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선 자원조성담당입니다. 허남욱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시범 산림지도담당입니다. 권봉주 축산행정담당입니다. 정용섭 양축지도담당입니다. 이명수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대상지 98, 99년도 입목벌채지 및 생활주변 녹화대상지를... 벌채지를 대상지로 해서 벌채지 후계림 조성 및 생활주변 경관녹화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88헥타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경제수 231헥타, 큰나무가꾸기 30헥타, 지역녹화 2헥타, 맹아갱신 20헥타, 유실수 5헥타를 조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잣나무, 낙엽송 등 인공조림지 및 천연활엽수림을 대상으로 해서 풀베기 사업은 조림후 5년미만된 임지,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후 10년 이내외의 임지, 넝쿨제거와 간벌, 천연림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2,385헥타로서 풀베기가 1,009헥타, 간벌이 420헥타, 천연림보육이 60헥타, 어린나무가꾸기가 601헥타, 덩굴제거가 295헥타이며, 사업비는 8억2,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임도시설 구조 개량사업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기존 임도중에서 공정보완 등이 필요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임도 신설시에 미 반영된 공정의 추가 또는 부실한 공정의 보충·보완으로서 기존 임도의 활동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92킬로미터의 사업량에 3억7,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네 번째 무궁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주요 국도변 및 마을안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무궁화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총 61개소에 7만2,490본을 식재를 했으며 3억6,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이것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발생 위험지역의 입산통제 및 순산원 배치, 홍보활동 강화, 산불감지초소 운영과 초등진화태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조심기간으로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두 차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을 했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으로서 유급감시원 133명을 배치했고, 감시초소 17개소를 운영을 하며, 홍보물 제작과 입산통제구역을 42개소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장 및 민간단체에 산불예방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했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솔잎혹파리지역이 주 대상지며, 그밖에 돌발해충 지역과 기타 산림병충해 발생지역을 방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총 2,810헥타에 수간주사 천헥타, 피해목벌채 100헥타, 위생간벌 1,050헥타, 일반병충해 방제 160헥타, 잣나무 넓적입벌방제 500헥타를 방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2,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조성면적은 총 305헥타이며 기존 시설된 휴양림을 시설물을 보완하고 일부 시설물을 신설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관리 사무소 증축외에 산막증축, 샤워장 신축, 소형산막 7동 신축, 상수도 유입수 보완 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내면 자운1리 운두령 지구가 되겠으며, 산천종합개발사업은 총 3년차 사업 중에서 금년차가 2년차 사업으로서 산촌 정주생활권 조성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수도 설치 1식과 농로 하수도 설치, 하천 환경개선과 주택개량이 주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9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암소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축협과 청약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두당 1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액 지급한도는 25만원이며, 송아지 가격이 백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 두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체결한 농가는 총 293호에 1,009두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비 지원 청약금 지원액은 총 618두 청약에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종 흑돼지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종돈입식과 돈사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총 10호이며, 종돈입식 120두를 구입을 완료를 했고, 돈사신축과 내부시설은 현재 일부 농가는 완료가 됐고, 일부 추진중인 농가가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총 4억1,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열한 번째 재래봉밀 용기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래봉 사용농가에 포장재 및 봉밀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래봉 보호지구내에 참여농가 중에서 용기공급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 보급을 했습니다. 봉밀용기 공급은 15호에 575개를 공급을 했으며 사업비는 5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열두 번째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한우 및 유우사육농가 중에서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서 농산 부산물에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10호에 791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627기가 완료됐고, 12월 10일까지는 전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세 번째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 초지조성 신청에 의해서 허가처리 한 후에 축산진흥기금 보조 및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호에 39.36헥타를 허가 처리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14번에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거주 양축농가 중에서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전작 및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종자 및 비료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50헥타에 1억3,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발전 기금에서 50% 보조가 되고, 자부담 50%사업입니다. 열다섯 번째 저콜레스테롤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강원대 동물지원대학에 저 콜레스테롤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3년차 사업으로 금년이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적 선발과 시험을 실시중인데, 기본내용은 사료를 개발해서 급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호에 45두의 가축을 선발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세실시를 한 농가에 거세 장려금과 아울러서 알콜 발효사료를 지원해 줌으로서 홍천 한우의 늘푸름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지원 두수는 750두이며 2억9,900만원이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열일곱 번째 한우고급 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임신 가능한 전 한우 중에서 약 4천두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의 고급 육질과 육량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정액을 공급을 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천두분의 정액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400만원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젖소 착유 세척·소독제 공급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유우사용농가 72호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착유시설 세척제를 약품으로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5호에 2,300리터를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우유 체세포 감소제 공급입니다. 관내 유우사육 농가 중에서 착유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체세포 감소 약품을 현물공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호에 641킬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20번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사 신축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 34개소가 완료가 되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억1,48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젖소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젖소 3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발효운동장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평 규모의 비가림운동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양축농가 축분발효제 공급지원입니다. 양축농가 중 축분에 의한 악취 등의 발생으로 주변농가의 피해를 주는 농가를 대상으로서 축분발효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총 1,212킬로를 공급을 했고, 사업비는 8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스물세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탄저와 기종조 외9종에 방역을 실시를 한 사업으로 사업실적은 총 11만9,716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24번에 가축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이것은 관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가축을 무료로 진료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개면 6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5번 돼지 콜레라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전 농가에 대해서 돼지 콜레라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까지 예방백신 접종과 항체형성 확인 채혈을 실시한 후에 2001년 3월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정화지역으로 선언하고 이 돼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총 5만5,50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제출요구 자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은 산림축산과로 부임해 오신이래 현지를 몇 해나 출장을 나갔다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림분야, 축산분야에 대해서 따로따로 대답을 해 주세요.

현지... 몇 해라고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는 대로 갔다왔으면 갔다왔다고 하고 안갔으면 안갔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선 우리 관내 임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각 읍면단위로 임도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으로 된 지역도 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연결도로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내면 자운 2리, 4리 연결도로 이것이 기획실 보고 사항에는 농어촌도로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내일모래 종합적으로 할 때 질문을 할텐데, 거기를 갔다오신 일이 있는지...

거기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도로만 규정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마을연결도로인데... 이런 것은 보수를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사안일하게 그냥 임도로만 개념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그것은 포장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농산물을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임도개념으로만 다루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운2리 임도는 금년도에 451미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사가... 임도관리 규정에 의해서 10%이상되는 지역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451미터정도가 최대한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임도차원에서 전부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구간을 임도로 관리하면서 포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내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면 임도에서 농어촌도로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포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임도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임도 차원으로만 다룰 수 없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임도를 포장하고 구조개량하고 하는데 대개가 임도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는데 문제는 전부 군비로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신다면... 군비로라도 이것은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순수 군비로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가 국도비는 최고 많이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재량권으로 못 한다면... 군비로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군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 다음에 임도가 아닌 구역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쪽에 건너가는 다리는 임도가 아닌데 거기에 다리를 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원자분교 앞에 다리... 임도가 아닌데... 그 다리까지는... 임도개설하면서 다리를 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에 있는 것은 다 임도로 봐줘야 되는데... 3, 40미터는 임도가 아니라고하고, 다리는 더 아닌데... 교량을 설치를 했느냐 이런 말이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다리를 뜯어 내버리던지, 그 안에 연결도로 포장을 주던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이 계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받는 태도가 뭐예요. 어느 지역은 임도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다리는 왜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일 당장 뜯어 치우라고 이거... 그래야 해결되는 것 아니예요. 말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임도도 아닌데 산림축산과에서 개조를 해서 다리를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권해석을 내리려면 바로 내려 가지고 어느 정도 잡음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게 뭐예요. 더더군다나 임도가 아닌데 왜 교량 설치를 했어요? 교량 설치를 할 때에는 마을 교통소통대책으로 해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지역에 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입구에 암거박스를 설치한 것은 어차피 그 임도를 진입을 하려면 하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을... 물에 빠져다니던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지 임도만 닦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교량 설치를 할 때에는 교통소통으로 놨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포장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임도로만 적용을 해서 안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오셨지요?

주민설명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직원만 보내고 안가신 것 맞지요.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뛰어 보시라고... 지금 현재 내년까지... 2001년까지 마감을 한다면 지금 나머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공정이 지금 몇%예요?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상수도사업과 농수로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을 비롯해서 7종의 건물들이 내년 1년동안에 다 되겠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만 보내지 말고 시간 내서 어느 현장이고 그래요. 홍천군 관내의 현장을 자주 뛰는 과장님이 되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예산집행도 많이 있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축산농가들이 쓰러지고 있다.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도비 주는 것 받아다가 앉아서 배당만 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나가서 현장체험을 해야 된다. 앉아 계시지 말고... 축산담당 갔다와봐... 갔다와서 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산림축산과가 홍천군청에서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무거운 과예요. 그냥 앉아서 옛날식으로 탁상공론이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역시 현장을 다니면서 소, 돼지... 많이 키우는 집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한 15두이상... 직접 방문도 해 보고, 어려움이 뭔지 좀 물어보고, 같이 살길을 찾아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무궁화꽃길 조성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면에서 직영한 구간과 도급시행한 구간에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보면 면단위에서 천본 식재를 하는데 대략 8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면에서 직영한 면은 한 6백, 1,500주를 심었는데도 9백정도 들었거든요. 이렇다면 굳이 도급 시행할 이유가 있었느냐, 왜 이 두 개 면만 면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도급을 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54쪽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에서 읍면사업비를 배정을 하면서 사업비는 천본 식재에 950만원인가를 설계단가 기준대로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도급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읍면별로 도급시행할 사업자를 선정을 하기가 읍면별로 어려운... 내촌하고 북방면에서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노임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시행한 성수, 수하구간이 있지요?

예.

여기는 예산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낙찰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묘목의 규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무궁화식재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꼭... 무궁화는 잘 아시다시피 활작율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전문가가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고...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고 그랬으면, 거군적으로 각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묘목만 구입을 해 주고, 심는 돈은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국가 돈이라고 해서 정부노임단가에 맞춰서 묘목값도 그렇게 해서 입찰을 봐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산림축산과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데 보면 정부단가가 한 7만원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나무를 7만원씩 주고 사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목은 아주 좋은 품질로 구입을 하고 식재하는 것은 노임 주지 않고 기관단체가 거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총 6억6천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관단체가 전부 참여를 해서 100%로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만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를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회를 예를 들을게요. 노인회도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각 지회 노인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에서 나와서 그 마을의 구간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노인들 참여의식을 갖고 내 마을에는 내가 무궁화 하나라도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실 것이고, 또 그 외에 보조단체도 군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정해 주시고 여기는 이 구간만은 이 단체에서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단체에서 군에 협조를 받으면서 이것은 못 심겠습니다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명품화사업이 있지요?

예.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늘푸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홍천한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이전보다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홍천 한우가 더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 육질이 좋아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찾는다든지 이런 것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늘푸름이라는 상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한 후에 이것을 인터넷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지정식당을 5개소를 지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축협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지정식당 얘기를 들으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연봉에 있는 임꺽정하고 갈마곡리에 있는 대덕원이 중점적으로 많이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 한우만 전문으로 파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늘푸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 5개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서석면에 모둘자리는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소로 지정할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소가 지금 성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개 업소는 작년도... 우리 명품화사업 이전에 고기 팔던 양하고 금년에 우리 홍천한우만 파는데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그 업소에 가서 어디 고기를 씁니까하고 물으면 홍천 한우만 팝니다하는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횡성한우가 싸고 맛있다, 양도 많이 준다고 해서 홍천 분들이 횡성한우 먹으러 많이 나갔습니다. 요즘에 뜸해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 한우전문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고기가 맛 있으니까 많이 먹으라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다보면 식당 홍보해 주는 것이 되니까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지 우리 홍천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어디어디이다. 외지사람이 와서 홍천 한우를 찾더라도 거기에 가서 드십시오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서 있어서 이것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홍천 한우가 많이 알려져서 소비량도 늘어나고 양축농가들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콜발효 사료공급하는 것이 있지요?

예.

과연 육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알콜발효 사료를 급여를 해서... 고기가 연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인가 코엑스에서 있었던 전국 브랜드전에 한우가 출품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식을 했는데, 육질이 연한 것은 저희 한우가 연하다는 평을 받고 왔습니다. 이 알콜발효 사료는 개발할 때에 강원대학에 용역을 줘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뭡니까?

지원된 예산은 군비에서 두당...

사료 만드는데 지원된 겁니까, 시설...

사료를 먹이는데... 농가에서 사료를 먹이는 사료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세한우를 해서 비육을 하는 농가에 두당 25만원정도 사료비를 준겁니다.

사료를 사서 공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사료 먹인 것하고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것하고... 증체같은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것이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사료는 축협개통출하를 대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우는 개통출하를 못하는데...

이것은 유통의 문제이고...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유통문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를 기르는데,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소와 일반사료를 먹인 소가 어느 것이 더 잘 크느냐....

성장률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질만 조금 더 좋다?

예, 그리고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소는 판매를 하면 등급별로 해서 팔기 때문에 두당 한 80만원정도를 더 받습니다.

가격면에서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한우가 80만원정도는 수익이 낫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장려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51쪽을 보게되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한 후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면 개인이 일반주택을 짓고자 해서 임야 훼손한 것은 제쳐놓더라도, 98년도에 화촌면 군업리에 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승인을 한 후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2000년도 올 6월 13일자로... 그렇게 되면 임야를 훼손을 했는데 이것은 복구계획이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군업리 산 189번지는 중소기업 창업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춘천시 온의동에 김광용이라는 분이 이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으면서 아울러서 산림훼손 허가는 별개 허가로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별개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취소를 하게 된 동기는 허가를 받고서 복구비를 이 사람이 기간내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99년 5월 17일날 허가를 해 주고, 2000년 5월 16일까지 계속 촉구를 했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6월 13일에 와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고서 이 전에... 지금 김광용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장소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치했던 복구비를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복구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창업승인서에서 의견을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산림으로 복구해서... 앞으로 거기 공장이 안 들어선다면 바로 복구비를 청구해서 복구를 하겠다. 아니면 공장이 들어설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이것을 의견을 물어 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장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승인날로부터 임야만 훼손을 해놨지, 지금까지 어떤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산림복구에 진작 응하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원산업이라고 하는 이 업체를 승인을 해 주면서 산림훼손 복구비... 이것은 다 받아 놨나요? 복구를 하고자 하게되면 저희 군에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산림분야에 관한 부분만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는 안되어 있고요?

예, 산림분야에 관한 복구비가 1,200만원이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산림을 원상회복을... 산으로 다시 만들기는 어렵고, 적지복구 개념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림훼손 복구비로 1,200만원만 지금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 농지전용 부담금은 못 받았나요?

이것은...

농지하고 임야하고 같이 겸해서 훼손된 것이거든요.

저희과에서는 산림분야만...

그러면 1,200만원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야에만...

현재 그 범위 내에서 임야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지복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그러면 임야 훼손해 놓은 그 바닥만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일부 정비를 하고, 나무를 심을 곳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되면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제일 보기 싫은 곳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도로에서 지나면서 보이는 면적이 그것인데... 바닥면적이야 나무를 심든지 풀씨 뿌리면 퍼렇게 되겠지만, 절토한 부위는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개지 거기도 풀씨를 뿌려서 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녹생토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거기가 절토한 부분은 암반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풀씨를 뿌리고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구비 1,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 바닥에 농지전용부담금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보면 일반주택 짓고 하는 것은 산림훼손 복구비를 잘 받으셨는데, 이런 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산림복구비나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를 받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규정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추징을...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업자에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승인과 동시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그렇지요? 승인해 주고 나니까 내일모래 주겠다, 1년 있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1,200만원은 언제날짜로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99년 5월 17일 허가 나갈 때 받는 것...

99년이요?

예, 99년 5월 17일...

허가가요?

예, 당초에 99년 5월 17일에 허가 났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공사한 것은 공사 안 한 상태에서 다 깐겁니까? 승인일자가 97년 8월 18일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도 안내고 복구비도 안내고, 공사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그래서 청문회를 98년도 9월 24일자로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승인 후 귀하께서는 사업승인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납붙이 못하였던 바 98년 10월 25일까지 모든 것으로 납부하겠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납부가 됐다고 하면 98년 9월 24일 이후에 납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후에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단말입니다. 이 1,200만원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1,200만원은 당초 도원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가 지금은 한울이라는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된 것으로 이렇게... 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도원산업이 허가받았을 때에 납부된 금액입니다. 날짜는 언제든지 확인을...

반복이 됩니다만 일반 주택을 짓거나 했을 경우에는 복구비도 잘 내고, 건물을 잘 짓지만, 그렇지 않고 공장부지를 짓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받아 놓고... 돈부터 예치를 시킨 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복구비 농지전용 부담금이 도원산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총 얼마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99년도 10월달에 장평리 산 56번지 외 두 필지 포함해서 양로원 허가를 하나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산 56번지 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역시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가 올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중단이 됐는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으며, 그것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산림훼손분야를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허가를 안해주고, 건축허가 부서에 협의를 해 주면서 복구비는 저희가 예치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될 사유가 되면 역시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이것은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구비예치는 처음에 훼손허가를 할 당시에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충분히 받아놨는데, 사후에 허가를 하면서 발생된 면적에 관해서는 정산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훼손 자체는 다 했거든요.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은 독촉을 해 가지고 기간내 안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즉시 산림복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을 끌지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내촌면 서곡리에 95년도에 채석허가 하나 내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내줬다가 공사가... 그것 역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2000년 11월중에 설계를 해서 적지복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채석허가를 내줬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복구비를 증권으로 받아 놓은 것이 7,800 몇 백만원입니다.

7,893만8천원...

그것을 저희가 증권회사에서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 군 구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군구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대집행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구체적으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893만8천원을 가지고서는 서곡리 채석허가 했던 이 현장을 복구하기란 금액 자체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일전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팀하고 산림청 관계자하고 이 채석허가된 현장을 와서 봤는데, 지금 7,800만원의 예산으로는 과히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갔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요?

예.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 값어치대로만 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 돈 범위내에서만 복구를 합니다.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요?

예.

바로 몇 가지 임야 훼손 됐던 부분들 아직 복구가 안 된 것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시간이 오래되고 미관상 보기좋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게끔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것이 도로변에서 훤하게 보이는 곳들이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즉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 남산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99년도에 약 3억2,700만원을 들여서 임도 개설을 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수한 것이 동면 성수간에 사방댐하고 야개사방이라는 것 하고 해서 약 1억5천 들어간 것 이것뿐입니까? 52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5,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9,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사방댐 1억6,500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3억2,700만원은 임도개설이고요, 5,700, 9,500, 1억6,500 이것은 거의가 수해복구, 아니면 훗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공사금액은 3억2천인데... 공사금액은 3억2,700 들어 갔는데 지금 보면 수해복구하고 사방사업하고 해서 이것도 3억이 넘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보수하고 훗날 수해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 공사한 금액보다 보수하고 한 금액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구조개량사업은 당초에 임도를 개설할 당시에 공정을 보완해서 공사를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해복구사업은 성토면이 유실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전부 돌 쌓기 등 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투자된 것이고, 사방댐과 야계사방 이것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는 수해가 날 것을 예측을 하면서...

물론 대비해서 이것을 했겠지만, 임도 개설을 해놓고 수년 지난 후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년도 채 안된 데다가 다시 그 금액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올 한해 임도 사용을 했던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크게 임도 사용할 만한 것이 없었고, 이게 처음 허가할 때부터 목적 자체가 뚜렷치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임도를 닦아서 여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비라든가 훗날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댐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홍수가 나고 이랬을 경우에 사태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러면 역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임도 자체를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면과 면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리와 리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애당초 목적은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그 분들 때문에 됐다고 하는데 그 분들 자동차로 안 올라가 가거든요. 여기에서 등짐에 지고... 저희 남산으로 걸어서 올라간단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타고 내려오고 그러면 그 목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때 담당자 어떤 분이 산불방지 차원에서 그것을 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송이채취? 오히려 송이채취라고 하면 산은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면 과연 거기 송이 채취하고자 해서 얼마나 송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임도 자체를 지금 폐쇄를 해서 산림으로 원상 회복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에 관해서 역시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개설된 임도는...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임도입구에... 지금까지는 안해 놨었습니다만 전부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임도를 만들어 놨으면 차단기를 해놓지를 말고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차단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더욱 못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림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외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훼손만 되는 거예요. 차단기를 해 놓으니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임도면 말 그대로 산으로 있는 길인데, 자동차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된단 말입니다. 또 반대 쓰레기 무단투기할까바 걱정니까 차단기 시설해서 막다는 이러면 사용목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훗날 이렇게 해서 자꾸 사태가 나고 예산 들어갈 바에는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군수님하고 같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따져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면 안되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진짜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폐쇄시켜가지고... 그게 낫지 그냥... 그 지역에 훼손해 놓고 그냥 놔두느니...

그런데 지금까지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상사업을 했다든가, 야계사방사업을 한 것은 우리가 임도를... 하여튼 누가 쓰던지 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투자를 한 것이지 그것을 폐쇄하고자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길 자체는 사용하고자 해서 닦았는데... 이것은 군수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왜 그쪽으로 길을 닦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군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예요. 앞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임도를 개설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자 해서 닦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목적이 아니면 차라리... 이게 훗날 앞으로 계속... 장마가 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한번 더 돈을 들여서 완벽한... 폐쇄 시켜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51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 명산의 맥을 끊어 놓는다고 쇠말뚝을 많이 박았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것도 있고,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임도 복원을 하면서... 성수에서 올라오는 쪽에 쇠말뚝을 사용해서 있고 복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천도 옛 어른들은 남산에 묘도 안 쓰고... 홍천에서 진짜 명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나무말뚝이나 그런 쪽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는 복원하는데 쇠말뚝은 절대 안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주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등산로를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산의 임도를 지금 폐쇄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한을 둬서 휴식년제를 도입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무궁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10개 읍면에 7만2,490본을 식재하는데 3억6,700만원 들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무궁화조성사업은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9천만원입니다.

여기 연계해 가지고 54쪽에 보면 무궁화 꽃길조성이 또 나오지요?

예.

그런데 3억6,700만원하고 2억3,700만원이 나오지요?

예.

이것은 플러스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해서 뒤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무궁화심기 총 사업은 앞에 있는 3억6,700만원이 전체고요, 그 중에서 꽃길조성을 한 부분이 54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7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도로변에 꽃길조성, 가로화단, 무궁화동산 조성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자세한 자료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님 집에다가 무궁화꽃을 조성...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해서 꽃길조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공공근로 2만2천8백원인가....

그러면 지금 무궁화꽃길 조성하는데 한 그루를 식재할 때... 한 그루당 얼마가 들었습니까?

봄철에 심은 것은 식재비만 한본당 3,312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4쪽에 보면 천본을 심는데... 8백만원씩.. 한본당 8천원이 예상되는...

묘목비와 기타경비가 플러스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실 때 묘목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홍천군 1년 예산에 산림축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보통 억단위이거든요. 과장님이 계수의 개념이 흐려지시는 것 같은 데...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챙기셔야 되는데... 그냥 억억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봐도 산림축산과에서는 예산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2001년부터는 살림을 잘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꽃길조성 자료는 정확하게 세분화된 것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수쪽에서 쇠말뚝을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를 올리기 위해서 철사줄... 등나무를 유도하는 줄로 철사줄을 쳐서 올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풀어지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휴식년제는 생각해 본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등산로가 훼손이 되어서 오염이 된다든가 할 경우 환경보호과와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 심기에 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다는 말씀은 상반기에 무궁화 꽃길을 조성할 것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경비를 줄여 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줄여 쓰는데도 많이 낭비를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이것을... 세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3쪽 말이지요, 초지허가 사항 및 이용현황... 여기는 말이지요, 2000년도 여기에는 초지허가를 6군데를 해 줬는데, 13쪽에는 올해 10호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것이 98년와 99년도에 허가를 해서 이월해서 추진된 분량까지... 금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량이 13쪽에 포함이 되어서 10건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허가 호수가 6호 아니예요?

예, 6호입니다.

6호인데, 그러면 여기는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호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사고이월해서 올해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쪽 제일 꼭대기 줄에 보시면 2000년도 6호 17.8헥타가 두 번째 줄에 있고, 이월된 것이 4호 21.5헥타가 있습니다.

헥타당 보조가 얼마입니까? 보조하고 융자가 얼마예요?

헥타당 263만4천원입니다. 보조융자가요.

보조가?

예.

융자는?

50%, 50%입니다.

다음 말이지요, 여기 보면 98년도 허가를 해 줬는데 아직도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3년째인데 어떻게 아직도 기반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 허가를 내준지가 3년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부실초지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허가만 받고 완료가 안되어 있는 초지가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하던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취소하든가 하는...

융자 보조를 해 주고 3년째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융자보조를 줍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년째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안준 거지요.

안줬어요?

예.

그러면 3년째... 3년이 됐는데도 아직 완료가 안되어서 돈을 안줬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99년도 것도 아직 기반사업중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내면 광원리...

장전평리 장옥득은 아예 착수를 안해서 완전히 허가취소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본궁리 이기화는 초지조성 분야는 됐는데, 축사를 짓고 거기에 가축 이식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98년도, 99년, 올해 2000년도에 말이지요, 지금 아직 조정 중 완료한 농가가 3, 4농가밖에 안되는데... 올해 나머지 농가는 연말까지 마칠 수 있어요?

조성중인 농가는 연말까지 아직... 전부다 마칠 수 없는 농가들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허가 후 완료기간이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까?

허가 난 다음에 2년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98년도 했는데, 2000년 올해 완료 못하면 취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98년도 허가 난 것 중에 장옥득은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곧 취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기환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매듭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매듭 짓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초지조성을 한 농가 중에서 이용 안한 농가 있어요? 100% 다 이용합니까?

그것이... 이용현황은 조성중인 농가를 빼고는 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지를 조성했다고 해서 지금 초지를 폐지를 무·배추 심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금년도에 초지에 채소를 심어서 적발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건수는 세건인데요, 그것은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초지로 복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지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습적인 부실초지는... 일단 초지에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림으로 환원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초지한다고 보조융자 해주고 말이야, 무·배추 심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지 허가해 준 농가는 세부적으로 농가별로 다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허가를 내서 무·배추 심어야겠다는 그런 안된 정신이 싹이 튼다 이런 얘기예요. 일제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지요, 18페이지 보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개소당 융자하고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제일 하한선으로 몇 평이상 짓게 되어 있어요? 하한선은 얼마에 짓고 상한선은 얼마까지 짓는데 보조융자를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보유하고 있는 축사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돼지는 3억, 한우는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사는 100평이 됐던 150평이 됐던 하면 보조융자를 다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20%...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축사 20%라는 얘기야?

예, 축산면적의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은 한우는 2억, 돼지는 3억...

알았어요. 그리고 완료를 하고서 이용 안하는 농가가 있지요? 이용을 안하는데 돈만 갖다가 보조융자 해 준 농가들이 있지요? 없어요?

일부 보조를 받아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축산업 자체를 포기한 농가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는...

이것은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말이지요 확인좀 해 보세요.

예.

다음은 말이지요, 축산농가 정화조 한 것 있지요?

예.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 시설은 전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을 안해 가지고 분뇨가 흘러서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지요, 축산.. 젖소농가들 말이지요... 일제 조사해 보세요. 민원이 생깁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흘려 보내고 말이야...

이것은 12월말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관해서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에서 371개소인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 조사할 계획을...

일제 조사해 주세요.

예.

다음에 32쪽에 말이지요, 우리 홍천군에 지금 현재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630톤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11월현재 소고기가 공급된 것이 213톤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홍천군 군민들이 소고기 양의 1/3밖에 섭취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소가 한우는... 그러니까 돼지는 증식사업을 벌리면서 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한우는 내년 7월부터 수입개방이 되어 있는 분야기 때문에 한우는 품질을 향상시켜서 내수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가지고서 홍천군의 소요량 전량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지에서 반입되는 고기도 있고, 또 일부는 수입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고기가 현재 홍천에서 충분한데도 다른데서 고기들이 들어와 팔리고 있어요.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가 여기 홍천에 들어와서 팔리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8.4킬로가 전국 평균입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왜... 우리 홍천군 소만해도 충분하고, 육질 좋은 것이 나오는데, 다른 고기들이 들어와서 팔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우 홍천군도 브랜드를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축산 담당직원들 및 산림축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사업은 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 농축산물 브랜드전을 개최를 했는데, 거기 브랜드전... 매스컴에서 횡성 알콜발효사료를... 이런 식으로 기사화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신문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출품을 했다. 강원도에서 축산 브랜드화를 뭐뭐 했는데 횡성 알콜발효 사료로 사육한 소가 브랜드전에 출품했다 이렇게 났다 이거지요. 이것은 누차 대명에서 횡성 한우를 파느냐 안파느냐...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업영역이... 사업영역이 행정기관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완전히 상업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횡성이 한우가 잘되어서 많이 팔리면 홍천은 못팔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횡성에 전문대학이 잘되면 홍천에는 전문대학을 세워도 B급 학생만 온다 이거지요. 그러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정도 뒤처지지 않았느냐... 알콜발료 사료공장이 어디습니까? 홍천에 있잖아요. 또 그 알콜발효사료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대학하고 그 주민하고 단지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 보조금 잘못 집행해서 감옥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을 만드느라고... 그런데 결국은... 재주는 누가 부리고 어떻게 한다고 말이지요. 다른 데서 그것을 싣고 가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먹혀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을 해야 돼요. 잘했다 소리 들으면... 어차피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우 지정... 알콜발효 지정 음식점을 다섯개를 했다. 그것을 홍천에다가 해야 되느냐 부산에 해야 되느냐, 일본에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또 모둘자리에 했는데 한우고기가 안 팔려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모둘자리가 홍천군민이 아는 것이 한우전문 판매집입니까, 횟집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축협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둘자리는 횟집이잖아요. 회먹는 사람이 어떻게 한우고기를 병행해서 먹습니까? 그런 발상은 안되잖아요. 서울에 백화점에... 유명한 갈비집에 팜플랫을... 알콜발효사료를 만드는 과정,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하는 과정... 그 알콜사료를 송아지 때부터 급여해 가지 고 소가 되어서 A등급을 받아서... 그 과정을 전수 칼라화해서 누가 봐도 홍천 알콜발효 사료로 사육한 소고기가 맛도 좋고 홍보도 잘하고...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사육농가가 결속력이 없어서 못하면 군에서 앞장서서 해서 백화점, 갈비집... 서울시장을 공략해야지요. 여기 홍천시내 바닥 좁은 데다가 다섯 집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집은 횟집에 해놓고... 이게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농가가 자생력이 생겨서 그러한 작업들들 협회가... 한우협회가 그런 작업들을 할 때까지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군의 책무다 이거지요. 돈은 몇 억을 갖다가 융자를 주고 정책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착안을 해서 하세요. 그래야... 다섯 집에서 한 집은 횟집이라서 취소를 하고 네집에서... 뒷다리 하나도 못판다 이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한달 팔아야 몇 마리나 팔겠어요. 우리는 수도권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득권들을 다른 타시군에 뺏기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렇다. 지금 한우가 몇 년도에 완전 개방합니까?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때는 생소까지도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5년전에 그러한 채비를 갖췄어야 된다 이거예요. 갖추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먹혀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벌써 5년전에 그러한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또 맥주밥 같은 것을 가공해서 싼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해서... 5년전에 주장했던 사항들이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콜발효 사료도 어느 정도 연구결과도 나오고, 또 사육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한우를... 좋은 한우를 서울시장을 공략하느냐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어물어물하다가 내년에 개방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또 횡성에서 강원도는 물론 서울시장을 석권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횡성보다 우리 한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러한 농가들이 못하는 부분을... 사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팜플랫 만들어 가지고 각, 백화점, 서울, 부산, 대전... 인구 집중지역에 우리는 홍보를 해서 하루에 10마리정도는 팔아야지요. 3천마리정도는 팔아야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도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아까 이정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복구비하고 투자한... 임도를 닦기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거의 금액이 비슷했요. 3억2,700만원, 복구비도 3억2,700만원입니다. 이상하게 운대가 그렇게 됐는데, 일본을 제가 몇 년 전에 가 봤는데요. 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임도를 닦는 목적은 일단은 사람 통행보다도 나무를 어떻게 안전하게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을 생산하는 데에는 특수목이 망가질까봐 헬기로 다발을 묶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를 가다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산주가 100년 넘은 나무를 하나 잘라 가지고 이 나무를 어떻게 이동을 해야 옆에 나무가 안다치고 벌채목에 상처가 나지 않느냐...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예를 들어서 임도를 깎고 동면쪽이 아니고 노선이 이쪽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임도하는 것이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예술회관에서부터 먼저 닦았다. 동면쪽이 아니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도 한 200미터 닦다 말았지만... 그런데 지금 동면에 딱 들어가면 오음산에서부터 이 산세가... 이괄산성까지 수십킬로에 걸쳐서 산맥이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거기 훼손을 해 가지고 말이지요. 2, 3백년 되도 워낙 경사지기 때문에 이게 복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절개지하고... 내년에 파란비닐을 갖다가 덮는 한이 있더라도 토양이 보이지 않토록... 일본은 말이지요, 소로길이예요. 임도가 소로길이예요. 임도가 보이지 않아요. 왜?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임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간소로길로 닦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형 포크레인을 들여 가지고 흙을 퍼내 갔어요. 밑에 쏟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임목을 생산해 가지고 리프트로 하느냐... 현대화 작업을 하는 판에 우리는 산림을 훼손했으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임도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에 임도는 한 2킬로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닦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20년... 나무가 커 가지고 그 나무를 벌채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임도를 닦아서 나무를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리프트를 설치하든지 헬기로 나르던지 그게 좋은 방법이냐를 따져 가지고... 일단 나무가 큰 다음에 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때에 그때 임도를 닦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도 해 놓고 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요, 또 돈 많이 투자하고 인력 낭비하고, 또 거기에서 1년에 내려오는 나무가 몇 입방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산 나무만 도둑 맞아요. 외지인한테... 그렇지요? 농촌 사람들은 바쁘니까 시내사람들이 배낭 매고 가서 산나물, 임산물 다 뜯어가는 것 아니예요. 농촌 사람들 바쁠 때 임도길 잘 닦아 놓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따져서 임도를 국가에... 임도 보조금을 산림청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부분적으로 그 가치를... 나무 벌채 할 수 있는 면적, 나무양, 가치 이런 것을 따져서 임도를 닦을 것이냐,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그 나무를 내릴 것이냐는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 쓰고 보니까 우리가 복구비가 더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납을 시키는 한 있더라도 임도는 한 10년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임도 개설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와서 환경연합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지적이적이 때문에, 내년도 임도를 개설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강대교수와 환경연합에 있는 사무국장과 행정기관과 합동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타당성이... 합격이 된 지역에 관해서 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수님도 좋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지역을 보고 임도를 닦을 것이냐 안 닦을 것이냐... 심지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남산 임도도 그렇지만 한 5, 6년 전에 수타사 잣나무밭에다 임도를... 경사도가 45도되는 것을 닦을려고 군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제가 쫓아 가 가지고 당신 그만두시오. 사찰 있는 지역에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잣나무... 45도 넘는 데는 닦을려고 임목을다 벌채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산주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산주가 얼마정도의 벌채예정지가 있어야 닦잖아요. 나무는 심어서 나무는 크고 있고, 간벌목은... 지금 간벌목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냥 썩게 나둔다 이거예요. 나무를 벌채할 때까지는 그 산에 올라갈 때 기계톱하고 휘발류 가지고 가고, 도시락 가지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임도를 수억을 들여서 닦아 가지고 수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수천헥타에 수십만 입방의 나무가 들어가 있어야 임도를 닦을 것 아니예요. 하다 못해 일본은 나무가 정상부위에서 벌채할 경우에는 헬기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도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산주 아니예요?

예, 그리고 이 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인데, 하여간 내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정말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 지역은 임도를 닦아야 되겠다. 대상지가... 그러면 예산승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봐서 산주 몇 사람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닦는다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했을 때는 삭감이 되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광산 관련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셨지요? 고령토회사...

예, 해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원래 고령토를 생산해야 되는데 골재를 엄청나게 생산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집에서 나오는데, 골재를 중장비로 실어가다가 골재가 동면 여우고개길... 길 나쁜데 쏟아져 가지고... 깬 돌맹이가 쏟아져 가지고 타이어가 곰보가 났을 거예요. 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산림형질변경허가 당초에 할 때 보다 위배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아울러서 채석허가를 해줬어요.

채석허가인데 골재를 채석하라고 해 주지는 않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의 목적... 그러니까 사업목적 외에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설계도를 보면 아까 임도하고 마찬가지로, 정상 이괄산성부분까지 임목을 베고 바위를 깨내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에 보면... 지금 1만4천 입방을 해줬잖아요. 한 4천평? 거의 5천평 가까이 해줬는데... 그게 그 설계도에 보면 그것도 남산임도와 같이 그 산을 끊게 되어 있어요. 어느 채석장... 전국의 어느 채석장이... 산정상까지 안 올라간 채석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관광과 질문할 때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도 광산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제고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연림 가꾸기 있지요. 소나무나 참나무는 남겨놓고 옆에 있는 나무 자르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간벌이나 이런 부분도 산주한테 얘기를 하고 통보를 해주고 그러는데, 일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계톱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자기네 산 나무를 베고 있다 이거지요. 쓸데없는 나무를 베던, 어쨌든간에 산주하고 얘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산림조합 작업반들이 산주에게 언제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산주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작업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작업이든...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작업이든 통보를... 행정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인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기 직전에 작업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임협의 직원들이 나가서 대략적으로 나무는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겁니다하고 사업개요를 한 후에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행정채널을 지키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가 있는데, 설치했습니까?

현재 3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동면 2개소는 완료가 됐고, 화촌면 1개소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3개소였습니까? 2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총 예산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해서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설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3개소를 하는데, 2개소는 설치가 됐고 1개소는 아직 미설치다 이런 것 아니예요?

예.

지금 현재 시설규모가 어떻습니까? 완료된 것...

세평형 휴게소하고 10평형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4개소예요?

10평짜리 하나와 세평짜리 2개.

그러면 장평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거예요?

장평은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실시할 겁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아직도 착공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공사가 거의다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연내에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됩니다.

다음에는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유급감시원을 사역기간을 보게되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것이 있고... 봄철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날 시작해서 5월 15일 끝나는 것이 있는데, 왜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지금 2월 15일부터 시작된 것은 감시초소에 올라가서 근무한 인원은 미리 올려보냈고요, 나머지는 지상 순산원은 나중에 배치가 때문에...

초소하고?

지상순산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에는 초소가 몇 개소가 있어요?

북방은 2개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데요. 2월 15일부터는 초소근무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월 15일부터 한 것을 보면 북방 화동, 북방 역전평리 두 군데, 북방 노일, 굴지, 북방 구만리까지 2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상화계리부터는 3월 15일이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맞지요. 초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 교대하는 겁니까?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느 자료요?

2월달에 나간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근무자 이외에는 2월 15일부터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수집한 것이 틀리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지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면, 남면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몇 개있어요?

동면 하나, 남면에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도에서부터 받은 자료예요.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게되면 그 사람에 대한 성명, 연령, 주소, 사역기간, 사역일수 이런 식으로 다 나왔다고요. 이 자료가 틀리다는거예요. 군에서 도에 보고 한 자료일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역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지금 초소를 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역기간이 다드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타시군에는 2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단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뭔가해서 지적을 하려고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가 들리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지요. 자료 대비는 끝나는 대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할테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 기간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며칠 먼저 시작을 했는데 먼저 시작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2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초소근무자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초소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2월 23일, 2월 2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홍천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빨리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히... 산불 경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시군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한테 자율권을 준 겁니까?

원칙은 2월 15일부터 다 올려보내라 이러는데, 그때 시군의 기상상황이 건조하느냐 아니면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며칠정도 빨리 올려 보낼 수 있고, 늦게 올려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을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담당자 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뭡니까라고 물어 보는 이러한...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초지 문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두 농가에 3건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고발은 언제 했지요?

한 건은 상반기, 두 건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는 어디이고 하반기는 어디입니까?

상반기는 두촌 철정리이고요, 하반기는 두촌 철정하고 화촌면 외삼포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같은 데를 두 번 고발한 거지요?

예.

여기 두 번 고발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봄철에는 배추를 심어서 일단 고발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이 가을철에 다시 거기에 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담당자들은 뭐했어요?

봄철에 채소를 뿌린 것을 적발해서 고발을 하면서 거기에 사료작물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료작물이... 옥수수 종자를 파종을 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옥수수 종자를 파종을 했는데, 이 옥수수종자를 파종해서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를 뽑아 내고 거기에 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어요?

예.

제가 이 부분은 고발됐다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도 이 장소에 고발해서 벌과금 부과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거기에 되는데 담당부서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99년도에도 고발조치하고, 2000년도에 봄, 하반기에... 이게 뭐하는 거예요? 농가한테 벌금만하고 형사고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는 국도변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99년도에 고발조치가 된 지역에 2000년도 상반기에 다시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어야지... 그것을 심게 내버려두고, 형사고발이나 해 가지고... 농가가 반론 제기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제 생긴다고요. 하여튼 제가 언제인가 초지 문제 때문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초지를 이용해서 다른 타작목을 심는 그런 지역에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계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고발조치나 해 가지고 벌과금이나 물리고... 그것도 한 장소에 세 번씩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초지이용 실태를 보게되면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는데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상중하로 초지 등급을 매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하반기 두 번 조사를 해서 초지 관리상태와 가축입시 상태가 양호하면 상중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급초지는 지금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작업 과정을 거쳐 가지고 중급토지이상으로 만들어야 될 초지 이거나, 아니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림으로 환원을 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98, 99, 2000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0년도에 조사한 초지등급별 현황을 보게되면 2000년도에 중상위는 없고 중하위만 있거든요.

그것은 2000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하급으로...

2000년도에 허가받아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현재 보면 이용가축별로 보게되면, 한우하고 유산양, 흑염소 이렇게 세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우보다는 유산양이 더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99년도에 한우를 보면 20헥타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초지가 50%...

여기는...

다른 데는 한우초지...

이 자료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허가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현재 건전한 초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최근에 허가된 것은 이 사람들이 흑염소나 산양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전용되어 있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전용면적이 현재 산림환원이 457헥타이고, 기타 전용면적이 602헥타입니다.

기타는 전이나...

내촌면 광암단지 같은 경우...

그런 특수한 지역은 제외해 놓고... 밭으로 전환된 것은 얼마나 되지요?

내촌면 광암단지 519헥타. 그러니까 602헥타 중에서 519헥타를 뺀 나머지가 전·답으로...

그러면 전용을 했을 때에... 대체농지 조성금이라는 것을 부담을 합니까?

예, 부담합니다.

대개 대체농지조성비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초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농가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는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초과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다음에는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림사업 위탁실행은 1개 업체, 산주실행이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업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입니다.

조합에 위탁해서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산주한 것은 산주가 직접한 것이고요?

예.

산유가 직접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주가 본인 책임하에 한다는 의미인데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천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들었는데,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넝쿨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덩굴 제거사업은 약재하고, 기구를 보조를 해서 칡넝굴에 약을 주입하는 작업입니다.

준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준공확인은 일정면적을 나가서 표본조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98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지번별로... 넝쿨자료에 한해서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주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의... 산주가 알지도 못하게 와서 넝쿨 제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간벌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산주가 신청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산주가 모르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산주가 근본적으로 작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몰랐다는 문제는 얘기하기 힘들고요, 이게 사업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부 통지를 하거든요. 산주에게... 일단 통지를 한 다음에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위탁해서 실행을 해도 좋다... 이것을 사전에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은 위탁실행 대상이고, 어느 것은 산주실행이라고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한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것이 통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위탁 실행한 것하고,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가 차이...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는데, 위탁 실행을 하면서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 또 당초에 이것을... 처음에 산주가 하겠다고 신고를 했을 당시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하면, 여기 보면 간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무를 가져가기 위한... 쉽게 목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산주 도장을 파 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신고를 했을 때 산주 본인인가 아닌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물론 도장 갖다 찍고 거기에서는 서류를 과장님이 결재하는 과정 속에서는 본인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산주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산주가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까지의 과정이 어떻든간에 2001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56쪽이요, 홍천군의 한우 두수가 1만6천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농림부에서 2000년도에 실시하는 사업 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 다산장려금, 한우 거세장려금 이러한 사업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시가 되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어떤... 모든 한우가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의 두수에 비례해서 몇%가 해당이 됩니까? 기초등록이 되어 있는 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초등록...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다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30%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안정제 같은 경우는 보험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까? 송아지 안정제 가격..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지금 두당 2만원 계약을 해서 가격이 백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백만원까지를 보조해 주는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면 20만원, 최고 보조할 수 있는 한도가 2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보조한도는 20만원이고, 2001년도부터 25만원 아닙니까?

11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25만원 현재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생산안정제에 따라서 송아지에 대해서는 25만원, 그 다음에 한우 다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3산, 4산일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기초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 받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하고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생산안정제 계약을 해야지만 나머지...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그렇고, 한우 다산장려금 같은 경우...

다산장려금도 2001년도에는 생산안정제 계약을 한 데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기초등록사업을 실시해서 기초등록사업이 되어 있으면... 기초등록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등록하려면 3천원씩 농가가 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3천원씩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송아지 생산안정보험에 들어갈 것이고...

2001년도에 기초등록 하려는 것은 저희가 홍천군에서 늘푸름 한우하고 관련해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소를 등록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늘푸름에서 공급하는 우량종가를 공급해서 난 우량 암소를 기초한우로 등록해 그 암소에서 다시 정액을 공급해서 난 소를 홍천한우 늘푸름으로 혈통등록을 해서 그것을 홍천한우로 관리하고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타시도 같은 데서는 농가가 기초등록에 가입할 때 3천원씩 내는 것을 이미 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주면서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록비를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에 확보코자 요구로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일반 농가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히 한우를 전문으로 많은 두수를 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 농가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타시도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이런 기초등록이 되어 있는 한우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3산 이상 같은 경우에 일단 다산장려금으로 2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우 거세 장려금도 지급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전문매장이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한우 판매 전문매장...

판매장은 축협에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6천만원 보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우전문판매장에서 군이 지원해 줘서 판매를 하려면 늘푸름을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늘푸름 명품화라고 하는 소가 어떤 소입니까?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세해서 발효사료를 먹인 소를 명품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전문매장에서 이 소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판매장에서는 다른 한우를 판매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게... 다른 한우도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니까... 아주 우리 늘푸름 한우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고, 옆에 돼지고기도 팔고, 일반 소고기도 팔고 있는데, 안전히 구분해서 표시를... 늘푸름이면 늘푸름이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군이 한우를 늘푸름 명품화 사업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문판매장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거세우를 갖다가 잡아서 팔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암소비육한 것 이러한 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암소라든가 이런 것을 팔면 안되고 홍천군이 명품화 하고자 하는 거세육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도 현재 하나의 판매장이 있지만, 하나 갖고는 안되고 여러 판매장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천군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서울이라 이러한 곳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런 늘푸름 명품화 사업하기 위한 거세우를 팔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홍천군에서는 거의... 홍천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는 판매해 봤자 홍천군에서 생산하는 것 갖고는 다 못하니까 외지에 얼마나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인데, 횡성 같은 경우는 홍보도 잘되고 있지만, 이미 대도시에 판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판매장을 어떻게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이 관내에 하나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식육점에서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축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단 숙성과정을 거쳐서 0도내지 1도되는 온도에서 일정기간동안 숙성을 시켜서 시중에 팔게 되는데, 일반업자들이 숙성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복안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할 당시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홍천한우를 떨어지지 않고 품질 좋은 것으로만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홍천한우의 명성이 오점을 남기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거세우가 750두고요, 작년도에 거세한 한우가 금년까지 도축 안되고 넘어온 것이 450두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1,250두정도 됩니다. 그런데 1,250두를 가지고서 한국 전체적인 시장을 공략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반이 확충된 다음에 검토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들이 수입개방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심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의 두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우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것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두수가 한 2만두내지 2만5천두 정도는 사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만 늘푸름 한우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홍천군의 두수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은 한 2백만두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20에서 230만두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소고기 총 소비량의 한 35%에서 45%를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 두수가 170만두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외국에서 생우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나라 농림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한우가 수입이 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등급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A등급... A+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품질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우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한우 생산기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한우의 품질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홍천군의 축산농가들이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이상 직원들에 대한 소개 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영 농촌사회과장입니다. 박흥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농촌사회과에 문명선 지도계획담당입니다. 허남웅 교육훈련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경영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차복녀 생활문화담당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의 최영호 식량작물담당이 되겠습니다. 류병찬 경제작물담당이 되겠습니다. 허필준 기술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염충열 환경농업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호섭 과수·화훼의 연구팀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 직원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농촌지도반 3명과 농촌지도사 23명, 생활지도사 6명 등 정규지도직 32명과 농기계 수리지원을 담당하는 별정직 1명, 운전원인 기능직 3명 외에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사회과는 지도기획담당 등 4개 담당, 기술개발과는 식량작물담당 등 4개담당과 1 연구팀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6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상황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으로서 첫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57회에 3,471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55회에 1,747명에게 응용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홍천군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리기능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 결과 현재까지 10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금번 실시한 양식조리기능사 20명을 수료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15명이 내일모레인 12월 6일에 제2차 실시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음을 첨부하여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는 신규 농업인 교육은 저희군에서 11명, 인제군에서 15명, 양구에서 9명, 고성군에서 8명 등 43명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107개 마을에 대하여 1,307대를 수리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학습단체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영농 4H회가 59명, 학생4H회가 391명 등 450명으로 조직되었고, 3대 행사와 내고장 가꾸기사업 등 휴경답 생산화, 도로변 꽃길조성 등 10개소에 2.5킬로미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0개회에 410명으로 되어 있으며, 품목별 기술연찬, 휴경지 생산화, 선진지 비교 견학 등을 실시한바 있고, 생활개선회는 12개회에 447명으로서 3회에 걸친 요리전시개발과 알뜰바자회, 특히 유휴지 우리콩 심기에는 8개회에서 만여평에 달하는 콩을 재배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금년도 강원도 농업인단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지사님으로부터 상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직 대폭 감원에 따라서 부족한 지도인력을 대체코자 집단접촉지도방법으로 농민들을 품목별로 연구모임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작목에 5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위주의 연찬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경영기술지원 및 지식정보화를 위해서 경영컨설팅 교육 및 상담과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와 농촌생활환경보전마을 및 농촌노인시범마을을 육성하였으며, 농가의 부엌과 목욕실 등 열두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을 알선 주거환경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건은 별 대과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벼농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연속 풍년농사를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10a당 472킬로그램으로 역대 최고단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보다 19킬로그램 증가하였습니다. 벼농사에서 중수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은 양질의 다수종 품질을 선택이라고 보고 이를 위하여 우량품종 증식포 7개소 7헥타를 설치운영 29.9톤을 생산하여 보급종 53.2톤과 같이 80.3톤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로하여 다수종 품종을 60%로 보급하였으며, 추석 전에 출하목적으로 조기햅쌀 시범단지를 운둔벼로 5.3헥타를 설치, 추석 전에 20.9톤을 생산 출하하였고, 주요영농기별 기술지원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영농상담 지원의날로 정하고 여직원을 포함한 진직원을 아침 일찍 현장으로 출근케 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피해발생 면적이 전년에 비하여 80%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밭작물 분야로서는 유휴지 콩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수님 특별 지시로 군청 산하 전실과소는 물론, 읍면 사무소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전 학습단체들을 통하여 추진한 결과 53개소에 19헥타를 재배하였고, 가공용감자 시범파를 13.1헥타와 찰옥수수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한 작부체계 시범포를 10개소에 5.3헥타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득작물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고랭지 농업으로서 고랭지 양파를 무·배추 주산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에도 59농가에 40헥타를 재배 1,320톤을 생산하여 농협수매와 저장판매를 하고 있으며, 고원지대 실증시범재배를 2개소에 설치 검토중에 있으며, 여름오이를 전년보다 10%가 많은 55헥타를 재배하였고, 무·배추 재배지역의 토양 고조를 위해 호맥종자 34톤을 공급해서 170헥타를 파종한 바 있습니다. 양란 촉성재배를 3농가에 0.7헥타를 시설 지원하여 양질의 꽃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내면지역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 농가가 추가로 0.2헥타를 설치하는 농가가 있어서 현재 내면지역에 4농가 0.9헥타가 지금 재배되고 있음을 첨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로서 노동력 절감과 약재 살포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중소농 비가림 하우스 0.3헥타와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전해살균수 이용 실증시범포를 10개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분야로서 과수 관수·관비시범사업을 8.8헥타, 조류피해방지시범 사업을 5농가에 3헥타, 배 간이 저온저장시설을 20농가에 17동을 설치해 줌으로서 170톤이 저장 가능하게 되었고, 보통 포도는 2배체입니다만 4배체 고급포도 시설재배 3개소에 0.6헥타를 설치, 현장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분야입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361농가에 556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중 간이재배사가 390동인 70%를 차지하고, 연구 첨단재배사가 30%인 166동이 있는 것으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체 창안사업으로 노후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서 20동에 설치, 실증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요인은 내부에 우뢰단 70미러 발포로 보온력을 상승시키고 연작피해를 줄여 보고자 하는 연구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직 실증이 미흡한 사항입니다만 농민 여론에 의하면 살균작업시에 50% 연료절감과 배양시에 80% 절감이 된다고 하나, 이것은 아직 확증된 것은 아니고 올 겨울 재배가 끝나봐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시험성적이나 기본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배하는 농민들과 같이 연구함으로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올 겨울 재배가 끝난 다음 농민들과 같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새로이 보완 설계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료가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은 측창과 천창의 크기와 위치 등 가스 배출에 대한 연구가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환경보전형 농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을 1개지역을 선정해서 육성하였고, 농업의 기본인 토양검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약 살포 안전장비를 1,114조를 공급하였고, 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초청행사를 10회에 770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홍천군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품질 인증이나 품질 표시제에 등록을 하고 환경농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한 열다섯 농가에 68.1헥타에 이르게 됨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시범지역으로 육성한 남면 명동리 부락은 금년도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도단위 입상과 중앙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부락단위 환경농업 추진, 전국 최우수 사업으로 입상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선정 육성한 서면 두미리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은 금년도 친환경농업 실천 오수마을 시상에서 도단위 노력상에 입상하게 됨을 첨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보고를 마치오니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편집해서 책자로 엮어서 나누어드린 2000년도 주요사업 결과보고서를 참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서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새농촌건설 운동 입상을 남면에서 했지요?

예.

주로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금년은 이렇게 됐는데... 남면에서 도에서 최우수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농촌 잘살기 운동은 지역별로 단합이 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에 보면 퇴비생산, 환경농업, 부락환경정리, 주민단합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점수 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조개선 이런 것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환경, 마을안길 포장이 잘되어 있다든가, 농로가 잘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몇%를 달성했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시상은 농정과 계통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상 제도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차 보고드린 대로 명동은 부락 전체가 친 환경 농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다 보니까... 따라서 퇴비를 비지 않고는 환경농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군에서 그 부락을 지정을 해서 심사받은 결과 점수가 높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과연 몇 점을 얻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구만...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대로 밀고나가면 우수마을이 선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생산하는 양파하고, 우리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파가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겠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만족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업무를 시작할 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품질 면에서 있어서 저장력이 강하다는 문제와 또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우수성, 또 고랭지 생산이다 보니까 품질이 좋습니다. 미감이 좋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저장을 할 때에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저장기간이 짧아도 되는... 저장비용이 적게 드는 이러한 유리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랭지 무·배추에 항상 반복되는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작목으로서 육성하기 보다 2년째 추진해 왔습니다만 면적에 대해서 지역에 희망농민이 있다면 있는 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40헥타를 2년째하고 나니까 더 확대할 농가가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작물과의 경합, 또한 토질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한 육묘가 양파가 어렵습니다. 육묘하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희망 농민이 있을 때는 전부 받아들여서 같이 기술교육을 시켜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쌀 농사가 5년연속 풍년 농사를 지었다고 했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쌀 생산량이 전국 최우수 품질 군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농업정책과 감사를 했을 때 농업정책과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주민들이 혼돈이 오는 업무에 관해서 일원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셨지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복안은 있는지, 우선 그 업무자체에 대한 내용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제가 와보니까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 졌더군요. 그래서 업무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특작분야가 유통특작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작업무는 기존에... 구조조정 전에 업무 그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농민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이라고 해서 연구 실시한 자료를 보게되면 36회에 1,047명을 교육을 해서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것이 107명이거든요. 한식, 양식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리사기능 자격을 취득을 위한 교육만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빵 제조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리사반은 기존에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해 왔고, 또 분류해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양식조리 기능사는 특과시험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하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양식교육은 실기교육을 위주로 해서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과반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시설을 갖추는 대로... 지금 간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아직 미흡해서 대대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기술센터가 신축되어서 이전하게 되면 중앙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농산가공 연구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과 제빵반이라든가 농산 가공반을 전속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생활개선회원하고 일반인들 하고의 자격증 취득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 보니까 농촌생활개선... 농촌부녀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IMF가 닥치면서 도시여성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실업자 구제교육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도시여성들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도시여성을 하고, 농한기에는 농촌여성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만 107명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은 카드보면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추후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부녀자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게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들을 위주로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꼭 그렇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교육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촌생활개선... 농촌여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중심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어떤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중에 읍면별로 한번씩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와보니까 농촌생활개선회원만 교육인줄 알고 안 나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생활개선교육이라는 말 자체를 빼고 농촌여성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겨울 영농교육 때에도 농촌생활개선반이라고 안그러고, 농촌여성반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해 왔잖아요.

약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실시되면 안되겠다.

바로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육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홍천배 연구모임이 있지요?

예.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되어 있지요?

연구모임회는 국비보조로 해서 중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개 품목이거든요.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이 연구모임회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은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합니까? 제가 하나를 찍은 것은 모델이고, 예산 집행은 어떤 쪽으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느냐... 사업비...

사업비는 없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농민 스스로가 자기네들 같은 작물끼리 모이니까요, 거기에서 연구하면서 농사짓는 것 토론하고 현장 견학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뛰어 다닐 수 없어서 집단접촉방법으로 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할 적마다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시킬 때에 중식비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홍천 배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몇 % 판매가 되어 있고...

제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홍천군에 321톤정도 금년에 생산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장시기가 되어서 팔지 못하고 저장했던 것이 약 64.4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20% 되겠습니다. 그러나 11월말까지 약 19톤이 저장했다가 출하가 되고, 현시점에는 한 45톤정도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홍천 배가 가락동 시장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기면에서... 명품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먼저도 업무보고 때... 96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7동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장능력이 17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톤이면 금년 같은 경우에 홍천군의 총 생산량의 52%는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저장 전에 팔고 20%만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현재는 한 45톤밖에 저장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들께서는... 저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팔지 말고 일단... 어차피 저온저장고가 있고, 금년도에 저온저장고가 제기능을 발휘하는지도 스스로 농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 팔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것을 갖다 놓고 올 겨울을 넘겨보자. 언제까지... 설 때까지 저장을 했다가 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도 시험할 겸 설 때까지라는 판매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홍천 배가 당도도 높고 품질면에서 소비자한테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한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육성이라든가, 시범포 증식을 해서 하는 사업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상장을 하게 되면 중도매인들한테 홍천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시범사업을 펼치는 사업쪽에는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판매쪽에는 빵점입니다. 점수를 준다고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주배라든가 성한배 같은 것은 일단 중도매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홍보를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가가 가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말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홍천배를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자료수치만 갖다가 얘기 할 때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시장분석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나서서 해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할 역할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에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값이 자꾸 내려 가는데, 저장시설 해 주고,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판매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 보다는 판매시설 쪽에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홍천배가 가락동 도매시장에 상장이 됐을 때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홍천군의 배 연구모임들이 모여 가지고 종합적인 금년도 사업을 토론하고 겨울 연수들을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우리 홍천 농민들은 배 값이 이렇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하량이라든가 생산량을 연차별로 봤을 때에... 아무 때고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농민들이 이미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틈새를 이용한 경쟁력도 있겠습니다만 맞붙어서 싸워서 힘을 기울이는 것도 경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도 기술센터의 담당자가 3일전에 왔가 갔습니다만 양평배가 홍천지역이 주요 소비시장이였는데 홍천배가 생기를 바람에 시장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연구모임회가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나 타 연구회 모임보다는 자체 기금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상장도 시켜 봤고, 도매인들하고 여러 가지 좌담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연차별로 홍천군의 연구모임이 활동을 하면 배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천배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휴지 콩심기 전개를 53개소에 19헥타를 하셨는데, 19헥타면 많은 면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산재되어 있습니까?

산재되어 습니다. 처음에 도로부터 생활개선회가 먼저 주축이 되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콩 심기도 좋지만 외지콩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계획을 보고 드린 결과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 농민만 시키지 말고 전 실과소도 다... 면도 다 공무원부터 참여를 하자해서 하다보니까 19헥타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카드화 시켜 가지고 지금 세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필지별로 생산량 집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재배한 것도 있지요?

예, 실과소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배 면적은 되어 있는데, 아직 생산량 집계는 안되고, 면적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난 촉성재배 시범사업하는 것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범사업을 펼치게 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수지 분석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는데 투자... 경비지출하고 소득액을 따져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농가입장에서는 위원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하는 답변이거든요. 지금은 안돼도 앞으로는 괜찮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일단 판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고랭지 많이... 가격이 1만7천원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시장형성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기술면에서 우리가 경기도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시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난인데도 우리 홍천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1만5천원에서부터 1만8천원대로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재배를 해서 팔았을 때에는 4만5천원에 파는 것을 봤습니다. 종자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꽃을 피는... 꽃송이에 따라서 가격에 형성된다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기술보급을 제대로 해줘 가지고 다른 타지역에 있는 것하고 경쟁력을 맞춰서 그런 쪽에 작목 선택을 해서 알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 얘기하고 시장을 보고 왔을 때 얘기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본대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관계는 직접 보고 오셔서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편차가 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편차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양난이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가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현 농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본인 돈이 1억5천정도는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민사업으로서 1년전에 희망농가가 신청을 해서 중앙까지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가들이 경험이... 기술 축척이 미흡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화색이 좋고 품질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역시 주의의 여건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서울에 있는 서초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겹쳐서 외국 수출도 해 봤고,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제공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괘석리 쪽에 가게되면 경기도지방에 와 가지고 양난 재배하는 농가가 한 네 농가 들어와서 올해 재배를 해서 팔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보급이라든가 시장의 동향은 그 사람들이 앞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달라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자하고 옥수수 종자 보급을 하지요?

예.

2001년도의 종자 신청량하고 보급 예시량이 지금 농가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2001년도 종자는 감자하고 옥수수는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러면 예시량 대로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거의다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량하고 예시량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날 수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벼 같은 것은...

벼 말고, 감자 옥수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옥수수는 충분합니다.

감자는?

감자는 약한 100톤정도 신청량 보다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면농협에서 감자채종포를 하면서 278톤을 별도로 저희 관내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면 농협에서 지금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공급된 것이 한 150톤...

관내말고 관외로도 나갔거든요.

관외로 나간 것이 약 한 300톤정도 될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내면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하고 그 다음에 보급종자를 합해서 신청농가한테 주고도 모자라는 양이 100톤이냐 이거예요.

내면에 150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정도만 신청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청이 덜되고 있습니다.

보급종자 가격하고 내면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는 얼마가 나나요?

저희들 보급종 가격은 20킬로에 1만5,800원이고, 내면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2만3천원이고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면농협에서 수매한 양이 한 60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내 보급한 것은 270톤, 지금 모자라는 것이 100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자를... 해마다 보면 옥수수나 벼종자는 그래도 농가끼리 교환도 하고 해서 확보가 되는데, 감자종자는 채종포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농가들이 종자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보급종자를 보급을 하고 난... 모자라는 양을 예시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시량이 문서화 해 가지고 읍면으로... 각 리단위로 배정을 하게 되면 마을영농에까지는 아마 그게 전달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농가는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2001년도에 감자종자를... 예를 들어서 100킬로 심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100킬로가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종자가 해마다 자기가 신청한 양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100킬로 심을 사람이 200킬로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없어서 농가들이 그것을 몇 번 해본 농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종자를 확보를 하고, 10박스 심을 사람은 10박스 신청을 했다가 모자라서 못심는 경우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있는데 농협에서 비싼가격에 수매를 해 가지고 다시 농가가 비싼 가격에 사지않고... 홍천지역에서 필요한 양은 생산농가들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노력해 봐달라 하는 사항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종포에서 나오는 녹소라고 해서 해로본감자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합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가져 간다고요. 그런 것 확보... 이렇게 해서 뭔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어떤 특화사업을 펼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을 해서 성과가 분석이 되게되면 거기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지분석을 해서 보급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전체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시범사업 같은 것을 보게되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해서 시범농가한테 줘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개인적으로라도 시범사업 육성하는 것은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펼치고 나서 어떤 성과분석 자료에 의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감자문제는 채종관계가 도 단위로 중앙에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만은 아직도 중앙이고요.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감자공급 관계는 좀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감자 종자공급이 아주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금년도에 강원도가 면적이 1,080헥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약 42헥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로 해서 금년도 감자값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척정이라고 하는 면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판가름을 해야 될는지 저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종은 법적으로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증식을 하는데 이 감자는 다른 작물과 달라서 전염병 계통의 병 때문에 함부로 증식을 해서 일반농가에 공급하기는 어려움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포에서 나오는 종자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가하고... 내면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예.

수매하기 전에 생산된 농가가 농협수매 하기 전에 양을 확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농검에서 검사한 것에 한해서 농협에서 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소부분 같은 것은 안하더라고요. 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요. 직접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H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지요?

예.

1년에 4H하고 농촌지도자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얼마씩이지요?

4H는 경상보조금이 백만원이고요, 지도자회가...

300만원 아닙니까?

4H가 금년도에 318만원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개인이 아니고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96, 97년도 이때에는 개인구좌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96년도에요?

예, 96년도 97년도에 개인 계좌... 그때 당시 4H회장 이성범씨 개인 계좌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때만 해도 민간단체 중에서 청소년들은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 학습단체를 지도하는 그때 당시 이성범 회장은 후원회장이 있었습니다. 4H 후원회장, 그래서 지출과정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후회에서 4H회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 구좌에 넣었다?

예.

그러면 97년도 그때당시 농촌지도자회에도 보조금 나오던 것을 역시 이성범씨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 갔었잖아요. 4H 것하고...

이름은 같습니다만 통장 내역이 틀렸을 겁니다.

학습단체 후원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개인구좌로 넣어줘도 되는 것인지요?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후원회장이면 후원해 주었으므로 끝나는 것인지 단체회장이 있는지 단체에 입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후원회 회장이면 후원회장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단체별 단체회장이 있는데, 그 단체에 입금을 시켜줘야지 어떻게 개인 후원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4H, 농촌지도자회 보조금을 그쪽으로 줍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게 바로 도에서 감사결과 나온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저희 우량품종 증식포 생산하는 것 있지요? 벼... 올해는 7개소에 7헥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256만2천원 들어간 것인가요?

예.

지난해는 몇 개소에 몇 헥타를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7개소 7헥타 같습니다.

99년도도?

예.

98년도는요?

98년...

98년도도... 7개소에 얼마예요? 98년도도 똑같습니다. 7개소에 7헥타... 그렇지요?

예.

그러면 98년도에는 어떤 볍씨를 증식포로 만들어서 했었지요?

9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8년도는 없고 99년 대진벼하고, 화동벼하고, 삼천벼하고 상주찰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홍천군관내 볍씨 종자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지요?

예, 많습니다.

대충 몇 가지 정도 되지요?

장려품족으로 봐서 25개 품종, 기장저 품종이 5품종 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볍씨 종자가 약 한 30가지... 예?

예.

바로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벼 생산은 많은데, 이것을 해가지고 볍씨 생산을 해서 저희가 수확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쌀 생산을 해서 무궁화 쌀이라고도 하고 오리논 쌀이라고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밥 맛이... 사서 드시는 분들마다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증식포를 만들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냈으면 매년 어떤 것이 우량품종이고... 진짜 우리 홍천군에서 이 볍씨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새해영농교육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많은 전달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30가지 되는 볍씨가 그냥 난립해 있잖아요. 바로 저희 수매현장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쌀생산을 해서 내다보니까 혼합이 되잖아요. 별도로 한 두가지씩 해서 도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뭉쳐서 도정을 해서 내다보니까 바로 우리 홍천의 쌀 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1년부터는... 올해 보면 몇 가지 좋다고 하는 쌀이 나온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1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방법... 농가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증식포 했던 것은 다 나갔잖아요. 볍씨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서한이 조금 남아 있고, 상미가 조금 남아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농가들이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001년도 새해 영농교육 다니면서 이게 좋다고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급을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새로운 품종 중에서 밥맛이라든가 쌀품질이 좋다고 하는 품종은 수라벼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 관내 약 10헥타정도 보급할 전망에 있고... 이것을 금방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식포 수라벼를 15개정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매를 해서 쌀 품질도 높이고, 종자도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이라고 수라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내보내 준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좋다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개발은 진흥청에서 했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새로 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쌀이 좋다고 해서 일부 종자를 갖다가 작년도에 처음 했고, 작년도에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다시 증식포를 했고, 금년도에 다시 이장체육대회 때와 농협에서 밥맛을 평가를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쌀 미관이 좋고, 밥맛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많이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맛은 어느 품종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이라든지 건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그것은 압니다만 어떤 밥맛이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볍씨 자체는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으로 가고, 그 농가가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도 나지만, 첫째는 볍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벼 쳐 놓고 밥맛 좋은 것 못보셨잖아요. 옛날에 아끼바리가 밥맛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늦게... 수분 많게해서 도정해서 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바로 올벼 같은 경우에는 그 뜨거운 여름철에 일찍 베어 가지고 바싹 말려서 도정을 하다보니까 밥맛자체가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30가지가 저희 홍천군 관내에 다 퍼지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진짜 좋다고 하는 것을 약 앞으로 2, 3년 정해놓고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수도작 하는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하다보면 관내에서는 좋은 쌀만 생산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대별로 알맞은 품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품종 종식포를 면별로 다 골고루 하셔라 이거예요. 그런데 98년도 보게되면 증식포 해 가지고 저희 군비만 592만원정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56만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읍면별로 그 지역에 맞는 볍씨를... 시범포를 만들어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이 업무를 맡아서 종자 공급문제는 한 2년째 맡아서 하다보니까요, 보급종을 해서 좋은 종자를 자율교환을 하라고 인근 농가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지어가지고 팔지를 말고 인근에 나눠서 하면 좋은 데요, 밥맛 좋다고 하면 자기가 지은 것을 먼저 출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수라벼도 제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도부터 벼농사에 대해서 그래도 홍천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버스를 대 가면서 농민들을 모시고 현장평가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농민들이 다수종 신품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만 이 수라벼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보급종이 시군에 못 나옵니다. 그런 종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물시험장에서 일단 등록된 품종이라고 해서 원원종, 원종, 원종장을 거쳐서 우리 시군에 오려면 한 5, 6년 걸리기 때문에 먼저 갖다가 조금 심어서 2년차 증식을 시킨겁니다. 금년도에 40헥타가 재배가 됐으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160헥타로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단위 각 시군 수도작담당자 평가할 때에도 우리 지역에 와서 수라벼라는 품종은 듣지도 못한 품종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때에 우리가 바로 찾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라가 밥맛이 좋다고 해서 농가한테 보급이 최우선이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심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키가 크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찰을 잘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병에는 무슨 약을 치면 강하고 약하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밥맛만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급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98년도인가, 청정오리논쌀 해 가지고 오리 사주고 그런 거...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랬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 당시에 60농가가 참여를 했었는데, 일부 농가는 연기가 되어서 남면 명동리나 서면 쪽...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서석에 오리엑기스 공장 만들어진 것 있지요. 가동됩니까?

금년도에도 가공해서...

여기에서 가지고 갔습니까? 남면 서면 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가동해서 지금 판매를 하나요?

1,000박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오리가 실질적으로 그 논에서 생산된 청정오리를 갖다가 액기스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양이 적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양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액기스 만드는 데에서는 양 자체가 모자라는 거예요. 오리농법을 이용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도 농가들이 원하면 더 확보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 시설해서 가동을 하는데 망가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농법을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줘서... 군에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가동 중단되지 않고 가동이 잘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농기계 수리현황을 보게 되면, 99년도에는 큰 기종이 3대... 예를 들어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수리한 것이 없고, 2000년도에는 23대로 수리가 늘어났습니다. 작은 기종들은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라든가 작은 기종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트렉타나 콤바인 같은 것을 수리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수리하실 수 있는 기사분이 계시나요?

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예.

그런 분이 몇 분이지요?

한 사람 있습니다.

만약에...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이건데, 지금 보게되면 대기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콤파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지금 한번도 안들어왔단 말입니다. 물론 경운기는 사시사철 쓰는 것이고, 콤바인은 벼 벨 때 딱 한철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 콤바인하고 트렉타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트렉타가 1,257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운기나 이양기나 관리기나 이런 작은 기종들은 적은 금액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대기종들은 실상 농가들이 한번씩 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몇 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장에 따라서겠지만... 앞으로는 트렉터나 콤바인쪽으로 대기종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형기종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약 230만원어치 대형기종의 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35마력에서 55마력짜리 트렉타의 연로휠타라든가 오일휠터, 타이로드 이 정도만 가지고서 경정비를 할 수 있는 부품만 확보를 했지 대형기종을 농가에서 사용을 하다가 망가졌다고 그것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한 기종을 놓고도 2, 3일씩, 3, 4일씩도 걸리는 그러한 고장부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대형기종 전체를 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예산을 좀 더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기종을 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대기종 쪽으로 수리를 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되, 저희 관내에도 농기계 업체가 대동, 국제, 그 다음에 엘지, 동양...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순회수리를 안해 줍니까?

대민봉차 차원에서 같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했지요?

올해 4회를 실시했습니다.

4개업체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4개 업체에서 각 읍면별로 가을 봄으로라도 대민봉사 수리를 같이 군하고 합동으로 해 줄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4개 업체에서 이동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4개 농기계업체에서 이야기 들은 것은 아니고 약 한 2개 업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응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혜택이 가고 보탬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게 되면 기종별 5만원이하의 부품대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자기네 부품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고쳤을 적에는 만원짜리면 만원 받고... 부품대를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값을 받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만원이하는 무상해 주고, 그 이상은 돈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역시 업체에서도 자그마한 것들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그냥 해주겠다 이거예요. 많은 금액이야 물론 우리도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하셔야... 2001년도부터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 농기계 대리점에서 다 가지고 간 것 아니예요.

예.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것은 나서 가지고 같이 해달라고 조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순회수리를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고 그러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년부터는 업주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오히려 수리하는 것을 저희... 2000년도에 107번을 했는데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0개 읍면이라도 4개업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민봉사 차원에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각종 볍씨, 콩씨, 옥수수 씨... 각종 씨앗이... 옛날 진정으로 먹고살기 어려울 때에 가지고 있던 토종씨앗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보관된 것이?

저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 진짜 토종 하나가... 씨앗 자체가 없다면 어디에서 구할 길도 없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 유존자 보존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작물에 대해서... 외국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고유의 것은 다 보관이 되어서 거의 영구보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설이고 뭐고...

그러면 타시군에도... 물론 전국에서도 그렇게 갖추어 놓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관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각 면에서 토종씨앗들은 없어지지 않게끔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년도에 담당자가 각 면의 5일장을 통해서 각면에 가지고 나오신 것을 봐서 토종에 가깝고... 토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토종에 가깝다는 두류종류를 24가지인가 수집을 해서 지금 환경농업측면에서 1개 지역에서 지금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식시킨 결과에 따라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퇴화시키기 위해서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도, 타시군은 몰라도 우리 군만큼은 우리 홍천군에서 옛날부터 가지고 오던 토종씨앗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 가지고 관리는... 보관은 못할망정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끔 자꾸 맥 자체를... 조금씩이라도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말이지요, 벼우량품종 증식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설명이 안된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이장체육대회에서 품종별로 밥맛 평가한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1, 2, 3위까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품종이 뭔지...

먼저 10월 27일날 이장체육대회를 보면 밥맛이 좋은 순위는 1순위가 화동, 2순위가 대진, 3순위가 수라... 쌀모양하고 색깔이 좋은 순위는 1순위가 수라, 2등이 화동, 3순위가 대진 그렇습니다. 121명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보도가 됐었는데, 양구에서 밥맛 평가를 했는데 80개 품종을 갖다가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이 나왔는데 품종이 뭔지 아세요? 양구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 품종이 뭐냐 이거예요.

전농협에 올라간거요?

전국에서 80개 품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양구군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오대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지 이하로 해서 우리 군내에 보급을 시킬 수 있는 품종... 중간지 이하에서 두 품종하고, 중간지이상에서 두품종을 얘기를 해보세요.

중간지이하라고 보게되면 수라하고 대한벼가 괜찮고, 중간지이상에서는 화동벼하고 상미벼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수라벼가 청미가 많다고 하는데 몇%가 나와요, 대략?

프로수로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그게 한 두게만 있어도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만3,680킬로를 교환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군내에 각 면별로 골고루 나갔어요? 교환하는데...

이것은 먼저 평가회 때 와서 보고 신청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좋은 품종은 매상을 하지말고 자유화가 되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철저히 해서 우리 홍천군에는 우량품종이 보급이 빨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말이지요,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느타리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361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동수로는?

556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똑같이... 군수산하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통계가 말이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 농업정책과는 361농가에서 540동수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61농가에 556동이라고 하고 말이야... 어느 통계가 맞는 겁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인 통계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초의 숫자 같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니면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새로 생긴 것을 체크를 해 가면서 일하다 보니까 나온 숫자이고요, 그것은 연초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숫자입니다.

그리고 시설재배 개설하는데 말이요,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시설개선이 똑같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금년도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엊그저께 보고를 받으신 것 아니예요. 시설개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방식으로 한 것 있는데... 내가 왜 물어 보는고 하니 똑같이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노후느타리 한 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는 아마 조립식일 겁니다.

시설개설한다고 농업기술센터 다르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이 다르고 말이야... 똑같은 군수산하에서 말이야...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 재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알아보세요. 시설개선한 것하고 단열한 것이 서로 다르다면 말이야 우습잖아... 다음은 말이지요, 토양검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이 2,238점을 검증했다고 하는데, 답이 2,003점하고 밭이 188점, 기타가 47점인데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 토양검증하는 것이 몇 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밭 토양은 작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동안 논토양은 80년도후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토양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다 하려면 4년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얼마한다, 몇 년도에 끝난다 하는 계획이 안서 있어요? 계획을 세워야지...

밭토양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2004년까지 되어야 다 끝납니다. 다 끝나더라도 다시 그것이 순환이 됩니다.

지금 끝난 데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 다하는 거예요, 거기 검정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정부계획에 의해서 규산질비료는 5년6주기, 석회는 6년6주기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토양검증한 것에 비해서 몇%나 되느냐 이거예요.

면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나우어 가지고 면적상으로는 거의다 되고요, 다만 양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1년에 계속... 계속 하는 것이예요?

2004년까지는 아마 이정도 수준이 될겁니다.

토양 채취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지적도를 봐주고...

2000점이상 쓸려면 인부도 많이 들어가겠네... 올해 얼마나 샀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2, 30점정도 뜨니까요 하게되면 한 7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느타리 재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 지원했던 것은 영구재배사... 그러니까 블록으로 해서 2천만원씩 총 건축비가 2천만원 들은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온 덮개에 우레탄을 쏘는 이런 재배사인데요, 지금 느타리 재배농가가 어떤 것을 더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느타리 재배농가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온덮개도 시설 개선만 하면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블록으로 해서 영구재배사로 짓는 것이 낫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건축으로 보느냐 아니면 농업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해서 아예 건축으로 해주면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간이재배사로... 그러니까 보온덮개에 우레탄을 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섯농가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버섯농가가 느타리를 재배하면서 어떤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종균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56동정도면 종균값만 해도 한 2억5천이상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홍천군의 종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곳이 몇 개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의 재배농가가 이 홍천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종균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농가가 많이 재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제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두 군데 종균 배양소가 있지만 아직도 기술이나 시설면에서 미흡하고요, 또 한편 판촉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연구모임회가 143명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보다 실력이 좋은 농가도 많고, 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종균을 직접 배양하면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불러다가 같이활동하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종균을... 물론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를 이용한 식품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종균을 만들다면서 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홍천군의 2개업소는 다른 지역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것 같다 보니까 홍천농민들이 타지역 것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천군의 두 배양소에 대해서 직접 청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홍천군에 있는 농민들이 홍천군의 배양소에서 사다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해살균수를 이용한 병해 예방실증시범사업 이것이 2000년도에 화촌면 한 곳만 입니까?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99년도에도...

99년도에 서석에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검증이 됐다면 이러한 시설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농가에서 이 시설을 하기에는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01년도에 계획된 것이 있는지...

금년도에 한 것은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하게되면 농업경영사업 차원이라든지 도에 당초에 신청을 한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되면 하고...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알고 있는 농민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할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상오안리에서요, 논에다가 농약을 살포한다는 것이 제초제를 살포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었는데요, 사정은 딱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대책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요, 금년도 상오안 농공단지에서 백만원하고, 상오안 주민이 110만원하고 쌀 세말을 별도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방법은 없고 종자를... 보급종 나온 종자를 그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드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현재 그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보험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질 수 없고요, 기회가 있을 때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현재 거기에 따른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홍천군만이라도 신설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어렵고요, 다만 농약 안전사용을 잘해서 그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회복실을 동면에 하나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홍천군에 이러한 회복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하나씩 해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촌 물걸리를 저희가 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도에 한 10여개밖에는 되지를 않는데... 금년도에도 하나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동면에 설치를 해서 내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연중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한기에만...

연중 사용입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주시고 나면 관리비가 뒷따를텐데요. 관리비는 지원을 안 해주시나요?

관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관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하면 사용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별로 없습니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중 활용이 잘되고 있는 데는 내촌 물걸리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에 거기에서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다만 얼마씩 받아서 자체 운영비가 충분한데 기타지역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에 난방비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난방비도 그렇고요, 기구도 사용하고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방치해 버린다고 하면 국고 손실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현재 4군데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연재춘입니다. 예방의학담당 박보현입니다. 위생담당 선주훈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영기입니다. 진료담당 김종국은 지금 발목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기브수 중이라서 현재 병가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서 담당별 전체직원이 보건행정, 진료담당, 예방의학, 위생담당, 건강관리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총 79명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6명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제출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금년 11월 3일자로 기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무료진료 및 안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18개 보건소 진료소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만2,600명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력검사는 1,758명을 실시를 해서 정밀검사대상자 13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내장 7명과 익상편 3명해서 10명은 이미 시술이 완료가 됐고, 3명은 시술이 필요없기 때문에 치료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이미 사업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진료소를 추측으로 해서 18개 진료소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보건소와 2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에 안마의자외 일곱가지의 의료장비를 설치를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이용한 환자수가 2만6,18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6개 진료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마저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검진입니다. 성인병 검진대상자의 가족과 공무원, 교직원, 지역, 직장 피험자에 대해 진료를 하는 사업으로서 예상액은 2,400만원을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진을 961명을 점진을 해 가지고 1,610만4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관내 오지 및 벽지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회에 걸쳐서 이동보건소를 현지에 설치를 해서 내과, 한방, 치과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료를 포함한 각종 검사와 보건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동보건소 운영은 현재 28회에 1,37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중은 9,492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이동진료마을 운영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북방면 굴지리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매월 1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은 50가구에 1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회를 이동진료를 실시를 해서 402명에 연 6,399명을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검사와 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이나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프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에 취약지나 쓰레기장 밀집지역 소독 및 대상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연막소독은 매주 1회이상, 분무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수질검사는 2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14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실시를 하고요, 하수검사는 7개소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혈액관리사업입니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환자관리를 현재 81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환자등록은 금년도에 신규 등록한 환자로 계획을 65명 잡아 놨습니다만 실적은 현재 5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X선검사, 백담검사, BCG예방접종도 함께 실시를 해서 결핵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병관리입니다. 대상자는 다방종사자와 유흥접객업소 접객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병검진, 혈청검사, 에이즈항체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치료로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휴게 음식점은 저희 관내에 총 85개 업소중에 종사자가 있는 업소가 60개소입니다. 종사자 수는 153명이고, 유흥업소는 총 58개 업소중에 종사자가 있는 업소가 25개 업소고, 종사자수는 1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임질은 유흥업소에 대해서 1개월,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6개월, 매독은 유흥업소 3개월, 휴게 6개월, 에이즈는 유흥, 휴게 전부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병치료가 총 83명을 보건소에서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매독환자 2명, 임질 27명, 비임균성요도염 10명, 기타질염 44명을 이미 치료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무사업입니다. 관내 95개 의약업소에 대해서 부정의료업자라든지 부정·불량 의약품을 단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앵속을 5건을 단속해서 5건 모두 불구속 기소처분 했고, 양귀비는 48건을 적발해 가지고 재판이 끝나는 대로 처리 지시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11번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전체 관리업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가공업소를 포함한 2,14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368개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서 고발 2, 영업정지 20, 시정명령 2, 과태료처분 1, 과징금 5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며, 화장실 시설개선을 현재까지 307개소에 대해서 그림과 꽃, 방향제, 물비누를 설치를 했고, 접객업소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33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검사목표가 70건입니다. 군비 백만원 들여가지고 부정식품이 유통된 여부에 대해서 수거 검정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는 6회에 78건을 검사를 해서 1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경유해 가지고 품목생산지 서울시에 처분 통보 의뢰를 금년도 11월 6일날 한바 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고속·국도변 휴게소 관리입니다. 주요대상은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국도변 휴게소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 개선을 2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소시설 개수 및 보수를 4개 업소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꽃, 그림, 방향제, 에어타올, 옷걸이 등 편의용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성 건강관리 차원에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6,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추진 내용은 성 건강지도자 심화교육을 14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성상담 자원봉사자 17명을 했습니다. 성 건강 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학생 성교육을 5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18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대상학교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도 1개교에 대해서 20명을 두 시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성교육으로서 토끼사랑 캠프를 금년도에 1회 40명을 모아 가지고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로 실시를 했고요, 보건소에 성상담실 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서 34건의 상담 건수를 올렸으며, 6만3,507건에 대해서 방문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건강문제 예방관리프로그램으로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저녁에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도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79명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고, 성병환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암·골다공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2차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암 560명, 유방암 600명, 자궁경부암 800명, 이상관리자 109명을 하고 있습니다. 16번 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와 일반관리 대상자에 대한 1,5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간호를 실시를 하고, 또 투약관리를 하고 처치를 하고, 교육 및 상담을 하고, 환자 및 증상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 방문간호 방문을 실시를 해서 환자들이 자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생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비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학교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학교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 자료제작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습니다. 이것은 학교 32개소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한 실적이 34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건강실태 조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2개 학교는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번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 1일부터 우리 홍천관내 정신과 전문의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국립춘천정신병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국비로 6천만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사와 정신전문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환자를 진료, 투약, 상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가족들에게도 보건소에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번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교육 홍보와 청소년에 대한 금연, 건강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20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번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도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8쪽에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읍면이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남면지역만 실적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면 지소는 금년도에 의료파업 관계로 인해서 국립의료원에 3개월 가량을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비워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각 지소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또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주 2회씩 나가서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진료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로 공급을 해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료소의 의약품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진료소는 운영협의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로 구입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인원에 비해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역전평 진료소하고 성동을 비교하면 인원은 역전평이 훨씬 많이 이용을 했고 금액은 적고...

이것은 진료인원에 대한 투약 일수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꼭 진료비를 많이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석 검산진료소하고 동면 좌운진료소를 보면 거의 같은 인원인데 금액 차이로는 한 3백정도 나고 있는데, 이 편차는 평균적으로 낸 편차보다는 상당히 편차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투약일수에 따라서 1만2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10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본인으로부터 받게되어 있습니다. 1만2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1일부터 3일까지 9백원, 그 다음에 4내지 6일은 1100원, 6일이상 7일까지는 1,300원 이런... 기준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투약하는 일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름을 투약을 할 경우에 진료비가 1만2천원 넘어갈 경우에는 총 금액에 대해서 30/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진료소에서 진료소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원이 18명이 18개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77년부터는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군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4월 1일자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진료원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은 별정직 6급으로 임용을 했고요, 5년이 안되는 사람은 별정직 7급으로 정규직화 해 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특법에 의해서 이 분들을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농특법 17조에 보게되면 보건소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10년이상 한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8명이 있습니다. 15년이상 된 사람이 5명 있고요. 이 분들이 처음부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임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군을 비롯한 강원도 전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보조치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근무자 해소를 위해서 순환전보를 할 생각도 여러 가지 해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면 징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저질러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이러한 객관성이 있어야만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건소장 개인이 발령을 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변경배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현재까지는 거의 좋으니까 이렇게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그런 소장님들까지 인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듣기도 이 좌운뿐만이 아니고 한 3개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꼭 인사를 시킬 필요는 없고 이런 문제되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의료기기 있지요?

예.

각종 의료기기가 있는데 최근 한 3년동안에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수입품으로 구입한 의료기기가 있습니까?

의료장비는 거의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까?

예.

국산하고 차이가 있나요?

의료기기가 이제 고가장비가 있고, 또 1, 2, 3천원에 해당하는... 너무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산이 나오는 것은 국산을 사용하고, 국산이 없는 것은 부득이하게 수입품목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통관련업자 단속조치 현황을 99년하고 2000년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현황이 있으면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99년도 유통관련업자 단속조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대여업,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보게되면 게임불판매업, 그 다음에 비디오 불판매업,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게임장이 있고 멀티게임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유해업소 있지요?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업소 단속한 것이 있지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하고 경찰, 교육청, 이러한 유관단체하고 합동단속을 10회를 실시해 가지고 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5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10월말 현재인데... 11월말까지 단속은 12회를 해 가지고 118명이 참여를 해서 233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업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주류판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처벌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한 것이고요. 지난해 99년도에는 위반 내역하고 행정처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행정처분이 고발 2, 허가취소 및 폐쇄 12, 영업정지 28, 시정명령 3, 경고 2, 과태료 처분 1해서 4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허가취소가 보건소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종이 뭐예요.

시설물이 멸실된, 또는 업소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타업종을 할 경우에 허가취소하고 폐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 하기 전에 시정지시를 한 후에 허가취소를 합니까?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처분해 가지고 처분내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뭣뭣을 위반해서 허가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의라든지 의견을 제출을 다 받습니다.

됐고요, 지하음식점 같은데 비상구 설치현황을 보게되면...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비상구 미 설치업소가 두 군데 이거든요. 이게 음식점 설치를 했을 때에 허가조건에 비상구 설치에 대한 것은 조건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런 규정은 나와있지 않고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층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상구 설치대상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두 군데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상건물이 아니고 지하건물일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상구 없으면 빠져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허가조건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비상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우선 건축허가를 할 때부터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축물이 완료가 됐을 때는 비상구를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관하고 해당부서에 협조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비교했을 때 11월말로 봤을 때 실적이... 전년대비 실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진료실적이 줄은 것이 보건소에... 의약분업 관계로 7월 1일부터 거의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처방만 받아서 약국에 가서 투약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아예 이용을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5개월동안이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만 하고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약국에 가서 약을 하는 실정입니까?

조제를 받도록 이렇게 처방을... 지금 처방료 5백원을 받고 있거든요.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투약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일반병원과 같이 똑같이 하느냐 그 얘기예요.

똑 같이 하는데 예외환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가, 군인, 전의경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와 똑같이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합니다.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처방만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없지요?

예.

보건소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홍천하고 인제만 물리치료실이 없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 이전 문제가 아직 불확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이전 문제가 나온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단 말이예요. 그 이후에 물리치료실의 문제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놓을 곳도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전 문제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물리치료실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도 현재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보건소 이전 신축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올리면 내년 가을에 이전 신축문제가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이전 신축문제를 거론해서 하반기에 되어야지만 그것이 확정이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건물 신축하려면 기간이... 1년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기간이 한 2, 3년 기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사실 저소득층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몇 년동안 합산을 하면 5년내지 6년동안을 혜택을 못받는 결과가 되거든요. 수치로 봤을 때...

내년에 확충이 되면 신축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한 2년정도면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건물이나 부지관계로 해서는 어디에 증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서 차고를 헐어서 한방진료실 꾸미고 약품창고를 뒤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다 옮기고 이랬거든요. 지금 주차시설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옥상에 뭘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 건물이 워낙 노후해서 현 상태로서는 증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보게되면 소아마비, MMR, 간염, 풍진 이래 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백신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접종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백신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인프렌자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미리 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소까지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고요, 현재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항상 예방접종을 할 때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오전 중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보건진료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물론 진료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료소장들의 진료방법에 따라서 주민하고 접촉관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어떤 장기근속자로 인해서 인사발령을 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보이지 않게 주민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왜냐 하면 진료소 그러면 대개 자연부락 단위로 봤을 때에는 한 작게는 2개리에서 많게는 3, 4개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사람들이 의사라고 믿고 있기거든요. 대개 노약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장기근속자들은 인사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는 하지 않겠지만 그 지역 실정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나와 가지고 공무원들 입에서 입과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완유지가 안된 것이지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소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잘하셔야 후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는... 어쨌든 심사숙고한 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료소장들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20일까지 연가를 필요시에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병가라든지 각종 교육...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리를 자주 비우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진료소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과의... 물론 유대를 돈독히 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한 여론조성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단점이라든지... 조정을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이러한 것을 모두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자동판매기가 약 한 150개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예.

98년도에는 151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된 개소가 57개소에서 시정이 52, 폐쇄를 5개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도에는 몇 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으며 거기에 행정 처분된 사항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99년도 12월달부터 2000년 2월 22일까지 165개소를... 금년도에 2월 22일입니다. 165개소 가운데 13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34개소에 대해서는 군부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출입이 불가능해서 점검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를 43개소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음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그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일제점검을 다시 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이러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워낙 개소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10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씩만 하고자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게 간단하고 개인이 설치를 해놓고 다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제일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터미널이라든가 기타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시설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인들이 신경을... 관리책임자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 관내를 다 못보더라도 제일 많이 사람이 사용하는 시내부분만이라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의약분업 시행후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보건소를 가면 의약분업 실시 전보다 보건소에 내는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크게 인상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10월 이후에는 바뀌었지만 자활...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오셨는데, 그 분들 말씀이 보건소에 못가겠다 이거예요. 비싸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며 엄청나게 오른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홍보를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노인무료 진료 있지요?

예.

안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력입니다.

여기 말이지요, 2,780만원을 들여서 올해 건강진단을 했는데, 2만2,600명을 했는데 말이지요, 실적이 나오게 되면... 2만2,600명이 다 건강한 사람입니까?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여기 몇 분이 어디에 가서 건강 재검을 받는다든지 뭐가 나왔어야지... 2만2,600명만 무료진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숫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이 몇이다, 재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실적 나온 것이 있어요?

2만2,600명을 했는데 이것은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린 것이고요...

해 줬는데...

투약까지 다 한겁니다. 진료하고 치료하는 약까지 다 무료로 지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2만2,600명이 다 건강하다는 얘기지요?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해서... 2만2,600명을 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몇 사람, 재검을 한다든지 해서 몇 사람 이런 숫자가 나와야지요.

이 인원은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다 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요, 65세이상 노인... 18개 진료소에 관할된 65세이상 되신 분을 몸이 아파서 진료소에 찾아 왔을 때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해줬기 때문에 전부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17페이지 말이지요, 정신보건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은 내용이 98년도에서 2001년 4월말까지 3개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까지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센터지원금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한테 직접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정신보건간호사가 상주를 하면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방문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이면 3개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철수해서 가게되면 저희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질환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해서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립춘천정신병원 전문의하고 간호사가 상주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도비로 3천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가 등록이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투약을 하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해 가지고 완치된 사람이 얼마나 나왔어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완치된 사람은 현재 한 사람도 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투약을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 전문의사가 와 가지고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치가 되어서... 완벽하다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하면 완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동안인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간 사람이 숫자가 나올 것 아니예요. 하나도 없다면 3년동안 실적이 없는 것이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가 호전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완치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대부분이 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치는...

올적에 심한 사람도 오지만 경미한 사람도 왔을 텐데... 와서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몇 사람정도는 그래도 호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잖아요.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일반의원과의 진료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으로 얘기했을 때... 종합병원말고...

차이라는 것은 아까 비교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차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하면 처방전을 해 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에서는 처방전을 내주면 진료비하고 처방전하고 포함해서 진료비를 받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약국에 가서 투약을 받을 때 그때 처방내용에 따라서 약품 값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A라는 약을 처방해서 투약을 해야 된다 했을 때 A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품조제하는 내용에 따라서 약값이 천차만별 많고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원급에서는... 1만2천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65세이상은 1,200원만 본인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65세미만은 2,200원을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1,000원 나왔다 하면 65세이상은 1,200원만 내고 65세미만은 2,2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료 5백원만 받으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에 따라서 받는 수가가 본인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12,000원 초과할 경우와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12,000원을 초과 했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초과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총 금액의 30/100을 본인이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제그저께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딸 아이가 학교에 홍역이 많이 돌아 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동화중학교...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역환자 몇 사람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동화중학교가 현재 세 사람이 발생이 됐고요...

열 몇명이라고 하던데...

12월 2일날은... 그것은 동면 전체학교... 속초초등하고 동화중학교에서...

학교가 울타리 하나 사이로 붙어있잖아요.

거기 2명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동화중학교에서 세 사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화중학교 세 사람, 속초초등학교에서 다섯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등교를 안시킵니까?

홍역이 지금 유행시기가 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해당학교... 홍역환자가 발생하는 학교를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홍역에 대해서...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가 초기에 감기증상으로 알았을 때 그때 가장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발생됐을 때에는 바로 귀가 조치를 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년전에 장티프스가 발병해서 소장님 가셨지만, 인터뷰 해 가지고 전국 방송이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장티프스가 발병이 됐는데, 결국은 전국 매스컴에 소프트 라이트를 받아 가지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홍역도 말이예요, 잘못하다가 홍천시내로 나온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가 4개인데... 2, 30명이 늘어나면 그럴 공간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매일매일 학교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을 투입할 때로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조기에 홍역균을 다 전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