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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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의사 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제3일차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사항으로 저희가 우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내역과 99년도에서 2000년도 10월까지 시정질문, 4분발언 처리내역 등 각종 현황에 대하여 행정감사에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고자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12월 6일 출장업무가 있어서 6일차 계획에 잡혀있는 상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5일차에 잡혀 있는 농업기술센터 감사업무와 바꾸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월 5일에 상수도사업소를 내일 마지막 항목으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6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27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액공사 10개사업의 경우 당초사업비가 4,241,339천원에 16.95%에 이르는 720,4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대구가도교 접속도로 개수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1,366,187천원의 30.92%에 이르는 422,433천원이 증액되고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공사는 내용을 보니까 연장시공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도 당초 161,450천원의 22.13%인 35,740천원이 증액되었고 묵호∼망상간 해안 관광도로개설공사는 당초 986,911천원에서 25.61%인 252,76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현장상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보아지나 과도한 증·감은 공사의 부실과 자칫하면 요즘 많이 달라졌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업자들간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담합의 의혹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윤종대 위원님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종전 저희가 지금 현황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우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철도 가도교는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현장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업자가 선정되어 시공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첫번째는 대구철교 통과 높이를 4.5m로 해서 그 인근 주위를 2m이상 전부 절지를 하다보니까 그 일대의 지반이 열약한 지반으로서 그 지반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반을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공사시공 관리 이후에 지반 열약층으로 인해서 지반의 침하가 예상되므로 우리가 3,880㎡의 면적에 대하여는 2m정도의 절지를 해서 그 성토재를 가지고 양호한 성토재로서 기존 흙을 갖다 버리고 치안을 했습니다. 치안을 하고 그 부분이 3,880㎡가 되는데 거기에 지반을 열약지반에서 강력지반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북평공단 쪽으로 도로가 기존에서 2m정도 낮아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낮아지는 비탈면 사면을 잔디로서 보호를 하려고 예산을 좀 적게 들여 가지고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일단 비탈면을 갖고 사면으로 하다보니 우기시에 토지소유자들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 구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비탈면을 사면으로 하게 되면 우기시에 농토가 전부 유실되고 홍수로 인해서 비탈면이 붕괴가 된다는 그런 염려가 많으므로 이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견고한 구조물로서 옹벽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당초에는 옹벽이 한 5m밖에 없었는데 옹벽이 300m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화신기술엔지니어라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발주액 13억 6,600만원으로 결코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설계부터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설계회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당초 공사액의 30.92%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는 앞으로 용역으로서 하게 되면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

윤종대위원

하여튼 대책은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도 예측이 안되면 이거 설계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의혹을 자아내기에 이게 충분합니다. 당초 공사비에 30.92%, 금액으로 4억 2,200만원입니다. 이거 일반인의 상식으로서 이해가 갑니까? 이거 아무 설계도면 없이 개인이 뭐 조그마한 집을 짓는다든지 작은 공사를 해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공사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압지시를 줄 때 사전에 예기치 못한 다방면 사항을 열거를 해서 각종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이라든가 현장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 100% 반영이 되도록 하고 간혹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그 예기치 않은 그런 돌발사태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현장에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대는 문제점에 대해서 총 당초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걸 감안하기 위해서 설계가 또 필요한 것이고 이거 용역까지 주었습니다. 이거 용역회사에 책임을 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이유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윤종대위원

당장 답변이 안 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 입니다. 36페이지 하수도료 부과 및 체납현황 중 2000년도분 30,730,800원은 상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할 것인데 이제 체납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상수도료도 개인이 한두달만 안 내도 단수를 하고 이럽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데 왜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 체납액은 상수도와 같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2000년도에 체납액이 33,098,210원인데 여기에는 상수도 체납액이 30,730,800원이 되겠고 순수한 하수도 지하수분에 대해서 2,36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분의 수도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비율로 하수도 요금이 체납된 걸로 우리 순수하게 하수도에 체납된 금액은 2000년도분이 지하수에 대해서 상수도분이 30,730,800원, 지하수가 2,367,410원 해서 이건 9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33,098,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00년도에 하수도체납액.....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저기 30,730,800원이라는 것은 상수도료와 같이 고지되는 납부액이죠. 이게 상수도료의 몇%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하수 말입니까?

윤종대위원

아니 지하수 말고 지하수분을 제외한 하수도료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10%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상수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챙겨보기로 하고 다음에 지하수도분 체납액도 2,367,410원 이부분은 공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일반인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지금 현재 체납액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노블관광호텔과 국빈호텔 그리고 한성여관, 석원산업으로 주로 큰데는 여관이나 호텔입니다.

윤종대위원

전부 부도가 나고 해서 사실 징수가 어려운 곳이네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정건의 사항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곡동 내에 보면 이제 상당히 도로가 넓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건널목이 아닌데는 우리 여기 제일 가깝게는 시청앞에서 경찰서 쪽으로 내려가는데는 보도브럭의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장애인이 그리로 간다든가 할 때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함께 좀 시정하는게 턱을 낮추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우선 횡단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턱이 있음으로서 상당히 여러가지 보행에 지장이 있고 생활불편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4개소를 횡단부분에 턱을 낮추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좋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걸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아무리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적한 예와 같이 그쪽을 안하면 이 횡단보도를 한 효과가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양여금사업의 신청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우선 양여금사업은 저희시는 양여금으로 신청할 때 당초에 행정자치부하고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만 이 사업이 끝나면.....

권순일위원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을수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선 사업선정을 행자부의 기준이 시외의 국도와 시의시도가 있습니다. 국도와 국도가 연결이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외의 이것이 시도라고 해 가지고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시에서 필요하고 있는 것은 기일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1개사업이 끝나게 되면.....

권순일위원

과장님 저하고 질문답변이 조금 틀립니다. 그 사업 선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사업을 제일 처음에 선정을 하나 이거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말이죠?

권순일위원

어디어디 구간 사업이다. 그 사업구간 설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사업 선정을 할 때는 당해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권순일위원

그러나 자치단체장인 시장인 사업선정을 하겠지만 초안은 건설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아주 진솔하게 해 주세요. 와서 자꾸만 뭐라 하고 귀찮게 굴어야 해 주는지 아니면 내가 소신껏 볼 때 건설책임자가 볼 때 이것은 동해시 균형발전에 이렇게 봐서 가야 된다고 보아서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사업선정 시에는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가장 사업의 시급성을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이라는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우리 동해시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지역을 보아서 여러가지 판단을 했을 때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기준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올해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몇 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시는 4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4건입니다.

권순일위원

계속사업 말고 신규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대동아파트에서 청운교가 되겠는데......

권순일위원

신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대동아파트에서 청운초교 사이를 가지고 3개로 해서 북삼, 이원간으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신규 신청한 서류도 좀 올려 주시고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중단되는 예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계속해서 하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마쳐야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 안 된 그런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올해는 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양여금 말입니까?

권순일위원

아니 토탈 건설과 사업신청을 기획실에다 얼마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기획실에 예산 신청 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전부다 얼마를 신청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건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잠시후에 신청한 금액을 복사해서.....

권순일위원

잠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한동 풍물시장 현황 있지요 그게 지금 제일 처음에 변호사 선임을 했다가 나중에 바꾸었잖습니까? 임대영 변호사로 하다가 나중에 이주해 변호사로 바꾸었지요? 그사항 잘 모르십니까? 41쪽 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당초에 임대영 고문변호사에서 이주해 변호사로 바꾸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왜 바꾸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여기에 우리가 발한동 풍물시장 반대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임대영 변호사님이 거기 우리시하고 반대측에 있는 분들하고 일부 친척이 된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해야지 몇 달 동안 딜레이 하다가 바꾸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분들 해당자를 알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처음 그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직까지 손해배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왜 손해배상을 안 받아요. 저희가 작년에 아마 재판을 시작하고 꽤 여러 달이 지났고 해 가지고 다시 선임해서 할 때 이런 것이 바로 건설과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와서 땡깡을 놓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하면 쳐다보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지역에 공사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저녁 8시만 되면 사양이 되어 가지고 시내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한 업무를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새로 변호사가 바뀐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계속해서 상대측하고......

권순일위원

상대측하고 이러면 작년 10월 20일에 다시 바뀐 걸로 재송달 되었는데 올해 1년이 다 지났는데 이제까지 재판이 안 끝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매달 두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 열리는데 재판과정에서 민사가 되다보니까 상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자꾸 하다보니까 소송 날짜가 한번씩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지난 11월 28일 7차로서 한번 했는데 이게 다시 12월 19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민사건에 대해서는 한 7개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서로간에 상대방에서 어느정도 3차, 4차, 5차정도 가서 이해가 충분히 되면 되는데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의회에서 각 부서장님께 말씀 드리는게 선거구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소한의 업무연락을 해 주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오히려 시청의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민들에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시에서의 각종 공사고 뭐고 연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땅을 파 놓아야 나중에 지나가야 물어 보아야 대답을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일부 보통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하기 전에 동사무소 연락이 되는데 간혹 한두건은 시기적으로 하다가 시기를 상실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 한건이라도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기서 보면 주요소송 진행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본 소송내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선임된 변호사님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예산계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설계변경 하는데는 몇억씩 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별 사업에 중요사업, 잔여사업 2억 이런거 들어가는 것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일의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네 서민들은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가 못 들어와서 져서 날라야 할 곳이 많은데 이거 지금 새로 설계용역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것인지 압니까? 이게 뭐 건설균형발전이고 건설복지행정이고 복지건설입니까? 무슨 얘기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일단 주위를 환기시켜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 우선 1차는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선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구간 철도 관통사업을 할 때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4억 2,900에 약 4억 3,000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때 의회에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의회에 승인을 얼마 받아가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얼마에 입찰이 되었고 잔액이 얼마고 나중에 30.9%나 되는 증액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증액되는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담합할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변경으로 증액에 대해서 앞으로......

양승웅위원

일정 %가 넘을 때는 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건설과장님이 그런 의향이 없으면 우리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 드릴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북평중학교 입구를 우리가 11월에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년 3월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4∼5개월 앞당기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는데 공사가 왜 그래 진행이 안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양승웅위원

내가 매일 다니는데 이따금 보면 심심하면 와서 포크레인으로 하다가 사람이 가고 며칠은 사람이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속작업을 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확포장 대기 차선을 하나 더 늘이는 그런 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양성이 될 때까지 일단 중지를 하고 그 중지가 지나면 당초 보도브럭을 철거를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보도브럭을 한다고 하면......

양승웅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푸집 되었다가 떼는 기간동안 다른 작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나도 토공업자예요. 나도 옛날에 토공 10년 업종을 했는데 옆에 댄 거푸집은 2∼3일이면 됩니다. 물론 공사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양성을 시켜서 하는게 좋지만 좀 시급을 요할 때는 별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도브럭을 깔은지가 1년이 안되지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1년이 안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중학교 진입도로 대기차선 만들고 예측을 못해서 그 지역에 얼마를 들여서 다시 또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보도브럭 깐 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과에다가 그걸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구두로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과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노면에다 보도브럭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구두로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안느냐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 도로 4차선 개선 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진입도로 계획도 잡힌지가 벌써 오래되고 나는 보도브럭을 작년 겨울에 깔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해 볼때 너무 안이한 사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 8동우회에 우리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고발을 해 놓았는데 이런게 바로 고발 조건이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서간에 업무 협조도 안되고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양승웅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각 과가 각자 자기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같은 것을 내는데 주요업무를 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질 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3개분야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프로테지를 명시 안 했는데...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의 사업을 보고 준공 될 때까지로 봤을 때 현재는 전체공정의 총 8%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동해시민이 지켜보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는데 주요사업 즉 양여금 사업들 말입니다. 순위결정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 순위결정 이거 착오적인 순위도 많고 예상외로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면 많겠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안건을 하나 내 놓을라고 하는데 사업순위 결정을 어쨌든 의회와 상의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회와 상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순위를 결정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순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0개동 의원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의 현황도 있을 것이고 총계 사업 순위를 정하는데 그만큼 많이 알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만 정하는 것보다 사업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나는 이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사업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한건, 한건와서 사안별로 보고하면 그 동네 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 곤란하거든요. 연간 순위결정을 여러가지를 놓고 심의를 해서 순위결정을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아마 건설과도 편할 것이고 또 급한 사업은 급한 사업을 의원들이 압니다. 순위결정을 앞으로는 의회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격장이 망상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느릅재넘어가는 도로를 사격장 하면 군부차도 많아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느릅재 넘어가는 도로를 군부대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호동에서 만우 넘어가는 도로를 해 달라고 군부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 문제는 군부에서 건설과에다 한 것은 없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격장이 군부대 이전에 따른 만우동 솔밭 있는 그 부분에 교량을 놓아 달라 그 다음에 거기 확장을 해 달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길이니까 확장은 하지만 군부대 들어갈 교량은 군부 전용인데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건을 하나 내 놓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격장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군부와 협의하고 건설부나 행정자치부 하고 이거 도로를 이쪽으로 확장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올려 가지고 작전도로로 만들어서 이거 시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걸 좀 머리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그 도로도 확장해 주어야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 기회에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기안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말처럼 자꾸 가서 조르고 귀찮게 하면 해 주고 안 그러면 말 안 하고 점찮하게 뒤에 서 있으면 안해 주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잖느냐. 지금 말이죠 산지골에 금년도에 5억원을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2억원까지 들여서 건물 11동이라는데 그 11동에 대한 확인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대간 도로 추진에 2억원 세워 놓고 그 2억원은 여기 보니까 사업량 보상, 토지 7필지, 건물 2동 이렇게 했는데 그 마무리인데 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창호국교에서 등대간 도로는 금년도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전구간 440m에 대해서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이게 2억을 올려서 보상은 끝났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하여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사업계획 관계 설명회 하는데 유보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등대가 안 들었기 때문에 왜 그건 빼 놓았느냐 그게 왜 신규사업이냐 유보사업이지 누가 그런 얘기하더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도 옳게 하려면 하고 안그러면 치워 버리든가 하지 산지골도 지금 저 뿐만 아닙니다. 동해시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지나 갈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든지 거기에 3집 보상을 덜 주어서 거기서 또 막히고 밑에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보상을 한 집들은 전부 비워 놓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불도저로 밀어서 우선적으로라도 건물이라도 좀 치워야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불장난하고 다른 장난하는 그런 곳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걸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도 어느 개가 짖나 하는 그럴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아까 권순일 위원님 말처럼 소리나 지르고 언성만 크고 이러면 아마 받아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다면 어디가서 소리 지르는 것 좀 배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연구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상을 주었으면 보상 준 대로 빨리 철거를 해서......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건물철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빈건물 3동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몇 동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하여튼 독려를 해서 나가는데로 즉시 철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보상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비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핑계로 철거하기 싫다는 말씀은 안하고 비우지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었는지 저와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비워진 집들도 숫하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리고 택시 타고 올라가도 택시기사들이 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욕할때 나는 얼굴이 뜨겁습니다. 이걸 철거를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잔뜩 놀고 있는 불도저도 잔뜩 있는데 밀어 놓아서 차라도 제대로 다니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산지골 도로 마무리 차원에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하지만 이왕에 보상을 준 집은 빨리 철거를 해서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놓아두니 애들 놀이터 밖에 안되고 놀이터가 되면 다행인데 그곳에서 못된 생각이나 연구해서 선량한 동민들한테 피해만 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걸 빨리 철거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재정운용 등 한정된 재정 여건이나 사업비 이런 이유를 향후 대책에 얘기를 하는데 등대, 산지골 이런데만 한정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전체가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거의 전체적인데 하여튼 산지골하고 창호초교에서 등대간 도로는 우선 등대간은 전구간이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 설계를 창호초교에서 등대간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를 확정 지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는 산지골 이것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봉수

김봉수위원

등대 틀림없이 2집 보상 못한 집 마무리 되었다고요.

하여튼 2집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젠 늦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해야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세요. 2집만 되면 한다고 했는데 했으면 했다고 당해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면 안됩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연계가 되지 안 그러면 맨날 그집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서 뭐라고 답변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도 아까 의원들이 얘기 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당해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 주어서 당해 의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과정에 잘못된 답변은 확인 후에 정정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답변 잘못으로 해서 몰고올 파장을 생각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 답변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차제에 확실히 정정을 하십시오. 지금 건설과 정정할 것이 없습니까? 2동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확실히 좀 집고 넘어 가야지 당해 의원께서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차년도 공사예산 신청한 원본, 두번째 기획실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나온 계속사업과 사업이 중단한 사업을 분리해 주시고 세번째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과 2000년도에 신청한 것, 네번째 풍물시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해 주어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정확히 전달하고 해야지 이건 뭐 말로만 하니 아무래도 안 되고 이 네가지를 오후까지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내용 모두 말입니까?

권순일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자료제출은 지금 공사신청 한 원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찾는데 제가 볼 때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12월 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사항목이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여기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빼 놓았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다 나갔는데 그건 아마......

원오

김원오위원

공통사항에 말이죠 각종 사업 수행시 주민과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과 이행실적, 공문발행 주무부서에서 약속이행을 위해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협의한 공문내역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들어 있는데 건설과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항목에 그 건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료가 주민 약속사항하고 관련 공문서하고는 당초에는 자료제출 할 때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북평동지역 약속한 사항 있지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50%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당초 약속사항은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반밖에 그럼언제 마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사항에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재원이 넉넉하다면 약속된 사업을 타 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의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타 사업의 우선적으로 주민사업을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예산부서 하고 여러가지로 대책도 협의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우선 약속된 사업은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나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네요. 자꾸 큰소리치고 떠들면 해주고 가만 있으니까 데모를 좀 안하니까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의 사업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산적한 일들이 많지만 예산의 제약성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약속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서라는 것이 어떤 예산의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에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건 이런 것이라고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강조는 됩니다만 역시 예산부서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부서가 신경을 써서 주민과의 약속을 좀 늦었지만 이행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요.

양승웅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동네 얘기를 자꾸하면 나도 내동네 할 얘기 또 있습니다. 우리 김진엽 위원님도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동네 얘기를 하면 사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다 똑 같습니다. 큰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여기 큰소리 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가서 건설과장 보고 공사 이래이래 진행 해 보자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큰소리 쳤는지 그 큰소리 친사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또 자기동네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하시고 전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요.

원오

김원오위원

아주 좋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 사안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시고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사진행 발언도 질의 중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속되는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건 위원장 권한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원오

김원오위원

위원장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질의 중에 의사진행 발언은 질의 끝나고 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진행 하십시요.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동네 얘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 전체 얘기입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면서 약속한 사항을 왜 안 지키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동네 얘기입니까? 지켜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아야지요.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 이행을 해야지 그냥 떠드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것도 더구나 구두도 아니고 문서로 날인을 해서 해 놓고 안 지키면 이게 그만입니까? 시장직인이 그렇게 쉽게 막 찍힙니까? 다른 동네에 배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약속한 사업은 우선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약속 계속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이래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주민하고의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인데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가 해 온대로의 그런 사항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속된 사항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겨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아니면 타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사항은 꼭 할 수 있겠금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2001년 이후 사업으로 한다라고 해서 공문을 또 보냈지요. 그 공문에 의회에서 남아 있는 50% 중에 한다라고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선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전천 제방 옆으로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1건 들었지요?

이렇게 한건, 한건 하다보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사업하고 똑같이 어울려 가는 이게 같은 지역개발투자사업이지 약속사업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주민과 약속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다른 동네로 옮겨가고 말이죠 북평동 사업하지 말아요. 어느 동네 가든지 100억 사업을 하든지 1,000억 사업을 하든지 주고 북평동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특히 북평동에 대해서는 몇년도까지 사업비 확보관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약속사업이 타사업보다 우선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타 사업하고 우선한다고 하는데 말씀만 그렇지 우선 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평장날로 인해서 북평초등학교에서부터 북평여중으로 해서 이주민단지로 지나는 도로가 사실상 장날 때마다 맨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차량이 서로 엉켜 가지고 아주 진퇴양난의 난리인데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현 상황을.....

그것도 아마 이 약속사항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아직까지 손도 못되고 있단말입니다.. 왜 이래 방치합니까? 왜 이래 괄시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답변 중에 우리 회의가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약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원오 위원님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북평초등학교에서 이주민단지로 통하는 예컨데 북평장날에 혼잡해지는 그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도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평장날마다 여러가지로 인근 주민의 차량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우리 전체사업비가 이것도 하자면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2억원이 투자되어서 보상 조금하고 말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워낙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하여튼 사업의 중요성을 집행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충분히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본 건도 타사업과 마찬가지로 마무리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타사업이 마무리되면 본 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관련되어서 먼저 언론보도에 당초 사업비 30%정도 선에서 공사가 하도급 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신문에 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건설공사 하도급은 종래에는 정부의 회계 예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88% 미만으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98년도 8월 10일자로 본 규정이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주자에게 이를......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법규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놔두고 그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업체가 얼마를 도급 받아서 도급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주어서 30%다 라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토공이 되겠습니다. 토공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는 주식회사 구산토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금액은 144억 2,657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25억 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52억 1,840만원으로서 하도급율은 41.48%고 설계대비 하도급율은 36.2%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과장님 당해 토공사업을 수행하려면 144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52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일단 하도급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일단 하도급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당초 144억으로 설계금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시공업체는 그건 52억으로도 하는 공사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하도급 비율이 지금 현재 52억인데 설계 건설품셈에는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재 설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하도급 업자가 자기는 하여튼 남든지 안남든지 간에 자기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계약금액을 써 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원도급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1차의 어떤 도급금액은 125억에 이 하도급 금액 52억은 40%정도 그럼 도급금액의 반도 안되는 말하자면 도급회사는 내공사 라고 이름 써놓는 값으로 70억을 그냥 순간에 마련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 비율은 설계대비 해서 36%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에서 어떠한 비용이 더 나가느냐 하면 간접공사비라고 해서 32%정도가 여기서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본사 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본사 유지관리 비용이 12%, 현장관리비가 12%, 보험료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52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더 들어갑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입찰을 하면서 아니면 공사 하도급을 하면서 거기에 얼마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본사 관리비 다 들어가서 금액이 나와야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전체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는데 하도급을 하는 여기에 대한 52억 1,84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접공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가만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른 사항은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만 얘기하세요.

완종

심완종하수시설계장

간접공사비가 1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요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당초금액이 144억이고 도급금액이 125억이고 하도급금액이 52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설계금액의 30% 그리고 도급금액의 40%에 하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이 금액뿐만 아니라 간접공사비가 얼마가 더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율이 더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간접공사비가 얼마인지 그 말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52억에서 간접공사비로 얼마를 더 보탤 수 있습니까?

15억 정도 더 보태면 되겠군요. 그러면 총 67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67억을 구산토건에 주면 구산토건은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67억이라 하더라도 도급금액의 반밖에 안되네요. 50%에 공사가 마쳐질 수 있습니까? 이게 공사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정이 아니라 토공에 144억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계가 144억이고 그리고 도급이 125억이고 지금 하도급이 나간 것이 52억인데 간접관리비를 다 합하니까 67억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급금액의 50%밖에 안 들어가고도 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싸게 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비싸게 주느냐 아니면 원래 이 금액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이건 부실을 초래하지요.

하여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설계금액을 잘못 냈거나 아니면 67억으로 하게 될 공사는 결정적으로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얘기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과 하수시설담당이 밝힌 바와 같이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설계금액의 30%, 도급금액의 40%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지역에도 여러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지만 가동 1개월 이내에 전부다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미 설계금액의 30%도 안되는 금액으로 공사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부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재검토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사안이므로 여기에서 더 중요한 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무조사를 하던가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아야 어떤 결정이 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위원들과 협의 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금액이 69%가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69.58%가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69%가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실지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이고 똑바로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위원들 사이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라는 것이 집행부 답변에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엇인가 하니 한강 다리 1원에 입찰 보는 거 오기 바람에 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이 안 남아도 적자나도 하는 것이 건설업체가 인력유지를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하든 40%하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돈 금액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집행부도 논의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부실공사가 초래될까봐 김원오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부실공사가 초래할까봐 염려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70%공사를 하는데 이 설계금액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서 70% 공사에도 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입찰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50%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왔을 때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30%에 공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민이 들으면 여기에 앉은 의원은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특별감독을 전체가 해야 합니다. 의회도 물론 특위 만들어서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거 부실 생기면 공무원만 못 살아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똑바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특위를 결성할 것이니 그렇게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정낙진 위원장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감을 하면서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특히 감사를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김원오 위원님께 상당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가삼간 밖에 못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3빌딩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70%도 안되는 금액으로 수주를 했지만 또 그나름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참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다만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여러가지 업자가 착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낙진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한번 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공사를 맡아 가지고 엉터리 공사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공사업자나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나 시민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가 끝난 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가지 답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첫번째는 설계를 좀 부실하게 했다. 정확하게 안하고 두번째로는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기업이 따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세번째로는 손해를 보든 마진을 안 보든간에 기업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먼저 선전을 하기 위한 홍보 내지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세가지 중에 나름내로 감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정확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모든게 지금 우물우물 하니까 이게 다 분명히 이 세가지 중에 하나는 속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세가지 중에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설계부실인가 또 일단은 기업이 참여해서 공사라도 한번 따보겠다 또 입찰에 대해서 기업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응해 가지고 낙찰이 되도록 해 보겠다 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 맞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설계부실로 본다는 것은 일단 설계는 가장 적정이 되어서 했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하수시설담당이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즘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이 되다 보니까 일따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더구나 교량공사가 따기 힘들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가 하여튼 저가가 되더라도 일단 일이 없으니까 일단 따보자 이런 식에서 참여를 해서 저가가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결국 세가지 중에 답변은 하나네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그 저가로 설계는 잘 되었다. 그러면 두가지로 압축이 되었네요. 압축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요새 공사가 없으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 놀리지 않고 뭐 여러가지 또 있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장사하는 것이 남 짜고 하는데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부실공사와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이 그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가격이 저가가 됨으로 해서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사가 행여나 부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저희들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한 금액이라는 것은 즉 어떤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의 댓가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내역서 입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가격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한 것이고 또 하도를 예를 들어서 얼마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사하고 관련된 얘기이지 하도 하고는 우리시 발주청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격이 그렇게 싸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는 다른 공사와 달리 전면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앞으로 부실이 되었을 때는 그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은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가의 가격으로서 과연 완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두고 관찰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행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현재 상태가 현장에서 크나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아까 30%는 토건에 불과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우리 도급금액보다 더 높게 하도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급금액을 초과해서 중요한 사안은 아마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런걸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김원오 위원이나 아까 양승웅 위원님,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특별감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사안에 대해서는 김원오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또 양승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및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식 조사건으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의결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사안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련해서 더이상 알아보거나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뭐 감사특위든 조사특위든 이걸 만들 실력이 없어요. 가서 뭘 알아보겠습니까? 다 시인하고 다 끝났는데 감사장에서 다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양승웅위원

나중에 공사는 진행 될 것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공사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다시 조사할 일없이 무조건 이미 밝혀졌듯이 설계가의 30%, 그리고 도급가의 40%에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가서 조사를 하면 그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렇다면 의회 직권으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 현지 상황을 가지고 직권으로 중지를 못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초작업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행정절차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완벽한 자료를 만들자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와 제청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튼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는 대책 이런 것을 결정하려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 사안은 나중에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협의하자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안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명백히 나타났다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이제 다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지금 8%밖에 안되었다고 했지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8% 입니다.

윤종대위원

90%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니 우리 의회가 전적으로 감시를 해서 부실이 안 오도록 감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략적인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당초부터 부실을 안고 시행됐다. 지금까지 8%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제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동부건설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윤종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부실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책임져야할 감리회사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건에 대해서 특히 저가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우리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감리상에서 조금이라도 불미사항이라든가 시방서상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현장에서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대위원

예견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부실이 지금 발견이 됐잖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시공을 했는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리 요전에 신문지상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면 재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전부 싹 걷어내서 균열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쳐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건설공사의 특성상 말입니다 우리가 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시행 후에 단시간 내에는 가시적으로 부실이 드러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벌써부터 제시된 공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정말 신경을 더 쓰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이 벌써 초기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회도 물론이지만 집행부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천, 도로, 구거관리 무단점용 실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국공유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약850만평에 달하는 면적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도 약2억 6,800만원정도를 부과하고 했는데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도로, 구거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점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더라 이래서 차제에 국장님도 나오시고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하천, 도로, 구거관리에 대해서 이용실태 별도로 조사해서 이에 대해서 세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이라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시지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2년전부터 저희들이 말하자면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 구거 그외에 잡종재산도 은닉되어서 그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전직원이 거기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나 다만 작년, 재작년 한3년까지는 아마 상당한 숫자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이미 제가 여기에 건설과장 당시에 상당히 은닉이 되어 있던 것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바로바로 회계부서로 넘겨주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사항이 이렇게 있으니 지금 우리시가 세입 재원이 없다고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세외수입이라도 좀 찾아서 우리 재정에 보태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별도의 어떤 조사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보가 좀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에 혹시 하천이나 구거라든지 국공유재산을 깔고 앉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즉시 연락을 해 주시면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발의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3년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양승웅 전 의장님으로 부임해 계실 때 같이 영주지방철도청장님까지 만나고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동아파트 유치원쪽에 보면 아침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토건설 앞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대동아파트 효자로 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치는 북삼동 대동아파트 효자로 구동사무소,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길이가 470m, 폭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98년, 99년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정도로 되겠고요 시행처는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실 도로가 거의 6,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과장님 아시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1주일에 2번씩 요즘도 신호 교통정리를 하러 나갑니다. 거기에 노인협의회와 1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계속 서고 있는데 교통혼잡이 아니라 교통 대란입니다. 그런 밀집지역이 사전에 승인이 들어 올때는 어떤 도로 교통란부터 뚫어 놓고 해 주었어야 하는데 사실 교통란은 미비한데다가 우선 집 허가부터 사업승인을 내 주었기 때문에 사업자야 당연히 와 가지고 수익성이 있으면 공사를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돈은 결국 우리 동해시민의 돈입니다. 그런 측면에 올해 15억이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간판자체를 없애 주셔야 합니다.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3년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98년부터 2000년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2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접수가 된 과정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쳐 주시든가 그걸 없애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물론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표상에는 한5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선교를 놓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 지대가 수급지대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촉구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간판은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 등 어떤 사업부서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투명,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서 의회와 협의토록 앞으로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별도 협의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앞으로 검토 요구되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참고 될만한 좋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양승웅 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도시녹지과 담당 계장님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박승간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최석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진종 녹지담당입니다. 장철호 산림담당입니다. 김종석 이번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2000년 결산보고를 간단히 올리고자 합니다. 2000년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00년을 맞이하여 정주생활권 중심도시 육성과 지역균형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암이주단지 철재조성을 추진 갯목이주민 18가구가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부지성토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코자 선행단계인 도시계획선 영향평가를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곧 용역 수행 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2001년 상반기중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제2임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현재 강원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 초순경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토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법령 및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계획 시행됨에 따라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부합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 코자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 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송부 12월중 의결 공포코자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소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 도로개설 895m를 개설 완료하였고 토지 89필지 10,686㎡, 건물 11동 지상물 25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녹지사업에서는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4,480여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녹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전념하였고 도심지와 주요 도로변에 꽃길화단을 조성하여 항상 꽃과 함께 하는 도시건설에 노력하였으며 전천변 등 3개소에 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환경시범도시로서의 경관유지에 일조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 만들기에 경주하였습니다. 산림사업에서는 먼저 4월 12일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하여 우리시도 2,244㏊의 광대한 피해를 입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지 항구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179명의 정밀조사팀을 구성하여 6월에서 8월말까지 현지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곧 산림복구 종합계획이 확충될 예정이므로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2.4㎞의 임도를 개설하였고 각종 육림산업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7건에 1,063㏊를 완료하였으며 항상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01년도에는 도시녹지과 전직원이 진취적인 사고로 도시녹지분야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에 임하기 전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도시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산림분야는 산림복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이원화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동별 사업에 변경이나 현황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업무연락 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이 바쁘면 계장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의원들이 알아야 관심도 가지고 문제점도 서로 해결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며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감사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예상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추진코자 하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 재정 형평상 예산배정이 잘 안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는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지연사업이 발생시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마치면 또 내년 이맘때에는 또 그 자리에 계셔도 한가지고 다른분 오셔도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의원되고 여러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쳤습니다만 할때마다 그게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변동사항을 기획실에서 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책임 추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변경사항이 앞으로 사업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면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혹 진행이 되더라도 무분별하게 기다리다가 어느새 눈깜짝할 사이 해 치웁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래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해결 하는 것하고 주민의 대표가 민원해결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어서 아주 곪을 대로 곪은 후에 꼭 의원을 찾아와서 그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담당하는 과장님이 특히 건설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자꾸 이해의 차를 좁혀야 합니다. 또 공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서 못하는지는 의원이 알아야 해답이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것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 꼭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매년 보면 동에서 우선사업 특히 도시과 업무 우선 사업순위를 대부분 받았는데 올해 받았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올해는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왜 중단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중단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200억을 올렸는데 현재 도시과에 확보된 예산이 30억입니다. 재정상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것도 한가지로 기획실에서 통과를 하던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업무 때문에 그 동안 받는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를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자치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자기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대충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예년에 생각치도 못한 우리 매년 12월에 그런 것을 거쳤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저희들도 상당히 무능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지시켜 주시고 지금 저는 생각에 기획실 예산이 허락하는 도시과의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신껏 진짜 실무자가 맞추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왜 우리걸 안 올렸습니까? 무슨 유지든 주민이 물으면 안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소신껏 이게 우선 사업 순위가 어떤 것이라는 정확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내년도부터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이 3년치까지 어떤 공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2단계는 6년까지는 또 3년 끝나고 3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된 사업 외에는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 동별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말부터는 이런 현상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편성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001년 지역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지역간이 아니라 지금 지역건설이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만 들겠습니다. 저녁에 8시 되어 가지고 옛날 발한삼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부딪쳐서 못 다닐 정도였는데 지금 사람이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공허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시내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근간에 그 현상을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있는 건설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예산관계가 허락치 않다보니까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보고도 하지 못하는데......

권순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형평성이 있게는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뭐고 다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 짜여진 것 보면 이게 뭐 형평성이 있습니까?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정 어렵고 또 그동안 개발 못 된데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어느 정도의 안배차원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제 지역구로 볼 때는 합동된 데는 굉장히 소외감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더블 안배는 아니더라도 평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이걸로 볼때는 전혀 안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도시과장으로 볼 때 우리지역 도시발전을 위해서 정말 책임있는 소신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안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부터는 도시계획개발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에 근거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지역안배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순일위원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유보사업이 바뀌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저번에 우리 추경 예결위에 아마 우리 유보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며칠 전에 사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게 전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상 유보사업이라는 용어를 잘 안쓸려고 그럽니다. 사실상은 다른 관계에서 예산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이고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정리가 안 된 것은 예산서에 다 살아 있으니까 예산관계상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유보사업의 용어를 안쓰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유보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보사업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기획실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유보시켜 달라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우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취지였고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제가 말씀을 도시과장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면 한 예로 그건 그냥 쉽게 유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이게 유보가 되는데 지역에 사업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유보가 되는데도 의원이 유보가 되는지도 모르고 해당부서에서 얘기도 안해 주고 또 전에 추경예산때도 그 본래 유보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왜 전번에 추경때 나왔던 유보 사업 내역하고 요번에 올린 유보사업하고내역이 왜 틀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은 능력껏 토지매각이 되면 현 상태로 하려고......

권순일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유보사업 대상 물건이 왜 바뀌었는지 누가 바꾸었는지 기획실에서 바꾸었는지 도시녹지과에서 바꾸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세금이 안들어 오면 공사를 하나도 못하죠 알겠는데 왜 유보사업 선정이 두달 전에 하던것 하고 갑자기 두달 후 하고 종목이 바뀌었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예산과정상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종목을요?

종목을......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이 되면 사업을 바로 하는 것이고......

권순일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건설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종목을 바꾸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서로간에 우리는 예산을 자꾸 달라고 조르고......

권순일위원

아니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세수 결함이 생기면 10억만큼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는 유보사업이 저번에는 나왔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요번에 새로운 유보사업으로 종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을 빨리 하는데 진행을 빨리 하시죠. 괜히 어영부영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유보사업을 변경시키는 과정에서는 저희과 하고 같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이건 제가 참고가 될 만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A-1호로 유보를 했는데 유보가 다시 금년에 A-1호가 올라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A-10호로 변경되어서 올라왔다는 그 얘기이죠?

권순일위원

네. 죄송합니다만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유보사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유보사업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부서나 저희 예산부는 수시로 월별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때 이번달에는 재산세가 언제까지 얼마가 들어온다는 전체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집행해야 할 금액이 있고 이걸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보상금만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하반기에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실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과정은 이해를 다 하니까 결론만 왜 얘기를 하는냐 하면 공사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저번에 유보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우리에게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종목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휘부에 결심받은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여건이 바뀔 수 있잖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보상협의를 하다가 이건 뭐 도저히 더 미루어진다 아니면 중간에 보상자가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응한다든가 이렇게 우선 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에서 우리가 사업부서와 수시로 이걸 나름대로 결정을 할 때는 어느것이 당장 급한가 협의를 해서 그전에 유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업무 검토를 하다가 조정을 하지요.

권순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데 그러한 문제가 보상을 못하겠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것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때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는 순위로 볼때 우리가 10억이 모자라면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우선사업 순위에서 조금 뒤로 해도 되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을 6월경에 했으면 이미 반년이나 지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11월, 12월에 와서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거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글쎄 우리가 이제 보통 상반기 6월말 정도 기준해서 재정 전망을 한번 할 때 그 당시에 유보했던 사업하고 현단계에 와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상반기 중에 전망한 것은 사실 현재보다는 불확실하지요.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보사업을 할 때 유보사업에 대한 관련부서의 결정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신청을 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관련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하니까

권순일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분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전부다 하려고는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해는 시키지요. 사업부서에 실상은 이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해야 하느냐 우선 순위를 정해달라 이정도는 협의를 하지요.

권순일위원

이게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잘 해보자는 뜻인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9명 위원 전부다 나름대로 지역구를 가지고 지역에서 애로나 소신대로 하고 있지만 완충 역할을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대표로 활동을 더 배가하려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아니 재원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함부로 얘기해서 먹힌다 하는 것은 앞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간적으로 교감을 해서 가장 순수하게 이런 절차가 되어야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진짜 누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누가 자기지역에 예산을 많이 안가져가고 싶은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불편한 얘기는 안 할테니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됩니다. 명심하십시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꼭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공사 계획이 되었다가 중간에 보상이 문제가 되어서 중단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도로의 목적은 다 관찰이 되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찰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중단한다면 여기에 도로 뚫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배 째라고 42번 국도 뚫다가 내가 보상 평당 1,000만원 안주면 안된다고 자빠지면 그 계획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매년 사업 확보를 해서 마무리지어 주어야 하나 예산 사정상 똑같은......

권순일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마감으로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장로교회쪽 아닙니까?

지금 장로교회하고 나머지......

권순일위원

성결교회 마당 나가는 거 건물도 아니고 마당 나가는 것인데 그게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어야 하는데 그 공사 종료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 성결교회는 마당 중간으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도로가 그 옆에 소로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때 성결교회 마당으로 뚫는 것은 협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권순일위원

아니 그 도로가 원래 목적이 동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여우고개 쪽으로......

권순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넘어 오고 이 쪽에서 다 했는데 그 중간에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 계획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 도로의 가치가 수십억을 그동안 장기간에 한 것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교회하고 협의를 연말까지 계속 해 보고......

권순일위원

그건 협의가 아니라 오래 전에 그건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었으면 그런 의지없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건설합니까? 그런 것은 있어서 안되고 재정비를 하셔야 하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차년도 공사예산을 신청한 자료 있지요 기획실에 올린 것 원본 계속사업을 하는 것하고 계속사업이 중단된 것 그 내역만 올려 주십시오. 그 두가지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이 과도 관심이 많은 과라서 대답하기가 많이 거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동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동네별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것은 당해 의원이 아니고는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하면 서로 기분도 나쁘고 해서 거론을 못하고 내 동네밖에 거론을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호동 대원사 진입로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해결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대원사 진입로는 토지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보상 안 된 것이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보상 안된 것은 하나는 현재 근저당 되어있는 건물 한 동은 본인이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 의무는 돈을 줄 의무만 남아 있는 것이고 1필지는 현재 행불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행불이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거 토지 1필지는 보상이 지나가면 그 구간은 불가 얼마 안됩니다. 한 모서리인데 도로이용을 하는데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 끝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마무리 짓는데는 비포장 상태를 놔두고 설계 추진이 될 때까지 두고 해도 공사 마무리는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장이 없다. 그럼 이거 대원사 진입로는 내년도 이후에 1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마무리라고 아주 마무리사업으로 써 가지고 작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돈이 1억 남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공사하다가 중간에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 편성 안 하면 동네 의원들 죽이자는 계획이지 거기 가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하다가 중단되어 남은 몇 푼어치 그것도 안 되고 있다. 이것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해당 과장으로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 예산 추경에 요구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하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그 위에 동호동 강경 남측 대원사 진입로로 간 도로개설 이것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설계가 거기도 토지 3필지 그러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에 세운 2억 7,2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발주가 나머지 잔액으로 했는데 포장과 하수도는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옆에 구조물하고 경계석 이러한 것은 거의 해서 설계가 용도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도에 이건 다 마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사업은 마무리 안되고 사업은 이월 될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 다음에 동호동 동해중학교 진입로 문제는 불부합지라서 집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불부합지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건 지적공사에서 불부합지라서 당초 여름에 측량을 신청했더니 불부합지라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겨울에 자기들이 시간이 있을 때 좀 연구를 해서 불부합지 측량을 하도록 한번 하겠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불부합지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자기들이 도선을 놓고 시간을 갖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금년 겨울에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불부합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시에다 요청을 하고 물을 말이 있는데 땅이 50평인데 서로 겹쳐서 50평이 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50평이 불부합지라 나오면 그러면 양쪽이 손해를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나오는 식인데 예를 들어서 등기를 취득하는 자가 선량한 시민이 땅평수를 자기 평수를 알고 취득을 했는데 그 불부합지를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누구인가 하면 일제때든 미국때든 한국때든간에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불부합지를 만들어 놓은 책임은 행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취득하는 재산을 자기가 취득할 때에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인지 모르고 취득을 하는데 거기 측량을 하다보니 불부합지라 나왔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위치 불부합지는 면적의 감소나 그런 현상이 아니고 측량방향에 따라가지고 측량을 남측에서 하든가 북측에서 하든가 측량방향을......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측량의 기점을 만들어 놓고 불부합지라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부합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모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땅이 남는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땅이 모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모자라게 겹친 부분을 이번에도 청운주택 사건에서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부합지 그렇게 50평, 50평 겹쳤으면 50평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권리권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등기권리권자는 모르고 자기 평수가 있는지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상 손해가 엄청나게 50평에서 25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문제점들 덕골 문제도 이게 해결이 되어야 다음에 집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것이고 몇년 후에는 불부합지 서로 소송하지 않고는 누가 땅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땅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것은 찾아가지고 시가 자진해서 법률해석 받아서 보상을 받아가라든지 해결을 해 주어야지 동해시에 불부합지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지적계 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이지만 여기 건설국장,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기인데 이 문제는 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불부합지가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이 나오면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지금 사업도 안되고 또 어느 곳은 가보니까 불부합지로 인해서 또 문제가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꼭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개발을 골고루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균형개발이 되었다면 그걸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개발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하는 것입니다. 도시중추권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지 이건 도시계획에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동해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김과장한테 책임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직자 하나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안해서 그렇게 해 놓는 바람에 도시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인구가 계속 년에 1,000명씩 줄어드는 도시는 영원히 구장터가 되어 가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개발에 차이는 있고 지형이 좋아서 개발을 하는데 영향력은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지 동해시가 효율적인데 균형개발에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그렇지 않으면 균형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 분산정책 같은 것이 왜 이루집니까? 자연적으로 내버려두어서 개발하려면 누구는 못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공직자들이 모두가 가져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람 하나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사람 하나를 추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시가 참모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예산이 어디로 치우쳤는가 이런 것도 좀 보아가면서 지금도 예산 치우친 것 까 놓고 보세요. 보시고 어느 의원들 쪽이 불편하다는 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논리가 한사람 한사람을 따지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따질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도 보고 한사람 한사람도 따지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묵호동에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구석 도로에 3억 올려놓고 2001년 이후에 15억에서 13억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2001년 이후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001년도 아직 계획도 안되었는데......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예산편성은 2001년에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이거 2001년도에 꼭 10억을 올려놓을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2001년 이후 개념으로......

봉수

김봉수위원

개념이라는 말 거짓말이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사업 얘기하는데 월소지구에 98년도 5,000만원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2,600만원에 용역은 끝났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 월소지구에 15억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건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남의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도 한심스러워서 그러는데 다른데는 3건, 4건 다 있는데 이거 억지로 게구석 하나 넣어 놨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했지만 등대 2억을 올려서 이제 억지로 보상이 끝났고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도시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사업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건설과에는 있는데 도시과에는 하나도 없으니 이게 맞지 안잖아요. 그리고 월소지구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바위섬 횟집에서 월소지구로 올라오는 도로 금방 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누구처럼 소리지르면 장땡이고 양심이 있으면 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 말처럼 다음에 나는 안 해 먹겠지만 이래가지고 누가 표를 주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산지골 관계도 작년 추경에 2억을 올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사업으로 1억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은 공사할 때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에 못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억지로 5억을 구해서 했지만 그렇게 우리 도시정리하는 부서가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북평은 5건, 동호동 3건, 송정동 2건, 발한동 4건 다 들어갔는데 여기 게구석은 뭐하러 넣습니까? 또 논골은 안 들어 갔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논골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논골하고 게구석하고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의된 사업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 얘기는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그 지역에 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도 사업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지대 묵호동이 제일 불쌍한 곳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누구말처럼 시정에 참여해서 그런거 저런거 보살펴 주지 않아도 마음들이 좋아서 누구말처럼 오징어만 잡고 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그렇게 뒤떨어지게 삽니다. 그점을 좀 보살펴 주세요. 여기 계장님들도 좀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새롭게 직원들 인사까지 시켜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16쪽, 17쪽에 대해서......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그 부분은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도시분야 다음에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감정 섞인 얘기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또 어떤 감정이 섞인 질문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그리고 김건우 위원님이나 김봉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든 처지가 바뀌어 보라 김원오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처지가 그렇게 되어 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선 나는 과장님이 사업부서이니까 사업만 하면 되겠지만 이거 기획실장님이 차라리 이런 것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월소지구택지 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동해시를 보면 천곡동에는 하평택지개발, 봉오동 택지개발, 추암 이주단지 조성, 북부 지역에서 월소택지개발 이렇게 굵게 나누면 4군데를 하는데 왜 택지개발을 하느냐 그건 앞으로 장래에 예측되는 토지의 수요를 보아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부지역에는 왜 해야 되느냐 마땅한 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치고 노력을 해도 여기에 현토지 싯가는 평당 70∼80만원이 넘기 때문에 아파트를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어떻게 뻔히 들어와서 망할 줄 아는데 어떻게 들어 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묵호지역에 택지개발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고 김인기 시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투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김봉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든 총체적으로 북부지역에는 옛날 도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개발이 없는 한 어떻든 공동주택이나 새로운 인구 유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럼 도시과는 사업부서라면 4군데에 우선해서 북부지역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 주어야겠다. 장래에 예측되는 어떤 인구 유입이나 도시균형개발을 위해서 해 주어야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또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 단지조성에 따른 조성액이 60만원 상당히 되어서 수익 타당성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73억 정도인데 단지 조성을 하면 27,830평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따져 보았을 때 소송비를 제외하고도 남는 돈이 얼마인가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총 조성을 해서 분양면적이 15,161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성 원가가 48만원 도시과에서는 6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읽어보니까 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감안해서 60만원에 분양하더라도 우리 총 공사비 조성원가가 480,850원 뿐이 안 드는데 분양가를 6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총 토지면적하고 곱하면 분양가격이 91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조성사업비 74억 정도인데 차액이 20억 남잖아요. 그러면 20억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업분야에는 이건 시가 차라리 기획실장이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는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긴축재정 운용을 하라고 하니 전부다 긴축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은 예산 운용을 긴축을 하되 세외수입확대 방안이나 어떤 재정수입 확대 방안으로 노력을 하라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돈으로 나누어서 쓰겠다는 이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고 차라리 월소지구에 또 지역의 여건상 북부지역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도시과는 이게 조성원가가 높아서 사업을 못하겠다.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해서 20여억이 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 측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은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20억이 남는다는 보장만 있다고 하면 왜 안하겠습니까? 이게 계획상으로는 74억인데 분양하면 92∼93억원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만 서면 당장 하지요. 빚을 내서라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산술적으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걸 5년 동안 추진해 간다고 해도 1년에 14∼15억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일단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북부권 지역이 상당히 인구도 감소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돌아오면 이런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부권에는 재개발 토지가 없다. 이런 측면에 봐서 택지개발이 우선되어야 어떤 공공주택이나 인구 유입도 같이 일어난다는 측면으로 보아서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를 하든 시가 직접 투자를 하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든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추진을 안하다 보면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안된다는 측면으로 봐서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검토를 해 보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행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을 월소지구 사업을 주식회사 이열토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열토건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다음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이열토건에서 당초에 한광에서 협조가 와서 한광에서 나중에 사업시행 요구를 충족해서 회시가 되었고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이열토건은 나중에 이열토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열토건이 토지소유자 징수 면적의 80%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일부 하다가 7월 1일자로 도시개발법이 신설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규정 제한 용역을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절차 관계와 앞으로 추진관계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격요건 이런 것을 해서 사전 검토토록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검토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타당한지 아닌지 재정분석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안서 신청이 되면 충분한 재정여건이나 회사의 재정자립도 기타 사업수행능력 이러한 것을 제안서 제출시에 평가를 하고 또 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제안서가 신청이 되면 의회에 보고 후에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사항은 묻지를 않고 이열토건이 과연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까 자본금 7억 1,000만원 정도의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11배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도 객관적 평가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시행자 요건에서는 전문건설업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건업이나 토목업에 회사가 종합을 두는데 이번 제안서 제출 때 자기들이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균형개발 측면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4개 주민의 택지조성 사업은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어떤 민자유치 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민자유치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하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참여 안내를 하던가 공모를 하던가 안되면 신문공고 그거 얼마나 듭니까? 공고를 해서 사업참여 좀 하라고 하십시요. 그래서 투자할 사람을 좀 모아서 해야지 그냥 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목소리 많이 낮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고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산불피해에 관해서......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복구담당관 소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새농촌 변경된 내역 있잖습니까 당초 기본계획 승인된 그 서류는 왜 넣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 승인된 서류가 없습니다. 47쪽 2항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추진 경위해서 98년 4월 27일자 기본계획 변경 승인했는데 그 서류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게 농지관리과 이게 농림부지요 농림부에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제가 도시과에 와서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농림부에서 이 결정을 할 때 동해시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지 확인 결과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에 답변을 보시면 협의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동해시 망상동 인용하고 도시계획 정비하고 제척지역으로 구미동라벨번호 4 아마 공원지역이 라벨번호가 4번인 모양인데요 집단화된 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제척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농림부에서는 거기를 우량농지로 본 결과인데 저희들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기본계획은 변경이 된 상태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보니까 우량농지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 주거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비 때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반적 동해시 전체의 재정비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림부에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걸 택지개발촉진지구로 해 놓고 5년만 지날 것 같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5년 후에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도에서는 이게 녹지에서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 되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건 기본계획 변경이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 있고 그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다음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주거지로 주어졌으니까 그다음 지역이 지역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녹지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쉽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98년 이후에는 한번도 농림부든 건설부든 문의해 본 적이 없네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문의는 도 실무자와 저번에 저희들 도시계획 일부 변경 할 때도 도에 올라가서 그 절차를......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용도변경을 98년 4월에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지로 되었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 전부다 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가 들어가서 그걸 엉터리로 해 가지고 잘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되어서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놓고 농림부에서 답변이 오고는 그 다음은 끊어졌어요. 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뭘 한다고 내가 이걸 도시과에 가서 몇 번을 문의했는지 담당 실무자에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만 있으면 가서 이거 어떻게 되었느냐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 서류를 보십시오 서류를 내 놓으라고 하니 98년 이후에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의회 들어 오면서부터 첫 얘기로 이걸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내년도 재정비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도 2001년도에 재정비 때 넣으면 언제 결정이 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게 2001년도말 정도 되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2001년도 말에 주거지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변경된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면서 추진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담당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 농림부 실무 부서에서 현장을 보지 못해서 이게 농지라고 하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 농지로 전체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 의견도 안 들어보고 자기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거 농지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농지로 했다고 해서 그랬는데 올라가서 그걸 노력을 좀 해 보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북평동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여러개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건설과 하고 이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건설과에서 몇번 협의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건설과 하고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장도 거쳐왔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부서에 아까 권순일 위원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사업비 배정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전체를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북평동에 달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녹지과에서는 계속 올리기나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전부다 말이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요.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불 피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좀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용정, 천곡, 발한 공원의 최소한의 편익시설 설치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시재정 여건상 지난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시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서 얘기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원, 도시자연공원이나 도시근린 관련 3개에 부분적으로 매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매입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일시에 매입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용정이나 천곡, 발한 공원에는 도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대로 여가선용을 위한 부대시설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입이 되기 전이라도 그런 계획은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매입된 부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조성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물론이지요. 그러나 간편한 시설 같은 것은 조성계획그거 부지하세월 10년 후에 될런지 20년 후에 될런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그런 여가선용을 위한 부대시설 간단한 부대시설은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걸 세우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여기서는 한다고 세웠다고 해 놓고서는 아직도 세워 놓지도 않고 한다고만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걸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 많이 드는 땅은 일시에 못사더라도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재정비추진 계획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치 또는 폐지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은 2002년 2월 1일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과 조금전에 40쪽이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2월 1일부터 매수 청구권이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내년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즉 재정비 수립을 내년 예산에 6억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부칙 16조에 의해서 매수청구에 대비토록 법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수청구가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매수청구가 안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3층이하의 건물에는 도시계획선 안이라도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지 않으면 건축허가로서 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내년도 용역을 마무리 시키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노선을 해달라 단계별 집행계획 속에 들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미집행 한 것은 매수청구가 오면 매수청구를 응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대지에 한해서는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그게 대지에 한해서 입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지역이라면 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대지에 한해서만 입니다.

윤종대위원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악법입니다. 전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좋은 법일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을 때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에 부대적인 것인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즉 말하자면 도로나 이러한 것을 다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데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없지요. 계획이 되었는데는 따라서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쭉 성숙됩니다. 그래서 묵호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나와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인구 이동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한 지역을 거론해서 당해 의원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이 당해지역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삼같은 경우에는 2,000∼3,000세대 지어주고 이러면 그쪽으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이 자꾸 구 장터를 만들어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정낙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월소지역도 그렇지만 저는 망상지역을 이번 도시계획에서 직탄으로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될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워낙 균형개발이 안 되어서 저쪽에서 집회를 한번 하려면 막 몰려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에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고 나면 거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에까지 모조리 다 해야 합니다. 초구지역에서 망상초교간 그쪽을 주거 지역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다못해 북쪽 사람은 북쪽에 집을 구해 가지고 들어가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느 도시가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구 장터가 안되지 지금 시가 배상할 문제도 아니고 2층은 전체 임대 준다고 써 놓았습니다. 상가 그냥 주어도 장사 안되면 안합니다. 그러면 폐허도시가 되는데 그걸 보는 의원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인구를 지금 10년동안 이동만 시켜놓은 것이 시의 도시계획 정책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겠지만 균형개발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안맞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망상지역을 직탄으로 만드는 것을 요청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갔을 때 주거지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협의와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저희들도 뻔히 알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2001년도 인구계획이 19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 인구가 10만명입니다만 주거지역 면적은 현재 건교부에서는 도로 축소가 바람직하다. 인구가 19만 계획에서 현재 10만명인데 무슨 주거지역을 더 늘리느냐 즉 인구밀도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면적은 수식에 의해서 산정 되어서 인구 10만에 대한 주거지역은 이것이라고 인구의 팽창 없이 주거지역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지역은 현재 생산녹지에서 재정비 때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초구에서 망상초교 그 위쪽도 같이......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도시업무를 보았습니다만 도시정책이라는 것이 일선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론이 또 어떻게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면서 가게 되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목표년도가 우리가 2011년이 동해시 도시계획이 그러면 기본계획상 사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소 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배분된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동해시에 25만명이다. 그 속에서 이제 사회적인 증가도 있고 자연증가도 있고 한데 그러나 5년마다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내다보는 5년에 2000년도에는 10만명, 2005년에 가서 15만명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년도에 가서 미달이 되면 팽창을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그 문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묵호 주민들 전체가 강릉으로 붙었다면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서 동해로 인구를 안 빼앗기는 정책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전혀 낙후되어 가는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애닳게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이걸 균형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다보니 지금 도시업무가 동해시에서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됩니다. 도시를 개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얘기에서 규정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건교부에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걸 과제로 놓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의원들이 좀 올라가서 그쪽 의원들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하여튼 무슨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민의 길을 잘 만들어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김건우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북삼동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에서 북삼동에다 인위적인 개발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18만원에서 20만원 갑니다. 북삼동은 자연개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북삼동에 촛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변을 해 드릴까 하고 틀리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업체가 자기의 영리사업에 독점권을 갖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개인이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못들어 옵니다. 그후에 자연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확산되다 보니 도로를 안 내어 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항상 뒤따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의 원리에 도로나 도시계획이 뚫어지면 그 지역이 활성이 되고 도로를 뚫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삼동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돈을 내서 도로를 내어주고 기부채납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대동건설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동건설이 망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잖습니까? 엄청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시면 관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대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녹지분야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중에 산림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쪽, 17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미래의 숲 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묻고 싶고요 사실 미래의 숲이라고 하면 우리 당대의 어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획기적인 재산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숲 가꾸기에 엄청난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숲 조성사업에 예를 들어서 99년, 2000년도에 들어간 사업 내역서가 있으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미래의 숲에 대한 나무를 심어 놓고 활착률이 얼마만큼 활착률에 성공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1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시목이 무엇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은행나무입니다.

김진엽위원

은행나무 입니까? 아니 매화가 아닙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그건 시화입니다.

김진엽위원

시화가 매화이고 은행나무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매화나무는 열매도 달리고 요즘 매화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가로수를 물론 은행나무를 심어야 할 장소에는 은행나무를 심어야 하고 벗나무를 심어야 할 장소에는 벗나무를 심어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매화도 우리가 장려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래의 숲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6년부터 97년에는 달방댐 주변에 5㏊에 벗나무 외에 2종 2,321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망상에 2.5㏊에 493본 해송을 바닷가에 심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로동 산 355번지 1㏊에 420본의 벗나무를 식재하고 97년도에 단봉동 1.5㏊에 벗나무 426본 식재했습니다. 98년에는 삼화동 52번지 4㏊에 벗나무 2,000본을 심었는데 여기는 쌍용운동장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난해에는 심지 않았고 올해는 망상동 해맞이 도로변 2㏊에 벗나무외 2종 8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미래의 숲 조성지에 대해서는 매년 시협자로 부터 하자 보식을 실현해서 금년도에도 하자 보식을 완료 했습니다만 기존 96년,97년도에 식재된 임목에 대해서는 85%이상을 거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화인 매화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화가 사실 시화이지만 공해에 약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분에 직접 공해 받는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금년도 산화피해지라든가 산록지에 매화를 많이 심을 예정이고 기존 심어져 있는 것은 무릉계 지금 삼화사 사찰림 아래쪽에 100여본하고 진입로에 조금 있고 저희 호텔앞 진입로에 약 30여본이 있고 또 시청 바로 뒷산에 약 30여본이 식재되어서 개화기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점점 보다 많이 식재해서 매화숲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시목인 은행나무를 보다 많이 식재해서 어느 누가 보아도 동해시의 시목이 은행나무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담당관님 각 도시마다 가보면 조경이 결국은 그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말해 주고 그 도시가 참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데는 도시를 가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숲 가꾸기도 중요하겠지만 노변을 좀 제대로 가꾸어 놓으면 차타고 달리면 오신분들이 동해시는 조경 같은 것이 잘 되어서 참 멋있다. 거리가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게끔 구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사실 올해 가로변에 꽃화단은 강원도 우리 임업직 관계에서는 동해시가 제일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경관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잘 된 도시를 한번씩 견학하시고 구상을 내 놓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미래적인 면을 볼 적에 그렇게 구상을 한번 했으면 아무리 예산이 없는 도시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무 심는 것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료가 안 들어와서 산불피해 내역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서 28쪽, 29쪽에 이렇게 써 놓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산불피해를 도시녹지과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직제는 도시녹지과로 되어 있지만 산불 이후에 도저히 도시과에다가 녹지를 놓아 두어서는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녹지과를 없앴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복구담당관이시니까 산불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전부를 도시녹지과에서 관장을 했는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든 건축과든......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산불피해 나고 응급복구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종합적으로 전체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총괄은 현지 산림복구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해도 크게 나누면 건축부분에 대한 주택복구는 건축과에서 전담했고 다음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외에 우리 산에 대한 직접적인 응급 복구는 도가 직접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산림복구담당관실에서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 총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서 재난지구로 선포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총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참고로 27억이 아닙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29쪽에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768,126천원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거기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보조 같은 것이 조금 나중에 더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463,269천원이 피해복구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4억 6,000만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27억에 다 들어 가 있다는 것이죠?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조금씩 추가되어서 나온 것이......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이 여기에 없습니다. 개괄적으로만 해 놓았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너무 포괄적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분야 그리고 기타 피해된 내역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자료를 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나는 여기에 들어 있는지 알았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 있네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남아 있는 산림복구담당관실 하고 우리 건축과 하고 그 두개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업기술센터 할 때 산불피해복구 실적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 있는게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분야와는 하고 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녹지분야에서 총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화재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내가 질의를 넣을 때 산불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입니다.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61페이지에 산림복구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중에 사업량 골막이외 9종에 사업비 7억 2,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아시는지 저쪽 운동장에서 초록산 가는데 보면 개울을 막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골막이 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사방댐입니다.

윤종대위원

예로 그것하고 우리 7번 국도변에 보면 얕은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마대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7억 2,900만원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물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저는 그걸 왜서 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예산을 가지고 허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당초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 땅위에 있는 지침물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흙이 약 5㎝정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으로 폭우가 내리지 않았고 그 당시에 즉시 풀이 서서히 나면서 현재 이 상태였다면 몇몇 지역은 하지 않았어도 될 곳이 있었지만 지난 여름철에 폭우를 대비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했었는데 어떠한 곳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걸 안 해서 폭우가 내려서 산이 전부 산가구로 스라딩할 때는 더큰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방차원에서 시설의 공정을 마친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도에서 직접 시행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기 나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왜 예산을 허비했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골안에 들어가서 초록봉으로 올라 가는 쪽은 사실 저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산림복구담당관께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산으로부터 토사가 유출이 되었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운동장까지는 개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와서는 전부 암거로 해서 우리 덕곡천으로 지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흙이 거기에 내려와서 퇴적이 되었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산불 이후에 조금씩 비가 오면서 땅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맹하가 다시 나와서 우리지역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토사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종대위원

그다음 62페이지 임도개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거기에 문제점 지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임도개설 단비가 적어 완벽한 시공이 지난하다고 하는데 얼마정도나 부족한 것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현재 임도가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하는데 약 6,600만원의 예산으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 사실 구조 개량이라고 해서 2,500여만원을 다시 재투입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98년도에 7.16㎞를 닦았는데 단비가 사실 조금 높은 편으로 닦았기 때문에 조금 타 지역 먼저 한 것보다는 늦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법면이라든가 성토지역이나 절개지역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할 예정인데 얼마가 더 든다고 하기보다는 절개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매년 조금씩 손을 보아야 하는 이런 형편인데 연간 ㎞당 1,000만원 정도로 2년∼3년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올해 시행 중인 승지골에 임도개설은 다른 일반적인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공사에 비하면 대단히 엉성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아도 이는 혹시 이제 그런 단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한가지는 이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계속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혹시 타지역에 삼척, 근덕, 동막 이러한데 혹시 기회가 있다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임도들은 상당히 조잡한데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옛날되면 부두식으로 잘 닦았다고 인정은 하지만 현재에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우리 국도라든가 이런 포장한 도로를 보면 아주 조잡하고 협소하기 짝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또 내년도에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그것도 ㎞당 2,500만원으로서 보완하면서......

윤종대위원

올해 ㎞당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당 6,600만원 정도 입니다. 금년에 2.4㎞에 2억 7,100만원 투입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올해 6,600만원을 들여서 개설하고 2,500만원 다시 또 투입해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2년∼3년간은 계속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 시비 10%, 국비 90%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거 만약 지금 전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경쟁 입찰로 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는데 거의 산림조합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사실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부터는 우리 산림사업 자격을 부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경합을 해서 사업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보기에 승지동의 경우 우리시가 또 우리시뿐 아니라 도로공사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비하면 어딘가 모르게 많이 엉성하다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도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법에 이제 말씀하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회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장산에 한번 갔습니다. 내장산에 가 보고 우리 무릉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거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장산에 특색이 있다고 하면 20년∼30년 된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를 인위적으로 관광지조성을 엄청나게 했고 이런 천연적으로 반석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개발의지를 가지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무릉계가 빠지는 것이 옛날 초대때 어떻게 하면 산에다 단풍나무를 심을까 연구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게 지금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돌무더기 사이에 흙자루를 갖다 놓고 단풍나무를 심어도 생존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무릉계에 대해서 다른 관광지와 비교를 해 보면 꼭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나무가 적어도 빨간빛만 내주어 울긋불긋하면 보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아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복구현황 및 피해복구 지원현황과 대책 6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제일 가까운 예로 북삼동 뒤 초록봉 산 쪽으로 올라가 보면 철탑이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약 270개∼290개 정도의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공사로 인해서 임시도로를 낼 때 관청에 와서 허가를 내고 도로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합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당초 철탑 자재를 운반할 때 도시구역 내에서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다시 그 길을 간이복구를 하고 그 자리에 조림목을 가지고 사실 원상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산화가 발생시에는 그 조림목이고 뭐 급하니까 온 사방으로 다니고 했는데 그걸 당초에는 허가를 내고 또 원상복구 하고 이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자꾸 노파심이 됩니다만 그 산을 한번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초록봉 밑에 쪽으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길이 외길입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그 철탑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쪽길을 냈는데 사실 나무 한포기 없습니다. 그런데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상에는 꼭 해야 하는데 허가를 내 주기만 급급했지 사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만 이것이 어느 부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서에 대해서는 꼭 주지를 하셔서 추후에 우리 산림에 이러한 곳에서도 골막이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한가지만 짤막하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임도개설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그걸 하지 말아라 안좋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네 환경사업 부서에서는 항상 모든 것은 원위치 제자리에 놔 두고 건드리지 말라고 항상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맞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도개설을 하는 쪽으로 원합니다. 제가 산불을 끄러 다니는 본인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밤에 올라가다 보면 죽을뻔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62쪽인가 골막이 공사 사건이 나왔으니까 임도개설로 인해서 골막이 공사가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북삼동에서 쳐다보면 삼화쪽하고 북삼동 중간 지점을 한번 쳐다보십시요. 거기 중간이 벌겄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산림훼손입니다. 그로 인해서 토사가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쇄운리 언당골 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물론 그 골까지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내려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도후 그게 잘 보존이 될 수 있게끔 임도하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 라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보존을 잘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국비는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개설 후에 다시한번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비천동에서 승지골까지 임도는 제가 의장시절에 김인기 시장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관광로를 뚫을 때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뚫는 것으로 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녹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감사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여러날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주택건축 행정업무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업무 영역임을 감안하시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콘테이너는 동해시에서 마음대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콘테이너 하우스가 저희들이 12동을 당초에 배정을 받아서 도에서 무상관리 전환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 원칙을 세울때 산불이라든가 수해 각종 재난 예방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동 중에 2동은 지금 산림녹지부서에 산화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2동 지금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고 10동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콘테이너 가지고 동네 쓰레기 작업하는데 쓰고 다용도로 받아 놓아야지 그거 목적을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재산도 재산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어차피 도에다 건의해서 동에서 쓰레기 분리작업 같은것 그리고 쓰레기 모으는 것으로 노인회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없으니까 아마 거리에 내 놓고 해서 우리 동호동에는 동해중학교 앞에 가보시면 가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콘테이너 박스를 해 달라고 노인들이 박스같은 것을 모아서 다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필요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환경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추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빨리 건의를 해 주십시요.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이 전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산 다룰 때 한꺼번에 다룹시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예산 다룰 때와 이건 틀립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 이게 안 되면 예산에서 세워서 콘테이너 한 동에 하나씩 합시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지금 이걸 활용해야지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모하잖아요. 그러니 좀 활용하자는 얘기이고 예산이 넉넉하면 예산으로 콘테이너를 만들면 좋겠지만 있는 콘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이 콘테이너는 내부시설을 해서 값이 비쌉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일광주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일광주택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 하시는 양승웅 전의장님 동네인데 저번에 우리가 관심 있게 대화를 하다가 말았는데 투자할 사람이 제대로 돈이 안되어서 저도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제가 그때 문제점을 보니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가 말하자면 받아야 할 돈이 원금은 2억인데 이자가 늘어서 여기보면 5억정도로 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같이 손해를 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망했는데도 자기것을 다 찾아 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김건우 위원님이 일광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그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일광주택에 대한 연체라든가 하는 것은 개인기업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손실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정돈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와서 업체에다 재대출한 그런 자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원리금과 그것을 갚지 못하는......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모든 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주택 200만호 건설로 아주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주체를 해준 이유 그렇지 않으면 시가 뭐 남의 건물 짓는데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데 은행돈 중간에서 빌려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소신있게 해 가든지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원자금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 시가 책임지고 하라고 위에 지시되어서 했겠지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되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서 있는 건물을 얼마로 평가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공정율을 감정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그때 14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10억 정도로 누가 부채 동결을 하고 나머지 돈받을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면 10억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시가 5억∼6억 청구하니까 나머지는 돌려줄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돈을 투자했던지 벌써 10억이상이 투자된 것을 년도수가 자꾸 갈수록 썩어가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문제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을 의회와 논의하고 또 막상 해결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도 해결하자면 이 문제가 시가 받을 것을 다 받아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지금 행정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는 시가 포기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인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속이지 않으려면 누가 수습해야 됩니다. 소송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 본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소송도 시하고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것이 썩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그걸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얼마 더 늘어나서 매년 나옵니다. 몇년 더 흘러서 10억이 되면 건물가격보다 비싸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게 어떤 부분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도 그방안을 꾸준히 찾아보았습니다만 아주 별다른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떤 질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과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정돈하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결방법은 시가 찾아 놓아야 하고 상대가 요구했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금액을 어떻게 결손을 좀 해서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도록 해 주느냐 지금 몇년 더 있으면 10억이 되어 버리면 깎아 줄 사람 없으면 건물 썩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도 못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잔뜩 있는데 시가 할 수 없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세가지 요건 중에 한가지가 되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업주체가 시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질의답변을 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되었습니다. 내일 업무도 있고 모래 업무도 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 선에서 마치고 관광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6일차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동의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건축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민의 주거환경을 도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건축 5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동해시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금방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양성화가 되었다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철거를 했다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면 몇건이 있는지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금액만 금방 나오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금년도 이행강제금 총 14건을 부과해서 15,08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건물이 종전에 무허가로 생겼던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법적으로 받겠습니다만 강제금 부과하기 직전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양성화는 어떤 절차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해야만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여기에 낸 14건은 전부 양성화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철거한 건물도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거 7동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역시 철거 7동을 하면서 분쟁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철거를 하니까 그런 분쟁은 사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런 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든가 그 지역에 못 들어갈 그런 위치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충실한 답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관광개발과를 내일로 미루고 12월 5일 계획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업무를 12월 6일차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이 시간 이후에 관광개발과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하고 관광개발과를 내일 아침으로 미루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 8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불법 현수막 및 벽보 강력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고 나왔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요즘 흔히 A마트다 이런 것은 전봇대나 담벼락에 아주 도배를 하는 지경입니다. 무슨 나이트크럽 이래가지고 벽보가 남발을 하는데 아주 보기가 안좋고 떼놓으면 또 갖다가 붙이고 고종 인력을 사서 동해시전체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런 것은 업체측에 강력히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붙이더라도 지정된 게시판에다 질서 있게 붙여 주면 보기가 흉하지 않은데 이것은 남의집 문 앞에다 붙여 놓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것은 단속이 안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판촉을 위해서 서울에서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때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서 내려와서 포스터만 전문적으로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9건 380만원도 다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될때는 더한 법제재를 해야지 행정이 거기서 더 뒤지면 안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항이 지금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이번 광고물단속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50만원까지 하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붙이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니 하루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다 붙이고 오면 3만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이런데 막 붙이는 게 불법이 아닙니까 하니 아저씨가 뭔데 간섭을 하십니까 이거예요. 시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아저씨가 왜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불법입니다. 붙이지 마십시오 붙이시려면 정식 지정벽보판에 붙이십시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시정이 잘 안된다고 하면 갈수록 불법으로 하는 것이 남발이 될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우

김건우위원

좀 고질적인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 건축물이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법령을 찾아서 정비해서 허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건이 그게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합니다. 그걸 철거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법을 만들고 시민을 통솔하려고 법을 만드는데 옛날에 그렇게 되었으면 합법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못해 준다면 그만큼 둔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만들든지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과가 그걸 하자면 고생도 많고 여러가지가 따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정리 안해 나간다면 이건 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솔할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통솔할 자격을 주면 통솔하는 범위를 정하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위에 승인을 얻든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건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면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는 행정을 못합니다. 행정은 되는 사람을 데리고 대화를 하고 또 법을 만들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법을 만들고 이래서 정하고 하다못해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데를 지적하라면 꽤 많이 지적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버젓이 여관 같은 것이 하나 들어서 있으면 불법으로 지금 다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1∼2년 전이 아니고 10년도 넘은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리할 대안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각 도시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건축기준에 합당치 못해서 양성화를 못받았다던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어서 그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가게 하려면 역작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양성화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외에 좀 건축기준을 사소하게 위반을 한 그런 사항은 근간의 추세가 건축법령을 자꾸 개정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추인하는 절차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양성화를 시키고 건물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해프라자 뒤에 동해프라자를 짓다가 건물이 막 넘어오니까 그냥 무허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저도 제 구역이라서 정리를 해 주려고 보니 도저히 안되니 건축과에 말도 못하고 괜히 때 쓰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 뜯어낸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니까 국가예산도 낭비하고 개인재산도 없애고 또 그렇게 지어져도 도로에 지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니까 원래가 규제라는 것이 도로 위에 집을 지으면 그건 안되니까 규제를 만든 것인데 규제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현재 법률로 더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녹음이 되고 이러면 또 대안을 찾아서 협의를하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무허가 건물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완화해서 양성화 해 주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종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할 때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만들어져서 상당부분 해소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입장도 형평문제가 나오니까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말하자면 감독을 해야되고 예를 들어 기 이루어진 것들은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85년도 당시에 어떤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양성화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원론으로 나오면 결국은 철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법리적 대화를 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법리적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해 봅시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떠들고 논의하고 이래서 이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의회에서 나온 얘기니까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들렸으면 위에 부서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연구하는 것이 행정의 논리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이 아마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고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그게 중앙까지 올라가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이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한번해서 안되면 두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결을 하지 않으면 불법 그냥 내 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불법을 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연구 좀 합시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협의한 대로 실과부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관광개발과를 5일 첫번째 순서로 바꾸고 내일 5일 보건소 업무를 6일 첫번째 순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6일 상수도사업소 첫번째 순서를 내일 5일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