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1쪽의 금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기타잡수입으로 양천구소식지 광고료로 세입예산액 1,029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수입액은 2,622만9,000원을 수입했습니다,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기획관리로 230억8,013만6,000원이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225억9,727만1,000원을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미집행 계획은 4억8,2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착오기재가 되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 경상비중 업무추진비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이 2,1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708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미집행액은 300만원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기획관리에 총계는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숫자가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예산운영에서 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고 전산운영 등으로 주 편성되었습니다. 24쪽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으로 대상사업 총 243개 사업에 대해 세부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총 규제사무 314건 중에서 224건을 폐지 및 완화·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 적용대상은 6급담당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2~6개의 단위목표를 정해놓고 평가를 통해서 개인별로 총점을 산출하여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삶의질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구정정책 수립을 위해서 자료조사 등 구민예비조사, 설문조사, 평가발표회 순으로 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또한 구의원과 대학교수, 지역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행정교류협의회를 창립·운영하였습니다. 8개 자치구가 각 자치구별로 우수실적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차 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차 모임에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서 자치구별로 우수시책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관리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6급이하 직원에 대해 작년 한해 동안 추진한 모든 업무를 인력·조직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위해 우리구 홍보자료를 언론기관에 59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임의취재 등으로 보도는 634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회 정기발행시 12만부를 발행해서 통·반조직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는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구민의날에 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부와 일반부 부문별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전산교육은 45회 1,012명에 대해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 정보화의 5개년 계획으로 정보화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구정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네티즌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서 41건의 의견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상업무는 주민, 지적, 차량 등 10개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조운영 서버를 구매하였습니다. 서버에 대한 내용은 주전산기, 자료관리프로그램, 자동백업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보급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동사무소에 PC 등 프린터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소 증축분에 대해서 통신망에 대한 확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자동차매매센터, 신월지역보건센터 등에 설치를 하여서 8개 업종은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토지(임야)대장 등에 대한 민원발급서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제1종합민원실과 재무과 등에 OA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망을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 정보통신망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재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하철역 및 현장민원실 등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구민 및 직원 창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새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모집한 의견을 심사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거주지나 직장인이 양천구에 있는 구민과 또 양천구 직원이 팀별 1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받아서 모집의견을 구민의견 59건, 직원의견 137건, 그래서 총 196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사시점은 금년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11월 10일날 12일간에 걸쳐서 완료했고 조사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정보화 자격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동 전직원의 정보화 상식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화 자격시험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구·동 5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정보화 상식 및 실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민 전산교육을 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년 교육계획은 총 50회에 1,200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중에 있으며 또 시민 전산교육도 서울시와 공동추진을 해서 총 6회 1,800명을 교육계획으로 해서 주부 및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컴퓨터학원 등 13개소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실적은 자체 주민 전산교육은 45회 1,012명을 했고 시민 전산교육은 5회 1,30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홍보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협의회라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6번이나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협의회는 저희 구청간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주요언론기관에 보도가 됐던 그 내용을 우리 간부회의에서 우리 간부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부들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장급 이상 부구청장님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히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기사화 된 이 내용을 협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각 과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 국별로 앞으로 보도되어야 될 사항과 그리고 전에 보도됐던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간부회의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이 협의회를 거쳐야 제공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과 앞으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또 우리 기획과 공보팀에서 보도를 요구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그 보도에 대한 실적평가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조치보다는 저희가 지금 모든 보도가 634건의 보도를 우리가 언론기관에 제출된 바 있는데 어떤 평가보다는 저희들은 과별로 홍보협의회에서 과별, 국별로 보도된 실적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별로 우수기관의 평가라든가 으뜸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또 기획과에서 분기별로 으뜸부서 평가등 이런 데에 좀 가산이 되는 그런 제도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부서별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화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가 구정의 홍보를 하는데 높은 능률을 올렸다 이랬을 때 ''실적평가를 한다''고 지금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수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부서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분기 마다 으뜸부서 평가 때 반영합니다.

으뜸부서 평가를 하면 그럼 어떻게 뭘 주냐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 등 과에 대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시상금은 으뜸부서는 50만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부서별, 과별 보도자료를 주 1건 아니면 월 몇 건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홍보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런 것은 보도를 낼 수 있도록 또 자료를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홍보협의회는 수시로 합니까?

그것은 매월 마지막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수요일날.

그런데 왜 16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까지는 한 달에 두 번까지 하다가 지난 9월부터 홍보협의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월1회로.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각 일간지, 지역언론 신문 등에서 구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사가 난 내용들을 쭉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고 의례적이야. 이래 가지고는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협의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한 번 보세요. 대한매일 신문이든 등등 각 신문에 나가는 양천구 의회홍보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기사되는 것 보면 간단하잖아요. 허완 양천구청장 뭐했다 아주 틀에 박힌 내용의 보도자료만 나갑니다. 좀 창의적이고 뭔가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지금 앞서가고 있다 어떤 홍보가 돼야 이게 내용 있는 홍보지 맨날 청장에 대한 동향보고 그것도 틀에 박힌 내용만 준만 말이에요. 좀 더 내용을 구체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청장의 활동사항도 뭔가 그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자료도에도 보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양천구가 25개구 중에서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 구에 속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언론기관에서도 행사위주의 보도 보다는 아까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도개선적 사항 이런 보도를 많이 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행사위주의 그런 보도 보다는 제도개선적, 창의적인 그런 업무추진으로 해서 주로 보도가 나갔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항상 보도자료를 주더라도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내용이 항상 구청을 하다 보면 단체장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구청장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이 거론되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야. 그 내용면에서 보다 적극 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대처한다면 내용이 구체화 되어서 기사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딱 나오고 그 내용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구민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우수상을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홍보협의회가 있고 또 공보팀이 있다면 기히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내용을 구체화 해서 그 내용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쉽게 구민이 접할 수 있고‘ 아, 우리구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상을 받았구나’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구의원인 이 사람이 봐도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획일적으로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건수를 줄이더라도 한 번 보도자료 줘 가지고 기사가 나가면 보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보도자료를 더 세심하게 성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세입현황은 예산액 5억1,250만원중 수액입이 5억5,777만원으로 약4,500만원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억3,728만9,000원중 11월말까지 2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중에 3,7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연말까지 예산액대비 약 85%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을 금년도 1, 2차에 걸쳐서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현재 사무실에 OA사무용 가구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가훈써주기 사업은 주1회 매주 목요일 오전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9회 645점의 작품을 구민들에게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전용 이용코너를 금년 9월달에 안내데스크를 좀 넓혀서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동자등록 민원안내 책자를 그 동안에 법규나 개정사항들이 있어서 금년 5월 말에 발간을 해서 각 동사무소와 필요한 장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실정니다. 그 다음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호적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동사무소에는 금년 2월부터,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에는 11월부터 우리구의 본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적등·초본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저희 구정종합센터에 도서를 비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달에 전문서적과 일반도서를 포함해서 500권을 더 구입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휴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일요일, 공휴일 등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죠?

저희들은 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요, 토요일은 토요전일근무제라고 해서 창구직원 업무범위의 한해서만 2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의 내용은 지금 동사무소가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죠? 민원발급을 위해서.

민원발급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날 직원 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동근무 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일체 업무지시나 이런 업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에 대한 재증명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과가 주무과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럼 어느 과인가요?

지금 현재 종전에 총무과의 동정계,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동근무 관계는 지시를 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시는 그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민원사항 즉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한 주부서는 민원봉사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재증명발급 민원은 구청 민원봉사과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없다?

예, 동사무소 민원발급 사무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동장의 업무감독 범위에 속하고요 저희 구청으로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러면 민원발급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가 민원봉사과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다 그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같은 것은 각종 서버에 설치를 해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등·초본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것은 자치행정과고요, 업무분야가 틀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민원봉사과의 업무협조에 의해서 각동사무소에서는 휴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전혀 그 ''동사무에 관한 부분은 민원봉사과 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가 휴일날 즉 일요일, 공휴일 등 두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민원발급 건수가 평균을 내 보니까 1개 동사무소에서 평균 1일 2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주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20건 한 동사무소에, 그렇다고 한다면 20개동이라고 해 봤던들 400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두 명이 나와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두 명의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 두 명과 전산이 가동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무소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또 직원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또 수당을 줘야 될 것이고 지금 휴일근무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민원택배제를 실시해서 사정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는 기히 전화 한 통화로 각종 재증명발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함에도 과연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들이 총무과에서 동정계에서 하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생겨서 이관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까지 민원해소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서류 요구는 하루에 아주 소수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두 명씩 당직을 겸해 가지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조정을 하든 이것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당직을 겸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벌써 이 문제는 2년을 넘는 기간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서 1년, 2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체 분석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많은 주민으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날 얼마든지 민원인들은 재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출근시간 30분 전에 이미 재증명발급 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시간도 전산을 끄는데 퇴근시간 이후 한 2시간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하루 40명씩 1개동 2명씩 40명이에요. 굳이 하루에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2명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생활에 리듬까지 깨면서 이런 것을 실시하여야 되는 것인지, 지금 택배제도 말이에요 본위원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 때 얘기합니다. 고스톱 치고 앉아서 전화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것 배달해 주고, 그것까지 좋아요 그렇다면 휴일에 재증명발급은 한 동사무소에서 1건, 2건 이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두 명씩 나와서 수당을 우리가 주고, 그러면 그 두 명 때문에 다수주민은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들 수당을 주고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세계적으로 휴일날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쉬는 것이 관공서 쉬는 것은 관행이고 통념이야. 우리나라도 휴일날은 관공서가 근무 안 한다는 국민이 전체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꼭 이것을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2년이나 넘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또 다른 얘기가 나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으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여하간 당직을 겸하면서 소수지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중에서 어느 경우에는 소수지만 자기 이해당사자간에 큰 이해다툼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저희도 검토해서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몇 번 정도 이것을 평가해 봤습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것은 당직을 겸하면서 주민의 소수지만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행정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당직제도 폐지했죠?

예.

그런데 무슨 당직을 겸해요?

당직제도는 저녁에는 폐지했는데,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낮에 한번 챙겨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해 왔어요, 낮에 2명씩 그것은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휴일근무제로 연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는 저희가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관리국은 도대체 전시행정을 한다 할지라도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소요예산과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면에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평가나 분석해 본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2년이 넘는 세월동안 많은 예산을 낭비 했는데도 무책임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제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택배제도 거동이 불편한 동사무소에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 민원을 택배로 배달해 준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이 목표, 취지 다 좋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택배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자가 민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고스톱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 다수다이런 얘기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지침을 줘서 절대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아닌 그런 민원인들이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배달을 중지하고 다시 가지고 오는, 이래서 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택배제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지금 이래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자라든지 어떤 신병에 의해서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택배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극소수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대신해 준다든지 이러지, 좋아요, 목적과 취지는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주민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간다면 앞으로 동사무소에 뭐하러 민원을 발급하러 가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면 다 되는데. 분명히 그 대상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주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도로 가지고 와야지, 안 줘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택배 문제는 명병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 동사무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극히 일부, "집에서 별로 바쁜 것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실제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대상에게만 교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도하는 차원에서 교부를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극히 일부 거든요.

그러니까 허완 구청장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계도하는 것이냐?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시행 한 지가. 그렇다면 계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준다던지 하는 것이지 2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그렇게 하고 간다 그 말이요? 자, 오토바이가 1ℓ의 기름을 가지면 얼마를 뛰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누구 돈이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과잉서비스에서 빚어지는 악영향인 거에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의원인 이 사람도 주민등록초본 하나 띨라면 동사무소에 가. 나도 전화해서 "한 통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주겠지. 거절하지야 않겠지. 하지만 간다 그 말이요. 하지만 과장 답변은 멀쩡하게 고스톱 치다가 신청하면 고스톱 치는데 가서 배달해 주고 오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 말이야. 가서 그런 상황이면 다시 와야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망신을 주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것을 주고 와? 이게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지고 갔을 적에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만약에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설명하고 "교부가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찾으러 오십시오." 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다수 주민이 바로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 이런 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되고 소수의 몰상식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도록 관이 부추겨야 되겠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초질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민원발급은 우리가 관공서에 찾아가서 받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비스 측면에서 허완 구청장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자, 동사무소에 찾아오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민원택배제를 실시해서 배달해 주는 이런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좋아요. 박수 보낼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해서 지침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 얘기만 하시면 돼.

예,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민원봉사과장! 본위원이 그런 공무원, 즉 고스톱판이나 멀쩡하게 자기들 술판에서 술 먹으면서 시킨 것을 갖다 배달해 주는 사실을 확인해서 본위원이 과장에게 통보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구청에서 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묵인하고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배달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서 받아서 첨부해서 과장에게 통보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는 거에요.

그런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왕래 하십니까?

사무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2민원실이 있고요, 2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에서 500명 정도, 1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적과를 포함해서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왕래하는 1민원실에 올 겨울의 난방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구청은 0도 이하로 떨어져야 난방이 나오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민원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은 구청 청사에 설치된 난방시설 이외에 별도의 히터장치를 해 가지고 1민원실에는 대형용량의 히터 두 대가 있고 2민원실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찾아 오시는 주민들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없으니까 못 피우죠. 그런데 별도로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죠?

예, 민원실내에는 없습니다.

민원실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이고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 민원실의 위치는 구조상으로 외부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와서 담배들을 피우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흡연실의 설치를 연구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도 흡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흡연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다른 구청 2층, 3층, 4층, 6층까지는 화장실 앞에 가서 흡연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흡연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흡연실이 없고, 또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한 공무원들도 담배 피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밖에 나와 가지고 나무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말이죠,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흡연실을 만들어 주고, 흡연실도 만들어 주지 않고 "민원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피우지 말라고 했을 때는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피우지 말라고 해야 원칙이지, 더군다나 하루에 400명 500명이 왕래하는 곳에 그런 공공시설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적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내에서 흡연실, 저도 사실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상당히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아 오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담배 피울 장소가 민원실내에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은 민원이 제기 되거나,

아니, 구청 다른 층에는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앞이랄지 복도 끝에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에는 왜 그런 시설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또 간접 흡연의 어떠한 피해를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기에도 좋고,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 업무보고 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장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목표액은 3,596만9,000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수입액은 1억8,658만원으로 예산대비 해서 볼때 1억5,121만1,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유통관련업 단속 결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중 문화체육관리 예산액은 총 21억9,729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8억9,234만1,000원이고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은 10억6,563만6,000원이며 전체예산에서 2억3,931만9,000원이 미집행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구민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그리고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 예산은 총 예산액 1억2,807만1,000원 중에서 11월 30일까지 7,060만1,000원을 집행하고 12월 30일까지 2,381만1,000원이 집행예정이며 미집행 예산액은 3,365만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문화체육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에 있는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문화체육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문화행사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천예술무대는 12월 20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어머니합창단 정기음악회는 12월 8일 이번주 금요일날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한마음 음악회는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12월 28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현재 2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양천구민 바둑·장기대회는 어제 일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양천구청장배 중·고등학교 길거리 농구대회는 12월 16일 양천구민체육센터 체육관을 활용해서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양천예술무대 개최 제4회 어머니합창단 정기음악회 이것은 송년음악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한마음음악회는 자선공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인데요, 이 때 콩클대회 입상한 사람과 풍물패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에 대해서는 이웃돕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콩클대회는 입상자가 상금을 타면 이웃사랑에 자선으로 쓰는 것이고 이 풍물단 초청 자선음악회는 특별히 어떤 입장권 표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입장권을 판다기 보다 관내에 초청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공연을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표를 팔거나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초청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일단 얼마가 됐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봉투를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 위에 예술무대하고 어머니합창단 하고 그것은 순수한 송년음악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것은 자선음악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선이라고 쓴 것은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마련에서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초청대상자를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연말을 보낼 때 위안을 해 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선음악회라 했단 말이죠, 자선음악회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이웃돕기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생각할 때는 초청대상자만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위안행사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1억9,700만원이고 2000년도에 1월 1일부터 11월 30일 11개월에 쓴 것이 한 8억9,200만원 정도 썼는데 지금 12월한 달 동안의 예산집행 예정액이 10억이 넘는다 이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월 30일까지 1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현재 목동테니스장을 신정 제1유수지로 이전하는 테니스설치공사를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어서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남공원 야외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남공원 야외음악회를 밤에 개최했는데, 밤 몇 시쯤 했습니까?

이것이 저녁 7시에 했습니다.

저녁 7시 같으면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시간 아닙니까?

장위원님이 옳게 보신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인거든요. 공연을 하면서 소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방송국과 연계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음향이 크게 나오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면서도 일단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영향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가서 관람을 했을 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데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해 보니까.

사실상 그때 녹화를 해서 교통방송국 정규프로그램에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교통방송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들어 봐서는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계남공원 위로 비행기가 많이 다니고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악회를 하다 보면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거기에서 관람하는 우 리 주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었는가 해서 염려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음향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차피 많은 김포공항의 이착륙 비행기가 영종도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영종도로 옮기게 되면 비행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니까 좀 덜 하겠는데 사실 낮에는 더 곤란하죠?

낮에는 오히려 소음이 더 분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소음어울려 가지고. 오히려 낮에는 소음이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염려돼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는 56페이지부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11월 30일까지 총 예산액은 1,084만원입니다. 이중 485만원을 걷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과는 민방위신고업무 과태료와 교육불참 과태료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채권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는 예산액이 8억4,460만9,000원입니다. 11월 말까지 4억7,450만원을 집행하여 12월 31일까지는 2억3,525만9,000원을 집행해서 7억975만9,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3,400만원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비는 예산액이 3억2,323만3,000원으로 11월 말까지 1억1,259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12월 동안에는 1억7,29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이 예상되며 2억8,478만2,000원을 집행하여서 불용액은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예산액이 9,000만원으로 11월 30일까지 3,1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3,500만원을 집행하여 6,700만원이 집행이 돼서 2,300만원의 불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4억3,100만원으로서 11월 30일까지 3억3,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2,700만원을 더 집행해서 3억5,700만원이 집행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약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의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구청외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해서 군사작전지역 및 행정능력 강화와 시민생활안정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행사를 9월 22날 구민회관에서 통대장등 주민 500여명이 참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반기 교육실적으로 대상이 1만1,822명중 1만1,751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불참자 71명은 과태료 부과를 30명, 주민등록말소 41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2월 8일에 끝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안전문화 교육을 금년도 2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통·반장을 대상으로 다목적회관과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3,28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도상연습은 10월 18일날 10시에서 16시까지 재난종합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위주로 해서 도상으로 서울시 합동으로 상황메시지에 의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를 A, B, C, D급으로 분류하여서 D급은 월 1회 이상, 책임관리제 운영은 월 1회 기술전문단 운영 4회 52개 업소 총 10개 분야 471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추진 병무민원 처리실적은 제1국 징집분야, 소집분야 등 1,776건을 처리했고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법정인원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를 대비한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일제 정비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양천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11개 유관기간과 구청 재난관련 10개 부서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 재난대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 지정고시를 올해는 10개 분야480개소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곧 이달 중에 구보에 게재하여 내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재난취약시설물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A, B, C, D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 B, C급으로 나눠져 있는 시설물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471개소입니다.

471개소가 A, B, C급이고요, D 급은?

A, B, C급까지가 468개고요, D급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급은 반기에 1회 이상이고 D급은 매월 1회 이상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수가 밑으로 내려 갈 수록 위험 시설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관리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관리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의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 471개소를 점검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점검할 때는 1인 1조입니까, 아니면 2인 1조입니까?

점검을 할 때는 건물 중에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직원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이게 다 충분히 안전점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공공시설물 같으면 만약에 교량이다 그러면 토목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정제3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그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2항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의 규정중 별표2의 신정제3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제3동사무소의 위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신정동 1032번지 12호를 양천구 신정동 126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 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정제3동사무소를 양천구 신정동 1263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행정동의 위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언제 이전하죠?

지금 현재 내부 실내장식 공사중이고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질적인 이사를 마치고 20일경 개청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우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모든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별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당면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으로 7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현황자료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일반현황 중에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1,311억원 중에서 889억원을 지출하고 422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2,470필지 519만4,000㎡이며 10월 31일 현재 자금현황은 34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소관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세입목표는 248억8,600만원으로 그중 10월 말 현재 340억7,400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연말까지 14억3,200만원이 추가 징수될 전망으로 목표대비 106억2,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3필지에 79억9,300만원이며 그중 구수입은 47억6,900만원입니다. 대부실적은 18필지에 1억7,800만원이며 그중 구수입은 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구유잡종 재산매각은 신정7동 324번지 12호 대지 1,123.9㎡ 약 340평을 23억1,700만원에 매각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 매각실적은 14필지 54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총 13회 개최하여 50건을 처리하였으며 일부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사용허가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계약실적은 총 1,162건에 220억1,400만원이며 이중 금액대비 85%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소관 당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5건, 취득 및 교환 1건, 처분 2건으로 총 8건이며 이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할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5건으로 취득 2건, 기부채납 1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은 신정5동과 신월4동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부지매입이며 기부채납은 오목교 지하철역에서 목동 제8블럭 목동현대 하이페리언 건물 신축지역간 지하공공보도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 건입니다. 처분은 목1동 919번지 1,653㎡와 신정7동 162-27 외 한 필지 556㎡의 구유잡종 재산매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등 5,3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은 7개 업체에 10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10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목표가 2.5%인데 현재 2.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업무추진 사업중 주말농장은 4개소 1만467평 부지에 1,400명의 주민이 경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명사용 제한, 네온사인 전기제한, 옥외조명 제한,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1월 1일부터 74개 사업장에서 890명이 금년 말까지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경제과 당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공급시설,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 강화 및 홍보강화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며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대표자 교육, 홍보물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절기 유류판매 집중단속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급등과 계절적인 수요가 많은 유류판매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소 6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 휘발류 적발시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천구 고유 상표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지난 11월 제1회 추경예산에 개발용역비 2,200만원이 확보되어 12월에 인터넷을 통해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01년 2월까지 공동브랜드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산세 61억4,900만원, 종합토지세 90억7,4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6,100만원으로 총 158억8,400만원의 세금이 수납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1억6,000만원의 체납으로 99%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민원처리 추진실적과 조례규칙 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0년도 세입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구세,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184억1,9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1,338억2,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 건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물납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였고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었던 것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하였으며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관할 동장이 미소유를 확인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구세징수 현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전망은 98.2%이고 재산세는 103.9%입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미납자에 대해서 12월중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반송토록 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발췌해서 전화독려, 차량, 금융기관예금 등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양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조례개정준칙안에 의 해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과 종토세의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의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중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중 면허세 수입 28억4,600만원, 사업소세 수입이 10억3,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9,500만원으로 총 수입액 39억7,700만원으로 예산대비 95.7%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민원처리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0페이지 2000년도 면허세 부과징수 실적은 29억9,600만원을 부과해서 22억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은 체납액이 307억이며 징수액은 28억원으로 징수율은 9.39%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증액토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무2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 현재 우리구 관내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11만1,100건에 123억1,5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말일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12월 수시분 소득할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천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2,800건에 4억2,0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국소관 주요추진 업무를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기부채납 1건 나와 있죠?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725호로 넘어가 있는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목교 지하철역에서부터 지금 한무쇼핑이라고 현대백화점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지하보도를 그 사람들 돈으로 설치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넘긴 부분인데 대충계획을 보면 오목교 지하철역에서 한무쇼핑까지 지하보도를 뚫는데 그 토지일부에 지하보도가 들어가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그 땅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183㎡와 지하공공보도가 1,455㎡쯤 되는데 그 시설비는 한41억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목교 지하철역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현대백화점까지 지하통로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목교 지하철역에서 현대백화점까지만 그냥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뚫어지는 것이죠? 다른 데 건물에 경유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입구가 없고,

예, 당초계획은 바로 현대백화점까지만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양쪽 옆으로 네 군데에 출구를 만들도록 백화점 말고, 출구를 만들도록 해서 중심축도로 양쪽에 네 군데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만 가지는 않고 중심축 차도에는 출입구가 나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지하차도를 만들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우리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백화점까지 자기네들이 지하철과 직접 연계하면 상행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지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저희는 토지사용료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하도 안에 상가건물 같은 것이 들어 설수가 있습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통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구재산에 보탬이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지하로 가나 지상으로 가나 거기에서 거기 가는 것은 우리 보행자한테 지상으로 간다고 해서 지하보다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불편을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네들이 자기네 상행위를 더 유리하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런 것은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나 공공의 돈으로 뚫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뚫고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사용료를그 대신 받는 것이고,

이미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했다면 사실 그 토지 자체는 양천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 소유나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소유는 아니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는 거죠. 그 시설물을 자기네들 돈으로 지어서,

일반객들은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그 지하도를 이용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 9페이지 세입징수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000년 세외수입을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1년 동안에 세외수입을 짤 때 248억 정도 10월말 현재 340억 정도로 되어 있고 11월, 12월에 약 한 14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표보다 세외수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 세외목표가 248억8,6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 말까지 340억7,400만원을 걷었고 연말까기 14억3,200만원을 더 걷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한 106억2,000만원 저희가 더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중간쯤에 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월금으로 169억1,100만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99년도에 253억8,800만원이 돼서 거기서 83억9,700만원이 더 돈이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세입목표가 14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7억300만원 정도 더 들 어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유는 먼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증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래서 13억1,100만원을 예상 했었는데 지금 21억6,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억8,500만원이 돼서 거기서 12억 정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수입이 44억3,900만원이 목표였는데 연말까지 49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늘었던 것은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져서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크게 신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LP가스 공급시설이 22군 데 있죠? 그런데 이 LP가스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배달하는 배달원들 있잖아요. 그 배달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렸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LP가스 교육을 시정명령을 내린다기 보다는 업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배달하는 배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달원들이 LP가스통을 배달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이런 것은 적발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가서 보면 LP가스통 있잖아요, 지금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하고 있죠? 보통 보면 그게 가로로 뉘어 가지고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LP가스통을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배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한 것이 없는데 LP가스통을 운반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운반해야 된다는 안전규칙은 있죠?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규칙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배달하는 것 보면 전부 가로로 뉘어 가지고 배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적발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안전규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적발해 본적도 없고 그러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직접 시킨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운반문제가 지난번에 교육시에도 오토바이 보다는 조그만 개조한 트럭을 공동구매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안전과 과속방지턱 같은 데도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하도록 유도한 적은 있습니다. 금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량기 점검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LP가스가 운반과정에서 세워서 갔을 때 정상인 것하고 뉘어서갔을 때 하고 그 위험률이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는 거, 뭐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가스통을 옆으로 뉘어서 운반함으로써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가, 세워서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뉘어서 하지 말라는 것 숙지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유류판매 집중단속 관계에 보시면 석유판매 업소가 61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와 일반석유가게 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일반주유소가 아닌 일반석유소매 판매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요즘은 전에는 오토바이나 차로서 한 말 두 말을 배달하다가 요즘은 주유차 가지고 배달하는 경우가 많죠?

대개 그런 경우는 주유소 차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가 아니고 소매업에서도. 그것 몰라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차가 우리 양천구에서 업소가 26개 업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몇 개 업소가 주유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 주유 메이저나 또 아니면 주유소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으로 주문을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알아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실태단속을 나갔다고 하면서 일반소매업소에서 주유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반업소에서는 차가 없는 것으로,

있어요. 꼭 주유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요소가 아닌 주택가 소매업소에도 있습니까? 물론 이 허가관계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주죠?

저희들이 합니다. 소방서는 화제관계를 위험물 취급을 하고 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석유판매업소 허가를 내주면서 주유차를 갖고 있는 업소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무계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알아 보겠습니다.

내가 신정1동만 하더라도 두 군데 업소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유차가 있게 되면 밤에는 차를 주차 할 것 아닙니까. 배달하다가 차를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차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허가업소에서 이 주유차를 갖고 있는 곳은 주차하는 장소를 별도로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하는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인지.

저희들이 판매차량을 허가해 줄 때는 그 주차장소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소까지 허가를 해 주는데 지금 주유차를 갖고 있는 업소를 파악 못했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배달을 안 하게 되면 이 차를 동네 한복판에 담벽이나 어디라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잘못하면 여기에석유같은 것이 흘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뱃불을 던지다 보면화제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집같은 데는 담벽에 붙여놓게 되면 도둑이 그 차를 넘고 집을 침범할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화제 미연에 방지라든지이런 것을 단속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주유차는 판매소내에 주유차를 가질 경우는 허가를 해줄 때 그 내에 지정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그 사항을 파악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음 회의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석유판매업소에서 주유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하나 받은 일이 있는 데 ''화제위험성이 있다'' 해서 양천소방서에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시정조치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해답이 온 것도 있어요. 그것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이것을 한번 우리 양천구에 몇 개의 업소에 주유차가 몇 대가 있는지 또 이 주유차를 야간에는 쓰지 않을 때는 어디다 주차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화제에 또 사고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의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주무계장들 안 나왔습니까?

왔습니다.

왔으면 주무계장들은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까? 아니 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고 지역에서는 있는데, 물론 주유소 이름으로 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은 개인이 하더라도. 그런데 주무계장들이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과장으로서 전체업무를 관장 못한다는 말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업무보고 때 조금 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님이나 정현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업무보고 때가 아니라 오늘 오후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라도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1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을 앞으로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집행해야 될 예정금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할 업무라면 약 417만8,000원인데요, 자매결연지인 중국 조양구에서 우리구를 방문합니다. 그때 경제상담회의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고요,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취업정보센터위원회가 연말에 개최가 됩니다. 경상적 경비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자체사업에도 연구개발비가 있고 경상적경비에도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연구개발비가 거의 사전에 집행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연구개발비가 12월달에 집행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예, 공동브랜드 뒷장에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집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체사업연구개발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있는 연구개발 2,084만원은 사업보류를 한 예산입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트리 도시형공장이 도시개발공사에서 '9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있습니다. 그랬는데 올 8월달에 공사착공을 연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른 데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동시형공장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형개발 공장이 약 10층짜리인데 이것이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 콘티코 옆에 있는 중소기업육성단지 이 용역비를 우선 선하는 것보다 좀더 신중히 하자는 측면에서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2,000만원을 지금 미집행액으로 놓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11개월 동안 집행한 금액, 그 다음에 금년연말에 1개월 동안 집행해야 될 금액, 이게 거의 한 1/2정도 된다 말이지요. 이런 사항을 볼 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께서 답변 한 번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3억원인데 구청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6월하고 12월달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억5,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28쪽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가스안전 점검을 74개소를 실시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이 가스공급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안전검사를 실시 했겠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1차 마치고 2차로 동절기 가스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는 마쳤습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분기에 가스공급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그 결과를 우리 소속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 "가스공급업소가 부적절한 장소에 있고 상당히 위험한 관계로 외곽이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지난 "6월 말까지 이전하겠노라"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전한 것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이전을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와 협회도 같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 거기에 대해서 협회하고 일단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시유지를 매각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협회 측에도 취약지역에 있는 LP가스 공급시설이 옮겨 가겠다," 해서 신정7동에 자리를 물색해서 지난 11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소한 금액 차이로 우리가 주고 싶은 협회측에 있는 사람이 탈락을 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 버렸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전단계에까지 갔다가 땅에 대한 낙찰을 못 받는 관계로 또 다시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이행 여부가 제대로 안 될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공문을 준다든지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6월 30일까지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이전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 지금 사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국장님께도 그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그 위치가 목3동에 소재한 위치입니다. 그 사진은 11시 3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그 도로가 버스전용차로인데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종도 아니고 횡으로 두 줄로 섰단 말이죠. 과장님 보셨죠?

예.

이게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인도에 가스통을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갖다가 놨단 말이죠. 방금 사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 보시고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LP가스 업체들이,

아니,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하시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답변하지 말고.

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위험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납니까? 그 시간도 밤 시간이 아니고 낮시간 11시 30분이에요. 그 시간에 버스전용차로에 횡으로 두 대를, 버스전용차로를 다 막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도에 그 통을 길에다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 과장이 한 번 직접 나가서 보십시오. 과연 눈을 뜨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인도에는 새까만 고무판을 갖다놓고 얼마나 불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그 1층에는 미인촌이라는 아주 큰 술집이 있어요. 또 좌, 우에는 호프집이고 다 식당이 있는 그런 장소, 2층에도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는 바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거죠. 어떻게 그 가스공급소를 거기에 방치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지 아십니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불안해서 잠 못 잔다." 야간에 좌우간 그 주위에 가스통을 실은 차량들이 한 대여섯 대씩 골목을 다 지키고 서 있어요, 통을 싣고. 그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빈 통이라"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안에 가스가 들어 있는지, 빈 통인지 압니까? 주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주위에 전부다 술집이에요. 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스전용차로를 다 막고 인도를 자기집 마당처럼 그냥 그대로 점용해서 그런 위험한, 그대로 폭발할 수 있는 통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다 보니 LP가스 업체가 영세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 드리는 바와같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전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언젠가 분명히 대형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위법사항 아니에요?

그 내용은 위법사항인데 그 내용이 현장식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 가셔서 점검을 하시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좌우간 최대한으로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 분들이 누가 얘기를 하면 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몇 번 단속을 했어요.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 버려요. 내가 구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업자가 제 개인 사무실에 한 번 찾아 왔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와서 아무말도 안 해. 구청에서 얘기 했으니까 나한테 찾아 온 거에요. 구청에서는 '해당지역의 구의원한테 찾아가서 얘기 잘 하라'고 그랬겠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목3동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몇 차례 계도를 했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지요. 이것 이렇게 방치해 둘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고 그 골목에 지나가기도 겁이난다"고 얘기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예치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시키는 이유중에 한 가지는 체납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를 새로 사 가지고 자동차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번호판을 또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자동차세도 내고 전에 있었던 면허세 등 여러 가지 세금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몇 회분 정도 체납을 한 사람한테서 그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보통.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회분은 없고요, 최소 2회이상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못 냈을 때는 과태료가 또 붙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6개월씩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 당해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을 자동차를 운행 못했다 그거에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그런데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다 운행을 하고 그 영치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6개월 안에 또 자동차세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치 당했던 그 기간도 6개월안에 포함해서 자동차세를 부과시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 보유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혹 자동차를 굴리지 않고 6개월 동안을 그냥 놔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부과가 됩니다.

과장 말씀도 맞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고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세워 놓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관에서 체납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켜 버렸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취득해서 그냥 집에 세워 놓은 개념하고 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번호판을 영치를당했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본인들이 운행을 못함으로서 불편을 느껴서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한 기간에 상관 없이 자동차세는 국가 현 세법상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법상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된 금액에 가서 또 지금 5%입니까? 가산세.

첫 째달은 5%이고요, 그 다음달부터는 1.2%씩 붙고 있습니다.

3개월 마다 붙습니까?

매달 붙습니다.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체납을 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나중에 그만큼 돈을 가산해서 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한 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을 적에가산세라는 것이 곧 말해서 체납한 벌 아닙니까?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그 차를운행을 못한다 말이에요. 내가 사서 나 운행하기 싫으니까 그대로 차고에 1년, 2년이고 넣어 놨다 그러면 문제가 틀리는데 일단 관에 의해서 집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행을 못해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랬는데 나중에 6개월 분 자동차세가 나왔을 적에는 영치당한 그 기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에 영치기간 동안에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영치하는 것은 하나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절차기 때문에 과세에 대해서 저희들은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이게 지금 세법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규정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영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치를 시켜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말하자면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전 서울시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타구에 가서 영치당한 숫자가 저희구에서 영치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타구 것을 아무 데나 서울시에서는 지역에 제한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저희구에서 직접 영치한 것보다 타구에서 우리 구청 것을 영치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입장을 바꿔 놨을 적에 사실 어 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 번호판까지 영치 당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납된 부분까지도 더 못 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 이게 된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영치기간 동안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안번호 723호부터 727호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을 얻고 그 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런 안건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일주일 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늦게, 물론 우리 구청 나름대로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늦게 도착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은 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할 적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전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마다 예산 수반을 할때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드리지 못하고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당겨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 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이 있기 한 달 전에 이런 문제를 심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이런 오류를 남기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무쇼핑 측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러한 안을 우리 구청에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 지하공간을 지하철과 백화점 연결통로로만 설치하는 것 보다도 지금 신정5동에 현재 소재해 있는 로데오거리가 차량운행 관계로 로데오거리로서의 제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지하도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어떠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도 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의안번호 제725호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25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잠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잠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표결 결과 재적위원 5인중 반대 5인으로 본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6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