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일간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으로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경제 여건이 어렵고 실물경기도 둔화되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될 전망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도 작년과 별 차이없어 이래저래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실·과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안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구정창달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구본청 15개 실·과 전 직원의 봉급, 수당, 예비비 등 구청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실제 사용경비는 구전체 일반회계 854억 4,925만 8,000원의 15.4%로 실 자체예산은 실 전체예산액 131억 1,944만 9,000원의 6.2%인 8억 1,1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6억 892만 3,000원에서 4.05%가 증가된 131억 1,94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기획관리에 1억 1,677만 7,000원, 예산운영에 4,507만 2,000원, 법무관리에 2억 5,345만 9,000원, 조직통계운영에 6,474만 8,000원, 전산관리에 3억 1,868만 5,000원, 감사관리에 1,134만 4,000원, 국제관리에는 1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 본청 공동경비로는 인건비가 80억 4,128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여비가 4,369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6억 9,264만원, 복리후생비가 25억 5,898만 7,000원, 재료비가 9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8,000만원, 예비비는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제 사용하는 경비는 기획관리 1억 1,677만원과 예산운영 4,507만 2,000원을 비롯한 8억 1,1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경진년 한해도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때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1년 세입·세출예산은 요즘 대기업이 도산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감하여 2000년도 본예산 대비 3.1%에 해당하는 4억 2,320만 4,000원이 줄어든 202억 5,405만 2,000원을 2001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 전년도 대비 13.6%인 15억 759만 9,000원이 줄어든 105억 1,754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시비보조인 새천년언덕 조성사업비 5억원과 탈의장 신규설치비 1억 3,000여 만원등이 새로 늘어남에 따라 6억 5,498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848만 9,000원을, 구세과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송달 인부임과 지방세 전산입력 보조인부임등 26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24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과도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 고지서송달 인부임과 지방세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등 1,856만원이 늘어난 2억 572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민원봉사과는 국고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5,000만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2,473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221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반여도서관은 급여 등 2,569만원과 복리후생비 824만 1,000원 등 인건비적 성격과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 총 9,052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34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2억 9,298만 7,000원이 증액된 71억 2,763만 7,000원을 2001년 본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원 부족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부서별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심의 요구한 2001년도 예산액은 작년대비 3억 3,222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5,8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10억 4,777만 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2억 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사업비 1억 3,440만 8,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 6,6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예산액은 구민건강증진 등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2001년도 해운대구 예산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검토가 됩니다. 우리구의 예산규모의 세입세출 현황, 총괄입니다. 2001년도의 예산안에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11.4%인 110억 7,712만 7,000원이 증가된 1,085억 9,3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4억 4,92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1억 4,401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기획총무위원회만의 예산액은 358억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내역과 연도별 일반회계 수입재원 현황, 기능별 세출내역, 부서별 세출내역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표를 참고삼아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국가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운영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세입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으로 세수증가세는 지속되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전망은 지침수립 당시 작성된 것으로 요즘의 신문지상 등을 통한 현재의 국내현실과 비교하면 국내경제는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며, 경제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면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이나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재정 운용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수부분에서는 틀린 곳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부문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0년도의 975억 1,600만원에 비해 11.4%가 증가한 1,085억 9,3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액으로써 일반회계는 6.3%, 특별회계는 35.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짐에 따라 약 20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전체에서 8억 9,900만원이 감소된 192억 2,300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부문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수수료수입이 약 12억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인 자동차세 징수교부금수입이 약 15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우동매립지의 종합토지세에서 일부 필지가 비업무용으로 중과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동구설치에 따른 부담금으로 15억여원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이 47억원 증가된 218억 2,000만원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해운대구 내년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된 854억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년도별 일반회계 수입재원현황을 검토해 보면, 의존수입인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구 재정자립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만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분석결과 60.9%에서 99년 42.6%까지 급격히 낮아졌다가 2001년 48%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자체수입중 비탄력적인 지방세는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수결함 부족분을 2002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 주행세교부금 등에서 시행 초년도부터 해운대구의 여건을 적극 반영시켜 많은 교부금수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안 부속서류의 99년도 결산총계표와 2000년도 총계표상에서 1년만에 미수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9억 8,600여만원이 늘어난 97억 7,300여만원으로써 구재정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서 2000년에 0.7%인 2억 4,490만 2,000원이 감소된 358억 3,191만 9,000원으로써 기능별 부서별로 개관하면,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비 21억 2,196만 8,000원,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6억 660만 7,000원, 보건소의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운영비 3억 3,222만 4,000원 등이 감소된 반면, 문화관광과의 새천년언덕 조성사업비 5억원원, 기획감사실의 인건비 등 13억 7,310만 3,000원, 총무과의 연금부담금 등 인사관리 10억 9,812만 8,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해 보면, 효율적이고 긴축재정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 해야 될 부분도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의 기타출연금, 162페이지의 민경보 풀 경비중 동일성격의 이중단체나 전년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단체 지원 등, 189페이지의 직원위탁교육비는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나 금액에서 감소되었으나 직원 자질향상측면에서 투자증가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 203페이지의 구·군자원봉사센타운영 지원, 249페이지의 기자실 에어콘 구입 등 이러한 부분에서 증감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2002년도 개최예정인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하리라 예상되는 만큼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구민을 참여시켜 일찍부터 서둘러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년에 하던 사업들이 거의 다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놀이마당이라든지 해운대신문 광고료, 관광상품 캐릭터판매, 사용료수입, 파라솔 임대료 등 거의 대부분 올해 하는 사업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6페이지, 행정소송의 자료를 보면 패소 1건, 민사소송에 패소가 4건, 행정심판에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건에 대한 부분은 사례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1건은 토지보상청구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고,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리베라사건입니까?

리베라건은 소송까지 안가고 법률해석에 우리가 잘못된게 있다. 소송가면 패소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변경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안가고 해결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청구 설명해 주실랍니까?

해운대구 우동에 93년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수용절차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금을 안줬다 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왔는데 패소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정원문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해운대구의 공무원수가 타구에 비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더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혜택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50명이 부족하다면 9%정도 부족하지요. 그러면 잔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주로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틀리지만 연초나 연말이 되면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해수욕장 할 때, 산불업무는 비가 안오면 거의 비상근무 해야 합니다. 밤낮없이 근무해야 되고, 또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도 잔업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업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시간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정도가 증원된다면 잔업안하고 다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부족한 일 못하는 부분을 한다는 쪽도 있지만 종전에 못챙긴 부분을 더 챙겨야 하고 써비스가 부족한 부분을 더 봉사해야 되고, 타구가 써비스 받는만큼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주민 써비스말이지요?

예.

그러면 각구의 공무원은 수당이나 급여가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같습니다. 같은데 잔업하는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차이가 조금씩은 납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가 많이 주는 편입니까? 적게 주는 편입니까?

평균치는 됩니다. 시간외 근무를 한 달에 30시간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25시간 주는데도 있고 최대치인 75시간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주는데가 35시간 정도, 적게 주는데가 25시간 정도,

저도 300명을 데리고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해봐서 아는데, 잔업이라는 것이 능률면에서는 아주 안좋은 겁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회사는 보통 수당의 50%를 더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0명을 증원했을 때 비용이 얼마, 현재 잔업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 그걸 계산해서 증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필요없는 시간에 잔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수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의 직원들 보다는 공무원이 편하다. 세간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한정이 없어요. 한 사람 할 일 두사람한테 맡겨도 하루종일 끌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알뜰하게 열심히 하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써비스를 해주자. 복지면에서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구보다 더 대우를 많이 받는, 해운대구는 적은 인원으로 40만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다. 사람만 자꾸 늘리지 말고,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

허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전자문서 시스템구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 4억 300만원 정도, 정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맥락의 이야긴데, 최소한 50명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전자시스템의 신기계가 들어오면 인력증원을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전산화된다고 해서 인력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하니까 편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지서를 적는다든가 할 때는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같으면 알리는 문제 이런 것은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끝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전자화됨으로 해서 민원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홈페이지를 수정해야 한다든지 새로운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문서 컴퓨터화 하는 문제는 옛날에 종이로 뽑아 하던 것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사람 손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정홍정 선배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1,000억인데 공무원의 월급이 사십 몇프로 차지하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얘기하면 100명, 200명이라도 증원하는 것은 좋다고 봐지는데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오면 증원을 안해도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요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1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일반행정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김문호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김문호위원입니다. 예산안 개괄적인 포괄 설명은 들었으니까 장별현황은 보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고, 페이지별로. (장내소란)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2001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2001년도 예산에는 192억 2,300만원이지요. 부과예상액은 얼마입니까?

부과예상은 지방세의 경우는 징수율을 96, 97% 봅니다. 그러니 부과는 202, 203억 부과된다고 보겠네요. 부과중에 체납도 있으니까, 부과액보다는 징수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 20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부과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당초에는 201억 정도를 거둘 것이라 봤습니다. 2000년 부과액은 230억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과예상액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예상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방세중에서 자동차면허세가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15억 정도가 내년에 적어지고, 종합토지세부분에서 연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동매립지내 공사중단으로 약 20억 정도 증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수부분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지방세 부분이 8, 9억 정도 될거로 봅니다.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지방세 체납은 부과대 징수전망으로 따졌을 때 9억정도 수준이고 세외수입은 약 23, 24억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산매각부분은 구유지 땅 파는게 매각수입입니다.

17억 같으면 구보건소부지 이야깁니까?

예. 그것하고 다른 것 일부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지요. 구보건소부지가 얼마인데요?

16억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 그런게 매각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못했지요?

예. 매각 못했습니다.

올해 매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2000년 올해가 다 갔습니다. 못파니까 올해 수입이 안되고, 내년에 팔아야 합니다. 팔려고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처분계획에 의해서 처분키로 결정된 재산입니다.

2000년도에 매각하겠다고 16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세입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도 매각이 안되면, 이게 경과가 2년입니까?

아닙니다. 매각결정이 나면 팔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날 때까지는 팔아야 합니다. 값이 안맞아 못파는 겁니다. 예산에서는 매각으로 잡고 안팔리면 세입이 안들어 오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놨다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재산매각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현재 재산매각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못받아 들이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 종전에는 감정가에 의해 유찰되면 다시 하고 하다가 이제는 한 번 유찰되고 나면 뒤에 5%씩인가 감액해서 가격을 낮춰 매각되는게 가능한 쪽으로 개정이 되어, 제가 알기로는 자꾸 유찰이 되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80% 수준까지,

80% 수준까지 낮아지면 세입하고 차질이 생긴다 아닙니까. 현재 구보건소부지 매각대금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6억입니다. 16억인데 실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을지 깍여진 돈이 받아질지 또 안팔릴지 모르는데, 계상할 때는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의한 금액을 해놨습니다. 뒤에 값이 깍여지면 추경이 된다든지 수입액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감소되는 예산편성을 해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편성하는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징수가 안되면 부과예상에서 체납을 하는데 왜 이 부분만은 그대로 다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은 땅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매각은 했는데 돈을 못받을 경우는 체납이 되겠지요.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까?

몇 년전에는 부서별 징수자료만 넘기고 징수자체를 세무과에서 통할을 해왔는데 해마다 건수는 늘어나는데 종류가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단속이라든지 지역경제과의 여러 가지들, 세외수입이 안걸리는 부서가 없겠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과를 하는 부서가 부과자료를 관리하고 부과한 사람이 체납부분도 관리해야 일관성있게 관리될 수 있다 해서 전 구가 행자부와 시의 권유에 따라 그렇게 바꿨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면에서는 부서별로 관리하는게 편한데 총괄 취합하는 부분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구세과장을 거쳐 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의 세입이나 세출부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정수준이 몇% 입니까?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과액의 약 90% 정도는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잡고, 구세부분은 약 95, 96%를 부과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세외수입부분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은 거의 부과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는 징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허가민원과의 위반건축물 과태료라든지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징해놓은 부분들, 건설과의 도로하천 점용료부분들, 그리고 범법자들에 대해서 매기는 것들은 사실상 징수율이 50%에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대 징수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총 집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줘야 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세과에서 올려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문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잠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건소부지 매각 세입예상액이 3년간 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매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부서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격은 상당히 다운될 수 있고, 매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재산은 처분키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에 노력해야 하고 또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잡아놔야 파는 겁니다. 물론 안팔릴 경우도 있습니다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파는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 현재의 경기로 봐서는 전혀 매각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계속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격을 다운해서 팔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얼마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원경매가 떨어지듯이 땅값도 20%까지 다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매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간 못받으면 다시 매각승인을 받습니다. 한 번 받아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매각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147페이지 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7쪽의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동일품목의 단가산출 내역을 개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사진필름이라든가 프린트기 토너, 복사기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가격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서에는 사진필름이 2,500원, 어떤 부서에는 1,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까?

기획실같이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 부분에 출력되는 인쇄기라든지 이럴때는 드럼 1개에 140만원 나갑니다. 기획실에 소모성 물품비용이 많은게 주전산실에 전산기기가 많기 때문에 소모성 물품이 많습니다. 필름가격이 틀리는 부분은 각 과에서 요구하는 필름 판수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빼내야 될 경우는 판수가 적은 것을 써야 할 것이고 일시에 많은 판을 찍어야 할 경우에는 판수가 많은 것을 쓰다 보니까 판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라든가 크기에 따라 다르다 말입니까?

24판짜리, 32판짜리 있지않습니까. 필름에,

148쪽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까?

연습상황 개요라든지 상황도, 연습 중점에 따라 숫자들이 다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훈련은 산불진화관계가 들어있다든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생계비가 바뀐다든지 인구가 바뀌면 상황판 숫자들이 다 틀려집니다. 틀은 잡아져 있고 안의 내용은 전부 다시 제작합니다.

작년에 쓰던 상황판은 사용할 수 없다 말입니까?

틀은 사용합니다. 상황판안의 내용물이 바뀝니다. 그건 광고사에 시킵니다.

149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직원 급양비가 타과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간 2,304명으로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외 근무직원 급양비는 5,000원씩 잡아서, 직원이 24명입니다. 정원 24명이 밤늦도록 일할 수 있는게 한 달에 평균 8일 정도 보고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인원에 비해서 타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 돈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라든지 일반민원으로써 일찍 가는 부서는 적고 야간에 일을 많이 한다고 보는 부서에는 조금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급양비 부분은 부서별로 쭉 뽑아놓은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현황을 500부 제작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50부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곳에 비치하면 어떻습니까?

민원실 비치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정현황 홍보용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100부에 500만원이 든다면 50부 하는데 250만원 드는게 아니고 100부 만드는데 500만원 들면 50부 만드는데는 400만원 이렇게 듭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인쇄비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내년도 업무들을 부서별로 나열을 해서 무슨 업무를 몇 월달에는 뭘 추진하겠다, 몇 월달까지는 뭘 얼마정도 하겠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이게 시행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 분기마다 그 시책을 얼마나 수행했나를 기획실에서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를 부서에 내려주면서 이건 정상으로 되었고 이건 부진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개선하라는 심사분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허훈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1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내용을 보면 개별 업무추진비는 편성되지 않고 과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은 소관업무별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다른 과에 비해 많이 편성된게 총무과하고 국 주무과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다른 과에 비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급 위원회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구정설명회라든지 주민을 모아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없는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 현장확인 시책하고 의회업무 추진이 의회의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를 총괄하는 목표관리제업무 시책추진 해가지고 심사분석과 다른 과에 없는 총괄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된 곳이 총무과고 주무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58페이지·159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풀 2,200만원, 159페이지에 구청장,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풀비는 청장님이 쓰는 풀비지요?

일반운영비 풀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쓸 수 있는 돈이 2,200만원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에 얹어 놓은 것은 전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부족할 때 이 돈을 갖다 쓰는데 총괄로 기획감사실에 얹혀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틀려도 풀비와 구청장이나 부청장의 직책업무추진비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지난주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봤습니까?

봤습니다.

서울의 장관들 풀비 내용이 쓰지도 않았는데 경로잔치를 했다고 영수증을 가짜로 넣었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울산광역시 북구에도 이런 비슷한 사항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들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이야 실장님이하 청장님 다 잘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합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풀비나 직책업무추진비를 잘 하리라 믿지만 매스컴에 나온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감시감독하는 의원이나 집행하는 공무원도 모양새가 안나기 때문에 감사실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16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자금 3,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이라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올해 는 예산이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의 예산은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 5,5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기획감사실에 3,000만원이 얹혀 있었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관계로 해서 2,900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예산이라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게 맞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기획실에 2,500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을 해서 3,000만원이 되었고, 문화관광과의 2,900만원 해서 지난해에는 사실상 5,9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합쳐서 5,900만원이란 말이지요? 올해 예산이 5,900만원이고 내년 요구는 2,1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을 한 이유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은 올해 수준 3,000만원으로 동결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에 2000년에 해보니까 옳은 지원이 안된다. 올해는 2,900인데 내년에는 5,000정도 해야 옳은 행사지원이 되겠다. 그리고 축제 등 행사를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축제위원회를 조직하든지 해서 대규모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청장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올해 2,100만원이 늘었고, 참고로 이번에 다른 구의 예산편성 요구한걸 보면, 중구 8,000만원, 서구 3,000만원, 동구 5,000만원, 영도 6,000만원, 부산진 8,000만원, 동래 5,000만원, 남구 1억 5,000, 북구 6,000, 사하 7,000, 금정 5,000, 강서 5,000, 연제 4,000, 수영 4,000, 사상 5,000, 기장 1억 5,000 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5,000, 6,000 등의 구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구보다 축제행사라든지 시단위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5,000 올려가지고 2,500되어 그 뒤 추경에 500만원 늘어 3,000만원 되었습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 물어봅시다. 안문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부나 현업부서의 일시사역인부가 퇴직했을 때 퇴직비도 못받았으니까 행정소송 들어와서 결국 퇴직금을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3명을 주고나면 일시사역에 대한 퇴직금은 다 없어집니까?

대부분 오랜기간동안 청구를 안한 사람은 청구를 안할 것으로 알고, 올해 들어올게 이 정도로 보고, 거의 해소되고 일부 이것 해도 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인부로써 우리구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 3명 말고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했던 사람이 소송해 들어오면 더 증가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어찌 3명만 들어왔습니까?

신청도 안하는데 미리 퇴직금 얼마니까 찾아가시오 하기에는 그렇고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3명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 해서 3만원씩 374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보수성격입니다. 직원에게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무원 누구 겁니까?

공무원 전부 다입니다. 동은 동대로 따로 편성되어 있고, 1인당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전에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었습니까?

예. 대민활동비 구분되어 있습니다. 5급이하 공무원 다 줍니다. 행자부로부터 기준액이 있어서 어디고 똑같이 대민활동비라 해서 5급이하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지침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말고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상 꼭 줘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니다고 이야기 해주셔야지 위의 지침에 있으니까 봉급성이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혼동이 오거든요. 처음부터 특정업무수행비가 3만원씩 계상된 것은 5급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봉급성이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듣기가 좀 그렇네요.

월정액입니다.

구청장 것도 마찬가지로 월정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액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합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인건비성이라서

인건비성이라도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했을 때 주는 것이고 안했을 때는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돈을 주라는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부터 연봉제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지침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허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