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소관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약 보름동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어서 노고가 매우 많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영세민·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도와주고,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해주며, 또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보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될 수만 있으면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행정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조사를 계획기간내 완료하였고, 취업정보센터와 취업박람회, 그리고 E마트, 까르푸와 구민고용협약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추진하여 약 1억원의 후원금과 성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완공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가로변 꽃심기와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국체전, 국제영화제 등 부산시의 주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백공원 8호화장실이 전국최우수 화장실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에 계신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네 분의 과장님과 담당, 모든 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2001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국소관 총 예산은 511억 7,4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398억 7,852만 6,000원보다 112억 9,64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8.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99억 1,0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 4,8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억 6,4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4,7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과별 일반회계로써 281억 6,520만 2,000원이고, 환경위생과는 1억 2,432만 9,00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100억 5,007만 5,00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15억 6,983만 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사회과 예산으로 112억 6,48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의료보호 합해서 394억 3,009만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31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41.6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81억 6,5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5,557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보호비가 증가되었고, 또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은 112억 6,488만 8,000만으로써 기정예산 81억 1,730만 5,000원보다 31억 4,75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 예산이 11억 4,0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 등 보조금이 157억 7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9,4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자활 후견기관의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억 8,7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억 54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예산은 3억 9,1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2,4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위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은 1,059만원이고, 환경관리분야 예산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1억 1,3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뇨처리 대행징수 교부금은 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5,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청소종사자 인건비 등 경비가 9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83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청소인력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의 삭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경상적 경비는 12억 1,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5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기료,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는 52억 5,1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4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건설인부 노임을 적용하던 것을 건설과 일반노무를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는 3억 9,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청소차량의 대체구입을 위해서 청소차량의 신규 구입비로 8,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15억 6,9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0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첫번째, 우리구 관내 63개소의 공원관리를 위한 청경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1억 4,4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경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시설관리비 등 자체사업비는 5억 7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묘장관리 등 경상적 경비는 9,7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관리를 위한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3,7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송정어항 방파제 등 보완공사가 8,500만원정도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를 위한 제반경비 예산은 4억 1,2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41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소관 새해 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시비 증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긴축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서민생활의 발이 될 수 있는 건설업무, 기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저희 국에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 설 과 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김진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국에서는 2000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3% 감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001년도 세입을 감안하여 32%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세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32% 증가한 118억 7,912만 8,000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25.3% 감소한 86억 7,64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2% 증가한 118억 7,9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예산 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교통행정과는 115억 8,572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7.8%가 증가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2억 9,34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50.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관리과가 21억 1,590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5% 증가하였고, 교통행정과는 5,280만 7,000원으로 15.1% 증가하였고, 건설과는 54억 6,121만 6,000원으로 34.4%가 감소하였고, 허가민원과는 3억 984만 9,000원으로 67.3%가 증가하였고, 지적과는 7억 3,667만 9,000원으로 39.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계획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부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21억 1,590만 4,000원으로 도시관리는 경상적경비 6,654만 4,000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등 사업예산이 5,162만원, 광고물관리는 경상적경비 1,066만 7,000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설치 등 사업예산 1,386만원, 하수관리는 미포 오수펌프장 운전원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1억 1,758만 1,000원입니다. 도로정비에는 청원경찰, 건설종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5,018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등 자체사업비 4억 3,418만 8,000원, 기전관리는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5억 9,183만 4,000원, 보안등설치 및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억 7,643만원이 요구되었고, 교통행정과는 5,280만 7,000원이 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4,340만 7,000원,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등 자체사업비가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54억 6,121만 6,000원이 요구되었는데, 하수관리는 경상적경비 341만 2,000원, 하천구거 측량수수료 및 청소용품구입비 등 하천관리에 1,412만 7,000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관내 하수구준설 및 준설도처리 등 재해대책에 3억 1,353만 5,000원, 하천관리는 청원경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건설행정에 1억 729만 7,000원,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에 77억 744만 7,000원, 신시가지 공동구 시설물설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도로정비에 32억 7,100만원, 재난관리는 일반운영비 697만 4,000원과 재난관리기금조성 예비비 3,742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3억 984만 9,000이 요구되었는데, 건축지도는 경상적경비 5,305만 6,000원과 도시3차원 공간데이터구축비 등 자체사업비 1억 324만원, 도시관리는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1억 5,355만 3,000원입니다. 지적과는 7억 3,667만 9,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재산관리에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일반운영비로 1,627만 9,000원과 국유재산 관리비에 따른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시비보조사업에 5,093만 7,000원, 신시가지 보건소부지매입 등 자체사업비로 5억 5,927만 2,000원, 지적관리에 경상적경비 1억 268만 9,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프로그램 유지 등 자체사업비 7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115억 8,572만 8,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세입내역은 반송2동 유료주차장 임대료외 사용료수입 1,563만 1,000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5억 1,601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정기예금 및 주차장 위반과태료 체납금 임시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5,208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억 5,753만 3,000원, 주차장단속 용품구입 및 경상적경비 3억 3,297만 7,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차선도색 등 자체사업비 5억 3,448만 6,000원, 적립금 등 105억 6,03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억 9,34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등 2억 1,440만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3,632만원, 지방채차입금 이자 및 상환원금 7,350만원, 예비비 1억 8,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총괄예산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억 8,653만 4,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433억 8,641만 1,000원보다 52억 11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국 각 과의 예산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구예산 총괄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11.4%가 증가하여 1,08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1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6.3% 증가한 854억 4,900만원이며, 2001년도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35.2%가 증가한 231억 4,4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성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8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47억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이 12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증가액이 75:25 구성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문 증가사유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1억 3,8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순수증가액은 45억 6,100만원 증가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 1.3%, 임시적 세외수입은 73.1%가 증가하여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성비가 50:50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와 경상재원의 구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증가분 12억 4,700만원의 내용은 재원조정교부금 3억 300만원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이 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부문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관련사업인 공공근로사업 44억 9,6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 관련사업은 새천년언덕 조성사업 5억원이며, 구비사업은 도로교통부문이 10건, 공원녹지부문이 4건, 문화관광부문이 3건, 포괄사업 등 기타 5건등 총 23건에 40억 9,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액배분 기준에 의거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차량유지비 단가적용시에 연간 주행거리의 단계에 따라 차량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사업용차량 부서간 연간 주행거리 적용이 상이하고 단가적용하지 않는 부서도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차량운행일지, 실측, 실제소모량 등을 감안하여 연간 주행거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 20명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2000년도 인부 10명과 공공근로인원 15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에도 인부 10명과 공공근로인원 15명으로 선별작업하는 것으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1년도 투자사업중 시비투자대상인 2건에 10억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예상되고, 구비투자대상 일반행정부문 2건에 5억 6,000만원, 도로교통부문 5건에 13억, 도시개발부문 2건에 4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재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 반영되었으나, 도로·교통사업부문에 2002년도 투자사업 2건 4억원이 반영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외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후 속개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예비심사 일정계획을 참고하시고 협조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우리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394억 3,00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116억 315만 4,000원이 늘어 41.7%가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가 281억 6,52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87억 2,55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12억 6,488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1억 4,7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70억 9,014만 5,000원으로써 69%를 차지하고, 시비가 94억 7,392만 2,000원으로써 24%의 분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28억 6,602만 3,000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2억 6,48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31억 4,758만 3,000원이 늘어 38.7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1,76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31억 4,9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실정은 잘 압니다마는 저희과의 편성예산은 사회보장의 수혜적인 측면에서 계상된 예산액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 복지과소관을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은 44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사회개발비 중에서 277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 사회보장비는 일반사회복지, 그리고 생활보호, 가정복지 이 3개의 세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사회복지는 총 289억 7,000만원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실정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는 1억 1,7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1,699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직원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등이 계상이 되었는데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6페이지 여비는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로써 1,26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의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6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재가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발표회 등에 따른 행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몰군경유족회 해운대구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등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항중에 사업예산은 총 1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대비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4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예산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각 단체별로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위원장님, 설명은 빼고 장별로 넘어가면서 바로 질문합시다.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 질문할 사항은 체크를 해놨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첫페이지부터 질문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과장 450페이지까지 설명했죠?

450페이지 설명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449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질의받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니까 445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 446페이지도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445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올릴 때 항목별로 전부 다 올려가지고 기획실에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사회복지과에 경상적경비는 얼마 범위내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올린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주로 과에서 소요되는 수용비 성격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첫번째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토너면 토너가격, A4용지면 A4용지 가격이 각 실·과별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 범위안에서 일반운영비를 배분을 하라고 과에 일임을 시키면 과에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계상되는 과도 있고, 작게 되는 과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과에 일괄배분이 돼서 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올린 건데 금액은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주는 것은 주고 안주는 것은 안주고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계상을 한 건데, 예년에 비해서는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령 사회복지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항목에는 사회복지과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최종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입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하고 고엽제후유의증회 사무실임차료 이게 뭡니까?

무공수훈자회는 98년 12월달에 임차료를 계상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고, 고엽제후유의증회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는 작년 3월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임차료 지원금에 의해서 사무실을 빌려서 자기 회원에 대한 복지증진이나 친목도모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자꾸 오르고 17만원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료 증액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즉 그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밑에 보면 국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관운영비로 계상이 됐는데, 부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을 위시한 직원까지요?

예.

그러면 국장은 따로따로 해놨어요?

국장님은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전반적인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정해진 사항이고, 저희들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자치부 지침에요?

예.

국가돈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400만원은 그렇게 하고, 300만원은 과장이하 직원들한테 추진을 하면 어떻냐는 뜻입니다. 국장 몫으로 나왔다손 치더라도 활용하는 것은 구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4개과 전체적으로 관장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4등분해서 1/4을 저희과에 추가편성하는 것은 목적상 안맞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은 300~400만원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장마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 예산도 다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낭비하지 않고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업무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는 목이 정해지지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조금전 과장님이 국장 것은 자치부지침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44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세 군데, 육아시설이 세 군데, 부랑인이 한 군데, 모자보호시설이 두 군데, 그래서 1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담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명씩만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종사자 교육에 겸해서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해놨는데, 이것은 몇 개 시설을 위문할 겁니까? 16개 시설 다 합니까?

부랑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두 번정도의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랑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에만 갑니까? 다른 시설에도 갑니까?

부랑인시설, 육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수용자시설, 모자시설에 가는데,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은 약 8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랑아 하나, 장애인 하나, 육아 하나, 정신질환자 하나, 모자보호센터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시설이네요?

그 시설을 하면 10개 시설이 됩니다.

아니, 예산 책정해놓은 게 몇 개 시설에 위문을 가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냐 말입니다.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참여자보상비가 있는데, 현충일행사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상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재향군인회 등 현충일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됩니다.

그러면 내나 보훈단체하고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같습니다.

이것도 회원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임원진이나 해서 한 차나 두 차정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00명이니까 12대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갈 때 과장님이 가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비조로 주는 업무추진비이죠?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재가복지및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발표회 행사보상비, 시상,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는 누가 됩니까?

강사는 주로 대학강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구청 과장님들이나 관련된 많이 아시는 분이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상금은?

시상금은 자원봉사자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오는 우수사례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서 채택된 사람한테 주는 시상금이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말이죠?

예. 자원봉사자와 시설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7페이지 질문없습니까? 448페이지 질문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거죠?

이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정액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게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풀자금으로 사용하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고, 기획실에서 하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기획실 풀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자금은 각 과별로 안넘어갔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입니다. 꼭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는 바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건데, 지금 이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은 뭡니까? 법에 없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느 법을 적용했습니까?

근거법은 방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내용에 “꼭 해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이 단체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 는 그것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그걸 들고 와서 왜 안해주느냐고 따질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심의하는데 대단한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1,000만원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IMF가 오기 전에도 1,000만원, 오고 나서도 1,000만원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애당초 입안을 하는 부서에서 좀 적게 편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왜 그렇게 안합니까?

조금전에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근거를 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과장님 답변을 막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좀 소신을 갖고 하라는 얘깁니다. 구청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도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이런 급박한 실정에서 보조단체에 주는 돈 자체를 구조조정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국가보훈단체에 줘야 하는 것은 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강제사항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그 부분에 왜 얽매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중에 증감액이 112억 9,644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프로테지로는 28.32%입니다. 여기에 국비나 시비를 하나로 묶고, 구비를 하나로 묶었을 때는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액된 비율이 28.32%인데 국가에서 증액된 비율 전액이 국비냐, 시비냐, 아니면 구비가 포함돼서 28.32%냐, 이 얘깁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80%정도의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증액비율에서 국·시비의 비율이 적어도 80~90%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80~90%의 국·시비가 구청으로 하달이 되어 구청에서는 집행만 하고 있을 따름 아닙니까. 국·시비가 얼마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얼마 충당해야겠다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선임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 과의 예산심사를 하면 참석을 해서 들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바쁘시면 할 수 없죠. 우리 위원님들중에 누가 요청을 해서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서 한 번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서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금 500만원 추가,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 임차료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엽제회원이 265명이라고 했고, 무공수훈자회가 1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황하고 사회복지시설 16개의 현황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랑인시설은 몇 개이고, 수용인원은 몇 명이라는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현황도 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다면 다 드리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오는 바람에 질의가 좀 많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바뀜으로 해서 용어 자체가 뜻은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할 겁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2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망인회는요?

405명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재향군인회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 보조금은 안적혀있습니까? 다른 항목입니까?

정액보조는 4개 단체만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안합니까?

노인회도 정액보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안합니까?

노인회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들어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향군인회는 약 5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로 합니까?

예.

대한노인회는요?

한 5,000명가량 됩니다,

해운대구 경로당에 등록된 사람 전부를 노인회 회원으로 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액은 지원사항액을 정한 것으로 아무리 자금이 남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활동성향을 봐서 이것은 미미하고 활동도 전혀 없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나 100만원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훈단체 재향군인회부터 해서 반여3동 특별지회도 임의보조를 합니까?

예,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몰군경 등 6개 단체가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 단체에 등록을 새로 할 수 있는 계기도 있겠죠? 새로운 단체가 또 등록이 된다면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등록이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록은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보훈청에서 합니까?

보훈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훈청에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여기 뜻을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라면 남편이 죽었든 아들이 죽었든 동생이 죽었든 형님이 죽었든 유족회라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전몰군경미망인회라면 남편 죽은 사람만 모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요새도 혹시 손 잘리고 발 잘린 상이군경들이 갈고리 들고 구청에 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다가 안주면 행패부리고 드러눕고 책상찍고 하니까 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더러워서 돈 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마다 지원비가 조금씩은 다르죠?

예.

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하고 뒤에도 보면 항목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에 주는 운영비하고 급식비,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몽땅 다 합치면 얼맙니까? 특별히 계산은 안해봤습니까?

특별한 계산은 안되어 있고, 449페이지에 보면 2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밖에 없겠네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1년에 4/4분기로 나눠서 지원됩니까?

부식비는 월동김장비하고 춘계부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계부식비는 수용자 한 사람당 년에 8,690원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쩝니까? 봄에만 반찬 먹고 나면 여름반찬은 어쩝니까? 별도로 또 지원해줍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김장하는 부분때문에 특별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식비는 춘계가 아니고 연간이네요?

전에는 월동김장비하고 춘계부식비가 같이 됐었는데, 금년 예산편성은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수용자 한 사람당 8,690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냉장고 구입비가 있는데 15만원 가지고 무슨 냉장고를 삽니까?

작은 것입니다. 지금 국장실에 국장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손님 접대를 하실려면 여름철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작은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무용이라고 해놨는데 15만원이면 구입이 됩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 격려금, 불우장애인 보상,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입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격려를 합니까?

203 업무추진비에 따른 장애인의날 기념 모범장애인 격려는 모범장애인한테 5만원 상당의 쌀을 구입해서 격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반포상금 중에서 불우장애인 포상은 연말에 역시 30명정도의 불우장애인에 대해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 10월에 장애인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행사경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모범장애인 격려는 모범장애인 20명정도에 대해서 장애인의날인 4월20일날 쌀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10월달에 한 번하고, 4월달에 한 번하면 1년에 두 번합니까?

장애인의날은 4월20일이고,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매년 10월에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격려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관에서나 주변에서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쳐서 고맙구나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의욕을 갖고 활력소가 되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입안을 하실 때도 참고로 하셔서 그 분들에게 구정살림이 이렇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사실은 장애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몸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랜져가스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교통과에 협조를 얻으면 파악이 될 겁니다. 본위원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한 번 둘러보면 장애인차량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생활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관에 와서 부탁을 하고, 이권에도 개입을 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을 자기 앞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유지한테 빌려주는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한 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조사를 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약 5,986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자는 65%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자는 소아마비같은 거 걸린 불구를 말합니까?

예.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어 느정도 됩니까?

연간 300내지 4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해운대에는 병신들만 모여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장애인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구비요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장애인은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의사소견에 의해서 등급별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5,900명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등록 안된 장애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까?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등급마다 장애정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급이 6등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도 장애인차량 혜택을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급까지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급이내의 등급만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입니까?

주로 소아마비라든지 뇌성마비인데 관내에는 애린원하고 영광재활원, 아이들의집 이런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이 어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폐단이 있는냐 하면 좀전에 오창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차를 자기 앞으로 받아서, 가스차라 유지비도 작게 들고 세금도 감면되니까 명의를 빌려줘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구로 봐서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방세 탈세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색출이 돼서 장애인 등록을 취소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벌칙이 있어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서 고발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적발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장애인에게 어떤 처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질의를 해서 담당자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딱지가 붙은 차는 어디에 불법주차를 해도 스티커 발부를 했다가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와도 면제, 목욕탕에 가서 2~3시간씩 목욕을 하고 나와도 면제, 긴급하게 댈 수밖에 없어서 댄 것도 면제, 무조건 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말고 일반장애인이 5,986명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겠습니까. 자동차표시 이것은 스티커 종류입니까?

등록증은 개인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주민등록증하고 비숫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자동차표지는 자동차부착용으로 자동차 전면유리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동차가 한 3,000대정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3,000대가 된다기보다는 일단 장애자가 차를 구입해서 신청을 하면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지를 그만큼 확보해놓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으로 3,000매정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예.

직원들이 붙여줍니까? 장애인들에게 줘버립니까?

일단 동에 신청을 하면 동으로 보내줘서 동에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는 아시다시피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나쁘게 생각하면 악용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창영위원이나 최종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악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급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51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452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장애수당은 등록된 사람은 다 줍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급·2급 장애인에 대해서 분기에 1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요?

의료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종인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마는, 2종인 경우에는 총 진료비중에서 80%는 지원을 하고 20%는 장애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장애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보조기구는 휠체어 사는 값입니까? 아니면 목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어느 거 말씀입니까?

맨 밑줄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말입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자에게는 음성 손목시계를, 그리고 청각이나 언어장애자에게는 TV 자막수신기를 신청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은 1인당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국비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13만 5,000원을 분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장애인수당이 있는데요? 452페이지는 국비보조장애인수당 2억 3,900만원, 그 다음 밑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수당 1억 5,000만원, 452페이지 453페이지 제일 윗칸에 보면 있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13만원입니까? 4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장애수당은 1·2급에 한해서 준다고 안했습니까. 그게 2억 3,018만 1,000원 있고요, 4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계수당 1억 5,04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면 1인당 13만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각각입니다.

그러면 한 20만원정도 되겠네요?

27만원가량 됩니다.

1·2급에 한해서요?

예.

분기별입니까? 월별입니까?

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획조사 실시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저희구는 작년 9월21일 열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구청의 간부공무원이 6명,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이나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라든지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또는 보장비용 및 금품반환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실비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최종규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지금 이 사항은 국·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내년에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관내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특수시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상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부산에는 우리구하고 북구, 영도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우리 구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추과장님을 의심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총무과에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될 겁니다 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첫해에는 지원이 좀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는 지원이 안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비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국·시비 조금 줘놓고, 그 다음부터는 구비 지원하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올 때는 아예 처음부터 안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돈 몇푼 내려오는 거 받아쓰다가 오히려 구비부담이 더 많아지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단체는 만들어놓고 국·시비 안내려오면 구비로 운영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상세한 것은 중앙부서에 전화로 질의를 하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부랑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부랑인시설은 밀양 삼랑진읍에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445명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을 건데, 있기는 경상남도에 있는데 사무실만 해운대구 주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부랑인 입소시키는 것은 부산시 전역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현장이라도 해운대구에 있으면 시설이 우리구안에 있는 죄로 구비를 좀 보탠다고 하겠지만, 사무실만 우리한테 해놓고 구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안맞는 겁니다. 이것도 상급관청에 우리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고, 457페이지에 나오는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수당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부랑인을 입퇴소시킬 때 심사를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평화의마을이 경남 밀양에 있음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5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과 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다를 적에는 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99년 4월30일날 법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체결한 행정협약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비가 직접적으로 많이는 안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랑인시설에 지원되는 국·시비가 우리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지원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같이 보입니다.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오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부랑인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하고 현장하고 10~20㎞도 아니고, 그것도 경계가 인접해있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오순절평화의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다 말입니다. 사무실만 여기에 두고 도대체 무슨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회단체는 오히려 폐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 새로운 법인단체가 만들어져서 인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회에서 부랑인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의회로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잘 하고 있는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감사를 한 번 나갈려고 해도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부랑인시설 운영을 못하겠죠? 다른 광역시에 있으면 시에서 직접 보내지, 뭐때문에 우리구로 보내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습니까?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지금 오순절 베트남마을은 다 철거됐죠?

예, 재송동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되고 밀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경상남도 아닙니까?

예, 경상남도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해운대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경상남도로 내려가서 감사를 하든지 찾아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삼랑진으로 간 것은 언젭니까?

작년 11월30일자로 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거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행정관서에서 부산시나 정부에 건의를 하든 질의를 하든지 해서 벌써 정리가 됐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첨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시비보조가 60대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랑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경남에 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부산의 발생자입니다. 경남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려면 경상남도에서 40%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안받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신문에 난 게 그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을 이제는 임명제로 하자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할 일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보내서 부산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경상남도니까 경상남도로 가야 되고, 국비도 경상남도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문상으로 제출을 해야지,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문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나중에 복지부에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의 구조조정도 우리 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의원이 정치인한테 얘기해서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장관하고 청장이 만날 시간까지 다 조율을 해줬습니다. 해운대구에 내려올 국비 30억까지 포함하면 35억쯤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비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께서는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공문을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는 정부에 올리겠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시설은 당초 부산시에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할 자리가 없어서 경남도의 양해를 받아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는 장소가 없고 경상남도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을 올려놓으면 과장께서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로 올리면 그 다음은 부산시에서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작년 4월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로서는 최종규위원님이나 오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리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권 이전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도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경상남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부산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들어오면 대학병원도 들어오고 치과대학도 들어오는데 시장께서는 그걸 왜 경상남도에 뺏길려고 합니까? 국회에 올라가보니까 위원들 책상에 홍보물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하고 주민들 의견없이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합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산것도 가져가려는데, 거기 있는 걸 왜 우리가 줄 수 없어요?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가 구청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규위원이나 김영수간사가 말했지만 지금 14개동 예산을 보면 반송1·2·3동, 반여동은 뜬 구름처럼 버려진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교부금이라도 가져올려고 하는데 국비가 너무 많으면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포함되면 돈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갈 때도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위원장을 만나서 금년까지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없습니다. 이런 현황을 간추려서 올라가면 해운대구에는 국비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더 달라고 합니까? 명분이 안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관계는 취합해서 경상남도로 갈 것은 빼주세요. 그래야 올라가서 얘기할 때도 경상남도로 갈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단 구의원도 로비를 하는데, 청장한테 얘기해서 시의원들도 서울 가서 로비하라고 하세요.

자료는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부랑인시설이 밀양 삼랑진에 있다고 했죠.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구에서는 1년 전체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4억이나 투자되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혜택보는 것은 없고, 부산시의 부랑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나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해야지 왜 우리구에서 합니까? 4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시설은 그야말로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그리고 오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시설이 우리구에 있다면 4억 아니라 400억이 들어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설은 지방에 있고 법인만 있는데 4억이나 지원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구청 과장 두 사람, 복지관장 네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해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원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문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지만, 동정자문위원이 지금은 자치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연4회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해서 회의수당을 받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私用)으로 쓰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동사무소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씁니다. 그런데 구청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용(私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의 수당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사용으로 쓰이는 그런 위원수당은 전부 계상을 다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동장도 역임을 해보셨으니까 과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동정자문위원회나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동을 지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반여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명목으로 동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 편성된 각종 심사위원회는 그런 사항보다는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위주로 심사수당이 나가는데, 그 분들의 전문화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과대평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옛날의 지방자치제를 했을 때 임명제 동위원하고 똑같습니다. 동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논을 하는데, 본래는 1년에 4번만 회의를 해서 동에 자문을 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년에 12번을 합니다. 그런데 12번하는 그 수당은 12번중에 4번은 안줍니다. 공무원들 기름값이 하루에 8시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충당을 해주고 하는데, 1년에 한 두번씩 나오는 이런 위원회 수당은 꼬박꼬박 다 챙겨놨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동장을 안해봤으면 그런 말씀을 안드렸을텐데, 해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4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명절에 장수노인방문하고 경로당위문으로 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띠잇기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띠잇기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절 장수노인방문하고 경로당위문은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랑의띠잇기 운동이 전개가 됐으면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명절에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위문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이거 선심성 맞죠? 명절에 구청장 명의로 선물 보내주고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청 명의로 나갑니다.

구청명의로 나가든, 구청장 명의로 나가든 사랑의 띠잇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운동을 보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460페이지, 46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윤정춘위원님.

46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회 구지회보조, 경로당운영비, 전체 금액이 6,970만원이죠. 이 6,970만원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구빕니다.

국·시비보조가 아니죠?

예.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비 6개소에 4,050만원은 어디어디입니까? 그 현황도 나중에 같이 좀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구지회보조 이 부분은 뭡니까?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노인회 지회에 대한 정액보조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 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구청에서 이 부분을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운영비 160개소에 1만원씩 12월 이래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1만원씩 12달을 160개소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현재는 161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지금 국·시비로 6만원이 지원되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만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난방비나 유류대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로당을 운영해나가는 운영비다, 그렇죠?

예.

그런데 노인회 구지회보조는 1,000만원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이나 그런 걸 합니까? 예하기관이 아니니까 감사는 안되겠지만 지도나 감독같은 걸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그러면 이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바로 보내네요?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노인회 해운대구지회가 하나 있으니까 지회운영할 수 있도록 주고, 그 다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노인회가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나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의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연설같은 걸 합니다. 어떨 때는 무슨 압력단체 비슷하게 국가를 비판하고, 단체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단체에는 구에서 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맹점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지원을 해줍니다. 구청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자문역할이나 대주민 계도역할을 하는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지원해줘야 되고, 또 노인회 지회에도 1,000만원씩 줘야 되는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입니다. 노인회 구지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우1동에 있습니다. 기계공고에서 수비로터리 쪽으로 가다보면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누가 나옵니까?

노인회지부 사무국장하고 요원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서 1,000만원 받아서 뭐하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각 경로당 복합적인 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연간 하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몇월며칠날 어느 장소에서 뭐를 했는지, 그 다음 보훈처관련 정액보조하는 6개 단체, 그 다음 임의보조하는 반여3동 특별지회에서 하는 일들을 몇월며칠날 어디에서 뭘 했다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은 1인당 보통 얼마를 계산해서 줍니까?

한 끼에 2,000원정도로 계산합니다.

점심만 해주죠?

예.

경로식당 6개소에는 총 몇명이나 옵니까?

평균적으로 한 군데 70~80명정도 옵니다.

그러면 한 끼에 400명 되네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464페이지에 넘어가면 국·시비로 1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3,800만원이 모자라서 구비로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464페이지 두 번 째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국비·시비 해서 1억 3,80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4,0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하면 나중에 잘 안챙겨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갖다주세요. 안그러면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 461페이지 추석절 경로당위문에 296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비로 해서 296만원 추석절 경로당 위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에는 경로당에 한 군데 4만원씩 해당되도록 해줍니까? 설에는 2만원하고, 따로따로 나가는 건 아니죠? 460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 296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도 보면 명절 경로당위문 해서 2만원×150개소×2회 해서 이것도 추석이 한 번 끼여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이 두 번 겹쳐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명절이 2회니까 추석하고 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의 시비보조되는 것은 시장명의로 따로 추석에 보내는 겁니까?

구비가 일단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46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시비입니다. 이걸 합쳐서 추석하고 설날에 같이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는 4만원어치 가고, 설에는 2만원어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쯤은 구비를 반정도 시비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잘 못찾아서 그렇습니까?

459페이지에 나오는 경로당위문하고 460페이지에 나오는 추석절 경로당위문 관계는 같이 해서 평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노인회 구지회에 임원이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직원 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1,00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경비를 다 대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경로당은 여기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노인회사무실이 꼭 필요한 겁니까?

각 동에 경로당 151개소가 분산되어서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노인회에서는 사무실을 좀 큰 데로 임차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한 달에 평균 얼마나 잡습니까?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기 1만원을 포함해서 8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는 10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경로당측에서는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경로당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안해줍니까?

간단한 개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쓰는 게 뭡니까?

주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라든지 전기세, 전화, 기타 자체 운영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내려줄 때는 국·시비 배정에 따라서 구비 부담비율이 있죠?

예.

그러면 국·시비가 작게 나오면 구비 부담도 적어지죠?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부담을 많이 시킬려면 국·시비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죠?

예, 분담율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에서 자기들 돈은 적게 주면서 구비는 많이 부담하라면 맞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시비가 추가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조금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는 구비의 보완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말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인데 상급관청에는 어기면 안되고 절대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한테는 절대 복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과의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게 법에 안맞거나 위배가 됐을 때는 직원이 과장님, 이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 안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은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내 주머니 손해가 가도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안합니까?

지적사항은 옳으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이런 자세때문에 자기들은 작게 주면서 너거는 많이 부담해라. 우리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본다면 구세를 없애는 바람에 약 20억정도의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집 월급은 깎여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돼서 봉급을 더 내놔라 하면 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들 봉급이 깎였으면 내가 한 푼 덜 쓸텔니까 봉급 깎인 것에 반이라도 보태쓰라고 돈을 보태주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구비부담을 따로 했습니다. 해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율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재원 자체가 부족할 경우 보충적인 지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동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유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관내에 고아원은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이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은혜의집, 박애원, 덕성보육원이 있습니다.

무슨 보육원요?

덕성원이라고 중1동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사회복지시설 6개소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듯이 분류돼 나오는 것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 6개에 이 3개는 포함이 안됩니까?

총 16개인데, 그 중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1페이지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1명이 있는데, 우리한테 입양아가 있습니까?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비조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좌동에 한 사람 있습니다.

좌동에서 입양을 했네요?

예.

몇 살짜리입니까?

나이는 지금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동 무료급식 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하루에 2,000원꼴로 인근 식당을 이용하든지, 또는 도시락 배달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해당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61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아동 지원비 7,784만원은 61명분입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61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시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이나 무의탁노인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생활비 따로 주고, 지원도 별도로 해줘야 됩니까?

예. 지원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로써 저소득노인한테 지급됩니다. 수급자이면서 80세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65세에서 70세까지는 4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연간입니까? 매달입니까?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탁노인은 혼자서 소득도 없고 하니까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이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면 생활비하고 연료비하고 전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또 무의탁노인은 1억 1,748만원이나 되어 있네요? 무의탁노인은 몇 세대입니까? 460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175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말고 또 더 있습니까?

무의탁노인지원비는 46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줄에 있고, 그 다음 경로의달 460페이지 경로의달 노인격려는 175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탁노인이 175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무의탁노인 세대지원은 명절때 6만원씩 두 번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관내 무의탁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약 841세대에 인원은 89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4만원정도 돌아가네요?

한 세대당 1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계산하니까 13만 9,690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꼭 841세대가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지원으로만 해주면 안됩니까? 우리 구비를 꼭 보태야 됩니까?

무의탁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은 시비사업이고,

경로근로사업비나 노인교통비는 구비로 꼭 부담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정위탁아동보호비 는 뭡니까?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아동입니까?

예, 연고자가 없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러니까 친인척관계라든가 연고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엄마 아버지는 우1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서울에 살면서 잘못 돌봐서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올라와서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청구를 하죠?

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할 때는 연고자한테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나중에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위탁아동은 친인척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에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가정위탁아동은 법적으로 의무부양자가 아닌 인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모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거주를 했을 때 아동에 대한 보육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한테는 1인당 보육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사람에 한 달에 6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는 월 얼마나 됩니까?

방금 그것입니다. 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은요?

시설도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도 6만 5,000원정도 됩니까?

시설은 6만 8,000원 됩니다.

그러면 경비 드는 걸로 보면 조금 더 작게 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차피 같은 돈 줄바에야 시설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 주는 것은 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반 가정에 가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래서 국·시비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설에 입양을 시켜야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돈 안받아도 키워줄렵니다 할 겁니다. 조카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 안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키워주는 측면이 많은데, 없는 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양육하는 것하고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양육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비라는 것은 노인들 일 시키는 게 있습니까? 취로사업 이야기입니까?

노인들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46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461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국·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시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 해서 480만원을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국·시비인데 이것하고 경로근로사업비 3,780만원은 어째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 따로따로 해놨습니까?

앞에서 나오는 내용은 65세이상 되는 노인에 대한 취로사업적인 성격이고, 464페이지에 나오는 노인일거리 사업은 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들이 상담봉사를 하든지, 프로그램 봉사를 하든지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활동에 따른 보상금조로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노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지원 이것은 또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어진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경로당 8개소에 순회를 하면서 건강체조라든지 레크fp이션이라든지 상담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구 관내 해운대 효도대학 등 6개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노인대학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다음 노인취업 알선센터운영비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내 영진복지관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상담이나 알선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 1,268명정도 했고, 구직신청은 285명을 했는데 구인신청도 받고 총 취업은 374명정도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취업할 사람 70~80명한테 돈 갈라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복지회관이죠?

예.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얼마 안되는 것같이 돈을 갈라서 온데 분산을 시켜놨는데, 지금 노인취업 관계로 해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구청이나 노인에 대한 종합복지회관에서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시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청 안했는데 나온 겁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만들어서 회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465페이지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에 14억 5,800만원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법인 호산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을 우2동 산 184-123 일원에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2동 아파트옆에 무슨 시설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 시설 허가는 어디서 해줍니까?

시장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해줍니까? 시에서 해운대구로 가라고 합니까?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전문요양시설인데, 계획에 의해서 해운대에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신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치매전문시설, 정신병수용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이런 것은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할 건데, 혹시 주민여론 수렴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1동 올라가는 골짜기에 있는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2대때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설을 합니까? 부산시에서 못쓰는 것은 전부 해운대구로 보낼 모양인데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설치 못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위치가 전 우정보육원 위쪽입니까? 옆쪽입니까?

위치는 개략적으로 삼진마리나 아파트하고 해운암 사이의 부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삼진마리나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개인소유입니까?

토지 소유자는 호산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게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했는데 허가는 안났죠?

예.

알겠습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로당 연간지원 세부내역 현황과 기타 노인회 지회 등에 지원되는 연간 세부내역 현황, 그 다음 노인들이 활동하는 급식소나 취업알선센터, 노인교실 등 노인들이 활동하는 단체명과 지원비, 이런 걸 계수조정 차원에서 참고를 해야 되니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6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68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69펭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 10개소, 1개소당 9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죠?

예. 특별하게 정해진 곳은 없고, 매년 경로당건물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도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 466페이지 밑에 보면 동백주부글자랑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동백주부글자랑은 구 주관으로 개최를 합니까?

예.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여성의 삶을 심화시키고 잠재적인 문학적 소양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글자랑대회입니다. 시나 수필에 대한 백일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여성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에 한 번씩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행사를 했다 말이죠?

예.

469페이지에 보면 글자랑대회 시상 및 진행수당 해서 장원이 2명, 차상이 4명, 차하가 4명이고 참방이 6명입니다. 그런데 상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장원은 한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은 누구 명의로 줍니까?

구청장 명의로 줍니다.

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68페이지 해수욕장 현지상담소 일용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해수욕장 개장시 임해봉사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계상된 겁니다.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에 2만 1,000원밖에 안주니까 자원봉사 형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70페이지, 47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7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윤정춘위원님.

과장님, 472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37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375만원은 국·시비보조 없이 우리 구비로 전부 보조하는 겁니까?

예. 전부 구빕니다.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우리구가 보조를 해서 같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구비로만 지원해주는 거냐 그걸 묻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동절기의 난방비로 지원되는데, 사실 관내에는 16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공립에는 정부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4항에 의해서 구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는 선심성이다 그렇죠?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 대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곳에 구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와 제 견해에 대해서 잠시만 토론을 해봅시다.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유치원까지 말하는 겁니까?

주로 탁아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보육 시설하고 민간보육 시설인데

어린이집은 뭐고, 탁아방은 뭐고, 유치원은 뭡니까?

놀이방은 5인이상 20인미만 시설로써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보육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21명이상의 시설로써 이것 역시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어린이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구청에서 관장을 안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생보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다투어 어린이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탁아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정액입니까?

저소득층 보육료를 제외하고 지원해주는 게 이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탁아방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게는 10만원이고, 많게는 25만원입니다. 이게 연간 지원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 전체로 볼 때는 개소가 많다 보니까 2,375만원입니다. 연간 10만원을 보조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도움이 되리라고는 저는 안봅니다. 월 1만원도 안돼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1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린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거나, 25만원을 받아서 육아를 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이면 2,37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돈이 한 시설에는 10만원밖에 안돌아가요.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상의 시설에 1년에 25만원을 준다 말입니다. 100명이상 교육하는 시설에 연간 25만원을 주면 월에 2만 몇천원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 돈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보탬이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과장님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계통에서 운영하는 영유아시설에는 그런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입장에서 질의 차별화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원을 받는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원을 받지 않는 영세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에 대해서는 운영에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공립에 있는 유아든, 민간시설에 있는 유아든 교육의 질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시설에 난방비정도를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물론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들을 가르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돈 받고 합니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한 시설에 10만원에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선심성입니다. 161개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선심을 써보자는 겁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나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민선단체장 선거시절부터 생겨나서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우려를 해보는 바인데, 어쨌든 저는 10만원을 지원해줘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 난방비,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조되는 거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요?

그것말고는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외에 나가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난방비로 보조되는 것이 총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부분 말입니다.

보육시설 말입니까?

예.

국공립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민간단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아닙니까?

47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만 7,000만원 이것말고는 보조가 안되는 거죠?

예,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공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보육사업은 어디에 국고보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공립하고 법인에 대한

공립유아원입니까?

예. 거기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 사항입니다.

그 다음 473페이지 밑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것은요? 이것도 유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준시설 교재비 이것도 유아원 아닙니까?

예, 다 유아원입니다.

저 앞에 나온 것은 아동보호시설이고, 이것은 유아원이고?

예.

471페이지 보육위원회 이것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만나서 간담회할 때 식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사설보육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놀이방같은 거요?

예.

그런데 놀이방이 100명이상 시설된 데가 있습니까? 제일 큰 데가 몇 명입니까?

우1동에 있는 선민어린이집이 235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보육시설 난방비에 100명이상 시설 25만원×15개소가 있는데, 100명이상 되는 데가 15개소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몇 개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100명이상이 몇 개이고, 어디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100명이상 시설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보니까 놀이방같은 것은 그렇게 인원많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상이 15개소, 50명이상이 27개소라고 하는데 보통 가보면 열몇명, 스물몇명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우리동에도 많이 있는데 한 번 둘러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개략적으로 100명이상 시설은 8개소가 되고, 50명에서 99명 시설은 15개소, 그리고 20인에서 49명이 하는 시설은 57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잡힌 것은 변동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 4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동백주부글자랑 여성대학, 여성복지유공,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은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성생활체육교실로 관내 여성에 대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대학, 여성기술강습, 취미교실, 이런데 만약에 어느 동에서 몇 명 데리고 와라, 어느 단체에서 몇 명 보내라 이렇게 안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전에 동백여성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총 목표는 그랬지만 80%는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00년 6월달에 여성대학 강좌를 개강하니까 희망자는 신청을 하세요 하고 강제동원은 하지 마세요. 강제동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밥줘봤자 고맙다는 소리 하나도 안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지. 듣고 싶은 사람한테 해야지 강제동원하면 지난번에 실태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100명 있었으면 나중에 마칠 때 보니까 한 30명 있었어요. 신청안한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 교육은 아무리 적은돈이라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475페이지, 4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사이에 보면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행사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1년에 4번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취업알선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업알선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기업체와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를 같이 모아서 취업알선을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금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산대학이라든지 장소는 여건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구인구직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고, 해운대교육청, 동래지방노동사무소 등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수립과 우리구의 고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작년에 한 번 열었습니까?

예.

그 다음 이게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98년도에 최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수당은 3명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노사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모범근로자 시상은 뭡니까?

노사문제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체중에서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근로자의날에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경제과에 그런 게 중복되어 있으면 한 과의 것은 없애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에 있으면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감안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날에 시상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흡족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정충홍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