅시다.

폐공 자체는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 어느 거요?

폐공된 것은 저희 양천구에는 현재 문제된 게 없습니다.

지금 폐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 수위가 평상시 지표로부터 20m가 되어 있었는데 근자에는 30m가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언론사에 보도가 됐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다가 우리는 없다, 있다 얘기를 해야지 "조사된 바가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뭘 파악했어? 한 번 보고해 봐요.

아니, 그것을 지금,

서면말고 그 전에 답변해 보라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 안양천의 수질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공기오염도가 어떻다든지 그런 기본환경 현황같은 것은 지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뭘 물어 봤습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어 가지고 "자신 있다"고 답변대에 서신 거 아닙니까? "맡은 바 업무는 자신있다"고 그랬잖아요 답변할 때. 그 맡은 바 업무에 그게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부터 따져 가지고 속하면 답변하고 안 속하면 못한다고 그래. 왜 묻는 걸 다른 얘기해요. 환경오염이고 수질개선이고 이 부분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지하수 부분이 수위가 자꾸 하락되고 있다, 특히 이 안양천변에서 그러면 저 위에 상류에서 지하수 지표하고 하류의 지하수 심도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 환경행정을 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서울시에 그러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뭘 만들어서 올려 보냈다든가 그러한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엉뚱하게 수질개선이 됐고 물고기가 놀고 이런 얘기할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없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기관을 줬든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 양천구에 해당되는 현황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파는 것을 갖다가 금지시킨다든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긴급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의결을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가 일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구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현장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민원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천둔치 수목식재 관련입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수목식재를 한 이후에 지금은 또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다 뽑아버리고 새로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심는다는 푯말과 동시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뽑은 나무는 어디로 갔으며, 그것을 좀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의회의 차량과 카메라를 준비해서 우리 소속위원님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현장을 좀 다녀 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행정팀장님께는 답변이 됐고요, 제가 지도팀장한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중재입니다.

환경을 지도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도하고 계도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전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기 위원님이 노상세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중에 보면 아까 행정팀장의 얘기는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행이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래요.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 샘플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노상세차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행위자체가 어떠한 업소에서 무관한 것 같이 계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못한다, 대략적으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지금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가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크게 분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마 생활용수로 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생활용수의 사용용도가 소위 세차장으로 용도를 허가내서 쓸 경우하고 아예 무단으로 그렇게 쓰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이 음식점에 글자 그대로 그릇을 닦기 위한 생활용수의 목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좁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하나하나 차단해 나가는 방식을 써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하수가 생활용수로 허가를 득해서 쓴다 그러면 그 용도가 글자 그대로 허가를 받은 정식적으로 세차장에서 그 물을 쓸 때하고 또 이 사람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쪽에 그 물이 쓰인다라는 것하고는 엄격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팀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 문제만 가지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어떠신가?

제 생각은 지금 노상세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폐수를 채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규제가 어렵다"는 사항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이 노상세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보니까 지금 노상세차를 함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빙판이 조성되어서 안전하게 보행을 해야 될 주민들이 위험사고를 항상 안게 되고 이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 다음 또 세차하는 장소를 보면 보도블록이 파손된다든지 또는 차도가 파손이 된다든지 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에 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대체하는 방안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관계, 그 다음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관계 이런 것으로 지도하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데가 식품업소 주로 식당쪽이니까 그런 쪽에 당연히 위생과에서 우리가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또 지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질오염 차원에서 과거에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아파트 마당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골목길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런 것으로 다스렸는데 최근에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허가받은 세차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을 기사식당 노상세차를 하는 장소에 적용하기 어려워 가지고 지금 수질오염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이 안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인도상에서의 세차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항상 겨울철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와 수질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나 지역교통과의 협조를 구해서 도로점용관계, 불법주차관계 이렇게 단속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현행규정에 의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도권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 질의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 사람은 특혜를 받는 거에요. 그러면 몇 개 과가 합동으로 금년도에 몇 번이나 단속했습니까? 단속실적이 건설관리과, 위생과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로 아까 환경행정팀장이 "합동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합동단속을 얼마나 잘 했는가 볼려고 그래요.

제가 3월 1일자로 양천구청으로 발령을 받아 와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합동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몇 월달에 왔다고 그랬어요?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행정팀장이 답변한 게 순엉터리라는 게 지금 나오잖아. 이것이 합동단속 글자 그대로 합동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유관기관과 합동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구 자체에서도 합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답변을 분명히 했잖아요. 왜?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법적조항을 가지고서는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여타법령 가지고 하겠다,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계장으로서 합동단속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다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말이 안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도권내에 있는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엄한 벌을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고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행정학 배울 때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법규가 미미해서 못한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다른 법규를 적용해서라도 제도권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도팀장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도 월에 한 번이나 안되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엄격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3월달에 와가지고 지금 몇 개 분기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러한 계획을 안 세웠다면 유능한 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환경전문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직하고 진급서열에 관계가 없으니까 일을 이렇게 나태하게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아니야. 경쟁대상이 없으니까 평점을 아무렇게나 받아도 관계 없고 시간만 떼우고 봉급만 받으면 되나? 항변해 봐요. 나는 열심히 했다, 항변해 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봐. 합동단속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합동단속을 했다고 "235번의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있고 실행은 한 번도 계획 세워 본 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게 앞뒤가 안 맞아. 더군다나 지금 과장이 안 계시니까 행정팀장이 모든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보고한 것은 과장을 대신해서 보고한 거에요. 그러면 행정팀장이 책임을 져야 돼. 직접 지도계장은 "한 번도 합동단속을 세워서 단속해 본 것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어떻게 같은 과에서 행정팀장이 답변한 것과 지도팀장이 답변한 것이 이렇게 틀리냐 이거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의원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 끝나는 판인데,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구정을 감독 감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허수아비로 와 있는 거 아니다 이거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구의원들이 질타하고 얘기하고 짖궂게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제도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익히 다 지적을 했었고 과연 지도팀장으로서 다른 구에서 근무할 때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맑은 행정, 맑은 양천이야. 지저분한 양천을 만드는 거야, 뭐야? 분명히 그것은 지도계장으로서 단속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시인하죠?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각 구청마다 주관부서를 감사실 순찰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 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의 지도계도 있지만 주관팀으로서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환경순찰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과가 같이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 줘야지, 왜 제도권내에 있는 사람만 붙들어다가 불이익을 주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냐 이거에요. 이런 게 만연되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구민은 우민이 되고 법을 안 지키는 구민은 현민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합동단속계획을 적극적으로 펴서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동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겨울철에 빙판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인 한광섭 의원이 작년도에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양복도 다 찢어지고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절기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유해업소 팀장.

위생감시팀장 김병녹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연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 이런 게 굉장히 영세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단속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무조건 단속팀이 가 가지고, 업주들은 그 아이들이 청소년인지를 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연구하고 또 지도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더라.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강신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청소년이 드나들지 않게끔 항상 감시하고 지도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업소들이 될 수 있는 한 피해를 보지 않는, 보통 이렇게 한 번 걸리고 나면 과태료 많이 물어야지, 정지 당하지, 그 분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관에서는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잘 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속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못해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업소하고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될 수 있는 한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 드나들지 않게끔 지도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단속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지도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지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지역의 대표의원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영세업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해당 의원들한테 "사정 좀 봐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세요." 하면서 사정을 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관에 오면 봐줄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쨌든 구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피해가 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지도 차원에서 청소년이 업체의 유해행위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이 들락날락하는 위반업소가 555개소 중에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하루에 그 분들 매상 올려봐야 10만원 오르면 잘 오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정지 먹어 버립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을 연구하고 모색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무조건 단속위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만 잘 구하면 수시로 같이 동행하면서 지도하고 점검해서 그런 업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많은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3일자로 저희과로 발령을 받은 음식물처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주사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6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의식이 높아 가지고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지역 특히 다세대 연립주택 지역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양천구에 4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 가지고 어떠어떠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네 대를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인카메라는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죠?

예, 단속하는 증빙서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다 하는 표시를 해놓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무단투기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했다고 해서 보니까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장비는 뭐뭐 샀어요?

지난번 '99년도에 받은 것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 말입니까?

받을 거든 뭐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청소분야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민만족도 분야 우수구로 또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센티브 상금으로 2억1,000만원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금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이 배정되면 우선 재활용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지게차를 민간업체에서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고 지게차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비에 의한 가로청소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차를 한 대 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가구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찰차가 대·폐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를 교체해 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청소하는 것이 브러쉬차가 돌면서 청소하는 방법하고 물차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차와 물차로 하고 있고 보도상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쓸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프랑스에 갔을 적에 보니까 대형콤프레샤 차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질도 필요가 없어요. 호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2m 전방에 있는 웬만한 거는 전부다 빨아들여. 아주 고성능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은 포터블도 있어요. 아주 고성능 자동차에다 연결해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쓸어도 쓸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작업이란 말이죠. 그 차량이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고가의 장비일텐데 아예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 말고 그런 장비를 한 번 알아보면 인센티브 왔을 적에 정말 그런거 하나 사면 좋겠어. 우리 예산으로는 못 사더라도 호스의 직경이 250~300m 정도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 호스만 가지고 다니면 그냥 다 당겨져 버리는 거야. 쓸고 뭐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캔같은 거 전부 다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인센티브 탈 때 그 돈 가지고 그런걸 하나 몽땅 사자 이거야. 우리 예산에서 살 수 있는거 사지 말고 아예 할 바에는 큰 걸로 대박을 써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장비를, 외국장비가 아주 좋은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 비교시찰 다닐적에 거져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보고 다니는게 있다고. 그리고 청소원들도 조그만 포터블이 있어요. 비질을 할 경우가 별로 없어. 전부 콤프레샤로 이렇게, 우리 진공청소기 가지고 청소하듯이 전부 그런거 가지고 다니면서 다 당겨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다 농축되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청소장비업이 특수기계가 나와 있는 것들을 자료를 충분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마 그러한 기계 만드는 쪽에 사이트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선진장비를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이나 사용해 본 쪽에 자문을 구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들여와서 인력을 대체해서 그걸 써야지 재래식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시대가 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돈 받을적에 그런거 왕창 해 가지고 탁 사면 "야, 그거 정말 잘 했다"고 그러지, 이거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아예 사전에 보고된 바도 없고 그냥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담당과에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당장 급한게 뭐지?"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고요, 한 번 더 알아 보세요. 그래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일전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기는 했는데 폐건전지수집 보상제도 이거는 우리가 복지행정과에서 인센티브 탄 거 가지고 각 학교에다 체육시설 해준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니까.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이 공문을 하나 내면 교장선생님들이 다 OK 할 겁니다. 이 폐건전지 수집의날을 하루 정해. 한 달에 한 번씩 폐지 가지고 오는 날 정하듯이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몇 째주 무슨 요일날은 폐건전지 가지고 오는 날, 폐형광등 가지고 오는 날, 아예 교육적으로 못을 박아서 보상제도를 일년 열두 달 해야 큰 효과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정해진 날에 그것을 전량 가져오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이 되면 수거율도 높을 것이고 또 그 학생들이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집에 있는 것들을 아마 잘 보관할 거에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거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이렇게 폐지만 모으지 말고 아예 날을 하나 정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쭉 보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폐건전지수집 보상제 추진은 지난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에 협조해서 폐건전지 수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가로휴지통이 없다가 다시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것하고 지금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휴지통에 담배를 버리면 불이 나가지고 페인트 칠한 것까지 다 불타고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요새 보완된 것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꽁초에 불이 있는 거를 집어 넣으면 물에 빨리든지 어떻게 했든 그 시스템 자체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 것을 제가 접한 것이 있는데, 가로휴지통을 어떤 형태의 것을 지금 구매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7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현재 132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연말까지 25개를 증설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상에는 담배꽁초만 전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휴지통을 시범적으로 열 군데에 한 번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휴지통이 없는 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는 15개를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설치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좋은데, 담배꽁초 전용휴지통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담배꽁초 전용휴지통이 되더라도 지나가다 옆에 휴지를 버릴거야. 분명히 버리는데, 그 위에 휴지통이 없는 다중이용장소 신규설치, 휴지통을 만들어 놓게 되면 분명히 거기다 담배꽁초를 버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샘플로 사진이라든가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줘 보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에 이거 장·단점이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그걸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나가다 주민들이 "저 쓰레기통을 없앨 때는 언제고 또 놨느냐?" 분명히 이 말이 또 나올 거에요. 종로5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가 또 설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오락가락 행정 하느냐?" 부터 해서 "또 예산이 남느냐?"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설치할 적에 "이러이러한 모형들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에는 이런 것이 맞는거 같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해주면 위원들이 쭉 자료를 보고 거기서 '아, 이 기종이 맞겠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분명히 구청에는 전화하지 않아도 지나가다 의원들을 만나면 분명히 새로운 것이 놓이면 한 번씩 물어보는 주민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이해가 가기 좋게 우리가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잘 활용하고 의원들한테 정보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청소과 간부들 수십명 만들어 놓은거 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런걸 잘 활용을 해서 어떤 휴지통 설치작업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놓고 "왜 했느냐?" 하는 핀잔을 듣지 않게 사전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가 아주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놀이터 코너라든지 전봇대 옆이라든지 으슥한 이런데 물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장소를 보면 아주 얄미울 정도로 생활쓰레기를 그냥 갖다 몰래 버리고, 지나가다 한 번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집안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 생활용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꼭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먹이는 목적보다는 하여튼 그 속에서 뭔가 찾아내 가지고 집앞에다 예를 들어서 실명제 다른 나쁜 쪽에는 인터넷에도 띄우고 하던데, 이번에 아주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방을 좀 붙이든가 해 가지고 아주 무안을 줘 가지고 버릴 수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 재활용품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제 들려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재활용품보다는 신상품을 점점 더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가면 난로 종류가 전부 신상품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8만원 정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건 재활용센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개인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구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지금 재활용품을 주종으로 파는 것은 TV하고 냉장고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신상품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넓은 대지에 물론 건물은 자기가 가건물로 지었겠습니다만 그런 재활용품을 팔라고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치원으로 쓸려고 신정1동에 사놨던 교회에도 지금 신상품으로 그 큰 교회건물에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개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명색이 재활용품센터다 이렇게 간판만 붙여놓고, 차라리 그거 저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까? 만기가 언제 됩니까? 그거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거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실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구 쓰레기를 감량해 주는 효과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신상품을 파는 행위 또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 유치원부지 그 교회는 신상품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거된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 창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거기 교회를 뭘로 쓰느냐?" 그 곳 주민은 전부 신상품 창고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센터에서 신상품을 판매 안 하면 당연히 거기는 재활용품을 판매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 이상의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신상품을 파는 거밖에 안된다, 그런 개인적인 판단 아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활용센터 앞에 가면 의자는 쭉 내놓은 게 보니까 재활용품이에요, 밖에다 진열해 놓은 것은. 그런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한 거에요. 한두 가지 파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거의 지금 난로도 재활용품은 없어요. 재활용품을 안 찾으니까 신상품을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진열된 것이 거의 다 신상품이더라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치원부지 창고에 신상품이 쌓여 있다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봐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가로휴지통 관계 있었죠? 담배꽁초 버리는 거 마련하시겠다고.

예.

예산은 어디 예산 목입니까?

저희과 금년 예산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300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걸 일부러 치웠어요.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휴지통을 일부러 치웠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담배꽁초만 수거하는 함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병행을 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해 오면 무조건 한 건당 1만원이다 이런 상품을 내걸어서 담배꽁초 없는 거리, 그러면 양천구는 없다, 양천구에 가서 담배꽁초 하나라도 버리다 발견되면 큰일난다, 이런 무엇을 한 번 해보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 300만원 가지고 상금을 걸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늘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싱가폴같은 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국사람들 거기 가면 담배꽁초 버리는 거 조심하라고 거기 나갈 때 아주 딱 인지를 하고 가요. 타킷이 또 한국 분들이라는 거에요. 한국분들이 담배꽁초를 잘 버린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한국분들 거기 가면 그것을 조심하대. 철저히 하더라고, 같이 일행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담배꽁초 없는 거리, 담배꽁초 안 버리기를 양천구가 효시가 되어 가지고 양천구에 가서 적어도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300만원 가지고 상금 내걸어도 되겠는데. "절대 담배꽁초만 버리세요" 하는 함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버려져 있어요. 이런 것을 시도해 보는 거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유념을 해 가지고 과연 가장 이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담배꽁초 휴지통은 다른 휴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순전히 담배꽁초만 버리게끔 규모가 아주 작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도 안 나게 그 옆에 물도 비치를 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상에 설치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시고 또 잘못된 사항,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누수가 되어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에서 그거 갖다 활용합니까?

현재는 지하철역 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구민회관 앞 공사장의 지하수는 저희가 가로차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터파기 해놓은 데에 저절로 물이 고입니까?

예, 거기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사 본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우리도 여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버리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것은 지금 전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강서구에 있는 김포지하철 차량기지까지 저희 가로차가 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민회관 앞에 있는 공사장과 교섭이 되어 가지고 그 지하수 물을 쓰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청소하는 차에 들어가는 물은 돈이 안 들겠네?

예, 돈은 안 듭니다.

그런데 혹시 민방위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저수조 그 물은 또 안 씁니까?

당초는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리공원에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 철분이 많습니다. 지하정호에 철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 가로차량의 노즐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막바로 강서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물을 사용하다가 기름이 많이 들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하반기 시민만족도 청소분야에서 이번에 하반기 우수구로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니온조사연구소라는 기관은 민간단체인가요?

예, 민간 전문조사기관인데요, 신뢰도가 갤럽 다음인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데는 갤럽이고 그 다음에 유니온조사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하반기 2억1,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소분야는 우리 구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상생활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의원께서도 관심이 높고 질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활복지국의 우리 박영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청소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땀흘려 일하신 보람으로 우리구 재정에 참 효자역할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청소과에서는 특히 우리 구민하고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청소행정이 가장 구민만족 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 건의 개정안 및 한 건의 제정안은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인을 1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위원중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토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에서 위촉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조정하며 또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보건지도과장을 구 본청 과장인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수입을 서울특별시와 구에서 각각 40% 대 60%로 배분토록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위원 2인에서 위촉위원중 1인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위원회의 운영을 관 주도형이 아닌 위촉위원을 중심으로 여성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과 회부일자,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에서 위촉위원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중 보건지도과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한 바, 이는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일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변경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안 제5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바 이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며, 안 제10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일을 3월에서 80일로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하여 정한 바,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하여 징수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중 자치구 기금귀속비율인 60%가 기금의 주요재원이며 과징금은 서울시가 일괄하여 세입조치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치구별 세입 현계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며 교부할 계획으로 보며 참고로 양천구식품위생법규 위반과징금 부과징수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는 총 65건에 1억8,41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00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39건에 6,132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상업지역이 빈약한 실정으로 기금조성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사용 용도를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양천구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는 총 6건에 1억3,800만원, 2000년도에는 3건에 7,000만원이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으로 융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11조 내지 15조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80%이내로 하고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하였으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토록 하였으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맞게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과징금 배분을 서울시 40%, 자치구 60%로 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각 구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안 제5조제1항 부칙 제2조중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3조를 보면 기금조성이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문을 보면서 본위원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만의 하나 기금이 충분치 못할 때 "우리구 본예산에서도 출연금을 좀 줘라,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이 총 얼마 되어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99년도에 부과징수 한 것을 보면 65건에 1억8,419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40%를 시에 주고 나머지 60%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60% 해도 1억8,400만원이면 약 1억1,000만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고 2000년도 것을 보니까 39건에 6,132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3,600만원 정도 우리한테 오고 나머지는 시로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봐야 기금 그걸 다 합해 보면 불과 1억4,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기금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식품위생단체에서도 출연금을 기금조성 과정에서는 이렇게 내놓았지만 단체에서 과연 누가 여기다가 돈을 넣겠느냐? 이율이나 높게 준다면 또 모르겠죠. 시중은행 금고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더 높여서 주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높여서 주면 또 타산이 안 맞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용선 과장님을 대신해서 식품위생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설치는 1994년도 1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다가 금년 7월 13일날 시금고에 설치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의 현재 운용기금 자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융기관 예치금과 융자금대출 총 912억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는 우리가 손을 못대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식품진흥기금 재원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총 65건에 1억8,400만원, 금년도 10월 30일 이후로 해 가지고 이게 총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융자금액이 총 9건에 걸쳐 가지고 1억3,000만원의 융자를 썼습니다. 이 재원이 우리구로 60%가 배분이 되면, 지금 이게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운용을 하다가 자치구로 배분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각구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식품진흥기금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각 구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출연을 해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이 재원을 출연해야 될 사항인지 그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 대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일단 조례는 마련되었으니까 기금을 한 번 형성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시에서 일괄 우리 25개구에 지금 권장사항이네.

권장사항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한 2억 정도 받아올 수 있다고요?

예.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안 주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자치구의 예산에서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구청에도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총 9개인가 될 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식품위생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안 주었을 때 우리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마련 드리고 기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만 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것이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이 아직 이렇게 적은 액수밖에 저축이 안 되니까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놔봐야 시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는 6건 정도 해서 1억3,800만원을 계산했는데 지금 계장님 답변은 9건에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융자 실적.

융자가 '99년도에 6건에 1억3,800만원하고 금년도 3건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시설자금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기 서울시에서도 돈을 좀 가져 왔네요?

아니,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집행을 한 거죠.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 준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 2억8,000이란 돈이 대출되어 있네요? 우리 양천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분이 실무팀장이 되겠죠?

예.

우리 식품위생단체에서는 출연금이 얼마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위생 관련단체가 11개 업소가 되는데요 지금 식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직능단체에서 이 기금을 설정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운영되었을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관련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제10조에 수당이 있는데,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위촉직원 외부인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6조3항1호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정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회는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 또 이렇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직에 근무하는 위원들은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고 그 이외 직능단체라든가 민간인,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들에 한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좀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조례같은 걸 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연직도 어떻게 보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촉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칙 3조에 보면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했는데, 2000년 6월 30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개 2년마다 임기로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 6월 30일까지 제한규정을 왜 두었느냐 이거에요?

행정적으로 수행을 하면 구청장 임기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경과조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필요없죠. 2년 했으면 2년간 하다가 또 교체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한적으로 구의원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심의위원회네요. 제6조 기금심의회 하면 지금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천적으로 봉쇄된게 아니고 제6조 안에 보면「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라든가 또「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중에 식품에 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심의회 구성될 시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이게 막아져 있고 위원 숫자를 한두 명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보면 각종 위원회에 양천구의회가 양쪽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한 분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전문가도 있긴 있습니다만 업소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칙 제3조도 단서조항이 2002년 6월 30일까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위촉되면 2년씩 하면 되지 구청장 임기하고 맞추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0조 수당에서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공무원이 아닌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그러니까「공무원이 아닌」을 삽입시켜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에 기금심의위원회 그 조 명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융자심의라든지 이런 각종 심의위원회 이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이렇게 "식품"이라는 얘기를 앞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넣어 가지고 조 명을 만들고 그리고 2항에「10인 이내의 위원」했는데, 12인으로 해놓고 3항2호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구의원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국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신가 본데 위원장님은 발언하도록 허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3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곤 전임주택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되고 구민회관 운영담당 이순구 주사가 주택과장직무대리로 전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102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지난 회기에 제출하였던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세입징수현황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1건에 4,026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금액이 94건에 1억1,230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046만8,000원으로 11월 30일까지 6,516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470만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현황은 총 79개 단지 5만1,119세대로서 아파트 행정서비스 지원을 전지목 및 낙엽수거 지원등 11개 분야에서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아파트관리 관련교육 및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를 위촉, 회의를 개최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 지원방안 및 아파트관리자문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으며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지난 11월 19일 실시 우리구 주민 428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제2회 아파트관리비절감 우수사례 발표회는 지난 11월 30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 우수사례 5개 단지를 선정 발표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기존건물 및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은 총 524건을 추천해서 10월 말 현재 288건에 24억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건축 건설사업 현황은 사용검사가 3건, 시공중인 것이 16건, 시공준비 중인 것이 19건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된 것이 35건, 인가신청을 해서 안전진단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0월 21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완료 후 현재 공사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정5구역은 지난 3월 18일 준공되어서 앞으로 청산 및 조합 해산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위반 무허가건축물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합동순찰 정비반을 운영 127건을 적발 정비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정비실적은 총 375건이 발생해서 235건을 정비하였고 기존 무허가건물도 1건을 철거후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사항은 총 5,610건을 조사해서 앞으로 위법사항 255건을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현황으로 예산액 2억2,965만8,000원중 수입액은 9,679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교부금이 1억8,795만원을 연말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2억6,981만4,000원중 11월 30일까지 1억6,20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2,497만1,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2-1 구역은 지난 10월 26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조건부 인가한 바 있으며 향후에 환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전산입력자료 10만5,722건을 100% 대사완료 하였고 금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2만3,073필지에 대해서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 하였고 지가공시법 개정에 따라 상시 조사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현황은 예산액 3,539만6,000원중 수입액은 2,019만1,000원이며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9억4,093만8,000원중 11월 말까지 8,59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15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8억2,400만원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난 추경예산시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허가 현황으로 2000년도에 총 241건을 건축허가 했습니다. 전년대비 100% 증가됐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157건,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11회에 걸쳐 총 3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은 중점관리대상 293건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사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건축사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은 총 217건을 점검해서 23건을 적발, 12건을 시정하고 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점검은 147건을 점검 10건을 적출해서 11월 15일까지 시정촉구 지시를 해서 9건을 시정완료 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공사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정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총 5,701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중에 위법부설주차장 1,013개소를 적출해서 현재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고 앞으로 2차로 원상회복 촉구명령과 고발예고 통지 후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제물포로변 도시설계는 지난 3월 28일 도시설계를 확정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는 지난 3월 15일 서울시에 재정비 승인을 받아서 9월 14일 인쇄를 완료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김포가도 도시설계 재정비는 지난 3월 15일 서울시에 재정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97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건축인·허가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 총 건수는 600건이 되겠습니다.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는 총 74건이 승인 신청되어서 66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선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공사는 총 7건중 5건을 준공하였고 신정3동 청사와 신정5동 양동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독교방송국 외 11개소에 대해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예산액 768만원중 수입액은 1,8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집행 현황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24억8,304만6,000원 중에 11월 30일까지 19억1,073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억6,123만3,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11억5,869만1,000원중 11월 말까지 6억7,423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3억5,797만7,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사업은 총 42개 사업에 22억521만6,000원 중에서 공원사업 15건, 녹지사업 19건, 체육시설 8건으로 완료사업은 38건에 20억5,381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은 4건에 1억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에서 주택과로 전보되어 과장직무대리로 보직된 이순구입니다. 그동안 제가 구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로 대과없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민원이 많은 주택업무를 맡게 된데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빠른 시일내에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11월 23일자로 신월5동에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서종훈 주사가 발령되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강서양천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신월6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제를 시키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강제성을 띠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과정이 있죠? 그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기가 현지 개량하고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지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될텐데 또 그랬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하나의 자문위원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문위원님들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는 개발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신문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라면 옛날에 재개발 방식으로 막 밀어 부쳐서 쫓아내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같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언제 심의를 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단독개발을 하는 방안하고 공동주택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형택지들이 많고 건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됐을 때 지역의 어떤 발전이 현행대지의 규모에 귀속되어서 그 지역이 슬럼화가 계속될 소지가 있다 해서 가능하면 공동주택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전체의 어떤 향후 발전방향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현지개발방식을 원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얘기가 있으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보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분들이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한 56% 정도 전체적으로는 참여한 사람으로 따지면 한 70%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사업추진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통일되어서 사업추진을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됐으니까 그 안에 사업을 하겠다면 또 주민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지구지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이 전부 통제되니까 새로운 불편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축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건축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주민설명회 끝나고 난 뒤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에서 "강제로 밀어 붙이겠다"라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의견이 반대쪽으로 지금 거의 집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지조치 시켰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안 해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고 관련부서에 통보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 중인데 최종정리 되는 대로 그 종결처리를 연내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이 보도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지를 시켰다"고 나오고 그 지역 의원도 잘 모르는 일들이 벌써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럴 때는, 저도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전에 모든 것이 그래도 그 지역 해당의원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먼저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강제성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용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바로 이 신문도 그래요. 보도자료가 어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 것이고 강제라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강제성은 아니고 주민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 현지개량을 부결시켜 버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저한테 해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지역구의 의원이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의원들이 자문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래야지 본위원이 우리 해당 동인데 같이 참여하지도 않고 같이 토의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아무리 학식 있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지만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 그 분들하고도 얘기를 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직접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우당인가 그 동아오피스텔 짓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굴토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하심도가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정지가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진행상황은 현재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적에 H빔이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슬고 막 그럴텐데 나중에 공사를 해도 강도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나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지금 보면 흙막이 상태 부분은 일부 콘크리트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강재를 재생하는 문제는 얼마나 장기간 방치됐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많이 저하될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이 보실 적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그냥 방치해 놔도 옹벽 물막이공사는 해놨기 때문에 허물어 지거나 주변건물의 안전도에는 지장을 안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절기 점검도 하고 수시로 공사중단 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면 경보가 울린다든가 이런 시설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균열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자동센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설치할 수도 있고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공사 중에는 그런 체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철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자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또 건축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과 질의하다 나온 내용인데요, 도로청소하는 물을 여기 중심축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가서 채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아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중심축내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지하수를 퍼다가 도로청소하는 차량의 물로 재활용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에서 침출수가 많다 보니까 그 물을 일부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거기서 쓰는 줄 알았더니 중심축에서 그 물을 퍼다가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에서 답변이. 도로청소하는 용도의 물차에서 쓰는 물을 그 전에는 우리 민방위용 비상정호에서도 퍼다가 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항의도 막 받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중단된 공사장에서 지하에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그 물을 퍼다 쓴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물이 무한정 나오는 건지, 빼다 써도 그 근처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국장님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 해서 한 번 여쭈어 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걸 한 번 보셔 가지고 청소과에서 물을 쓰는 양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무한정 쓰는 만큼 자꾸 나오는 건지, 또 그걸 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수위에 올라온 만큼 그냥 있는 건지, 그걸 계속 빼쓰면 어디선가 물이 계속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건지. 요사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습니까? 지방에도 무안 쪽에 보게 되면 별안간 집이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다 침출수 문제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혹시 무한정 거기서 물 푸는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것저것 여쭈어 봤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전과 달리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량이 많아진 데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페이지부터 보면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 지원부분에 보면 총 추진업무 내용이 11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십니까? 6페이부터 7페이지까지 보면 11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각 주택과에 해당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 나열해서 업무보고에 넣습니까? 선임부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과장은 전임해 오시면서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좀,

기본적인 건 해야죠. 우리 양천구 주택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존세대와 아파트세대, 아파트세대가 약 5만1,119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안 보셨어요? 업무보고는 한 번 보셔야지, 보고하면서 여기서 답변 예상질문이 뭔가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예, 공용주택 5만1,119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의 청소과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물론 각과 별로, 지금 주택과에서 나열한 공동주택 지원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구한 겁니까? 아파트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11가지는 어디서 보고 베낀 겁니까, 업무보고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나열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가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먼저 전지목 낙엽수거 지원에 대해서 보면 수거량이 164톤 중에서 전지목 114톤, 낙엽 50톤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그럼 이게 언제부터 수거량입니까? 수거시기가 1년내내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정치입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보고를 지금 합니까? 여태까지 수거 총량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금년도 주로 낙엽이 질 무렵부터 또 여름에 전지목을 처리했다면 여름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정치가 약 900톤 중에서 낙엽부분만 가로변 400톤, 일반주택단지 발생량 100톤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 발생량이 4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톤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 당면 업무보고시에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가 직접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전부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보고내용에 보면 봉투절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보고 자료에. 청소과에서 보고한 공동주택 낙엽처리에 관한 봉투절감비용이 지금 5만1,0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당 960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택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세대당 147원꼴입니다. 147원도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행정지원을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또 그리고 소각장반입료 절감은 공동주택 행정서비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관리비절감 부분에 소각장반입료까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봉투구입 절감비 부분, 주택과가 얘기하는 세대당 147원 절감효과 뿐이지 소각장반입 이런거는 참고사항이고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부서간에 업무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청소과의 보고내용에 보면 금액이 낙엽 총 900톤 처리중에 공동주택단지가 4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50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계블록 교체 3개 단지가 아닙니다. 수목전지 지원도 1개 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나무의자 지원도 3개 단지가 아닌 걸로 공원녹지과에서 과거에 보고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히 낙엽 부분이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린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미흡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음에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어지간히 틀려야지, 숫자가. 청소과에는 총 봉투구입비 우리구 전 지역에 구입비 절감이 6,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은 900톤에 관한 6,000만원이라면 아파트지역의 발생량으로 치면 세대당 960억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147원 꼴이라고요? 왜 틀리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의원들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드는 부서장이 공부를 해서 의원이 파악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 답변을 못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택과 소관은 불과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라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이 회의 이후에 담당팀장과 과장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수치를 맞추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흘 되었습니다.

이순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관련과 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해빙기에 삼본연립주택 현장 외 9개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현재 공사중인 주촉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사중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점검방법에 2개반, 공무원 5명이 해빙기에 9개 현장을 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준공을 득한 후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공사중인 것도 업무분장이 건축과에서 안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중인 현장도. 주택과는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걸로, 현재 지금 공사중인 재건축현장에 우리 주택과에서 일상적으로 점검을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주택과에서 하고 그 미만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난 거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단에서 감리가 공사현장의 모든 걸 점검하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300세대 이상 되는 감리단이 우리구가 감리자 선정을 할 때 300세대 이상의 감리를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사 또는 감리단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그 감리단의 차이, 선정방법이 무엇이 틀린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고, 이 분야를 아시는 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이선우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책임감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무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요 PQ 심사하는 제도는 똑같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가 할 수가 있고 300세대 이상은 감리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나 감리단이 300세대 미만도 우리구에서는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감리단이 300세대 미만의 감리자 선정할 때에도 입찰에 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리단이 한정되어 있고 또 300세대 미만도 예를들어 50세대든 100세대든 그렇게 입찰에 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사는 300세대 미만의 작은 현장에도 감리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문이 좁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점은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무자로서 그런 것이 현재 입찰시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양천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감리자 선정에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양천구에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지 건축사들이 우리구에 문이 좁다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감리단이 서울시 전역에 작은 현장이든 큰 현장이든 입찰여건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설계사무소를 갖고 있는 건축사가 양천구의 어떤 지역에 양심이나 뭘 갖고 무슨 일을 할래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설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 점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부작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 관내 건축사들을 보호한다든가 어떤 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저희도 건설부나 이런 데서 자꾸 개정되는거 보면 저희 관내같은 데는 사실 대규모 감리단같은 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앞으로는 관내의 건축사들이 관내에서 어떤 감리나 이런거 할 적에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위원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 참고로 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중요한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평소에 도시지적과 업무에 궁금한 점이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일반업무 사항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이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3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건축법 구법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2단주차기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현재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해마다 승강기 안전진단 하는 식으로 그것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는 것이 그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한 대를 댈 수 있는데 안 없애면 한 대도 못대고 공간만 차지한다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법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례도 담당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과장님께서 그 내용의 기초안이라도 못보셨습니까?

대충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2단주차는 사용중에 사실 그게 고장이라든가 사용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다시 제거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거하는데 따른 모든 조례를 개정해서 제거할 적에 비용이 적게 들도록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 준공이 나려면 뒤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죠. 나무를 몇 그루 심고 뭐 이렇게 그 규정이 있죠?

예, 조경 식수라고.

그런데 "그 시설을 없애면 거기다가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녹지공간은 도면에 최초로 허가받을 적에 그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루 수라고 합니까, 나무 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러한 규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경면적이 일정한 대지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면적 외의 면적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더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애당초 저희가 허가 날 적에 법정조경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경면적은 확보를 해야지 그것을 임의대로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면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준공 난 지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나무가 전부다 고사됐거나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입주자들이 다시 돈을 내가지고 보식을 해야 됩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식을 해야 합니다.

안 한다면?

안 한다면 유지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죠.

그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까?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녹지 나무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빌려다가 사진만 찍어 가지고 준공된 다음에 다시 가지고 가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하죠?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지만 조경면적이 부족해서 죽은 것은 관리차원에서 식수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보게 되면 아마 주택 20~30년 된 집 같으면 그 나무가 아마 그 주택의 몇 배 정도는 키높이가 커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거의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나마도. 아주 전부다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는데 이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경면적을 그대로 확보하고 나무를 유지관리 해야 되고 하는 규정이 몇 세대 이상부터 해당됩니까?

세대가 아니고 그 대지면적으로 따집니다.

얼마 이상 것만 지금 현재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200㎡ 미만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은 면적에 따라서 그루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계산 방법이요.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면 녹지공간을 필히 확보해야 된다,

예.

그러면 녹지공간이 확보된 곳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예, 법정면적은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조합의 어떤 형태라든가 자체 자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시정지시를 내려도 그것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소위 작은 규모들이 있단 말이죠. 열몇 세대 이런 것들은 대개가 공동기금이 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데에 명령을 내서 "나무를 다시 심으세요." 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심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적에.

소규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 보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주차장 확보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행정에서는 바른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사실 200㎡ 이상은 대지면적의 3% 이상 조경을 해야 되고 300㎡부터는 5%, 1,000㎡ 이상은 10%, 2,000은 15% 이상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주차장을 조사해서 적발했을 경우에 위반된 주차장 면적을 조경면적에다 하면 저희들이 법질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세대같은 거 지었을 적에 녹지공간을 아예 없애 버리고 주차공간으로 막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20세대 안되는 열몇 세대 이런 공동주택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없애면 주차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문의들을 하고 애초에 시공사들은 지금 다 떠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주민들이 살다가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얘기한다 이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법상에 조경면적도 건축물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되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냥 조경면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세우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을 못지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2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D급 담장이 효성연립에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위험한 단계에 있어. 붕괴위험 단계수준까지 갔다면 우리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사설위험시설물은 건물주 보수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조치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것이 D급이다, 급히 조치할 사항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합니다. 급히 조치할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건물주들한테 지시를 하지만 동시에 전에 동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해당 동에 거기다가 위험물표시를 하게 해 가지고 출입금지 조치라든가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건물주한테 긴급조치 및 보수 또는 철거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집행을 하는 데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못할 경우 긴급사항을 요할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풍수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집행하고 나서 건물주에게 부과해서 다시 환수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포가도 도시설계 재정비의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63조 도시설계 재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도시설계 재정비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3월 15일인가요?

예.

금년 3월 15일날 승인을 받았고 '99년 9월 30일날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 승인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그 승인을 요청하게 된 동기가 도시설계지구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법상에. 그런데 이 김포가도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정비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재정비 요청내용이 저쪽 강서구에서 저희 구로 넘어오기 전에 도시설계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는 극히 아주 축소된 면적 일부분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서구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도시설계로서 정비할 그런 어떤 가치가 없고 기히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정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더 낭비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비 승인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연장이 1.5km. 그러니까 인공폭포,

예, 극히 아주 미미한 구간이고,

1.5km면 양화교부터 통합병원 입구까지를 말하는 구간 같거든요, 우리 양천구소관 행정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그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지가 약 1,000여평 그리고 한 30여년 전에 1층으로 가건물 지은 것이 상가형성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런 것이 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어 가지고 아마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낙후된 건물이 있고 그래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신축을 권장하거나 그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지역에 오래 전부터 상가지역의 큰 대지에 가건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 여가선용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저희가 주관하면 조정이 되고 주민들의 편익도 증진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건축과에서 그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하도록 권장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김포가도 부근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양천구의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다른 사례라는 것은 지금 경인국도변에 도시설계지구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설계 대로 권장을 하고 있죠.

실질 토지소유자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지역에 1.5km 구간에 드는 부분은 도시가스 앞 버스정류장에 한 30여년 전에 지은 노후건물이 현재까지 상가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뚜렷한 그런 주민들의 어떤 편익 그런 건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그 구간말고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고한 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가스 바로 앞 버스정류장 앞에 한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평소 의정수행시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42쪽에 세입징수가 있죠? 거기 가로수변상금이란 게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요,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에 따른 진입시에 지장되는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변상규칙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한 72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 발생을 해 가지고 1,057만7,000원을 징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우리 세수를 높였다 그런 것도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 도중에 안양천둔치 수목식재 관련으로 민원인들이 모여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우리 소속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5~6년 전에 그 자리에는 개나리를 식재했다가 그로부터 2년 후에 전부 뽑아 버리고 또 무궁화나무를 심었다가 또 전부 갈아 엎었다고 그럽디다. 갈아 엎어서 그것을 아까 왔던 사람들이 최초 입주민들인데 이 분들이 그 무궁화나무를 주워다가 1425, 6동 뒤편에 보면 수백그루를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관리가 잘 안돼서 잘 자라지는 못한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벚꽃나무 심고 2년 후에 아까 우리 소속위원들이 확인을 한 결과 직경이 13cm, 15cm까지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거기에 벚꽃이 피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소속위원회에서는 그 안양천 제방에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 벚꽃길이 앞으로 여의도의 윤중로 벚꽃길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와서 또 그 나무를 전부다 뽑아 버리고 직경 5cm짜리 나무를 예산 약 6,900만원에 786그루를 식재하고 또 버팀목을 양쪽 도열해서 4m 간격으로 심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봤습니다.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작년에 벚꽃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장이 나중에 오셔서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멀쩡한 벚꽃나무를 새로 뽑아버리고 또 훨씬 가는 어린 묘목을 갖다가 심는지 또 그 나무는 뽑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갖다 심을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화교에서부터 14단지 끝까지 그 벚꽃나무 조성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이 약 7,000만원에 약 700그루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분야별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제방 벚꽃나무 식재는 오금교부터 양화교까지 약 5.4km가 되겠으나 약 1.4km 주변은 신정2동 삼성아파트하고 오목교 주변이라서 거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 4km 정도가 벚꽃나무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저희가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받아서 380주를 심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식재상태가 불충분하고 또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에 의해서 공공근로로 식재하다 보니까 때마침 8월 30일날 태풍 올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한참 자랄 시기에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장기에 나무가 고사되어서 본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았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무식재 전문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치선정이라든가 마침 또 심고 보니까 그 주변이 안양천 제방둑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양천 관내에서 토사를 반입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질점토흙이 깔려 있더라고요. 배수라든가 등등 불량해서 나무가 좀 고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착안하여 이왕이면 완벽하게 심어보자 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를 동일규격, 동일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있었던 나무를 뒷편으로 옮기고 새롭게 도급자로 하여금 전면부분에 식재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식사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변에 식재된 수목으로서 뿌리활착이 되기 전에 바람의 피해를 봐서 고사된 수목이 많이 발생하여서 지주대를 설치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양천 주변에 태풍의 돌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을 생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주대를 가운데에 박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벚나무가 4m 간격으로 심어졌습니다만 요즘에 물론 나무의 규격과 거리는 4m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가로수가 꼭 생장한다는 것은 나무의 수관과 물의 수관이 있습니다. 수관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나무의 생장에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왕벚꽃나무는 그리 크지 않고 또 성장 후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왕벚꽃나무는 꽃이 먼저 핀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한 13~15년을 봐도 크게 그렇게 간격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의 윤중로같은 데는 약 30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나무가 많이 노후화 되고 주변이 맞닿기 때문에 인근 수목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의도 벚꽃이 봄철에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현장을 제가 안내하였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양천에 상징적인 벚나무 터널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나무의 간격을 좀 높이고 양쪽에 이왕이면 터널식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의 말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 상단에 개나리, 무궁화 심었던 것은 제가 현재 여기서 약 7~8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하천 상단이기 때문에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나리하고 무궁화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민들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아주 순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우리 14단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최초입주자들이 안양천둔치 둑방에 산책로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 분들이 오죽 분통이 터졌으면 우리 과장도 모르는 최초의 6년 전에,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지금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 문화식재 또 위원들의 벚꽃나무 식재 이번에 또 뽑아 버리니까 그 분들이 감사원에다가 인터넷을 띄울려고 토요일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소속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난 연후에 결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보고 안 되면 당신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과감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아깝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 꼴이 오늘날 이 모양이지?"라고 아까 과장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2년마다 이 나무를 심었다가 뽑아 버리고 또 심었다가 뽑고 이걸 계속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이건 "행정관서에서 해도 너무 한다, 돈이 이렇게 많으냐?"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 뽑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태풍 올가 피해가 왔을 때 아까 주민들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네는 몰라도 14단지 옆에 있는 둔치에는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과장도 직접 얘기 들었고, 그게 쓰러졌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양천구청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구청장실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나무가 쓰러지면 아파트주민들은 신고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졌으니 와서 고쳐 주시오"하고. 그렇지만 그런 신고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해마다 2년씩 주민들 시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2년마다 이 나무를 뽑아 버리고 또 갖다 심고 또 직경 13, 15㎝ 아까 박동순 부의장께서 그걸 쟀습니다. 그렇게 굵은 나무를 뽑아 버리고 또 직경 1.2m 높이 지점에 5㎝짜리를 또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식재구간도 앞으로 우리 안양천 둑방 그러면 벚꽃길,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나무의 간격은 지금 현재 진해라든지 또 이리-군산로변의 벚꽃, 서울사람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또 여의도 윤중로라든지 이런 데는 나무간격이 보통 6~10m라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그것까지 다 알아 왔어요. 이런데 여기는 4m입니다. 4m면 나무간격 반반씩 치면 2m 지점에 나무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벚꽃나무길이 조성되어 있는 데를 못봤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2m만 가지가 뻗으면 서로 닿는데 이 안쪽으로 터널을 만들려면 간격이 조금 더 넓어야 이쪽 건너에서 저쪽 건너까지 터널이 되든 과장 말씀대로 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다음에는 자꾸 잘라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쪽 건너편끼리는 그렇게 넓으면서 그걸 터널을 만들려면 이쪽 간격도 거기 간격과 맞추어야 될텐데 나무 옆으로 심은 데는 4m 폭으로 그게 어떻게 터널이 됩니까? 억지로 철사로 꽉 붙들어 매지 않고는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터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뽑아낸 나무가 380주이고 이것은 뽑아서 뒷편으로 심는다는데 그 뒷편은 어디를 뒷편이라고 합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면 부분에 기존에 심었던 나무가 아까 주민들 말씀하셨던 그 나무이고요 그 나무를 다시 경계블록 그 뒷면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면에 이미 다 심어져 있는데요?

뒷면에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나무를 동일규격으로 심기 위해서 제가 엊그제 담당감독한테 지시하기를 이왕이면 동일규격과 대칭이 맞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서울시에서도 버즘나무라든가 가로수 같은데서도 병렬류 식재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소 녹지확충이라든가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봐주시고 사실상 그 나무가 몇 년 후에 자라가지고 벚꽃이 피게 되겠지만 1~2년 내에 터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한 3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훗날에 가서는 그 나무가 수관이 큼으로써 어떤 터널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에 맞게 심어놓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참고말씀 드리는데 안양천 벚꽃나무 중에서 양정고등학교 앞과 이대부속병원 앞의 것은 한전에서 한전 탑이 세 등주가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저희가 키가 크지 않은 살구나무 106주를 구입하여서 고압선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6주를 별도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벚꽃나무가 전체 터널로 이루어지는데 약 100여m 정도는 살구나무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께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제가 전문성을 띤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벚꽃나무라든가 수목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 주시고, 그리고 나무 옮긴 것은 아직까지 크게 성장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뒤편으로 옮겨서 심으면 뿌리 발달사항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목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된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성장율이 있는 나무는 뒤편으로 옮기면 내년도 봄에는 활착이 잘 되어 가지고 뿌리발달이라든가 나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그럽니까? 올해 꽃이 그렇게 잘 피었던 나무를 뽑아서 팽개쳐 놓고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꽂아놓고 쭉 일렬로 심어 나오면서 전부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를 뒤편에 심는다면 이쪽에 뽑았으면 나무 전문가들이니까 뿌리쪽에 비닐로 싸든지 새끼줄로 동여매든지 그냥 갖다 심든지, 뽑자마자 갖다 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텐데, 과거에는 우리가 권위주의행정 관행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시대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냥 과거의 권위의식 대로 "너희들이 뭐 아느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행정관서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 공원녹지과장 얼굴을 압니까, 뭘 압니까? 너무 아깝고, 아마 뒤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그 현장을 가보면 정말 "우리가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구나" 자기네 집마당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벚꽃나무 올해 구경 잘 하고 슬렁 빼버리고 가느다란 걸 갖다 심고 그건 팽개쳐 버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울시예산이라고 공짜입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요즘 이용객이 있습니까? 어제도 시정신문에 나고 아직도 그런 말썽인데 보도블록을 고친다, 이런 거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멀쩡한 나무를 뽑았으면 누가 볼새라 얼른 구덩이 파고 그 옆에 뒤편에 있으면 심지 불과 4~5m 밖에 안 되는 지점에 얼른 갖다 꽂았으면 괜찮을 걸 전부 말라 비틀어 지도록 다 갖다 팽개치고 묘목을 쭉 심고 말이에요. 그 업자는 묻지도 않는데 자기네가 얼른 쫓아와서 하는 말이 "지주목은 서비스로 해 준다"고. 그 소나무의 직경이 한 15㎝ 되는걸 그 수백개를 갖다 서비스로 왜 했으며 지주목도 서비스로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 해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나무를 캐내고 또다른 나무를 갖다 심고, 그 캔 거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개나리는 포클레인 넣어서 파냈다고 그랬고, 아까 들었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모른다고 그랬고 무궁화 부분은 아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무궁화 심은 것을 인정했어요. 과장은 모른다고 그랬고. 무궁화도 전부다 파헤쳐 가지고 아까워서 주워다가, 지금 1425~6동 뒤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아까워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쏙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질서가 잡혀야 될텐데 아직도 과거에 몇몇 사람이 결정하면 그대로 전부 따르고 주민들은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뽑아낸 나무들을 반드시 식재를 해서 아까 민원인들한테 전부다 나중에 이렇게 버리지 않고 심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간격도 충분한 나무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이번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심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의 일부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분쟁조정등에 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대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방안 발굴 및 협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자문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과 위원의 임기등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자문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5조에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의결정족수, 회의구분,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7조에서 자문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조정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조정신청의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분쟁의 성질상 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정하거나 부정한 목적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 9조에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였으며 분쟁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11조에서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에 합의하거나 자문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조정합의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나 관리절감방안 등의 채택된 사례는 각 아파트단지에 보급토록 하고, 채택된 사례중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2조, 13조에서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이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0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영 제9조의2를 신설,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 외에 우리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방안등 효율적인 아파트관리에 대한 연구와 협의, 자문 등을 포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운영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순구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주거세대가 약 15만 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약 5만1,000세대가 공동주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된 데에 대해서 아파트출신 의원으로서 이 조례제정에 애쓰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1/3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뭔가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 또는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예산수반은 법적으로 안되지만 간접적인 행정서비스는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그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강남, 서초, 강동 등에 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목동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에서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셈이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우리 각 공동주택 관련부서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행정서비스비가 지원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지원에관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타이틀부터도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관리비절감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적 요인이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내용 중에서 아파트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나 관리비절감방안 내용이 11조에서 아주 짧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삽입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3항하고 4항에도 공동주택관리비절감방안 발굴 및 협의와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조례사항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조5항에 보면「채택된 사례중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처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기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통보하여 검토 빼고 처리토록 종용한다''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통보하여 검토 처리토록 한다, 안 하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안 주요골자「자문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 조정토록 한다」우리 목동아파트 대표적인 신시가지쪽 14개단지 중에서 지금 2, 3개 단지가 상당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분쟁이 나고 어떠한 사항은 법정으로 갈텐데 이게 가기 전에 바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해당 주택과에 접수가 되었을 때 분쟁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 두 달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최장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 꼭 이 날짜를 채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반적으로 60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출된 공동주택관련 조례는 오늘 이것이 의결이 된다 해도 개정요소를 상당히 안고 있는 조례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만들려면 좀 현실에 접근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거의다 분쟁조정관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관리비절감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문위원회가 요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투자를 해 줄 것인가, 이러한 내용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포괄적으로 주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14조에 보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처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놨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필요한 사항은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2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2조2항 6, 7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7번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이미 모든 것을 총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6의 공동주택단지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어머니회 회장하고 통장은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분쟁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촉대상의 자격에 대한 건데 입주자대표회장, 어머니회회장, 통장은 일상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 전문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촉할 때 고려한다는 것이지 중첩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전문가라고 하면 위에 2번에 보면 교육법에 의한 그 문구하고 또 변호사나 판검사 또 자격증 소지자가 이미 학식이나 그런데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면 동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어머니회 회장 등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고 지금 단지내에 문제가 있는 쪽에서는 대표회의 회장하고 어머니회 회장하고 알력이 심한 곳도 있고, 또 통장은 되는데 반장은 왜 안 되느냐, 이것이 너무 관례적인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주면 특별한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분쟁의 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번 사항은 하나의 예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층에서 영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항부터 10항까지 거기에서 무슨 판검사, 변호사 꼭 그렇게 딱딱 찝어서 위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재위촉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공동주택에분쟁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입주자대표자가 어느 쪽에서든지 아마 한쪽 편에 설 겁니다. 그러면, 이 한쪽 편에 선 대표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조 6번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어머니회장, 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분류의 대표들이 분쟁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어느 한쪽 편에 어느 쪽에서든지 서 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편에 서 있는 분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가 주장하는 그 편 쪽에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대표회의 회장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넣으면 당연직이라고 생각하고 100% 이 분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넣지 말고 그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넣든지 빼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 대표자를 이 명단에서 뺐으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규정의 조정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조에 보면 그런 경우에 제척을 시킨다든가 또는 조정 당사자가 "그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당사자가 "나는 거기서 빠지겠다"로 12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명단에 들어 있는데, 내가 어느 쪽 편에 서서 주장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중립이다'' 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쪽 편을 대변을 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조항이 아닌가, 왜냐 하면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을 당신은 어느 쪽 편에 서 있으니까 제척사유가 되니까 당신은 위원회에서 빠지시오'' 그렇게 되면 또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분들이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옵서버로 참석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원으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피하든가 아니면 분쟁위원회에서 피하는 것으로 요청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고 방향은 틀린데 결론은 같은 걸로 가는데, 저는 이 분들을 뺀다, 안 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학식이나 경험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분들 자격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뭉뚱그려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만 특별히 따로 조항을 만들어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당연직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지 않지만 7번에 들어가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호를 따서 자세하게 그 분의 자격을 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보면 회장님이나 어머니회 회장 하여튼 거기에서 모두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로 조항까지 신설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자구수정 요구를 하셨는데, 과연 조금전에 저 말고 두 분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을 자구수정으로 볼 것이냐, 삭제를 할 것이냐를 분명히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회장, 어머니회장, 통장이라는 것을 삭제할 것이냐? 자구수정을 하면 자구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2조2항의 제6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을 없애면 여기 선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위촉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보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격증 소지자니까, 그러면 6호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대표나 어머니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다른 호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요.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공동주택지역구 출신의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했단 말이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6항을 없애고 7항을 6항으로 대체한다면 입주자대표나 이런 사람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볼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6호를 없앤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명칭을 정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단지내의 거주자"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누구 장을 지명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6호하고 7호하고 합해서 장이나 이런 명칭을 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그 주민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어느 잣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지, 그 조항을 손 댄다면. 그래서 본위원은 6호에 사람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제7호 끝부분에 "-자 및 공동주택단지내 거주자"라든가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자 이거야 포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을 지칭을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최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2항 6호, 7호를 삭제하고「공동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2조2항제6호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