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업소를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보건소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분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지소에 한분만 계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분에 대한 근무감독 권한을 우리 보건소장이 가지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이 1년에 연가등 해서 공백을 가질 수 있는 휴가기간이 통털어서 몇일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7일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휴가, 연가, 병가 다 해서 17일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7일인데 이분들 17일 공백이 생겼을 때 기성지소같은 경우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로는 미리 통보를 하고 휴가 갔을 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몇일날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냈기 때문에 그날을 진료를 못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주로 환자가 많은 날이 장날이기 때문에 장날은 2일, 7일이 장날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에는 휴가를 될 수 있으면 가지말라고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께서는 17일이라고 하는데 그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는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백이 있다라고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17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는데 오죽하면 지금 비밀리에 부녀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1개월 전부터! 아무런 예고없이 지금 공백이 생겨서 보면 기성보건지소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공백이 생겨버리면 거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한분 또 나가 계신 분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그 보조로 나가 있는 직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진료를 한다든지 진찰을 한다든지 못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한방의사가 2회 나가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나갈 때 말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 공백이 생길 때는 아무 업무도 못 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특별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좀 어렵지만 어떤 통장단위라든지 각 동 부녀회를 통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 전체한테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만약에 7일부터 8일까지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통장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각 동에 동네에 방송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께서는 이런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 내용을 보면 금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몇일 못합니다라고 입구에 붙혀놓은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 한 적 한번도 없어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거기에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내일은 진료 못합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죠? 지금까지 하신 것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오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휴가를 간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통, 반장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만약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 철저히 해 주시구요. 지금 아침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시간이 약 1시간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8시에 추운 날씨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한 9시반이나 10시 되면 오늘 의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료를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 추운 날씨에 기다리가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한가지 또!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기 고가장비를 들여온 후에 사용을 거의 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고가장비 들어온 것은 저희 보건소가 '97년도 에 옮기면서 내시경하고 초음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고가장비가 없고 초음파도, 제일 비싼 장비가 내시경인데 내시경도 저희들이 월 10내지 15회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 옮겨서 폐기처분한....,
기준
이기준위원
의료장비 기성보건진료소에 치과장비 일절 구입했었던 적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장비를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일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도인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처분을....,
기준
이기준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셔서 '99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했냐구요?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러면 '99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장비에 따라....,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치과의료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치과장비가 옛날에 대전이 광역시 아닐때 보건지소를 운영할 때 그때 구입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전광역시가 아니면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안오면서 계속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감사에는 조사를 해 보겠지만 기성보건지소를 보더라도 기 준비한 치과장비를 의사가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활용한 시간을 보면 거의 얼마 안돼요. 공중보건의 한번 딱 왔을 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해서 그 장비가 거의 사장되었었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계가 치과에 관계된 의료장비 말고 다른 장비도 있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지소에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장비도 상당히 국가적인 예산낭비에요. 지금 활용도 거의 안하다시피 했어요. 의사가 없다고 해서 거의 사장되어 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장께서 오셨을 때도 이 치과장비가 사장이 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이 옛날 시 시설에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있다가 광역시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구요.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내에 의사가 몇분 계십니까? 소장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명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명 활용을, 근무를 거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의사선생님들을 순환으로 우명, 기성보건진료소 이런식으로 각 동으로 보건소의 수혜혜택을 못받는 서갑쪽에 순환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내년부터, 원래는 현재 기성동지역에 이동보건소가 나갔지 않습니까? 월 1회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월 2회로 추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월 2회 가지고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몇번 나가봤는데요. 하루 한번 나가면 세군데 지역을 갑니다. 세군데 지역을 가면 원래 이동보건소가 나가서 하는 중요한 일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라고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 3개월정도 한번 해당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전에 한 세 번정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상당히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외모를 보고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척도를 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이쪽 서갑쪽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지 수혜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서갑쪽에 상당히 많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오히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보건소 수혜혜택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동이나 이 서갑쪽 도마동, 복수, 정림, 가수원, 기성같은 경우는 교통수단도 상당히 연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순환이 월 1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어서 기성동 뿐이 아니라 주단위라도 각 동으로 소외받고 있는 가수원, 복수, 정림, 도마, 기성같은 곳도 골고루 최대한 의사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기성동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안동 그쪽 지역도 기성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농촌지역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월 2회가 아니겠네요? 전체적으로 1개 동에 2회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월 1회 나가서 세군데를 들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관저동, 우명 이런식으로 세군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동, 오늘은 저 우명동, 다음달에는 관저동 이렇게 장소가 변경되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변경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장소가 변경되는 것보다는 어떤 지정장소가 매월 결정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기성동지역을 나가보면 만약에 평촌지역을 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오전에 평촌1동 오후에 평촌2동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평촌1동에 계속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를 나가보면 한 20∼30명만, 한 1시간 정도만 오면 더 이상은 환자가 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을 돌 수 있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니까 조금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께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의 휴가라든지 병가 이런 등등은 충분히 홍보 후에 어떤 단체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라도 각 동에 홍보를 한 후에 보건지소에만 게시해 놓은 그런 홍보가 아니라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가 현재 보건소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대덕군 시절에 넘어왔던 장비든, 어디에서 넘어왔던 장비든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장비가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보건소를 좀 활용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수혜혜택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 공중보건의 공백기간이 1년에 17일이라고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17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랄지 부녀회장님들 단체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쪽에서 불만이 그만큼 많이 표출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 말씀하셨듯이 혹시 17일간이 있다면 미리 통보를 해서 앞에 받고 뒤로 늦추고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14쪽 의·약업소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하단에 보면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의료업소는 26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7개중에 조치결과는 영업정지가 1건이고, 시정명령이 5건, 과징금처분이 1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처분을 한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7개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는데요. 시정명령한 대상의 위반내역을 보면 종사환경 미신고가 2건이고 무단폐업이 2건이고 이 4건을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무지개안경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미이행을 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2곳은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설명 길게 안하시고 과징금을 처벌한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과징금을 처벌하는 규정하고 시정명령하는 규정의 기준이 얼마만큼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책자 한권으로 나와 있어서 항목에 따라....,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가 만약에 10일 같으면 그 업소의 월 일소득을 15일로 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과징금 액면을 가지고 설명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떠한 과오를 저질렀을때는 과징금이고 어떠 어떠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이냐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얘기해서 향정신성의약품 수불대장 허위기재 그런 난이 있으면 과징금 업무정지 3일....,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면 과징금을 물려야할 부분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5건 과징금처분 1건인데 시정명령 5건 중에는 과징금까지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정명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것은 없다, 시정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정명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과징금 1건하면 거기에다 기왕에 자료를 낼 때 자료 1건 얼마 그렇죠? 과징금액 얼마 그리고 비고란 해서 이러 이러한 건으로 해서 과징금처리, 계 하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이 서류를 만들면서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약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272건을 점검해서 13건이 위반을 되었고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업무정지 1건, 시정이 2건, 과징금처분 7건에 고발이 3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 장만 더 해서 그 내역을 비고란에 넣어줬다면 "아하,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과징금처리를 했고 이것은 고발을 했고 이것은 시정명령을 했다"라고 똑 떨어지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것은 그냥 놔두고 과징금이 의료업소에 한건이 있고 미지급이 약업소에 7건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얼마씩 부과해서 징수는 얼마고 체납은 얼마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영업정지 몇일해도 과징금은 액수가 지금....,
태영
송태영위원
과징금 처리했으면 액수가 있죠. 과징금 얼마씩이라는 것이 어느 업소는 얼마, 어느 업소는 얼마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체납된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과징금이 얼마인데 징수 얼마 했으면 체납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징금 얼마, 징수 얼마 그러면 체납은 얼마라는 것이 그냥 나오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상세한 액수는 현재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징금, 의료는 1건이고 약업소는 7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1건에 대해서 얼마고 7건은 각각 얼마씩이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징수는 얼마를 했고 체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안되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 감사하는 동안에 얼마 부과해서 얼마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만 한번 알아봐 주시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준비할 동안에 5쪽에 한번 볼까요? 2001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이거든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총 33억8,281만7,000원 그런가요? 신청내역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38억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위가 1,000원 단위가 아닙니까? 33억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33억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3억8,281만7,000원 총계가 그렇죠? 국비, 시비 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비야 이제 그것은 2001년도 것 내년에 계상된 것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시비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다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이 부분이 신청은 했는데 내시가 된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내시가 안 된 것이 제일 처음에 기성보건지소 신축공사비하고 첫째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그 두 개하고 정신요양시설기능 보강비 그 세 개만 내시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기성보건지소 신축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기성 것은 국비이고 장애아동 것은 국·시비이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이것도 국·시비 이것 세가지가 신청을 했는데 내시가 안되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나머지는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신청했는데 내시가 안된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농어촌지역 우선순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조금 밀린 것 같고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태영
송태영위원
기성동 보건지소를 우선 농촌지역외 지역의 지원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성보건지소같은 것이 밀려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로봐서는 제일 도·농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기성동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서구로 봐서는 제일 오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도 전국으로봐서는 순위가 밀려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담당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신청이 안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무리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같은 도·농지역같은 더 활성화되고 잘되는 곳도 있고 다만 인정을 하는 농촌지역, 아니면 저쪽 도서지역, 아니면 광역시 안에 도농지역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차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신청을 했다면 제외를 당하지 않는 결과가 왔을텐데하는 아쉬움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 기성보건지소 신축공사건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자하고 저도 같이 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을, 예를들어서 금년 예산에는 그렇지만 다음에 언제쯤 어떻게 해 준다는 그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다음 순서에 다시 올리고 그러면 차례가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시도 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가서 이야기해서 주면 주고 안주면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광역시 안에 있지만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낙후지역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꼭 일을 해 내야되겠다는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왜 국·시비가 다 사장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시설교체는 하는 작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설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하고 시설비라고 했으면, 시설비는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시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쪽에서는 좀 고치고 해야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괄호열고 시설비라고 해 놓고 괄호 닫아 놓으면 이런 감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신청을 하고 내시가 안되는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꼭 내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4쪽으로 넘어가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보면 2000년11월28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2월4일이니까 이미....,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난주에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때 자료 만들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밑에도 그러네요, 11월30일이면 개최를 한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개최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밑에 보면 위원회 개최여부는 현재까지 미개최 그랬거든요. 이것도 자료 제출할 시기에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자료제출할 당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사자료 만들 때 미개최거든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만든 이후에 감사받는 날은 이미 그 시기를 넘어갔죠? 그래서 전부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위에는 예정, 좋아요. 그러나 밑에 하단에는 개최여부 여기에는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니까 미개최가 되서는 안되고 여기에다 아침에 와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 만들 때는 물론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단에 개최여부에 따라서는 오늘은 이미 개최한 후니까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감사에 크게 지적받을 일은 아니지만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을 것 같으니까 자료 오기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약품구입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죠? 예를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약품의 종류, 가지수가 상당히 많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예산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약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약이 어떻고 무슨 약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약품구입은 엄청난 양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약품관리에 보면 우선 구입을 하면 구입대장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투약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하고 잔고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입하고 투약하고 장부 이 세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항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양이 많고 가짓수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번씩 결산합니까? 월별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보면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12번만 보면 맞고 안맞고를 볼 수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당부를 드리구요. 그리고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또하나,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홍역관계 그것이 사실은 예견치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전에 미리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이것이 전국으로 해서 매스컴에 보니까 상당히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질병, 아마 지금도 그것이 100% 퇴치가 안되어서 비상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역백신 접종한 것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접종실적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접종 했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접종을 다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홍역백신 우리 남은 것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 요즘에 예견치 못했던 홍역이 오면서 각 병원에 백신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러 가도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결과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보건소에서 취해 본 일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책은 일단은 서부교육청하고 통화를 해서 각 학교별로 홍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냈고 각 동으로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홍역예방법을 홍보한 실적이지 예방접종약은...,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예를들어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어느 학교에 어느 환자가 발생을 했느냐는 파악정도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 가정으로 다 띄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정으로 띄워도 결국은 어떤 환자가 어느 가정에 발생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 뿐이지 조금전에 이야기같이 홍역백신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A라는 가정에 홍역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것 파악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백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문은 띄우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산만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알아서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에 단 100명분이라도 백신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제약회사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홍역백신은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직수입하는 약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라도 어디 수입할 수 있는 곳에다 알아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길이 대처하는 방안이지 교육청이나 가정통신문 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복지부에서 그것을 해서 현재 수입해서 수입도 하면 한달간 우리 식약청에서 검사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이것을 채근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홍역이 그렇게 와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것이 재난이라면 재난이죠. 이런 것이 오리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니까! 다만 예측을 못했지만 이런 것이 올때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길러놔야 된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예비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채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준비를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왜 이것을 안했냐고 감사차원에서 채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 준비되었으면 주세요. 자료 검토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사실이구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다른 부서보다 좀더 세밀하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음에는 꼭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죠? 할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첨부자료를 세밀하게 더 붙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서 쉽게 전문인들처럼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줄 아는데 방역관계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철밖에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구요, 잔유소독은 연중으로 합니다. 잔유소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문제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비도 점검도 못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연막소독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기계를 손질하지 못한 상태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시간할 것을 30분밖에 못하는 여건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이 앞으로는 공공근로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여건을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소장님한테 이 문제는 좀 더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소독에 임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입장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전염병이라고 하면 홍역이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요새 전염병이 매스컴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이 홍역하고 수두가 약간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두라는 것은 제구실이라고, 그것 안 앓으면 구실을 못한다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마마병이라고 곰보되는 것 그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수포까지 생기는 것은 같은데 마마 옛날에 천연두는 수포 생기면 반드시 곰보가 생기지만 이 수두는 살짝 물집만 생기고 낫는 질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즘 그런 병이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천연두는 지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즘 주변에서 보면 그 병 때문에 그 집을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정림동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전염병인지를 모르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두가 아니면 홍역일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을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여건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여건을 보셔야만이 소장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의약품 수급실적관계를 쭉 훑어보니까 현재 예를들어서 폐병에 대한 약은 천병 만약이라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약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72개 정도를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구입요령에 대해서 현재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를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직거래를 도매상하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약회사하고 많은 물량이 오고 가고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약회사하고는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을 반드시, 일반 약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들어서 국제약품하면 대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도매상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도매상으로 납품을 하면 저희는 도매상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서 직접 구입을 못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약회사에서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에서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매상하면 대전에 어디 어디 몇군데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도매업이 저희 관내에 23군데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서구관내에만 있는 도매상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양약, 한약 합해서 23군데이고 양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10군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있는 도매상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왕이면 서구관내에 있는 도매상하고 거래를 하면 좋은 얘기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민원인들 빼 놓고 치료를 위해서 이용하는 분이 약 170명에서 200명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이 오네요. 현재 거기에 한의사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개설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많이 이용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의사도 실적이 30명내지 40명, 평균이 40명내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약재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약재는 현재 과립으로 되어 있는 것 소량만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90%정도가 침술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한달에 한번인가 일주일에 한번씩 진료하는 것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한의사는 거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에서 한의사를 계약해서 각 구에 몇회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쩐지, 의사 한분인데 일일이 다 21개 동을 다닐 수는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대학 한방학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방학과의 학생들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의사를 고용하기 때문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대전대학 한방학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한의사가 나오는데 옆에 보조해 주러 혹시 실습차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의사 한분은 오겠지만 거기에 한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다보니까...., 아! 실습생이 있군요. 나는 대전대학교 한방학과 학생들도 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가지로 약품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도 모르지만 구입 과정이라든가 약품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소장님으로서 관리 업무체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텐데, 여하튼 서구 구민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서 더 분발하셔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실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송태영위원의 질의하고 맥락이 같은 것인데요. 이번 홍역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나 접종을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3,515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10월까지 3,515명이 아니라 4,79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백신이 미리 준비된 백신이었던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항간의 소문 또 시의회 한기온 의원이 시에 보고한 것, 의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1,150원이 비싸게 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MMR가격이 9,900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비싸게 입찰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합동으로 전부다 공통가격으로 입찰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비싸게 구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900원으로 했는데 조달구입으로 전환을 시켜서 8,75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는 8,750원으로 구입을 했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말썽이 되는 1,150원인가 비싸게 구입을 안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백신 주사를 놔줬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약품구입을 우리가 도매상하고 한다고 하는데 구입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몇 개 도매상이 옵니다, 도매상이 와서 입찰하는 방식대로 저희들이 가장 저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급대장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한달에 한번씩 재고를 파악해서 잔량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병상일지에 의해서 털어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방전에 의해서 털어나갑니다. 병상일지하고 처방전은 항상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때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분실이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물품을 취급하다보면 대개 분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소수로 몇알정도 차이가 나지, 큰 차이는....,
흥균
신흥균위원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처방전에 더 올려서 처리를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거의다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그 잔량은 항상 맞추고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재고를 털어나간다고 했는데 재고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차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재고가 빌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대형재고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모자라면 뭐가 있잖아요? 재고재산을 다루는데는 항상 물건이 남지 않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부족하면 본인이 그 도매상을 이용해서 좀더....,
흥균
신흥균위원
변상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단 약품을 맞추어야 되니까 도매상 이용할 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매달 재고조사를 해서 점검해 놓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매달 한번씩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재고조사는 매달 몇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재고조사하는데 상당한 인력을 뺐기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근무하는 사람이 일일결산으로 털어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순회진료를 함으로써 의사가 그 지역에 나가면 병원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순회진료를 할 수 있게, 순회진료 가는 날을 계획 짤 때 비워놓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진료를 휴진을 한다는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는 절대로 공백을 두지 않고 한의사는 산전관리실하고 가정방문 나갈 때 의사입니다. 그 날은 산전관리실은 오후라든지 월, 수, 금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순회진료를 많이 해라, 기성동, 관저동, 도안동 그쪽 오지지역이 많으면 순회진료 횟수가 많은 것은 진료를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하는 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좀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는 늘리기 힘듭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병원이니까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료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 6층 약 41평에다 하고 있는데 여기 전문의는 정신과 전문의가 두명이라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주 8시간이면 ....,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6시간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16시간을 오든지 두명이 8시간씩 16시간을 오든지 그렇게...,
선구
강선구위원
이 자료에 주 8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인이 주 8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16시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인이 주 8시간이면 합이 8시간이 되는 것이죠. 1인이 8시간이고 2인이니까 곱하기 2를 한다면 모르지만 2인이 주 8시간이면 4시간씩밖에 안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1인당!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표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해가 가요? 2인해서 주 8시간하면 두명이 주 8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1인 8시간씩 주 16시간 그렇게 해 놨어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무슨 요일별로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오는 것이요?
선구
강선구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요일별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전문의가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것은 어떤 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사정이 생기고 하면 그 사이에 변동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전문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의 월요일은 오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면 거기에 와서 전문의 사정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오는데 그러면 그 전문의의 시간에 맞춰서 환자들을 대기시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환자들 상담보다는 상담 내용을 우리 상근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한 요원이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안될 때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인원은 일주일 내내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담을 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위원
어느 병원을 가 봐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이 환자를 어떻게 처방을, 향후 방향을 어떤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하지 않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치료를 하지 않고 6층에 41평에 입원실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환자들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내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방을 하면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간호사 한명, 사회복지간호사 한명 이렇게 간호사 한명을 상근해 놨는데 일반 간호사 한명만 상근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세사람이 상근하는데 간호사 1인에다가 가로 열고 상근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명 다 상근하는 것으로 해 놔야죠. 그렇죠, 잘못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봐도 간호사 한명만 상근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 간호사 세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으면서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증, 치매, 간질, 정신지체 주로 이런 환자들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런 분들이 수시로 내방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세 간호사가 상담을 해서 상담한 자료를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가 시간이 날 때 와서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들한테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상황에서 그냥 면담으로 전달될 시에는 그대로 간호사가 면담을 해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만약에 이 면담으로 꼭 만나야 될 때는 다시 언제 오시라고 지정을 해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문의의 사정에 따라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상담이 꼭 정신과 선생님하고 직접 필요한 사람은요.
선구
강선구위원
주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운영실적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7월14일부터 한 3개월 정도 실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이 자료를 뽑을 때 이 내용이 숫자가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 7월14일부터 언제까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월15일까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1월15일까지 환자등록 계가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5명이 지금까지 3개월간 하면서 이 환자들한테 이 정신보건센터가 과연 필요했구나 어떤 효과나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담을 하고 우리 원래 정신보건센터의 목적이 집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간보호프로그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프로그램은 월, 수, 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대상자가 월, 수, 금은 나옵니다. 나와서 저희 자원봉사자 꽃꽂이라든지 공예, 지점토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자꾸 사회에 접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어느정도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3∼4개월 운영해 본 결과 몇 명을 상태로 상담도 하고 운영을 해 본 결과 어떤 환자들 몇 명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한지 몇 개월 안되기 때문에 효과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대체적으로 오는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담을 한 후라든가 또 다시 재삼차 방문을 할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상담 대상자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호응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가정방문이나 지역사회방문은 말고 위에 정신분열증 42명, 알코올중독증 8명, 치매 12명, 간질 2명, 정신지체 1명 해서 계 65명 환자등록이라는 것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65명이 등록이라면 이분들이 최하 한번이상 다녀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분들 명단하고 연락처 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본 위원이 상담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확실하게 해서 명단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무감사내에 내라는 것이 아니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말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연막소독 있죠? 언젠가 방송에서 보니까 이것이 효과는 적고 오히려 피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그런 보도는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방역담당이 지난 가을인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실험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라는 실정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정확한 어떤 근거는 수치상으로 근거는 댈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연막소독이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는 이것이 모기같은 것도 제거가 됩니까? 살충효과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모기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의 내용이 옳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도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하셔서 판단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요즘 가족계획시술을 전같이 많이 원하지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조금씩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가족계획의 첫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구증가의 억제죠.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이 후진국일수록 이 가족계획사업이 왕성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대에서부터 왕성히 하다가 지금 우리도 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이제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대상자들이 거의 농촌분들입니까? 지금 이 시술하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숫자적으로 많이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술대상자는 어떤 특정지역을 현재 정하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건강상의 문제보다는 의례적으로 해 오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안그래도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꾸 국비보조사업으로 소수 인원으로 하라고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것은 폐지해도 된다고 현재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위반업소 조치사항 의료업소 1개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5건에 과징금처분 1건, 또 약업소가 업무정지 1건, 시정 2건, 과징금처분 7건에 고발 3건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과징금 부분을 보니까 의료업소 1건은 27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약업소 과징금처분 7건 42만원씩해서 조금씩 액면은 같습니다만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100%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서 100%의 징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잘 했고 고생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의료업소 위반 7건, 약업소가 13건 도합 20건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한 사항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이 20군데 의약업소가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서구주민들한테 그만큼의 고통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만큼 우리 서구구민들한테 고생을 유발시켜주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100% 징수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잘못돼 돌아가는 의약업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방지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7건, 13건해서 20건인데 내년에는 위반업소가 한건도 없고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는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종료는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건강체련관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5쪽요. 국·시비보조 신청내역을 보면 국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2억5,000만원, 우리 구비가 1억이죠? 그래서 5억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비는 구비니까 그렇고 국·시비 신청 이것 100% 다 내시된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억5,000, 2억5,000 국·시비 신청는 했는데 내시가 되었냐구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신청만 했지, 결국은 국·시비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판단합니까? 현재 판단으로는 !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글쎄, 지금 판단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받기가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는요? 국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보조를 받을지 아니면 못받을지 모른다는 얘기고 시비는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시비같은 경우는 저희 체련관의 이용객을 보면 이용객 중에 약 25%가 타구....,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시비는 우리가 받을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에요. 국비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비도 역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 법에도 근거도 없는 국·시비를 신청했다고 이렇게 떡 자료는 왜 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 체련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약 25%가 타구민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의 장애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라든가 이런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죠.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사업명을 보면 건강체련관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비가 1억5,000, 시비가 2억5,000, 우리 구비 1억이나 계상을 했고 의회에서 1억 그대로 주면 1억은 되겠지만 국·시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국·시비가 내시가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 2001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해 본 적은 없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건강체련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 1억5,000, 시비 2억5,000 지금 보조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된다고 할 때 이 운영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구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억을 구비로만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올해 수준으로 했거든요. 올해 예산이 약 4억7,000정도 되는데 올해 수준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4억7,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100% 우리 구비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국·시비를 보조요청을 해서 이것이 내려오면 구비고 삭감하고 국·시비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4억7,000정도 우리 구비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가 이 4억 보조금 신청한 것이 그대로 내시가 된다라고 하면 8억7,000이 되는데 8억7,000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 4억이 내시가 되면 우리 구비 4억7,000, 2001년도 예산계상한 것에서 4억을 공제하고 7,000만원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신청한 이대로 국·시비가 보조가 된다면 구비 한 1억정도만 들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약 4억7,000정도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여기 구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4억7,000 2001년도 예산계상을 한 것을 저쪽 국·시비 4억 내려올 것으로 보고 1억을 우리 구비로 요구를 해 놓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에 국·시비가 내시가 안되면 어차피 우리 구비 4억7,000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구비를 좀 어떻게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국·시비 신청요구를 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 보조신청을 해 놓고 이것이 아주 불투명한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예를들어서 국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신청요구를 해 놓고 지금 1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죠. 이제 몇일 남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날이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 그러면 그 시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시비에 대한 것이 전혀 무감각이에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앞으로 일주일 후면 우리 구 예산을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심의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최소한도 국·시비가 우리 2001년도 예산심의 하기전에는 뭔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 구비를 4억7,000 계상한 것을 그대로 100%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거나 아니면 4억이 온다면 삭감을 하거나 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국·시비 보조내시는 안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200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 예산이 4억4,700, 2001년도 예산요구가 금년도 예산에 1억2,800을 감액한 3억1,800만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주로 감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예산안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살펴 볼테지만 현재 감사를 하면서 4억7,600이라고 하는데 4억7,000이 아니고 4억1,800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1억2,800이 감액된 부분을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1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시비 4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잘되어서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구비는 1원 안가지고도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단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하는 얘기이고, 이야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시비 요구한, 신청한 부분이 최소한도 현시점에서는 100%가 된다든지 아니면 100%는 다 안되어도 몇% 정도는 내시가 될 것 같다든지 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하니까 그렇죠? 몇일 후에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혼동이 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4월17일자로 이것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조내시는 안된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까지 내시가 안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련관 담당부서에서 혼자 이것을 처리하기는 좀 벅찰테고 국·시비 내시 받는 것이 혼자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 간부들이 전체가 매달려도 내시를 받을둥 말둥 그렇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구청에 전 간부들하고 또 구청장까지 노력을 해서 기왕에 요구를 했으면 내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시비를 내시받아서 100%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을 봐 주세요. 다목적건강교실 23종에 32점 또 의무상담실이 12종에 15점 그렇죠? 뒤에 보면 13, 14쪽에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건강교실장비 23종 32점 내지는 의무상담실 장비 12종에 15점 토탈 35종에 47점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0% 다 잘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막바로 이것 현지에 나갑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지금 보기 전이니까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서 그 다음은 제가 따지구요. 여기에 보면 여러 종인데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없죠? 이것 문 연지가 얼마 안되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빠른 것은 한 5년, 오래 쓰는 것은 한 10년 되니까 아직은 그런 것이 없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벨트맛사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낡으니까 수시로 갈아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것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 벨트같은 것은 내구연한안에 고장이 나요. 그래서 갈아주는 결과가 오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수시로 갈아 주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현재로는 사용불가능한 것은 없고 내구연한 아직 얼마 안되었으니까 아직 없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우선 현장에 나가서 보기 이전에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감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인데 국·시비보조 신청내역 그 건에 대해서 국·시비 해당사항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건강체련관이라고 한다면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안되는 이유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법에 보면 장애인전용시설로 되었을 경우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층에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것이 장애요인이죠?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소장께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보다 더 급한 것이 정상적인 운영, 우리 장애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운영, 이런 확실한 운영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구요. 국·시비 보조가 제재되는 바람에...., 아까 소장께서도 75%밖에 약 25%정도가 타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생각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수 없느냐구요? 왜 나는 이 국·시비가 뻔히 안될 줄 알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왔기에 전에도 그랬었는지 어떤 계획하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송태영 위원의 감사중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소장께서 그 책임을 맡아서 계시는 동안에는 장애인을 위하고 우리 구민, 해당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해도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진단특위에서도 시장면담을 가서 시장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건강체련관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누구보고 지원해 달라는 이런 농담 비슷한 이런 답변으로 서로 오고 가고 만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각 동마다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자꾸 사람 줄을 꺼에요.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떠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시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확대시켜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소장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십시오. 동의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감사는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감사종료는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용분
김용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의 시간을 갖기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과, 사업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건축과장님 오셨나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을 추가로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저동 1,104번지 공공청사용지에다 가설건축물 관저2지구 상세계획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가설건축물이 안되는데 공공청사부지는 된다고 말씀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축면적의 제한이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면적은 거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폐율이 6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공공청사는 건폐율이 60%인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원래 가설건축물은 공공청사용지에는 가설물이 입안자인 대전시에 질의해서 된다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공공청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공청사는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파출소부지, 소방서부지 이렇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 경찰서부지 공공용청사가 위치할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공공청사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동사무소 청사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공공청사가 아닌 농협의 수익단체한테 건축허가를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청사가 2002년도까지 입주할 계획이 없고 현재 토지소유권자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부서와 협의를 했고 주택공사에서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줬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주택공사야 자기네들 수익사업으로 어떻게든지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감독하는 관리기관에서 공공청사에다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공공청사용지에다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상에도 3년간 장기미집행, 계획되지 아니한 부지같은 곳에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는 우리 동사무소 공공청사로 지정이 된 곳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계획이 없다고 하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장기미집행을 몇 년간으로 보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3년간 미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동사무소 청사가 2002년12월말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확인를 하고 내준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에다 확인을 한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총무과에서 아직도 3년앞을 내다보고서 없다고 해서 확인을 해 줬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공공청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나머지는 허가가 나지 않아야 원칙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둔산지구같은 곳도 아직 미분양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택지하고 공공청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만약에 공공청사 부지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용승락을 해 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에 해 주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해양경찰청 부지도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공공청사부지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공공청사 우리 동사무소부지하고는 틀리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된 부지인 경우라도 사용승락을 받아오면 한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이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계획조차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한 3년동안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무슨 법적 근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법하고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관련법이 무슨 법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흥균
신흥균위원
가설건축물 허가하는데도 공공청사에다 일반인한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낸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둔산지구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공공청사 내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경찰서 부지에다도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해 주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에다 해 주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경남기업에서 하는 아너스빌 현장사무실같은 경우는 해 준 것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인회사에다 경찰서 부지에다 해 주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경찰서부지에다 해 주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 가수원동 일대에서 이 공공청사 동사무소용지에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해서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 것 알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방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3년내에 총무과에서 무슨 근거로 동사무소도 안 짓는다는 그 확정을 내서 했는지 아주 의아스럽고 항간에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알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도 왜 해 주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남대전농협에서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민원을 자체 해결을 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또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원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3년후에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만약에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 짓는 시점에서는 3개월전에 저희가 철거 예정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로 쓰겠다고 하면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무슨 판단으로 3년내에 동사무소를 안 짓는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건축과장님 모르죠, 거기에서 협의만 받아서 한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보통 말썽이 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론에 굉장히 나쁘게 대두가 되고 어째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곳이 허가가 났느냐, 우리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하고 더군다나 3년내에 동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도 자기네들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법적 조항에 맞춰서 해 주었다는 말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건폐비율도 맞추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법적 사항은 충족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앞으로 기간에 더 다루어야 민원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민원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청사에다 어째서 내 주었느냐하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 있어서 내가 오늘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년 연장할 때도 이런 것을 잘 해서 총무과 혼자 판단으로, 느닷없이 내년이라도 동사무소 지으면 짓는 것인데 어떻게 총무과 혼자 판단을 해서 동사무소 3년이내에 안된다고 해서 공공청사에다 하나로마트를 짓게 허가를 내 주었는지 앞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주기를 바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선 만년동청사하기 전에 지난번 제가 동 방문관계로 못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건만 짚고 넘어갑시다. 요새 건축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원룸주택,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원룸주택에서 누다락부분이 그 건축법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준공검사를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추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추인이 아니고 감리자의 현장조사, 검사 복명서에 의거해서 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즉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법에 하자가 없을때만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불법주차 문제라든가 누다락문제로 사회적 여론도 많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서구 전체에서 아직 준공검사가 필하지 않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진행하면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나가고 공사진행중인 것이 150여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 건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그동안 저희 건축과에서 2000년1월부터 관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불법건축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1월부터 12회에 걸쳐서 143건을 점검해서 그중에 55건 적발을 했습니다. 55건중에는 시정 33건, 고발 3건 그 다음에 시정중인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특히 만년동지역에 누다락부분에 대해서는 21건을 점검을 했고 그중에 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한 것중에 시정을 3건 했고 고발조치를 3건, 시정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준공 끝난 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시공중인 것도 조사를 하고 입주해 있는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입주해 있는 곳은 준공이 끝난 상태는 법적으로 제재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입주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보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 업자들의 손해를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주차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구요. 어떤 방법으로도 제기하고, 원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거기에 관련된 주차장법에 대해서도 주차장법 개정시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난번에 오니까 주차장확보를 안하고 또 이렇게 해당되는 댓수를 돈으로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인정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택지개발지구같은 곳은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둔산택지개발지구같은 곳은 각 필지별로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외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도 잘 선도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은 우리 만년동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두고 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지금 준공이 된 것이야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으로 설계해서 지은 불법적인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우리 만년동청사 건축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확인원을 2부를 뗀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일반도로로 된 내용 하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로 된 내용하고 두 개를 뗐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대비를 하느라고 1997년도11월28일 발행한 것과 2000년12월4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부를 제출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 보니까 설계당시에는 그냥 일반도로로 나와 있고 후에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만년동청사가 전체 건평이 몇평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연면적이 1,189.545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약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400평은 안되고 330∼340평이나 될 것 같구요. 공사비는 총액이 얼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급액이 6억1,702만2,000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된 면적이 몇평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만년동청사에 대한 건축협의만 진행시켰고 사업은 옛날 회계과에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면적계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변경....,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협의 당시에는 협의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도로면적을 몇평인지 계산을 해 달라니까 그것을 회계과에다 미루면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이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진입로가 되었잖아요. 건물 자체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그 부분이 몇평이나 되냐구요? 정확하게 안하고 대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10평정도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본 위원 짐작으로는 약 10여평되지 않나 싶어요. 10평정도 넘거나 10평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총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어림잡아서 짐작해 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6억1,000만원에다 거기에서 1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5분의1정도가 됩니다. 전체 면적의! 그러면 여기에 한 2,000만원이 됩니까? 35분의 1이면 본 건물 짓는 것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2,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냥 쉽게 2,000만원으로 하고 또 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해서 설계비용도 들어갔죠?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업추진을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도 한 2,000만원 잡자구요. 제가 언뜻 듣기도 했고 전에는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도합 어림잡은 숫자지만 한 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과장께서 제출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 지적과에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거금이 사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더더구나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본 위원이 의원시절 전입니다. 그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들을 무시해 버리고 냉대를 한다는 거에요. 전화를 해도 대화를 안 해 주고...., 책임지면 될 것이 아니냐, 당신 왜 전화를 자꾸 하느냐 이런 반응, 그러니까 열이 받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의 손실을, 내내 손실이 가도 우리 세금, 주머니 털어서 내는 돈이니까 막도록 합시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후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사과를 하시오, 그러면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진정서를 청화대로 냈어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우리 만년동 강변아파트에서 민원이 나왔는데 강변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 3개 동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여기에서 통장님들을 시켜서 그 진정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 법대로 하라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이 동사무소 이용도 못하고 돈 들여서 뚫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구요. 이것들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자세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을 우선,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적과장께 감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이 우리 만년동 청사 당시에는 여기 책임자가 아니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 당시에는....,
택근
유택근간사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지적계에 근무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계장이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잘됐네요. 지금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한 얘기 다 들어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감사한 내용 들으셨잖아요, 못 들었으면 다시 반복해 드리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들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만년동청사를 잘못 판단해서 설계를 잘못했다구요.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책임이 지금 지적과에 있는 것으로 이 서류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요. 잠깐 들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있었나, 잘못이 있었나, 아니면 잘못한 책임이 다른데 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7년11월28일날 발행한 도시계획도면에는 그 보행자전용도로라는 문구가 찍혀서 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로만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해서 '98년3월7일날 도시개발과로부터 다시 도면을 받아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하고 담당과장님....,
택근
유택근간사
몇일날 그렇게 되었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8년3월7일날 다시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착각을 하시나...., 여기 보니까 '96년5월8일 도시계획지적승인고시 통보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련통보 이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과에 통보했으면 관련 과가 어디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 지적정보 담당부서!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는 '96년5월8일날 통보한 자료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 전용자 전용도로라고 찍혀서 발행했어야 되는데 '97년도12월달에 발행한 도면에는 그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을 빠뜨리고 발생을 했습니다. 실수로!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께서 어떤 점을 잘못....,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다시 만든 것이 '98년....,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께서는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계장책임이 과장보다 더 중요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지적정보담당계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발급계는 따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계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면표시를....,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므로써 이런 막대한 실수를 했으면 이런 것이 얼마만한 피해가 오고 하는 것을 아시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어디다 사과 한마디 해 봤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저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경위를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책임 하나 지어본 일이 있느냐구요? 직접적인 책임자가 누구에요? 지적정보계장입니까,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담당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지금 이과장님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라면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같은 과니까 저도 책임이 있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통보를 직접 받은 계장님이 누구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좋습니다. 뒤로 미루구요. 지금 우선 금전적으로만 그냥 어림잡아서 약 4,000만원의 손실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4,000만원보다 더 가슴아픈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역진정을 내서 한쪽 아파트하고 옆에 아파트하고 서로 싸움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 졌습니다만 그런 행위가 있었고 동민들과 동민들간에 서로 편을 가르는 그렇게 가기 일보직전까지 갔었다구요. 그리고 이 민원인들이 당신들은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확실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계공무원한테 무시를 당하고 하니까 더 울분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책임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가서 사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간사
그 이후에는 잘못한 내용은 시인을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못했으면, 국장님 안오셨어요? 안오셨네요. 그러면 국장님 오실때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이기준 위원님께서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골재채취로 인한 매노천 익사사고의건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11월30일날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11월30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문창모, 지방토목서기 도중민! 호명된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잠깐 나가계시다 다시 오세요.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주사 문창모씨와 지방토목서기 도중민씨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한 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지방행정주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0년12월3일 대전광역시서구 지방행정주사 문창모, 지방토목서기 도중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증인께, 전체적인 과실은 3심에서 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8년7월27일날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용촌동 하천보수공사가 있었죠? 약 600ｍ정도 그 공사 있었죠?
창모
문창모지방행정주사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앞으로 증인들께서는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어떤 진정내용이라든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익사사고가 난 유족들한테는 이중적인 피해를 주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과실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감사는 안하겠지만 충분히 건설과장이나 관계 국장한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를 안하고 앞으로 이런 진정내용이라든지 건의서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확실히 하셔서 사실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창모
문창모지방행정주사
예.
기준
이기준위원
사실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택근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축과장하고 지적과장 두분한테 질의한 내용을 반복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구요. 우리 만년동청사를 지으면서 설계변경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내용이 구청 당사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액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증액부분이 한 3,00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3,000이 훨씬 넘습니다. 넘는 것이 기존에 건물을 지었던 그 건물이 헛비용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차도로 다시 변경시키는 과정에서돈이 거의 그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액수는 넘겠죠? 그런데 그 액수 손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 실수로 인해서 그런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면상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서 각 과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의외로 추가가 되고 건물사용하는데 불편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다가 다소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슨 과에 계셨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는 건축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민원인들이 "잘못되었으니 시정해 주시오"라고 우리 만년동 강변아파트에서 구청으로 민원을 낸 사실을 기억하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회계업무, 동청사 이것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고 설계검수를 건축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회계과로 들어갔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단 담당부서로 들어가서 건축과로 전달이 되었겠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민원봉사실입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서 건축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 양쪽에 의견을 받아서 절충해서 확인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 민원은 건축과로 전달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우리 그때 과장님으로서 그 민원을 받고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회신을 해 주셨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때 당시 회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신축중인 만년동사무소는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하여 시행되는 공공업무시설로써 건축설계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6ｍ도로로 기재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설계되었고 건축협의 후 시공중에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주민의 뜻에 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겠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98년9월10일자로....,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까? 안 세우고 그냥 공사를 진행시켰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발생된 것은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신을 드렸고 그 후에 12월23일자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설계변경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9월10일에서 23일까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얘기를 못했었지만 그 잘못만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되겠다싶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서인으로서 그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긍정과 부정적인 것이 몇번 교차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는 것이 있었더라면 청와대로 진정도 안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안 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서 그 이유를 따져물었더니 한결같이 전부다 자기들 못된, 동사무소 짓는 것 방해하고 괴상한 무리 취급을 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냈다, 이 구청에 와서 전화를 하거나 와서 보면 이상하게 사람취급도 못 받고 냉대를 받고 이런 수모를 겪었다, 그 9월초부터 이것이 12월23일이면 이미 청와대에서 직접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간 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정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을 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행자부에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부 관청에서 지시가 있었겠죠.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들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되었으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민원을 받고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정조치가 된 것이 '98년12월23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적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과 그 최초의 도시계획원부를 가지고 있던 도시개발과, 건축과, 회계과 4개과간에 어떤 규명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좋게만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민원을 저는 받을 처지도 못되었었고 우연히 들은 것이 8월달입니다. 8월초순쯤 됩니다. 8월1일에서 5일 그 사이일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화를 내시지 말고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 내가 부위원장이니까 강변아파트에서 낸 민원도, 저는 건축법은 한번 보면 어느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 계통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실수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간을 벌고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같이 상의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때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왜 안나왔습니까? 아니, 안 나왔기에 지금 갈마2동장인 김성업동장이었을 때 "동장님, 이것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그 동장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재차 물었어요. "구청에서 잘못이 없냐?" "잘못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짐작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했더니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동정자문위원회 가서 뭐하느냐, 동정자문위원회에 가서 진짜 타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안갔겠느냐, 이미 그때는 행자부로 진정서가 출발한 다음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라도 이것을 막아보자, 이것이 어차피 잘못은 잘못이고 더 이상의 출혈은 없어야 되겠다싶어서 그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청장님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선에서라도 나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앞으로 더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라냐면 "그럴 것 같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생각 좀 해 보죠". 그런데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에요. 누가 와서 우리같은 사람한테 욕이나 안하면 다행이지 와서 사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영원히 없었고 오히려 지금 확실히 밝혀두죠. 지금 김성업동장이 통장들을 시켜서 역진정을 냈습니다. 강변아파트에서는 진정서를 안 받고 거기에서 진정이 나왔으니까 초원아파트 또 상아아파트, 상록수아파트, 단독주택 부지에서 통장님들을 시켜서 진정서를 받고 있는 중에 제가 그때서야 그것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각 자생단체 대표들 앞에다 다 도장 받아서 해 놓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정자문위원장하고 총무하고 대판 싸웠어요. 당신들이 강변아파트에서 낸 진정서가 설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같이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 아파트만 빼고 다른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 진정을 받느냐, 그래서 강변아파트하고 분열을 시키느냐, 우리 동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왜 이런데에 앞장을 서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김성업동장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통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보내지 마시오, 이것이 당신이 과잉충성하는, 청장님한테 득이 되는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서 공무원 하고 다른데로 가면 끝나지만 오래 살아야 할 우리 만년동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절대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보내지 마시오라고 하고 왔더니 그것을 기어코 보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때를 살펴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필경에는 거기에 지은 건물을 도로를 내서 차도를 만들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라도 제가 작년 감사때 그 얘기를 얼핏, 그것도 있을꺼에요. 작년에 동감사에 가서 당신은 우리 만년동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한분이라도 가서 사과를 했다든가 했으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에요. 지금까지 황두환동장이 우리 강변아파트에서 시끄럽고해서 당신이 가 보시오, 가서 동대표들도 만나고 해서 해야지 한군데에서 여러 부녀회가 생기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다시 오라고 하니까 안간다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공무원의 "공"자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라고, 이것은 직접 한 얘기니까....,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어째서 그랬겠느냐는 거에요. 이것은 황두환동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러느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이제 우리 과장님들과 모든 분들, 전체를 대표해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모르는 내용도 새삼 알게 되었고 저희 공무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아직까지도 자세, 구습에서 벗지 못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동 직원이 그랬든 동장이 그랬든 본청에 실과장이 그랬든지간에 상급자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 회계과라고 한다면 또 황두환동장이 그때 계장이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거의 행정재산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잘못을 하고 그것을 그냥 묵과해 버리고 지금 우리 황두환동장님도 징계를 한번 받았다고 하는데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잘못이 제가 봤을 때는 항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과정에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어제 황두환동장 증언하는 자리에서 제가 뒤에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처분결과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는 승진해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승진전에 이 사건이 처리가 되어서 징계처분이 되었더라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자는 아니기 에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데에서 서로 오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저는 아까 잠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만년동청사 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부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보다보니까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했고 대전광역시에서 상세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어떤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일반 차도라든가를 사실 그 표기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6ｍ도로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발급을 된 과정에서 기술검토하면서 그것이 서로 사실상 발견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도시계획확인원에 표기가 안되면서 같은 실수를 여러 부서에서 번복하게 된 결과가 되었구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든 저런 사항이든 이것은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중에서도 그렇게 그냥,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안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96년5월8일 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가 통보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과로 통보를 분명히 5월8일날 했어요. 그러면 그분 거기에 잘못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표기가 잘못되어서 실수한 것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96년5월에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표기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원도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을 지적과도 도시계획원을 발급하려고 원도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권승이라는 담당직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퇴직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도시개발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이것이 사후에 사무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적과장님하고 견책 및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옛날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저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사무착오를 일으켰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고 했는데 이 책임에 관해서는요 우리 서구청이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회수 안되고 있는 문제하고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반성의 의지가 있고 다시는 이런 실수는 안한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보인다고 하면 이것을 접어둘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에서 어떤 지시가 오든지간에 저는 감사원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본 위원도 이것을 접어둘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 감사에서도 이것을 종료된 것으로 안보고 지금 그대로 두겠습니다. 괜찮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유택근 간사님께서 감사를 하셨던 이 두가지 사건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환수와 보행자전용도로에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점용해서 건축하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저질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행자전용도로의 사건은 사실 주민들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서 시민단체까지 이 문제가 여론화 되었었던 그런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사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법을 어기면 호통도 치고 돈도 물어내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그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마감을 할 뿐이지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없는 것이 이 지방자치시대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다시한번 자각하고 반성하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며 잘못을 했을 시에는 꼭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그러한 풍토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공무원들께서 전원 참석하셨으므로 동료 위원님들 먼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특별히 당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구청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죠? 건설과장 이민재과장 나오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개발과 가로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건설과에 가로수 이야기를 본 위원이 조금 했었어요. 어차피 도로를 관리하면서 가로수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그 부서의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왜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양쪽에 과장들 전에는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과장이 했었죠, 그랬고 자리만 서로 바꾸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인사과정에서 그 자리에 몇 개월, 몇 년 이런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리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로 가시기 전에 바로 도시개발과장을 했거든요. 자리만 바꾼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재 도시개발과장보다도 건설과장이 내용면에서 더 잘 알 것 같고 또 지난번 감사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과가 바뀌다보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조그만한 사소한 것도 각 과별로 내지는 전혀 협조체제가 안되고 일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신뢰가 없고 서로 가족끼리 각심사회가 되면 그 집 망하는 거에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 어느 실, 동 할 것 없이 서로 협조체제는 항상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 구청 살림이 제대로 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내 소관이든 내 소관이 아니든간에 각 실·과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과만 말했지만 마찬가지에요. 민원실도 들어가 보면 우리 의원이 어떤 사무 하나를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도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체제가 안되요. 이쪽 과도 가야 되고 저쪽 과도 가야 되고 여기가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더군다나 안되거든요. 최대한으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 민원인한테라도 뭔가 바로 일러주고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과별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구청이 그런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만하게 벌려놓은 4대사업, 밖에서는 우리 구청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점에서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안되면 우리 서구청 못 살아나요, 힘들어져요. 여기 지금 간부들만 와 계시는데 이 시간이후에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도와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서구청 현재 이 여건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강평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저희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구요. 지난해에 비해서 감사받는 태도는 좀 좋아졌다고 이렇게 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 전에나 그 전 예를 보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많이 대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받는 태도는 잘되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는데 금년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때 그때 수긍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수긍을 했습니다. 이 자세는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 감사받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구요.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일부겠습니다만 자기 과에 대한 업무숙지를 덜한 과장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의 업무숙지를 더 많이 하시고 또 과에 대한 일이라면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좀 숙지를 못한 일부 과장님들이 계셨는데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과의 일은 과장이 전문가 이상가게 알 수 있게끔 모든 업무숙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져봤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구 발전에도 기여가 되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정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구청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 주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더욱더 주민의 편에 서서 발전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실지 과장들이 계장이나 담당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숙지해서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더욱더 힘차게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일주일동안 관계 과장, 국장 감사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올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임헌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받는 수감자의 자세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평할 수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번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시정이 안된다, 이런 부분은 진짜 한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다음 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절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공히 각 과에 보면 어떤 문제점이 한두가지씩 꼭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재탕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은 지적사항 중에서 특히 만년동사무소같은 그런 부분 또 처음에 구 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 못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엄하고 어려운 행정기관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관대한 부분이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꼭 그 지적을 받든지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다음에는 이런 잘못이 없어야 되고 또 어떤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잘못은 분명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해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적으로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더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지나치다고 할까, 언성을 높여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추호도 미워서 그렇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내 할 일이 그것이 최고다, 내가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이번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신대로 자료라든가 자세라든가 많은 발전이 있고 또 지적사항도 점차 많이 축소되는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자료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알아오지 못하는 정도, 또는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 그런 자료가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1년간 좀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자료 문제에 있어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모두가 발로 뛰는 현지확인을 거쳐 세밀한 감사자료 검토와 문제점을 직시하여 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수감기관에서는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감사결과 몇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제97회 임시회기동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제출자료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답변자 성명의 미기재로 인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 과장조차 민원접수 처리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있는 등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정성껏 처리하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단민원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접수처리된 동일사항이 다시 재접수되는 등 민원인에게 통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련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여 법적용에 있어 빈틈이 없기 바랍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건에 대한 민원사항이 서로 상이하게 처리되어 민원인들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동일한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산의 집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의 심의 확정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예산을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예산집행 절차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로 공무원들 스스로 맡은 바 직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풍토 조성에 힘쓰기 바랍니다. 최근 구 만년동청사 임대보증금 회수, 만년동청사 보행자전용도로 불법건축, 용촌동 익사사고에서 보면 잘못한 공무원들은 있으나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없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직무실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과, 사업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에 통보되면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 되는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