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귀혁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13일 신낙형 의원외11인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바 2000년 11월22일 의견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1월21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0년 11월22일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양귀혁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 구성위원은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위원회의 성격, 기능에 비해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실무자로 재구성하여 운영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구성위원 직위 하향조정으로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기존의 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구성위원은 기존의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에서 실무담당 과장인 문화공보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당부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실무국장급으로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다른 점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직된 위원회구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입니다.
김광헌위원
죄송합니다.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보호법이요.
김광헌위원
보호법하고 지도법?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본법하고.
김광헌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개정하는 것은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됐구요, 지도위원은 청소년보호법이요.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이 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위원장을 하자 이런 내용아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구청장으로 하고 있으면 뭐 잘못될 부분이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잘못될 부분이 있다는 것 보다도.....
렇게
이렇게곽판구위원
생각하죠. 가정에 자녀를 생각함이나 내 주위의 청소년들 다 자기 자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귀한 그런 자녀들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따로 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위상문제 때문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본래 지금은 거의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보호.....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76년 7월15일날 만들어졌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곽판구위원
76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95년 이후부터 임명직 구청장이 구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구청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위원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본 위원은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 상태를 이대로 두고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차원으로 지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차원이라면 꿈나무를 성실히 지도 육성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칩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홍영유 위원.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기본법하고 보호법하고 혼동이 되는데 운영방법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기본법이요? 보호법.
호법
보호법홍영유위원
. 그러면 기본법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조례 다룰 적에도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서경찰서하고 관계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단속범위에 대해서. 구청은, 기본법은 강서구청은 영향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보다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경찰보다 영향력은, 아무래도 공권력이 있는 부서니까 좀 낫겠죠, 행정공무원보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지방청소년위원이나 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같은 법에 몇 자 가지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운영방법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 동별로 다 10명 이내로 구성이 돼 갖고 지역에서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청소년지도활동을 하고 있구요, 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이라든가 단체 지원 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용어 자체로 지역에서 지도, 계몽, 계도 이런 게 주종이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글자 몇 자 가지고 혼선이 가는데 이걸 통폐합 해가지고 지방자치시대니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이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홍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강서구지방청소년 위원회나 사실 다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도 그런 것을 25개 구가 건의를 해서 법을 일원화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업무 따로, 행정부서에서 하는 업무 따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원화가 되고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옛 말이 있듯이 우리 강서구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서
거기서홍영유위원
이런거 한번 거론은 해 보셨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홍영유위원
결론이, 어떤 의견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일원화시키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건의만 하고 있어 가지고, 법 하나에 개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저기 있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일하는 애로가 있고, 또 경찰서하고도 선도위원이나 이런 데는 어떤 경찰서에 공권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가 그런 위원회는 선호를 하지만 행정부서의 이런 위원회는 지역에서도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자꾸 이걸 상부에다가 지방자치시대니까 개선을 요하고,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위원회가 폐지된게 124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동성 있게 원활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된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쇄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구청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의 어떤 활동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사실 너무 요식행위같은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나라경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지고 뭔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을 봤을 때. 지금 의회에서 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거 주요내용이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해서 구청장에서 우리 국장님으로 위원장을 바꾼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러면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무슨 고위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1년에 몇 번 회의나 합니까? 솔직히 몇 번 했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국회라든가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정말 제대로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만들어져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태여 이렇게 할 의무가 있을까?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더 어떤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봐지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그런것 보다도 이거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1년에 몇번이나 했어요, 올해 들어서? 2000년 들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사실 위원회로만 조속이 돼 있지 사실 그 실적은 굉장히 미미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고위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관심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국장님으로, 위원장이 높다고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무담당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면서 실무진영으로 학교장이라든가 순수하게 관내의 청소년선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럴
그럴김광헌위원
계획인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이죠 현재까지는 해왔는데 향후 국장님으로 위원장이 바뀐다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명확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년위원회는 연 두차례라든가, 세차례 고위직으로 해서 회의를 한두번 거치고 여기에 필요한 회의수당이라든가 예산은 잡혀서 나갔겠지만, 그럼 만약에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지 국장님이 하신다면은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을 위한 뭔가 마스타플랜이라면 너무 거창한 표현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가 위원이 학교장으로 돼 있거든요. 학교장이나 무슨 교육감 이런 분으로 돼 있다보니까 굉장히 그분들도 업무가 바쁘다고 그러고 회의가 성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 학교 선도를 담당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하향적인 그런 분들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글쎄 우리 과장님 말이죠, 뭔가 우리 구청장에서 다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위원들 구성이 바꿔진다라면은 뭔가 좀 예전과는 다른, 뭔가 옥동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김위원님 수당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수당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무진으로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학교, 학생들을 중점으로 해서 상담업무도 활성화를 하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관내 청소년회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청소년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겠다라면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의 내용을 명시된 내용이 문구 몇개 바꿔진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안 입안된 내용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막연하게 앞으로 청소년지도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런것 보다도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변화된 이거로 바꿔진다라면은 뭔가 좀 기존보다 나아질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어떤 계획안, 소위 말해서. 그런 입안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담당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데 아마 분위기가 제가 볼 때에 조금은 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는데도 아니고 반드시 김조자과장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일문일답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조례안이 개정하게 된 것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구청장이 하다 보니까 민원관계도 많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거기다가 구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업무를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또 각종 결재권이 가급적이면 구청장, 국장, 과장 이 선에서 다 끝날 수 있도록 만들구요, 그 다음에 위원회 관계도 구청에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청장님이 담당하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위원회만 맡고, 이제 그 비중이 좀 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이런 것은 하향조정해서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헌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성격이나 기능에 비해서 구성이 고위직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성격이나 기능이. 그래서 우선 아무리 내용을 들어봐도 그 성격이나 기능이 어떻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격과 기능. 지금 현재 성격은 뭐고, 현 기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긴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죠 필요한 경우는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조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은 사실 청소년 기본법 13조에 의해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습니다. 그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근절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신 바와 같이 각종 시책이나 타 기관과의 어떤 연계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갑자기 실무교사나 또는 그 위원장, 구성원을 하향을 한다고 해서 이 사항이 그러한 주요한 기능과 성격이 좀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책사업들이 다시 가서 그 상사분들에게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한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이런 시책이나 정책에 입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결재권자한테 다시 상정을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렇죠
그렇죠한명철위원
!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그 시책이나 성격과 기능을 보면은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책자도 제가 갖고 와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을 성격과 기능에 비해서 그 구성이 고위직이다 이 표현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금 모든 시대가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사고, 탈법 기타 그러한 일들이 더욱 강화가 돼야 될 판에 이것을 하향하겠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사항은 하향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보강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기능이나 또 어차피 얘기를 하고 가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가서 다시 그러한 것을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상급자에게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은 이미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지금 질의토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명철위원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
한명철위원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조례에서 위원장을 하향하는 사항은 지금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중 반대의견이 있어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바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는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신낙형의원외 11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다루면은 물론 발의한 의원이 보충설명하는 건 타당한데 집행부를 왜 전부 내보냈어요?
이명호위원장대리
집행부를 여기다 참석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저기하면은 물론 위원마다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할는지 몰라도 집행부에다가 물어 볼 수 있는 사항도 많거든요, 이게.
곽판구위원
아, 그럼 불러들이면 될거 아니에요.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집행부를 조금 이따가...
이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우리 신낙형 의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의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발전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 연성관련 정보제공 및 교환에 대한 집행부의 여성정책개발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남여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여성위원회 설치는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므로 강서구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는 합법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의견을 개진을 드리면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안 제2조 이하에서 위원회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서구여성위원회라고 하는 한정적인 것이므로 제1조(목적)중 강서구여성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 제8조 (의견청취등)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안 제3조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관 주도 위원회가 되기 쉬우므로 부위원장은 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하고 생활복지국장은 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규정중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여성문제 전문가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여자고등학교 교장이나 여성운동가등 대학교수가 아닌 자도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교수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동 단위에는 부녀회·어머니회등 기존의 여성단체가 있어서 활동중에 있으나 이들은 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단체와 여성위원회간에 알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정립 면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등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바 13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여성단체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양천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여타구에서도 아직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니 추후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내왔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발의한 의원에게 먼저 하여 주시고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원하는 위원께서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곽판구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행정부인 주무부서에서 이 법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생활복지국과 주무과장을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집행부는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분이 저희 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또한 동료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의자에게 제안을 하신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 법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이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조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곽판구위원
97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곽판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곽판구위원
예.
이명
이명위원장대리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하세요.
곽판구위원
예. 지금까지 이 여성위원회 조례를 상정안한 이유가 뭡니까? 왜 상정 안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25개 구가 여성위원회를 설립하......
곽판구위원
가정복지과장!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구와
강동구와곽판구위원
양천구가 지금 여성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2개 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23개 구가 쓰러지면 강서구도 쓰러질 것입니까? 또 한가지 이 조례안이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돼서 각 지방자치로 하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되었던 간에 방치해오다가 발의하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우리 관내 여성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어떤 소위 민원성 질의에 의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호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주무부서에서 강서구여성위원회를 저희가 설립 안 한 이유는 서울시의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하고 병행해서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안 한 이유는 25개 구가 공히 같지만 여성위원회가 설립되면 기존에 저희가 13개 여성 단체 하고의 마찰도 있을뿐더러 또 여성 위원회를 발족해 놨으면은 여성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 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번 93회 회기를 맞이해서 두가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는 여성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이고, 또 한가지는 여성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발전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조례 이 법을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를 해서 상정을 시켰는데 왜 기본위원회 기금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철회를 하고, 위원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종용 못했습니까?
이명호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도 이 여성위원회를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곽판구위원
이 여성위원회 조례는 상정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왜 한가지는 철회를 하도록 하고 한가지는 상정시켜서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회부시켜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됐습니다. 골자로 들어가죠. 강서구에는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목록을 말씀드려 볼까요. 안해도 잘 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3개 여성단체가 있으면서 13개 여성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돼있는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이 여성위원회 조례는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정책을 개발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능력을 갖춘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자라면은 교수 못지 않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돼야 된다! 강서구에서 몇분이나 그런 분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서구에는 사실 학교가 그리스도 신학대학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전문가라면 꼭 대학교수에 국한된 것보다도 여성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여성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영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이 여성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조례가 승인이 돼서 각 지방자치제로 하달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13개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위원회가 새로이 만들어져서 기금이 조성이 돼서 이로 인한 어떤 부분과 모든 여성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 설정이 돼서 이 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앞으로 이런 실정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년간에 걸쳐서 말없이 묵묵히 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봉사해온 단체들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성단체에서도 이 위원회 틀림없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본인 출신 동으로 본다면은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여기 조례내용상에 나와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자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왜냐! 지금까지 지역의 여성봉사단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역에 어떤 봉사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교수입니까? 어떤 여성의 정책개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성위원회가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 자치구에 하달이 돼있는데 이 여성위원회에게 어떤 협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단체연합회와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시냐구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협의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받아들여서 탁상공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여성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은 규명 사실이다. 본 위원도 분명히 그렇게 봐집니다. 이 여성단체 연합위원들과의 이 조례안에 어떤 법을 가지고 협의하고 좋다 라면은 공청회를 열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여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행정부로 하여금 잘 검토가 되어서 다시금 상정되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앞서 조례안 다룰 적에도 본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고 과거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행정쇄신이다, 규제개혁이다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서울시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120여개가 폐지가 되고 80여개가 새로 신설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되려 늘려야 되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위원회를 존속해 놓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동료위원의 문제제기도, 거기에 중복되는데 동료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서울시발전기본법이 왜 강서구에서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여지껏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13개 여성단체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는 기존 여성단체장이 여성위원회로 다 영입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여성위원회가 설립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성발전기금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예산형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또 25개 구가 지금 2개 구만 돼있는데, 2개 구중에서도 기금돼 있는데는 양천구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 13개 여성단체가 여성정책에 관한 사안도 다 받아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시기에 저희도 여성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회를 구성 안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방의회가 발족한지도 만 10여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25개 구중 2개 구만 구성이 돼있죠? 위원회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타 구에는 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정보 좀 수집한 것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왜 안한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기존의 여성단체하고의 마찰도 많고 또 관선구청장 시대가 아니고 민선구청장 시대이고, 또 각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여성정책에 대한 통로가 막힌 것도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서 여성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성위원회를 조직해서 이원화시키고 여성단체하고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있고, 또한 기금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도 저희 구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설명하신 중에 본 위원은 그걸 유관단체라고 명칭을 칭하겠습니다. 13개 유관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하신 대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마찰 갈등이 생기는지 답변해줄 수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그 봉사나 여성위원이나 무슨 여성정책에 관한 개발이나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도 학식이 풍부해서 이런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학문적으로는 많이 하시리라고 알겠지만 기존에 이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기존에 13개 단체가 여성위원으로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신학대학 학교 1개 밖에 없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도 해 가는 마당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발전기금도 병행해야 되고, 또 여성단체하고도 지금 잘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마당에 그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기존의 여성조직하고의 마찰과 또 기금과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버금가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성위원회 구성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저희도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편성 전에 세미나를 했을 적에 우리 나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문제제기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위원회라든가 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1대도 이 말을 했고, 또 몰라요, 보는 위원들이나 시각 차는 다 다르지만 제가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1대 때 교수가 만사가 아니에요. 왜? 지역특성을 모르는 교수님이나 여기서 제가 교수님을 하나 특정을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양해해 주시고, 교수님들이 각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과연 그 분들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 지방자치는 제가 하나 선진국 예를 들면, 스위스나 이런 데는 주정부마다 다 법이 틀려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률적으로 상위법이다 뭐다 일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실무자로써 본 위원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례나 예산서를 뜯어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인데 실무자로써 그것을 지방자치가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만.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한데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가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공감대가 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강동이나 양천도 기 조례가 돼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여성위원회가 발족이 돼 갖고 한 실적이 매우 경미합니다. 사실 수당이나 한번 타가고 연말에 간담회 1회 개최하는 것 밖에는 거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것은
그것은홍영유위원
다음에 질문할께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유관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은 정치적인 말씀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관단체가 중복도, 물론 명칭은 달라요, 13개가. 그러나 하는 목적을 보면 큰 틀을 보면 봉사활동이고, 불우 이웃돕기를 하는 게 큰 타이틀인데 그게 너무 중복이 되고, 그 위원도 보면은 제가 동을 관찰해 보면은 한 분이 보통 2개 이상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무자로서 강서구에 온지도 제가 보기에 9년 정도 됐죠? 가정복지과장님. 1대 때 오셨으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금 강서구에 유관단체도 만약 A라는 분이 여러 개 중복된 것 목격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에
동에홍영유위원
보면은 그게 다반사거든요. 그럼 매일 그 분이 그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지위원회 각 동에 조례해서 구성할 적에도 그런 중복된 걸 굉장히 피했는데, 그러면은 중복된 것을 통폐합하거나 직권으로 당신은 여러 개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그런 권고사항은 할 수 없지요, 그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권고도 해두요, 일선에서 인선해 올 때는 또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지, 행정에 좀 적극성이 없는 분들은 참여를 안하시기 때문에 동 나름대로도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는 마당에 서울시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여개를 폐지시키고 80여개를 통폐합시켜서 80여개로 축소를 했는데 앞으로 아마 더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도 좀 능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 그런데 통폐합하는 것도 상위법에 못박혀 있는 것은 통폐합을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못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어려움점도 있는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전에 김조자과장님 말이죠, 이게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의의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같은 위원끼리 질의를 못하는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은 대학교수로만 지칭을 했는데 1항에 보면은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학력하고 전혀 관계없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며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발의자이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이시며 또한 발의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또 이런 것은 어떤 강서구의 여성의 지위나 여러가지 면으로 좀더 활성화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러한 것을 발의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의가 있으면서 또 하나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적법타당하고 모든 것이 공감이 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면은 내용상으로 조례는 합법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우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여러가지 형태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3조2항1호에 보면은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의원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여성위원회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발의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게 뭔가 이걸 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구요, 우선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3조제2항1호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하듯이 13개 여성단체장들하고 참여를 막았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문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일이 여기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는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례안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그러면은 꼭 대학교수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학교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대한 여성문제 전문가, 그러니까 상담소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책개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염려하듯이 여성단체 이분들도 사회활동 참여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도 충분히 모실 수 있는 다 문호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했던 것이지, 어느 막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 2호에 대학교수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를 명시한 것과 제3호는 강서구의회 의원을 명시했던 사항은 일단은 대학교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기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은 그 기능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원활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가 원활하게 강서구 여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이 두가지 항은 저희가 명시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포괄적으로 전체다 수용할 수 있는, 거기 적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했던 그런 취지로서 1호는 제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에 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라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잠시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통해서 들을 때는 그리스도신학대학의 교수를 자꾸만 지칭을 하시는데 그 교수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련이
관련이신낙형의원
돼 있고, 안돼 있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뭔가 지금 범위를 좁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라고 명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서구에는 그리스도신학대학의 교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수라는게. 그랬을 때 강서구에 거주하는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서울대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고려대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어째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면은
그러면은한명철위원
또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강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13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여성단체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의견을 수렴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류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의를 제안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13개 여성단체와 그러한 점을 다시한번 의견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갖자는데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성위원회조례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이것입니다. 여성위원회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만 자기의 객관적인 그런 사고주관으로서만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좀더 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해서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게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맹목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여성위원회하고 상위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위원회 발의를 한 이거에 대해서 자꾸 기존 여성단체들하고의 알력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보시라고. 목적 제1조를 보시면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을 자문하는 기구예요, 자문하는 기구. 그 사람들 견제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현업에서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을 갖다가 위에서 가지고 놀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여성정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여성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여성단체 13개 단체장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그러한 그 의견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분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게 목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한....
만요
잠깐만요한명철위원
, 신의원님. 우리 신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걸 조금 줄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개 여성단체에 대한, 그 분들이 정책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의견수렴과 그리고 하나의 공청회 비슷한 토론을 갖고 싶다 그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얘깁니다. 조금 아까 그 얘기를 비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저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낙형의원
아주 좋습니다. 13개단체라든지, 어느 법을 만들 때에 여러가지 의견수렴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마는 이 여성위원회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분들에게 공청회를 열만큼의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성격상 그분들에게 이 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한명철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첫째는 기금의 확보가 곤란하다, 또 두번째는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와의 갈등과 대립이 우려된다, 그리고 세번째는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에 대한 교수를 구성하는 곤란하다 하는 세가지와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도 거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가지가 큰 요점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용어를 쓰시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단체와 갈등과 대립이 그렇다고 이걸 어느날 무너뜨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갈등과 대립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무슨 타구를 봐가면서 한다는게 아니라 지금 양천 같은 경우도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굉장히 여성단체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도. 그리고 강동구도 지금 두개 구만 조례가 돼 있지만 기금은 양천구 한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여성의 정책개발을 하고 입안을 하고 뭘 여성의 지위향상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기금이 뒷받침이 돼야 여성위원회가 활성화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은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예산형편도 어렵고, 또 13개 단체의 갈등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굉장히 그런 일로 인해서 윗분들이 굉장히 곤욕도 겪고 나름대로 참 말못할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예산형편도 나아지고 모든 여건이 이분들 여성단체장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정점을 찾을 때에 저희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한명철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13개 여성단체가 연합회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각종 자문을 한다라고 이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여성단체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이 여성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이 문제는 해도 바람직스러운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이 위원회가 앞으로 설치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시기문제죠. 시기문제를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3개 여성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는 말씀까지 나오셨었는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13개 여성단체와 그동안 한번도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 구청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구 예를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다른구에서도 그러한, 여성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든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마 한명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구민의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정점을 찾자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좀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지금 이 위원회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하기는 하되 시기가 좀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저희 구청에서 의견낸 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13개 여성단체가 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사항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반대의견을 나쁜 조례도 아닌데 사실 말씀드린다는게 또 한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위원회란 말이에요. 지금 올리신 조례 자체가. 다른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위임된 여성위원회란 말이죠. 여성위원회라고 그러면은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쭉 나와있습니다. 우리구 여성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을 자문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구청장 의견을 낸 것도 보면은 여성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서 한 적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성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자문 할 수 있는 여성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철위원
예,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찬성은 하는데 내용상으로 일부 미흡하고, 내용상으로 준비도 덜 됐다 이렇게 아마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13개 단체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들만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또 강서구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그분이 한명 들어갈지, 두명이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볼 때 본 사항은 적법 타당하다고 현재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도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아까 신낙형 발의의원님께서도 13개 단체의 여성들에 대한 의견은 좀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청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지금 내는 것 보다 위원들간의 조율도 필요하겠고, 또 반대는 아닌데 답변도 애매모호 합니다. 사실 저희가 듣기에도 왜 이렇게 궁색하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도 애매모호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용의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집행부에서 봐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신낙형 위원장님께서 이런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신낙형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사실은 구성하려고 깊이 생각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생각할 적에는 어떤 생각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13개 단체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제일먼저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조금 이따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듣고 제가 최종결정을 저도 생각을 하겠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여성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정에 보면은 편모, 여성이니까 편모죠. 편모가장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빈곤가족. 그러니까 그게 편모가족하고 이 빈곤가족하고는 상당히 직접적인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혼모, 미혼모도 바로 여성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혼모 관계. 그 다음에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매맞는 아내, 학대 가정이죠. 이런 사회 저변에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분들 지금도 기존에 계시는 여성들도 상당히 그 분들에 의한 우리 복지정책이라든가 이게 또 필요하지만 또 저소득, 학대받는 이런 여성들, 우리 사회에서 좀더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 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사실 무슨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구청장이 여성정책을 이렇게 펼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은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다 이렇게 주고 그럼으로써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마는 좀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와 줘야 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다시 직업을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정에 매달 얼마씩 줘서 자활을 돕는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지도 선진복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마냥 베푸는 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더 이제는 차원 높게 연구를 해봐라는 뜻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호위원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편모가정을 생각하고, 미혼모나 매맞는 가정이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로 구성하겠다 해서 만들어 보겠다해서 생각하셨는데 또 한편 우리 13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이런 발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뜻이 정말 이건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구청 관계자나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협상이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 조례안은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본다 하더라도 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의견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의견 들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광호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청장이 사실은 이것을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신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13개 단체하고 앞으로 갈등이랄까 대립에 대한 이런 생각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기금문제랄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저는 이걸 발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3개, 우리 신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일문일답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고
알고김광호위원
있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었는데요, 신위원장님이 발의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충분하게 신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한 목적은 나름대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발의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주십사 했더니 위원장님께서도 흔쾌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충분히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도, 지금 이건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집행부하고 상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적에는. 하지마는 집행부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앞으로도 상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우리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복지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3개 유관단체가 여성을 위한 유관단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하구요, 자유총연맹하고, 미망인회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미망인회. 바르게살기 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4개 단체에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다고
있다고송영섭위원
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까지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는 할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할 위원회를 뭐하려고 자꾸 미루어요. 그냥 지금 기왕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좀더 수정할 대목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우리 발의의원님 하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조례안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게 낫지 추후에는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등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의문이 가요, 어딘가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타 구도, 무슨 타 구 얘기를 송위원님 자꾸 하느냐 그러겠지만 타 구도 강서구 못지 않게 나름대로 다 알면서도 안 한 이유는 나름대로 문제가 다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서울시의 여성발전위원회는 위원회조례하고 기금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같은 데는 약 100억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3개년 계획으로 여성백서를 발간한다던가 또 여성 업무보고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갖고 점진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지금 조례를 기 마련해놔도 어떤 실적은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기금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조례를 입안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이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3개 유관단체들 하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조례안을 보면은 전부 다 좋은 이야기거든요. 다들 좋은 이야기 예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기존의 단체의 기득권을 따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지가 상당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발의 의원하고만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시민단체 13개 단체들을 모은다던가 같이 어떤 아까 공청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단체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등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순이 있는 것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특히 시민건설위원장님이신 신낙형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단체장들한테 이런 걸 해줌으로 해서 신낙형 위원장님한테 추호라도 누가 될까봐 저희는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발의가 의원 발의로 들어왔으면은 구청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필요하다! 추후에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미리서 충분하게 의견수렴 차원에서 또 발의의원하고 상의를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발의 의원한테 폐가 될 일이 없는데, 더 좋지. 그러면 충분하게 발의 의원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타당한 이유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까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모자가정, 즉 말해서 편모가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모자보호가정을 어떤 복지정책에서 상당히 나가고 있죠, 보호를 하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만약에 여기서 다시 여성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서 여성위원회에서 만약에 모자보호법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원방법을 다시 연구가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위원회 법에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은 이중으로 나중에는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돼 구요, 사실 모자가정이나 이런 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재량으로 돈을 더 준다던가 이런 것은 힘듭니다. 단지 모자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까 신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자가정에 어떤 취업을 알선해준다거나 상담을 해준다거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이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미혼모나 또 매맞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무슨
무슨송영섭위원
무슨 일이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외발산동에 소재한 자매복지회관에는 매맞는 학대받는 여성을 약 70명을 보호수용하고 있습니다. 2개월 과정으로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매를 맞거나 이런 가정이 애기들만 데리고 그냥 가정을 뛰쳐나오면 거기서 2개월간 숙식 제공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얘기들은 어린이집에다 보호를 해주고, 2개월 동안에 자기가 생활전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전원 여기에 수용이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신낙형 위원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조2항에 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학교수가 아닌 분들로서는 오해를 살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등의 대학교수를 꼭 지칭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가! 갖춘 분, 갖춘 사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부분은 한정이 돼있다는 말입니다, 한정이. 그래서 대학교수가 아닌 다른 분들로 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옳은
옳은신낙형의원
말씀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왜 2호에다 이렇게 넣고 3호에다가 이렇게 강서구의회 의원이라고 넣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1호 사항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1호에 사회활동 참여경력자 하면은 우리 13개 단체장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하면은 거기에는 다 대학교수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하고 3호를 제가 넣었던 사항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 여성위원회 만큼은 꼭 거기에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한 그러한 대학교수는 필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도 필히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실어서 반영을 한겁니다. 그랬지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무슨 위화감을 조성하고자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신낙형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하등에 대학교수라고 명칭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을 갖춘 전문지식인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하고 위원회 자체에서 대학교수님을 모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
신낙형의원
그 문제는 이건 제가 발의를 한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도 가능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빼자고 하시면 빼는 것이고, 더 넣자고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는 집행부하고 이 의견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우리 위원회로 상정돼 있는 사항에서 이거 세세항까지 참고로, 집행부의견을 참고로 삼으셔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의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깊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발의돼 있는 조례안, 우리 의회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역할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집행부하고 떠났습니다. 집행부의견은 참고로만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신낙형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 갈 곳은 실질적으로 구청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또 그냥 너무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법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될 때는 만약에 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여성위원회 이 조례안대로 운영을 바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조례안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셔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국장, 관계과장들이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 가부 또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즉각 실시한다, 안한다 이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그래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안을 또 우리 구청에서 다시 국장들, 과장들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다는 부분도 좀 그렇네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좀 그렇네요.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의회에서 이걸 갖고 논란거리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선은 거기부터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거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는
아까는홍영유위원
집행부에다가 했는데 발의자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해서 발의자인 동료위원께 묻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를 다룰 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상위법에 모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저는 개인으로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 의회라는건 집행부 감시감독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면은 일부 소수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안과 강서구 의원 전체에다 물어가지고 나오는 안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는 각 위원들의 소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굳이 강서구 의회를 강화시키고 앞으로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위원들이 구청에 들어갈데 안들갈데 다 들어가서 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고, 강서구의회가 기능이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항이 만약에 의회에서 청취를 해가지고 좀 거기서 좋은 안이, 한두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 의견에 좀 좋은 방향으로 의견개진도 해주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은가 제 개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위원들이 여기저기 끼는건 본 위원은 한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의자 의원인 동료위원이 설명중에 집행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런거 하나 이렇게 내용, 기능, 목적 어디서 뭐 비슷하게 하셨는지, 발의자 어디서 종합해서 했는지 내용은 잘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발의자한테도 사전에 물어본 경험이 있는데 집행부와, 이게 법이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텐데 그럼 집행부 발의자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좀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신낙형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권한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권한이죠. 권한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권한이구요. 그것을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집행부에게 넘김으로써 집행부가 의원들이 만든 법을 집행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나 이거 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식으로는 좀 안 맞다라는, 의회기능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건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은 같이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좋고 그게 뒷받침이 되면은 더 좋지마는 현실적으로 안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회만 운영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충하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도움차원에서의 발전기금을 만드는 것이지, 여성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걸 조율하고 구청장 자문을 구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은 물론 모든 조례가 처음에 발의해 가지고 통과될 때는 완벽한 조례라고는,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나 안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 저건데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쇄신이다, 규제개혁이다 그래가지고 통폐합을 많이 하는데 좀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 후에 이것을 다시 재차 좀 하는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호위원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또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했던 사항이고 이게 강서구 전체 사실은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 집행부를 여기에서 우리가 모셔놓고 물어볼 사항도 아니에요, 냉정히 생각한다면. 하지마는 또 그러지 않을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여성위원을 별도로 구성했을 경우에 부작용, 여성단체갈등, 대립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낙형 발의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제 의견은 이 문제는 더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더 진지하게 더 좋은 어떤 구성에 대한 좋은 점이 있다라면은 서로 상의들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이것을 저기한 뜻에서 본 개인의 생각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므로 본 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바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명철위원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한명철위원
본 위원은 그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지금 당장 시키면 이 안이 다시 상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갖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판구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를 하면은 다음 회기에 그대로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이 나왔는데 본 위원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라고
보류라고홍영유위원
낭독해 놓으시고 뭘 조율을 하신다고....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제가한명철위원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를 위원장이 받아주시던가 아니면 정회를 안 받아주시던가 그걸 선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똑 같은 얘긴데, 똑 같은 얘기예요, 지금.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긴데.
깐요
잠깐요조현구위원
, 지금 속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회를 하고 있을 때에 시작을 하지 말던가, 지금 한번 모두 의중을 집합해서 이렇게 하자고 또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하면 말이에요 그걸 삭제를 하든가 해야지, 삭제를 하도록 해요.
개를
속개를김광호위원
했기 때문에 또 저기를 하면 안되지......
이명호위원장대리
정회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회중 의견 조율한 바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의수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명호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1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전부 시·도로 귀속되었으나 개정이후에 그 중 100분의 40은 시·도로, 100분의 60은 시·군·구로 귀속됨으로써 이 과징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여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해서 중요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목적은 제정사유가 같구요, 2조 중간에서 5호 “대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인데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징수한 과징금, 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돼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조사연구사업등입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위생과장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호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조 3항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호, 2호, 3호, 4호로 각각 지정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장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해서 제8조의 융자대상은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융자의 한도 및 조건등 해서 1항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장 부정·불량식품등 신고에 대한 보상, 제12조에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였다 할지라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이 2000년 7월13일 및 7월27일에 각각 개정되어서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에 귀속되어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으로 주민의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믿으며,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일부지역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을 사칭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세심한 관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강서구식품진흥기금 조례안에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적법절차하고 이 법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1조, 2조, 그리고 제2장 3조의 기금의 조성을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2항, 그리고 4항의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등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이 구에 귀속되도록 돼있는데 그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1999년도 내지는 금년도에 얼마 가량 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구요, 그 다음에 상당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기금의 융자대상입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금액이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여기에 지금 준 보조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에 구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의문나는 점이 있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한명철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한명철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먼저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2호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하고, 4호의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은 서울특별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항은 1호부터 4호까지 있지만 서울시의 기금도 1호와 3호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호는 65조에 있는 과정이니까 말씀드릴려고 그랬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 하면은 요식업협회 그런데서 출연금이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에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앞으로 그런데서도 유도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은 그 외에 혹시 이 기금으로 빠질까봐 준칙안을 마련했다는 서울시 준칙안을 만든 담당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저희가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있는데요, 보조자료에는 지금 페이지가 안돼 있어서 가로로 된 철한데 보면 과징금이 가능한 위반 사항 그래서 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42조로 해서 거기 쭉 나열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과징금을 2억3,2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는 25건에 4,642만원만 부과돼 있습니다. 그것도 도표에는 7월13일 이전하고, 7월13일 이후로 했는데 7월13일 이후에 60%가 저희구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분류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원인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작년도에 9,100만원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12월29일날 개정되면서 영업정지만 시키도록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만 시키도록,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이 과징금을 거의 징수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소송이 전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인데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하니까 한 1개월 정도는 영업정지하고 1개월 정도는 과징금을 물려라 이렇게 조정권고안이 나오면 그 때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융자대상은, 지금 법에는 융자대상이 아주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실 것이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랬는데 제8조에 거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저희가 참고가 될까해서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있고. 보조자료 맨 첫장에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나오고 융자조건 및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규칙도 아마 제정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융자대상,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게 식품업소 허가사항에 어떤 규모라든가 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홍영유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허가사항이 규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규모라든가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위법이 됐을 때는 허가사항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융자대상에는 향후 그런 것을 할, 그러면 위생업소, 유흥업소 이런 걸 허가할 적에는 허가조건에 미달돼도 허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미달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융자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거기 답해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도 거의 규제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의 규모가 적거나 그런 것 외에는 거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화장실이 예를 들면 2001년도는 방문의해, 2002년도는 월드컵을 치르는 국민으로서 좀 불결하다 그래서 이걸 수준향상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에 융자를 해드리는 건데요.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에 저도 불만이 많은데 전향적으로 해야지 뭐 월드컵 때문에 이런 걸 한다, 전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면 허가기준에 건축법이던가 적용이 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내에 음식점을 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거기에 미달되는 것도 그냥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너희들 이런 화장실에 만약에 비좁다고 그러면 융자줄 때는 화장실을 개조해라 그렇게 되면 안되잖느냐, 허가사항에.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맞는데요. 허가할 때는 하자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허가도 아니고 사실 신고입니다. 신고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것 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시설을 바꾼다고 그랬을 때는 그 때 융자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영유위원
또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모범업소에 융자 내려오는 게 있지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라고 따로 융자 하는 거.....
홍영유위원
음식업소에 융자대상 지원금이 내려오죠? 서울시로부터.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홍영유위원
왜 없어, 없긴.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 및 운영등에 관한 소요되는 자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에다 회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융자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지간
좌우지간홍영유위원
융자는 서울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하든 서울시에서 좌우지간 내려 오잖아요. 음식업소에 융자해주라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앞으로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는 100% 서울시로 바쳤는데 이제 100분의 60이 구로 오고, 100분의 40이 서울시로 가면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존속이 되는 건가, 안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선 과징금, 식품진흥기금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25개 구청중에도요. 강남이나 그런데는 적발이 많이 되고, 또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매출액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구청으로 귀속이 되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0년도 것 1,600만원 정도 밖에 내려올 게 없기 때문에 1,600만원 가지고는 융자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40% 시에 들어가는 돈중에서 일부가 구의 형평성을 따져서 아마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 나름대로 따로 또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시에다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법이 있으나 집행부와 업소간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났는데 모 구청 위생직원이 구속된 것 아시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강서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사명감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그런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 이거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량식품 등을 신고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어떠한 어떠한 저기로 해서 불량식품의 신고가 지금 현재까지 몇건이 됐으며, 보상은 얼마만큼 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그래서 한 5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걸
그걸김광호위원
지금 그것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소급해서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업무보고에 있네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실랍니까? 그러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의수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상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규정은 제10조2항에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21조2항에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을 추진하고 구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 해촉 및 회의관계를 구체성 있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강서구환경기본조례상 미비사항은 제29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도 제정할 수 있으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나 임기등은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제35조로 하고 제28조 다음에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29조(기능)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제30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된다. 제31조(임기) 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제34조(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항,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 4장부터 전부 신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29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29조의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34조까지 신설되기 때문에 35조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5조제2항에서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등 관련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조례의 입법상 미비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그 기능, 구성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 형식면에서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앞서 보고드린 환경보전위원회의 관련규정이 조례 제10조제2항에 앞서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9조(기능)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10조제2항중 환경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나 본 위원의 동으로 봐서 이게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감을 받으면서 다행히 이런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우선 심도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기능면에서 기능 구성에 대해서, 구성은 20명 전으로 구성되죠? 위원회가요. 위원회 구성이.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활발히 움직인게 몇년 되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위원회구성, 그 전에 환경쪽으로 무슨 위원회가 하나 있죠? 현재 강서구청에.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김의수환경위생과장님
홍영유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명호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회가 전혀 없어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는데, 왜냐면 거기 인원 구성을 보면은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업자대표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업자대표가 구성이 돼서 이런 사람은 위원으로 참석할 없다는 그런 지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인데요,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지금 대상이나 제일제당 환경팀장 그런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한 일곱분 있고, 녹색환경감시단에서 참여하신 분이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위원을 학식 있는 전문가로 해서 진짜 환경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제가 과장님이 지금 설명, 바로 제가 그 답변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도 환경에 쾌션을 두는 그런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촉을 하지 말고, 환경단체가 요새 많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전문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분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참 자문, 이렇게 보면은 자문위원회다 위원회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본 위원이 자문위원회다 자문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고, 이렇게 유도하고 건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런걸 자문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자문을 뺄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위원회로만 명칭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게 뭔 내용인지 모르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전부 그전에 10조2항에 있는 것도 빼고 그래야 되는 얘기란 말이죠.
것만
그것만홍영유위원
삭제해서 수정하면 될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게. 상위법에 명칭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할 수 없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법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도에 환경정책자문에 대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까지는 규정을 안해 놨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그전부터서 환경단체가 굉장히 우리 강서구에도 존속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가 없어요? 먼저 환경위생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옛날에 공해감시위원회가 있고 모든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존속 안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공해감시위원회가 확대돼 가지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공해감시위원회는 폐쇄했다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지침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해감시위원회다, 공해감시단이다 그런 명칭에 참여했던 분들이 기업체의 팀장, 부장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그것을 그때 당시에 존속하고 활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폐기했다는 그런 뭐 없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서울시에서 말이죠, 환경활성화 오염감시 활성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공해감시위원회를 환경자문위원회로 해라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름이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자동 폐기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환경위생과장! 답변 똑똑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해감시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존속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의 힘이 그 정도로 큽니까? 그 사람들은 막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새로 조직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다시 환경조직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방치해 버리고 새로 조직해서 이게, 그게 마음 대로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99년도 8월달에 환경기본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방침 하나가지고 회의를 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조현구위원
민선자치시대로 이렇게 왔더라도 그 공해감시위원으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존속해서 환경단체 자문위원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과정은 제가 그 당시에 누가 위원이었고 그런건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조현구위원
환경위생과장! 그 명단이 없어서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녹색환경단체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녹색환경감시단이죠? 강서녹색감시단이요.
조현구위원
그 사람들은 역할이 뭡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환경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운동에 대한 실천을 하는, 실천에 대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천을
실천을조현구위원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아까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 전에 공해감시위원회가 95년도 3월30일자로 강서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바꿨기 때문에 95년도 3월30일 이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요. 구체적인건 그 당시에 어느 분이었고 그런 것은 서류를 찾아서 따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구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공해감시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자문위원회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조례로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방치해 버리고 새로 조직한다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있던 분이 환경운동을 하면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가 다시 규정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니까요
래서
그래서조현구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환경, 다시 이렇게 변동됐으니까 당신은 활동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줬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3월30일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지금 질의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
잠깐조현구위원
있어요, 왜 그래요.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님! 조현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마쳤어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질의중이니까. 지금 조현구 위원님 질의 중에 있으니까 잠깐만요.
답변
답변홍영유위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조위원님 답변에 이상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이명호위원장대리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홍영유위원
위원의 지금 의문사항은 그전의 공해감시단 그게 유명무실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 회원 중에서 유능하고 활발히 한 위원은 다시 재 위촉할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 일부 포함되죠? 조위원님!
당시
그때당시조현구위원
조직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조현구위원
그분들한테 아무 이런 통보도 없이 무조건 방치해 두고, 또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새로 임명을 할 때 아까도 본 위원이 했지만 그런 유해업소, 유발업체 그런 사람보다도 과거에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공해감시단 거기서 유능한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한 사람하고 과거부터 해온 사람하고 안한 사람을 새로 위촉했을 때 활동범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답답한게 그러면 동료위원의 지적은 바로 그건데, 그럼 거기서 유능한 분을 조례가 개정되면은 20명 범위내에서 새로 구성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일부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태동된 사항을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2월3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시민환경오염감시 활성화 계획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공해감시위원회라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계획이 내려온 이후로 공해감시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바꿨습니다, 명칭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구요, 그 과정에서 본인 의사가 있었든 어떻게 됐건 간에 당초 25명이었다가 17명으로 돼서 쭉 내려왔었구요, 내려와서 99년도 8월16일자 강서구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은 조례제정된 이후로 다 없어진 것이구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 조례안대로 규정대로 새로 구성을 하는데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그 공해감시단에 있던 과거에 기업체에 관계되는 분이 오히려 단속을 받아야 될 분이 환경정책에 참여하는건 이상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구성할 때 참고할 것이고, 과거에 환경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위촉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 임명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조현구 위원님.
조현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저번에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조직하는 환경단체 그건 무슨 환경단체입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녹색강서환경감시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자문하는 경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보시면 되겠고, 그 자문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순수한 민간인으로 집행한다고 봤을 때는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현구위원
말하고 싶은 것은요, 녹색환경단체가 있고, 녹색환경감시단이 있고 또 옛날에는 공해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환경에 대한 것도 자연보호가 지금 있습니다, 강서구에. 그런 입장인데 지금 환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를 가지고 집약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되게끔 감시하고 환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몇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의 환경을 운동하는 단체가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이 있구요, 온누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 환경기본조례상에 환경정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 인정된 단체구요,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순수한 민간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상에서 위원님께서 이런 단체를 해서 환경정책을 집행을 하라고 승인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기점으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 참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는데 내가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그래가지고 가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 아니 도대체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똑똑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까? 이거 뭐예요, 도대체 내가 봐도. 공해감시요원에, 현재 녹색환경감시단, 또 녹색환경감시단. 이거 글씨만 거꾸로 해놓고 다 만들어 놨네. 그리고 또 무슨 보전자문위원회 이거 취지가 뭡니까? 만드는 게.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례로 꼭 만들게 돼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이 문제는 말이에요,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제가 녹색환경감시단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앉았다가 내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도. 무의미하게 유명무실될 감시단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좀 주더라도 지원해 주더라도 확실한 어떤 감시단을 만들어 놔야지 이거 4개, 5개 만들어 놓고 어디다 뭐합니까? 이거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리고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나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또 이 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또 이쪽으로 회원으로 되고, 위원 되고 말이에요. 이거 행정이 할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우물쭈물 하셔갖고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밤낮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금 통과되리라고 왔어요, 지금 과장님. 제가 봐도 해주려고 그래도 이거 보류시키든지 해야지 안 되겠네요, 이거.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행정이 집행부가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에서 빨리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자문위원이 뭡니까? 이것 또 보전자문위원은. 또 무슨 단체예요, 이것 또. 전체를 통폐합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 던가, 다 있네, 있기는. 공해감시요원은 없어졌네요, 내가 볼 적에. 매사가 말이에요, 조례안이고 뭐든지 과장님들 지금 답변하는 성의가 전혀 없어요. 안보여 내가 봐도. 위원님들한테 잘해줬네 못해줬네 나가서 그런 소리 마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봐도. 저번에 환경녹색감시단 해가지고 20명 만든 것 있죠? 동별로.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고 다니셨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그건김광호위원
뭡니까? 또. 조례에 의해서 제기했다고 그랬죠? 만들어 졌다고, 저번에 오셔서. 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과장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는 것은 행정자문역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정책자문역을 하는 거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환경연합이나 녹색환경, 그 다음에 공해 환경보전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도 있고, 또 구청 산하에 위원회가 있는 게 있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건.
이명호위원장대리
지금 김의수과장 말이죠, 본 위원장도 환경위원회 자문역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까? 민간운동 말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 조례상에 나타난 단체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구요, 그 위원회에 위원장님도 참여하시는 위원회구요, 그 다음에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상이 나와 있는 단체인데 그것은 지방의제21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푸른 강서21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이 앞장서서 추진한다 그런 뜻에서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 조직이 돼있는 겁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김광호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각 단체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걸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김광호 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를
정리를김광호위원
해주십시오, 정리를 처음부터. 이걸 보전자문위원부터 쭉 정리를 한번 해줘보세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환경정책에 주민이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각 구청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활성화 계획이 내려와서 공해감시위원회가 뉘앙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바꿔라, 명칭을 바꿔라 그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만든 것이고, 그 때 공해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아마 흡수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쭉 해오다가 95년도 3월 달에 그 당시에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15일날 본인 스스로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보전자문위원회 정비를 해보니까 17명밖에 안돼서 현재 17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8월16일날 강서구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상에 위원회로 조례상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뒷받침을 해서 거기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수당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조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해감시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 환경을 실제 주민이 직접 처리하는 추진하는 그런 시민단체는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단위다, 실천단위고 하나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공해감시요원은 이번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흡수가 될 거다 지금 그런 말씀 하셨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호위원
하나가 되네요, 이게 지금. 통합이 되네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광호위원
강서녹색환경감시단은 저번에 동별로 해서 20명 이내로 만들어진 것 그것하고 2개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전혀 지원 않고도 단체가 잘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어느 단체 말씀하십니까?
김광호위원
강서녹색환경감시단이나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전혀 생각 안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또 물어봅시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수당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정이
책정이김광호위원
돼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환경정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분들이 저명인사분들도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먼저 동에 순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하시는 분이 한 200여명 밖에 안돼가지고 이 동기능 전환시에 동조직이 우려가 있어서 순회를 하면서 위원회가 잘 되면은 매달 새마을지도자나 그런데 처럼 매달 일정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지금 지양되는 것이고, 어떤 비영리적인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으려면 우선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 그걸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이 있으실 거다 그러면 어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은 책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은 사실은 예산으로 해서라도 좀 거기에는 지원해주고 그러겠다는 말씀이시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아니, 회의할 때만 수당으로 나갑니다.
으로
수당으로김광호위원
. 그것이 똑같은 말이지 지원해준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회의수당으로써 지원해주고, 정말 동네에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좋은 일 하겠다는 분들은 아직은 전혀 그런 예산은 서 있지 않는다 이거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우리 구청의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요, 그 대신 서울시에는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걸 서울시에 녹색시민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잘 내가지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호위원
노력을 하시고, 무언가 하시려면 확실하게 단체를 해서 정말 환경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발
제발김광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현구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아까 공해감시요원 명단이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환경단체로 이관해서 소속됐다고 그랬었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조현구위원
그 명단을 그러면 공개해 줄 의향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95년도 이전거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것을 서류를 찾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이게조현구위원
말이죠, 제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관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게 오야 마음이야, 한 마디로 말하면. 공해감시요원이 그 당시에 한 20여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환경단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근본 취지가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정회를 하고 찾아 가지고 이거 해서 얼마나 몇 사람이 들어갔는가 내가 확인하려니까. 내가 그 내용은, 명단을 나도 지금 집에 어딘가 있어요, 지금. 찾아서 팩스로 넣어주세요.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공해감시가 넘어 와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강서양천환경단체가 또 있고, 녹색환경단체가 그대로 또 있고, 또 환경자문위원회가 있고 강서구에 자연보호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왜 이거 지금 안되냐 이거예요.
이명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김의수과장은 명단을 95년도 거와 또 현재 당시에 오래됐던 분들, 공해운동 오래 했던 분들의 명단이 현재도 지금 다른 단체로 넘어가 있다면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고 더불어서 정회 끝나고 이따가 회의를 속개할 때 각 단체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현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9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다음의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5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