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11월22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가 강서구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 조례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안 제38조에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41조에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44조에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제46조로 하고 제37조 다음에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지역정보센터 제38조(설치)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강구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설 여건에 따라 일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서구의 행정·문화·관광·지역경제 등 각종 정보 제공 2. 정보이용공간 제공 및 정보화 교육 실시 3. 도서 열람 및 대출 등의 서비스 제공 4. 타 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과의 정보교류 제40조(운영의 위탁) ①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로 지정한다. ③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41조(수탁자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책임능력·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과 행정관리국장,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운영지원)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42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비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지역정보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페이지입니다. 제45조(지도감독) ①수탁자에 대하여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강서정보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지역정보센터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400호)”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조례에는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문 삭제를 하고, 제10장 지역정보센터로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38조부터 45조까지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38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이 현행조례를 제46조 개정안에 원본 그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가 강서구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정보화기본촉진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삭제하고, 지역정보센터를 별도의 장 “제10장 지역정보센터”로 하고 8개조를 신설하여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의 해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정보화가 촉진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중복됨으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태 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은 검토의견란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이고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조목조목 검토의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안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이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재수전문위원님 그 검토의견서는 될 수 있으면 아까 조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중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복이 되는 줄 알면서 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제 와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려는, 삭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이 삭제된 부분에서 운영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가 그 장·단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신설에 대한 목적, 왜 신설하는 부분에는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평가를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방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강서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었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각각의 성격을 보면 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는, 운영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의 정보화 사업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본조례였고 강서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정보도서관 개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관련되는 각종 시설이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 염창동지역정보센터도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각각의 정보 관련시설이 설치될 때마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강서정보화촉진조례를 기본조례로 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각종 시설에도 이 조례를 같이 통합적으로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모든 법상에 보면 중복이 돼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준한다는 얘기, 하위법과 상위법의 관계를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했고, 이것이 그럼 정보도서관설치운영법에 왜 그것이 들어갔고 지금 이 정보센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때 이것은 왜 했는지? 정보센터하고, 또 지금 없애야 될 이유? 그것이 상충된 부분을 하나를 없앤다 그런 뜻으로 보는데 지금 이 부분에다 신설을 하고 운영은 우리 몸에 맞는 조례로 수시로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압니다. 아는데 여기 안 들어갈 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폐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서관설치운영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중복이 돼도 불편한 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해서 했는지, 꼭 이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애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신설과 삭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내용에서 지금 삭제된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 제하고 지금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골고루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문이 좀 어렵게 한 거 같은데.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는 우리 정보화 지역기반을 조성하는 하나의 기본조례입니다. 기본조례이고 같은 조례끼리 뭐가 상위법이냐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정보화촉진조례가 기본조례이고 강서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개별 시설들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강서정보화촉진조례가 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유사시설이 생기면 그때마다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동소이한 그런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모법에다가 관련조례 조항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놓고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새롭게 자꾸 조례를 만들 그런 불편을 덜자 하는 뜻에서 정보도서관설치조례를 폐지를 하고 모법에 해당하는 정보화촉진조례를 좀더 보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 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촌3동에 있는 정보도서관과 이번에 마련된 염창동 정보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에서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정보센터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미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쨌든 정보화시대로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걸 좀 앞장서서 일에 대해서 전념해 주시길 일단 부탁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조의 운영의 위탁이라든가 41조 보면 수탁자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복지센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운영면에서 어떤 난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보면, 제40조3항을 보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고 41조 수탁자의 선정에서도 3항을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 제38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모든 걸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규정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돈독하기 위해서 배부를 해주셨는지? 또 지금 규칙에 대한 것이 선정이 돼있는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규칙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사항, 이런 사항만 규칙에서 정하고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어떤 조례안을 통과할 때도 규칙의 모든 걸 좀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조례안을 통과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위임사항으로서 기획예산과에서다가 이 조례안을 통과해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원의 본분에 대한 어떤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사항의 규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포해주고 난 후에 이런 조항을,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법에는 대강의 범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만 모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회의를 언제 한다, 수시로 할 것이냐, 정기회를 할 것이냐, 또 거기에서 어떤 필요한 구비서류를 어떤 거를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우리 법체계에서도 보면 입법과정에서는 크고 또 권리와 의무가 관련, 수반되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그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다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규칙을 만든다는 거는 의회의 권능에 저희가 도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 허용한 그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모든 게 입법과정에서도 보면요 법이 있지만 법이 수반돼야 하는 그 부칙사항 모든 게 규정도 일단 안은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법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차후에 결재를 맞더라도,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규정이나 모든 조례안은 만들어놓은 다음에 법을 만드는 걸로 저는, 수반이 거의, 밸런스가 같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식으로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규칙을 만든다 그러는 것도 규칙에 대한 안을 우리한테, 비록 좀 어떤 예의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규칙은 구체적인 시설운영에 관한 규칙인데 지금 강서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지금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위원님께서 혹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놓고 너희가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지금 상정한 거 아니냐는 혹시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해서 저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규칙을 저희들 만들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조문 하나가 삭제되고 또 조문 하나가 이동되고 신설되는 것이 1장 하나하고 8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하나의 조례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내용이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질문이 이해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조금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조금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복잡하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낼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내지 왜 이렇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놨느냐? 제 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조문의 변화가 많거든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입법과정에서 보면 개정하는 방법과 제정하는 방법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이거를 제정으로 할 것이냐 개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정부에서나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례적이거나 또는 입법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제정의 정차를 밟는 그런 경우가 극히 한정이 돼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조례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또는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이나 이런 중요사항이 바뀌거나 또는 전체 조문중에서 바뀌는 조문 수가 절반 이상을 넘는다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제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이 명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례의 목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바뀌는 조문 수가 전체 38개의 조문중에서 불과 한 1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제정으로 할 것이냐 개정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개정으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의 조례가 없어지는데도요?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무게로?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에다 명시를 해놓은 이유가 그 조례가 사실상 폐지되기 때문에 부칙에도 명시를 해놓고 이 조례가···.

때문에 그 폐지되는 조례의 조항 수도 한 번 생각해보면 반드시 이건 조례개정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중, 그러니까 정보화촉진조례중, 그 말 중 자를 지금 의미를 부여하신 거 아닙니까, 개정조례중?

또 신설이, 조례 조문의 신설이 이렇게 많은데 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장중에서 9개장은 살아있고 1개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제41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여기서 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수탁자가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지 책임능력, 공신력, 그리고 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이 분들이 사무를 처리했던 실적이 옳으냐 그르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금 여기서 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0장이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대신 이게 신설됨으로써 제7조에 일부분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장, 한 장을 만드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되겠죠?

예.

조금,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한가지 조금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한 조례에서 장으로 나갔을 경우 협의회나 심의회를 따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에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보면은 협의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구의원과 지역내 유관기관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원을 포함한 3인내지 4인이 들어가고 10인중 6명, 적어도 6명 내지 7명의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지금 어디를 선정했을 때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제10장 지역정보센터를 어느 비인가단체라든가 단체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첨예한데 여기 보면은 제41조 수탁자의 선정에 보면은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구의원과 해당 행정관리국장이 포함되는 걸로 3인이, 7인중 3인이 포함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2명 내지 4명을 보강할 의향이 있는가? 지금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각종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지금 구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을 좀 넓혀주면 어떻겠는가? 7인을 9인 내지 11인으로 늘려줘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의회의 기능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는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르고, 협의회에서는 정보와 관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논의하시는 그런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업체에다가 이 시설을 맡길 것이냐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잠깐요.

예.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점잖하게 물으니까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지금 7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는 오해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명 정도 내지 4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냐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대답을 드리는데 지금 7인중에서 공무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의원님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5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간심의위원을 좀더 늘릴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이 위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아주 정확한 의사결정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감안을 해서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7인이라는 이 숫자는 불변의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숫자를 좀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는 저희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구의원들이 참여규정이 없음에도 의원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모호하게 돼 있어요. 모든 조례는 구의원, 총무재무위원 1인 아주 명시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으면은 구의원과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은 1인 맞습니다. 구의원은 두명도 참석할 수 있고, 3명도 참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법을 만들 때 저는 이번에 박상구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이 각종 조례에 보면 구의원을 명시를 이렇게 표시한 게 있고, 시민건설이면 시민건설, 총무재무위원이면 총무재무위원 1인, 2인 딱 명시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둬야 돼요. 총무재무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면은 총무재무위원으로, 시민건설위원이 필요하면 시민건설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여기서도 말 그대로 전문성을 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그렇게 폭을 확실하게 해 줘야만이 이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조례마다 달라요, 이게. 너무 오차가 있어 가지고 의원이 1명 들어가도 될 것이 2명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만드실 때 의원님들이 한분 참석할 수 있는 건지, 두분 참석할 수 있는 건지, 또 총무재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건지, 시민건설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건지 명시를 해줌으로써 의원간에 각 위원회 협의회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불씨를 서로 반목할 수 있는 기회를 좁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7인은 너무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조 수탁자의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창욱 위원이 위원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에 대해서 좀 인원을 늘려야 되고, 심사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 때 발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1항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가 또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써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어떤 틀이 크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능력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수탁자에 대한 뭐랄까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럴 때 자본능력을 본다든가 자본능력을 볼 때에도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의 회사가 이런 것을 수탁을 받았을 때 운영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미비하지 않느냐? 또 책임능력도 볼 때 학력과 아니면 국가공직을 몇 급 이상 한 자에게, 아니면 유공자에 대해 어떤 이런 부분도 명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다가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업무처리가 어려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책임능력 이렇게 해서 대강의 사항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보센터들이, 지역정보센터들이 규모가 수십억짜리의 지역정보센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염창동처럼 소규모의 지역정보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불필요하게 자격제한을 조례에 의해서 해놓으면은 저희가 정말 나중에 수탁자 선정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위탁할 시설의 규모라든지 형편을 봐서 우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걸 결정해서 하는 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재량권도 좀 늘어나고 그 전문성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또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도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저도 중복된 얘기라서 다른 얘기는 안하고 꼭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고, 중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탁자의 선정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쉬울 것 같습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런 능력을 갖춘 법인체라든지 그런 개인 단체가 지역정보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앞으로는 정보화사업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법인체나 단체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저희가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갔습니다.

아주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위원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앞에서 뽑을 때는 선정을 하는 과정,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재정 또는 능력, 학력, 경력 이런 거 다양하게 써있지만 뒤에 가서는 44조에 보면은 2항에 수탁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렇게 단서가 또 붙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잘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다른 거, 다른 분야, 복지분야에서도 보면은 어린이집 같은 거 분명히 잘 선정돼도 결국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보화는 특히 사안을 봐서 더 중대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데서도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져서 이 선정과정에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구민이 나오고, 또 의원이나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라서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적다 더 많이 넣을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관심있게 담당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총무과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지급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부분을 먼저 개정하고 각종 학교성적부분을 삭제하며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구지회장 명의부분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 및 정지조건중에 성적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중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제2조중에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를 “유공자장학금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중 “구청장과 지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제1조 목적의 중간부분에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라는 성적과 경제적 사정 등이 들어있던 그 조항을 단순하게 “자녀중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역시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유공자장학금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2호에서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라는 조항과 제3호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명시했던 두 개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추천의 내용중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가 2000년도 4월에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개정으로 명칭이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뀐 명칭으로 다시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중에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 해서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지급할 수 있던 것을 “구청장”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제1항3호에 역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한 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조례 제목에서 지급조례의 례 자가 타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새마을지도자의장학금지급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장학금을 지역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켰으며 제2조 장학금의 종류에서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삭제하고 유공자장학금만을 존치하였으며 제3조에도 이와 관련하여 유공자장학금만을 존치하였습니다. 제4조 추천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에서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지회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지급 및 정지에서 제3항의 정지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제1조 목적,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등 새마을지도자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삭제하고 순수하게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급정지사유를 삭제한 것이고 기타는 현실에 맞게 명칭 등을 변경한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을 지도자 중심으로 선발하므로서 새마을장학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한재수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순수하게 새마을지도자 중심이란 용어를 썼는데 지금 이게, 이 내용이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집행해왔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아닌 사람을 여기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 검토가 이렇게 중심이란 용어가 들어갔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유공자라는 건 새마을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사람에게 지급했거든요, 장학금을 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특기생장학생이라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럴 때 주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1년이 안됐더라도. 그런 것에서 제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이 틀리죠. 새마을지도자 속에서 공부는 못해도 특기자는 주는 것인데 여기 이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해에 차이가 있는데···.

개정내용에서 유공자 장학금···.

것도···.

유공장학금만을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1년 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듣고 이쪽에서 물어보면 되겠어요.

예.

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저도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로서 수십 년간 활동을 하는데, 또 심사도 많이 해봤고 또 이병목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실 때도 같이 이런 부분들 많이 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삭제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 다 잘돼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의 종류에 가서 한 가지하고 뒤에 가서 또 9조의 지급정지에 대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주 당연히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도자장학금, 그러니까 제2조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 이렇게 구분한 것을 유공자장학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공자라고 지금 한재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내용을 하나로 함축시켜 가지고 지금 나눠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 동안에 해보니까, 심사를 해본 과정에서 실지가 공부를 못해도 주고 잘해도 주고 또는 구분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공자라 하면은 실지 제일 먼저 누가 타느냐? 일단 그 당대 회장이나 총무가 뽑힙니다. 그럼 무조건하고 회장이나 총무가 탑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가요, 자녀 장학금이. 그런데 실지가 유공자 아니고 우등생하고 특기생 이런 것을 부여했을 때는 실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로서 1년 이상 되면 장학금을 탑니다.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놨을 때는 쉬운 말로 하자면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 뽑아서 탑니다. 과거에 제가 발산동에서 20년 동안 지켜볼 때 잘못해도 타요, 요즘에는 좀 민주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순수하게 표현을 하자면 무슨 단체 행사나 할 때나 모든 걸 잘 지원해주는 사람은 선별해 무조건 찍어서 탔다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유공자라고 하면 순서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못타, 또 특기생도 못타, 묶어져있어.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걸 합쳐서 하나로 유공자라고 했는데 지금 또 유공자 개념이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줘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1년이 경과, 넘은 사람, 경력을 쌓은 사람중에서 순서대로 타기도 하고 능력대로 타기도 하고 특기대로 타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도 타기도 하고 양보해서 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지금 이건 나중에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좋지 않은 회장단의 장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놔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실지가 회장이나 임원단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별로 말도 잘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선별해 가지고 특기생 이름으로도 주고 또 실력이 좋아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유공자장학금 이래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심으로 선발, 지도자중심으로 선발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나는, 내 판단에 의하고 경험에 의하면 유공자라고 묶어놓으면 회장단중에서도, 나쁜 표현할게요. 완력이 있거나, 패가 갈라져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계속 도출할 것이다,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꿔서, 수정을 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지금 지급 및 정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의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용어 자체도 안 좋았어요. 들어가있지 않았어야 할 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용어를 그냥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다른 문구로 수정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어떤 불량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때는 좀 그것도 단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급 및 정지 거기서는 이런 격한 말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부분, 부드럽게 해서 삽입을 시켜 가지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기에 조례를 삭제한 부분들,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놨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목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장학금의 종류를 종전에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으로 나눴던 걸 단순화를 시킨 것은 제1조의 목적과 제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장학금은 물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기본정신이 지역사회에 열심히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또 발굴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므로서 자녀의 보호자들이 더욱더 지역사회발전에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주는데 종전에 성적이 일정 이상이 돼야 되고 전부 특기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새마을조직체의 회장단 또는 유력인사들 중심으로 선점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닌데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반대로 성적이 좀 좋고 또 집안에 재력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은 또 장학금을 받아가는 결과가 되고 실지 가난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새마을사업은 열심히 해주는데 자식 성적이 못 미쳐서 못하는 그런 역모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시도 96년 9월1일자로 학교의 종합성적 석차제도도 폐지되었는데 아직까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학교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규제에 맞지 않다,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 열심히 하는 지도자육성의 근본정신에 맞게끔 이걸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로 나눠놨던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아들 성적은 조금 떨어지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했을 경우에 장려 차원에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신으로 봐서 이번에 1조 목적에 맞게 2조 장학금의 종류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현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부 새마을지도자 주도하시는 분들이 선점하거나 독점할 우려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운용과정에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9조 지급 및 정지에서 제1항3호를 저희들이 삭제한 것도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했을 때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업성적, 두 개입니다. 그 조항 1호에 그렇지 않아도 정지조건이 있습니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도 안줄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 4호에서 받는 학생이 퇴학을 당했거나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이럴 때도 주지 않도록 조항을 별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성적과 관계되고 추상적인 불미스럽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9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조에 가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유공자장학금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인데 신설할 때는 우등생하고 특기생을 삭제해버렸는데 유공자라 하는 유공자는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하는 자, 지도자중에서 남달리 특이하게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앞장서 한 자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만 선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등생이라든가 특기생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나눠서 명분을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불편이 안 생겨요. 그런데 유공자로 한다 해버렸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회장단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정서에 봐서 우등생, 또 타고 또 타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력있는 사람도 주고 특기생도 주고 또 유공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유공자로 하면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그 핵심 멤버들이 움직이면서 순서대로 타요, 다음에 명분이 안 생겨요. 실지 어느 집 애는 참 공부 잘하고 그런데 안주고 또 어떤 애는 특기생인데 안주고, 안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붙여놨을 때 그 사람들은 항의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를 나는 수정을 해서는 안된다, 삭제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고 다른 부분들은 아주 명칭이라든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라든가 중앙회라든가 새마을운동 이런 것은 당연히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야 맞고 진작 바꾸었어야 될 것이 이제 늦게 됐으나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 그 내용이 위를 삭제하고 밑 부분을 고친 부분하고 이런 건 다 잘됐습니다. 손색없이 됐는데 2조만은 부분도 두 가지 우등생과 특기생을 빼버리면 동네 회장단에서나 앞으로 장학금제도 주는데서, 지불하는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현재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통장장학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학금 제도가 총괄적으로 지금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묻고요.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장학금이 그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요. 또 조항에 9조4항을 보면 장학생의 퇴학이라든가 장학생이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항이 돼 있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는 건지, 실지 그러면 학교 추천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학교 추천서를 품행이 단정하다든가,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어떤 성적표가 없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추천서가 있어야 장학금이 지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선정된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하는 범위는 당해 학년이 되겠습니다. 3학년이면 3학년 1년치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주고

1년치를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녀가 한 학급, 그러니까 1년이면 1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또 다음 예를 들어 이 학생이 1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한해 탔는데 다음 학년되었을 때···?

예.

물론 탈수는 있습니다, 탈 수는 있는데 대상이 여럿이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전년도 수혜자는 또 심사에서 우선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번을 타면 그 기간이 몇 년간은 못 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간 못 탄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하는 거는 없고요. 다음연도에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 전년도의 수혜자란을 표시해서 전년도 수혜자는 우선적으로 배제를 시킵니다. 안탄 사람이 고루고루 탈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탔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가 대상이 중·고등학교에 없을 경우에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타게 돼 있는 거네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테이션으로.

. 그러면 그 해에 탈 사람이 없으면은 또 타고, 또 다른 사람이 탔으면 또 타고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로테이션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해년마다 어쨌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급을 하고 있죠.

로테이션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전 새마을지도자자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줄 예상인원의 자녀가 미달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장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

5명중에 5명이 예를 들어서 4명은 다 탔는데 또 타고나서 또 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와 같이 계속 그 대상자는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내가 또 탔더라도 그 예산이 또 있고 한다면 또 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또 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게 대상자는 계속 생기면서 탄 사람이 예를 들어서 1학년이 처음에 탔을 때 3학년까지도 가는 과정에 몇 번 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3번까지 탈 수 있습니다.

3번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예, 탈수가, 논리적으로는 탈수는 있습니다. 탈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장학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새마을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대상되는 인원이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그래서 그 인원만 가지고 주다 보면은

, 7% 범위 내에서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되면, 올해는 한정이 돼 가지고 못 탔습니다, 지금.

예.

이 사람이 내년에 가 갖고 또 탈 거 아닙니까? 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수도 있죠.

이 사람이 한해 그럼, 예를 들어서 한해 걸러 한해 또 탈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탈 수도 있습니다. 추천하면 탈수도 있지만,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정된 예산범위 가지고 주다 보면은 탔는 사람이 또 탈만큼 예산의 여력이 안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올해 탄 사람이 내년 심사에 또 올라와도 그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장학금이 돌아갈만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1학년 때 장학금을 탔습니다.

예.

때.

예.

2학년 때는 못타고, 3학년 때 또 타고 또 3학년 때는 탔어도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못타고 2학년 때는 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너무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없으신가요? 어떤 규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타면 다시 못타는

타면 3년정도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탔으면 중학교 때는 한번으로 족하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한번으로 족한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린다면은 한해 걸러서 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예산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하면서 수혜자에게 특수공적이 있으면은 또 타는 거야 사실 좋겠죠. 뭐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진짜 현장에서 많이 다쳤거나 그래서 특별히 밀어줄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죠.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다 해서 그 자녀가 올해 타고 한해 쉬어 또 타고 하는 것은 저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장치를 안하더라도 차단, 지금 심사과정에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신중히 해주시고요. 거기에 또····

9조제4항에서요.

, 그것 말고요. 금방 거기에 연계되어서 지금 새마을장학금과 통장에 대한 지급되는 자녀장학금이 또 있을 겁니다.

예.

그 업무를 분담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보는 건지?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통반자녀장학금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안되죠?

아니, 구분이 됩니다.

, 구분이 되는데 업무분담을 한사람이 보느냐, 아니면 그 분야를 통장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분류해서 업무를 보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같이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장내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장요?

통장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보는지, 아니면 분류해서 보는지 이거를 물어봤고요.

예.

분류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 이 통제능력을 장학금 지급하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중복의 말씀은 아니시고요.

얘기입니까, 어떻게····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3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제3조3항2조를 보면 각종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 장학금, 통장장학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제3조

제가 보기에는요. 새마을지도자가 통장도 볼 수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은 두 가지 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예, 이거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우리 의회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통반장자녀장학금은 지금 동행정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심사때 지금 저도 방금 질의를 받고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이게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의회협력팀장 이야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장치, 이거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주의하셔서 그 지급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토탈해서 심사, 장학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이런 것을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본인의 생각이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9조4항에서 수혜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받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확인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과정에 그냥 뭐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지 마시고, 실지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성적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성적은 안 받아도 좋은데 품행이 단정한지, 실지 사회에 물의가 되고 있는데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불량청소년을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애들 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그랬을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 추천서는, 성적표는 필요없더라도 품행이라든가 또는 정학, 퇴학 조항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고 나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복되는 말이 왜그러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협의회, 통장협의회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같이 행정관리국으로 가야되는데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부녀회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중복, 3중복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젊은 어머니들은 새마을부녀회에 들어 있는 분도 있고, 통장하는 분들도 또 있고,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한사람이 그렇게 중복되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생활복지국으로 했을 때는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통장은 통장협의회 총무과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일괄성이 없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같이 행정관리국으로 소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직접 관련은 없지마는 사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중복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또 교육청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를 관장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한 중복될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수로 예전에 아마 통장 자녀중에서 새마을자녀로 중복이 되어서 이중지급이 된 사례가 있었던 모양 같은데 이걸 앞으로 의회협력팀하고 동행정팀이 그 지급시기에 명단만 교환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만 해버리면 걸러서 충분히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다는 결론입니까?

예?

이제까지는 그럼 어떻게, 중복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업무착오가 났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팀장님! 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도 그런 예가 지금 현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부녀회하고 통장은?

팀장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이 해요.

,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왜 없냐면은 심사를 할 때

,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라 부녀회하고 통장.

통장쪽하고 말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전에까지만 해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남편, 새마을부녀회 부인, 또 그 중에 통장겸직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중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도 새마을지도자에서 타고, 통장에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이 두 번타는 거 화곡동 모 동에는 전에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다섯 사람이 두 번씩 탄 것이 나와있어요. 우리 신창욱 위원이 그때 자료를 발췌해서 나눠보니까 1년 건너서 하나씩 다 탔어요. 아까 도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도충락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타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발산동에서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 다 끼어 가지고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아까 선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회장임의로 다른 회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넣고 원 조문을 가지고 살려서 그런 특기적인 또는 실력이 좋은, 우등생 이런 것을 꼭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항상 중복된 직능단체를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했지 하나도 하지 못해요, 정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평생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자르지를 못하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이쪽에서 타고, 저쪽에서 타고 또 그쪽에서 두 번 타고 그럼 몇 번입니까, 세 번 타요. 네 번까지도 탈 수 있어요. 새마을지도자에서 1년 건너 아까 도충락 위원이 지적한 것이 무슨 얘기냐? 지금 해마다 해를 건너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산동에서 2개, 2건, 화곡동에서 2건,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타지마는 인원수가 적은 데는 금방금방 돌아서 탈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어할 제동장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식구들이 두 번타는 것을 자녀가 둘,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혼자 두 번은 못 타게, 미안하니까 또 다른 애를 타요. 자녀 셋이면 지도자하면서 고등학생은 100만원 넘죠? 중학생이 한 60만원인가 70만원 되죠? 이런 비용을 다 탈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타요. 조금 생활이 낫다하면 못탑니다. 홍보도 잘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서 규제를 해 가지고 이거 삽입을 하고 또 탔던 사람들은 아까 학력, 실력, 품행이 불량하다 이런 것은 받아서 우리 동에서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삽입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그 자녀가 어떤 제한을 둬서 한번 이상은 탈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남아도 안 준다는 그런 제한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까지 탄 것을 지난 통장 조사할 때도 나왔었고, 또 새마을지도자 쪽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서 합산해봐야 알지 모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고 다 달라요 이게. 그럼 그걸 갖다 우리 감사할 때나 지불한 사항을 다 모아놓고 봤을 때 한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동 순회할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동에서 어떻게 같은 사람이 두 번씩, 두 번씩 계속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전혀 못 탄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물론 못 탄 경우도 있죠, 대학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 조문이나 통장 조문에도 없어요. 그걸 좀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개정 중에서 2조 장학금의 종류와 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사무 및 인력의 구 본청 이관수행에 따른 업무과중과 대민행정 수행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구 본청기구 보강 방침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내용중에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지침 7월4일자 행정자치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4조제1항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를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삽입해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1항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지명위원회 제6조에 지명위원회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했던 것을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꾸는 조항이 되겠으며 제2항에 강서구구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6조6항중 총무과장이 간사인, 위원회 간사인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제1항의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사무 및 인력의 구 본청 이관수행에 따른 업무과중, 대민행정수행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구 본청 기구보강 방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지침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4조 행정관리국 조례의 내용중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많은 사무와 인력이 구 본청으로 이관되어 공간적·시간적으로 친밀한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공간적·시간적으로 소원한 구청으로 이관할 시 대민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구에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이러면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과인데 우선순위가 제 생각으로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가 행정관리국에서는 과가 제일 우선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간부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과중에서는 쉽게 말해 제일 높은 이런 서열이 있는, 과에도 서열이 있다, 묵시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를 다시 두려고 하는 과는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는 한시적으로 두는 행정기구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 자체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4조1항중에 각 과별로 순서를 차례대로 부를 적에 민원봉사과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를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보십시오. 현행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이랬는데 개정안에는 또 그렇게 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문화공보과 다음에 및 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는 제4조를 개정안대로 및 자를 빼고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넣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할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한시적 행정기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시적 행정기구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부칙 제2조제1항하고 제2항은 구태여 개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시적 행정기구인데, 조금 가다 없어질 건데 구태여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4조1항중에 과 건제순, 직제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두게 된 것은 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기존 총무과 업무에서 거의 한 7, 80%, 여기서 분리됐기 때문에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입법기술상 두 번째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으로 두고 민원봉사과 다음에 및 자치행정과로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제가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업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해서 주민조직과 관련되는 우선적 의미와 지금 업무에 구분된 거 두 개를 들어서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다른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답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공보과 다음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및 자가 빠졌습니다. 그건 다시 정확히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를 세 개, 네 개 나열했을 때 계속 연속나열하기보다 다음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서 앞에 및 자를 설치한 기존 조문에 및 자가 들어있습니다. 및 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한시적 행정기구인데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지명위원회하고 구민상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가 질의하신 부분은 이거는 6월말까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서를 만들어서 밀고나가는 것은 지금 동 기능전환, 아까 제가 목적에서 잠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관계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가서 다시 재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조례를. 이 부서를, 만일에 그 이후에도 행자부에서 존속부서로 내려온다면 또 다시 손질할 필요없이 그대로 가면 되고요, 지금 현재 지침대로는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두도록 현재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개정하게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는 지명위원회와 구민상조례 등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과장을 간사로 결정하기 위해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니까 그건 빼고요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실무행정 사항의 내용이 뭐 뭐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총무과라고 하는, 총무과장, 총무과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인식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꾼다는 것은 지금 한시적, 6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쓰기 위해서 총무과를 갖다 자치행정과로 바꾸어버린다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혼돈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둬야지 자치행정과 속에 바로 들어가 있으면 순서가 다섯 번째가 아까 강철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다고 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업무상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뒤에 갔어야 할 것이 앞에가 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침에서도 단순하게 한시적으로 6월30일까지만 이런 방침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오해가 있은 모양입니다. 과에 총무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총무과가 있고 총무과 업무를 조금 떼어서, 나눠서 자치행정과라는 거를 한시적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는 있습니다. 있고 총무과에서 분리되는 자치행정과의 업무내용에 지금 제가 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금 팀은 동행정팀 하나하고 자치운영팀 하나하고 민방위팀하고 세 개팀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들 총무과 현재 동행정팀, 옛날 구 동행정계입니다. 동정계 업무를 전부 들고 나가서 별도로 과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우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정팀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지도감독하고 또 각 구·동의 행정구역과 통반조직을 운영을 하고 또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유지관리, 반상회 운영, 또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및 운영 관리등, 동사무소의 조정 등등 기존 동행정 전부를 관리하던 사항 전수를 동행정팀으로 나눠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문제이고 두 번째 자치운영팀은 지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복지센터 설치 시설관리와 운영, 운영 구성 프로그램 작성등, 그 다음에 복지센터의 장비·자원 관리, 현재 각 동에 있는 주민문고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평가등, 또 자치운영팀에서는 역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다음에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자연보호운동 및 환경정비 종합계획 수립·추진하고 자율방범대까지 전부 관장하는 것이 자치운영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팀은 지금 시행중인 민방위계획 수립, 심사분석하고 민방위대 편성을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하는 사항 전부와 민방위 훈련시키는 거, 기타 민방위협의회 운영등 민방위에 관한 사항 일체를 맡는 민방위팀 이렇게 세 개팀으로 해서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도록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분리를 시켜놓으면 동행정팀하고 민방위팀 이렇게 볼 때 총무과 소관의 우리 조례까지도 바꾸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방위팀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이 지금 총무과 소관에서 민방위팀이 형성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바꾸게 되면 우리 조례에 지정된 것도 같이 바꾸어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니까요 사무분장규칙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종태 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타구에 관련하여 자체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즉 말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본 그대로 안을, 조례개정안을 하지 않은 타구가 있는지? 그거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대비해서 각 구의 12월4일 현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구청이 두 개 구청, 그 다음에 허가과라는 것을 만든 구청이 한 개 구청···.

? 다시 한번.

허가과요.

아!

허가과, 뭘 허가해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허가과 만든 한 개 구청, 부서를 도로관리과와 토목과, 건설행정과로 분리한 부서가 한 개, 이렇게 돼있고 스무 개구는 우리구청과 같이 이렇게 분리를 완료했습니다. 20개 구청은 지금 우리구청 하는 것처럼 되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네 개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두 개 구청만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민회관 관련 조례중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민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로 2개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 내용중 일부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편입하여 동조례를 전문 개정 정비하여 명칭은 강서구민회관에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조항을 삭제하고 또 시설의 임대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회관내 일부시설 및 사용료 조항을 삭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하게 될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서 설치는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 하에 종전의 구민회관을 지금의 강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에서 종전에 위치를 고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위치를 현 위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 19-1로 둔다. 그 위치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의 운영 및 관리는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고, 제4조에 대관으로 1항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또 제2항에서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사용시간 및 사용료 회관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6조에 사용료 감면, 제5조와 제6조 등은 기존 징수조례에 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사용할 때,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계속해서 다음 장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1항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강서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50% 반환 제8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1항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일부임대 등) 제1항 회관내 식당 등 일부시설 등을 임대할 수 있다. 제2항 임대는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20일이 경과되면은 시설과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구민회관 보수공사를 끝내고 새로이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전 구의회 임시회에서 단순히 구민회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올렸다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관과장인 제가 세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관계조례 등을 내실 있게 정비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재개관하는 회관이 우리 구민의 회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해 볼 수 있는 전시장으로, 또 취미교실로 다양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고,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은 참고로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예술회관 명칭으로 인해서 국가보조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는 실무과장의 의견도 첨언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목에 “중”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중”자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마 타자 칠 때 검토를 좀 잘못해 가지고

그럼 전문위원이 이거 보고서 깔 때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이거····

앞으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정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민회관 관련 조례중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 내용중 일부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편입하여 동조례를 전문개정 정비하며, 명칭을 강서구 구민회관에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전문개정으로 구성은 12조 및 부칙과 별표로 되어 있고,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4조 대관,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 사용료 감면,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9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제10조 시설의 일부 임대등, 제11조 전대 및 양도의 금지, 제12조 시행규칙과 부칙 및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형식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근본이 같은 조례내용의 상호 연관되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회관의 구조변경에 따라 회관내 일부시설 및 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관치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진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애당초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고 수정을 해서 올라왔어야 할 조례가 지난번에는 이름만 바꿔 가지고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때 우리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내용을 충실히 만들었는데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보면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89년도엔가 구민회관을 신축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서구문화회관이라고 지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구민회관을 짓다가 다시 구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구성을 볼 때 실지가 강서구구민회관은 문화적인, 또는 예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 일반적인 무슨 대회의 집회소 같이 돼 있지를 않고 구조적으로 아주 예술적인 가치로서 만들어놨는데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이름을 다시 구민회관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또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때 행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지금 보면 7조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특별사항,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반환한다. 그 다음 보시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또 4항에 보면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를 50% 반환이라고 했는데 2항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구청에서 강제로 취소한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본 의원이 수억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문화적인 행사를 준비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승인서를 받고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청에서 관에 필요한 행사라고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도 아무런 손해배상이 없어요. 이 난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지마는 지금 이건 잘못됐다고요, 조례가. 어디가서도 아무 것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했을 시에는 분명하게 이 내용을 넣어서, 삽입을 시켜서 거기에 그 반환하는 벌금을 문다든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4항에 보면 4일전까지 할 때 취소하면 50% 한다, 3항에 보면 5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건 돈이 5일전에 할 때는 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도로. 내가 안 쓰겠다 행사 취소하겠다 반환하는데 4일전까지는 50%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그거는 분명히 관이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위반이 아니라 개인 지현경 이가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해서, 필요로 해서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위원님 지적에 전적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저희들이 12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고, 또 규칙에서 보게 되면은 대관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적하신 우리 구청이 임의로 대관을 취소해서 기 신청한 사용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조항을 규칙으로 반드시 삽입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강서구민회관으로 이렇게 해서 명칭이 구민회관으로 구민에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구민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아니, 답변 듣고.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에서 속기하기가 뭐하다 하는 양해가 있으면은 그걸 받아주시고요. 구민홍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에서,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그거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저는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에서는 지금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앞으로 문화예술이 들어감으로써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속기록은 빼달라면 그건 위원장님 좀 빼주시는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까? 은평구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박의장님 지금 하신 거, 은평구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었거든요. 바꿨는데 국고지원 받은 거 이건 공식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속기를 안하면 안돼요?

속기를 안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좀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 지적보다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민회관을 우리 대중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면 인식이라든가 이게 홍보를 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강서구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52만이나 되는 수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1000명 이상이 들어갈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마곡지구에 강서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1,500석이나 되는 그런 대형회관 하나하고 또 2, 3백석이 없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754석인데 이런 2, 3백석의 소형과 754석의 중형과 대형으로 1,000석이 넘는 대형 이렇게 해서 3개로 분야가 돼서 해야만 활용가치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료가 이제 각처마다 우리가 급하게 되면 어떤 대경웨딩홀이라든가 이런 일반인, 개인들 것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유롭게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대회의실, 쉽게 말해 집회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회관을 하나 짓고 소형회관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옮겨갈 때 꼭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12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 번 요약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제4조의 대관부분에 보면 이 회관의 시설과 설비를 대여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놨지 그걸 대여하자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해야 될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전에 예전에 누가 대여를 하려니까 문화 자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대여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여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은 어디다 정해놓을 것인지? 그런 건 본 조례에다 정해야지 이걸 규칙에다 정할 건가 싶어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대여를 해주고 못 해주고는 조례에 넣어야 옳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글의 우선순위를 좀 잘 생각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조례는 제일 특징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의 제일 특징이 명칭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안할 적에 내놓은 글을 보면 명칭변경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있습니다. 구민회관을 구 문화예술회관으로 고친다는 명칭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이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내어놓으면서 제안설명할 적에 명칭변경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중에 제일 밑에 있어요, 중요성이 제일 밑에 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찾았죠?

예.

그 점하고 아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어떠 어떤 건가? 4조 대관에 대해서 대관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은 어디다 넣을 것인가? 규칙에 넣을 것인가, 필요한 사항에 들어가서 안 넣었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용료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잠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저희들 총 8개조로 되어있습니다. 8개조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신청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하고 또 사용허가 그래서 사용허가 제1호에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그 다음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다음 세 번째는 각종 세미나·회의·교육·행사, 네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사용시간 산정방법과 허가기간의 제한입니다. 공연은 3일, 전시는 7일등 허가기한을 준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고 사용료납부를 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사용료 감면 및 구체적으로 환불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서 기타 설비 및 기기관리 이래서 규칙에서 전부를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다른 큰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 좀 빌려쓰자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일엔 못 준다고 하는 그런 항목은 구청장의 재량권에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다음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제3장의 대관에 일일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안되는 거 있다고?

예, 규칙에.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요, 다음.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왜 중요부분이, 명칭변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제일 밑에다 써놨는가?

아, 그거 안했구나!

그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순서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게 됐습니다

공문을 작성하면서 예사롭게 등한시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건. 신경을 바짝 써서 좀 순서대로 맞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답변?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변경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면모가 갖추어져있는가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3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수 있다 라면 만약 여기에서 민간위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특정업체에 위탁하려고 어떠한 안을 잡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민간위탁이나 특정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가 뒤에 있습니다. 사용료가 변경될 소지도 많이 있다 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답변을 주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활용할만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에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20일경 개관예정으로 지금 22억여원을 예산을 들여서 대개관 수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강당은 내2층을 마련해서 이제 명실공히 모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기능과 시설을 마련하고요 1층에 기타 폐쇄적 공간들은 널리 확장해서 아까 시행규칙에 있다시피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기존건물 내의 보수가 되어서 기존공간확장은 곤란하지만 기능면에서는 훌륭한 문화예술시설로 저희들은 지금 갖추어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3조 운영 및 관리에서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했을 때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함부로 민간위탁할 사항은 아니고요 만일에 민간위탁할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사용료 등을 받은 쪽에서 임의로 막 올린다거나 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안는다거나 불편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탁 줄 때는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 사용료 등이라든가 기타 구민에게 불리한 조항은 하지 못하도록 담보를 하는 이면계약체결에 계약조건으로 항상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에 요금산정문제 등은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 그런, 항상 계약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입니까?

예.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재과정이 많아질수록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결재과정을 그 만큼 한단계 낮춰버리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 부구청장님으로 한다고 해서 결재 차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일이 뭐 행정관리국장이 한다고 처리가 빨리 됩니까?

결재과정이 만약에 청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라인이 벌서 과장 거쳐 가지고 국장 거쳐서 그 다음에 부구청장 일정잡고, 구청장님 일정잡고 하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라인이. 따라서 지금 전 위원회가 대부분 다 하향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부과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이미 분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 결재과정을 줄여서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규제개혁의 완화차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2항 있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 부구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바뀌면서 그 뒤에 보면 공무원 3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구대비표 보세요. 부구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다 변경되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예.

부구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럼 먼저 법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또 소속과장, 구의원,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인이, 7인이니까 3인이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느 과장이 들어오느냐 이거를 묻고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다음에 3인 공무원은 누가누가 들어오느냐?

해당 과장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해당 과장이 두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총무과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과장 들어오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 총무과장은 해당과장입니다.

, 지금 위원장 빼놓고 공무원이 3분이 있는데 대개 먼저번 보면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과장, 또 그 뒷사람이 어떻게 조직이 돼 있나 그거를 좀 질문한 거죠.

제가 보충질문하면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됐잖습니까?

예.

행정관리국장님 그 외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이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저기 어떻게 돼,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하나 결원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쉽게 말씀 드리면은 여기에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간인을 정해 놓은 3인이 누구누구냐 말씀하신 거냐 이 말이죠?

예.

예,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바꿔지면은 제가 간사 보던 제가 다시 또 위원으로 올라 가지고 규칙으로

되어 있다!

예, 규칙으로 또 정합니다.

, 지금 제가 하나 공문을 그렇지 않아도 낼 것 때문에 받았는데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이 이제 담당이니까 들어오셨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부구청장 위치로

올라가시면

올라가시면은

이것이 결정돼 주시면은 이거 하위법령에 따라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누구 한분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통과돼야 규칙으로, 규칙에서 다시 또 하나 올려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분이 들어올 건지 정해야 된다 그거 예요.

빠지시고, 우리 국장님이 올라가면은 관계공무원이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5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