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졸업생 및 일반인에게 서울대 도서관 이용료를 받겠다는 서울대학본부의 방침에 항의하여 서울대 졸업생과 본의원이 서울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심으로는 이 소송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생과 시민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예상과는 달리 지난 10월 30일 도서관이용세칙을 개정하여 졸업생과 일반인들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권력의 아성으로 보이는 서울대본부도 이렇듯 일치된 목소리 앞에서는 힘없이 무릎을 꿇나 봅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는 관악산을 훼손하는 서울대학측에 무분별한 관악산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제3차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보았듯이 관악산을 아끼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 단체들의 일치된 힘으로 서울대측의 각성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도림천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관악구에서는 도림천 상류 800m를 부분 복개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교통대책과 주차공간 확보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애당초에는 도로를 완전 복개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지역주민,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정되어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공사가 끝나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현상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구간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교통신호체계는 원활한 교통소통은 커녕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구간의 교통정체는 도림천을 덮어버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며, 본질적으로 교통의 정체는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오버빌리지, 즉 고가도로 건설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덮어 길을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안락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여 만들어지는 하천변의 친수공간은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이며,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물이 흐르는 도림천은 바라만 보아도 넉넉해지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로 만들었던 비용의 세 배를 들이면서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에는 부천에 시민회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이 많아 부천으로 불렸으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모두 없어진 하천을 살리기 위해 길이 5.5㎞, 폭 5m, 수심 10∼30㎝의 인공강을 만드는데 하수재처리 및 배수로 설치비용 212억은 환경부 잉여금, 지방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시가 부담하고 강 조성에 들어가는 120억은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도림천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로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이 계획에 의하면 서울대 앞에 IC가 만들어집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바로 이 IC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하여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관악산 훼손, 강감찬 장군 유적지의 보호, 주거환경권 등을 주장하면서 건립을 반대하고, 일부 찬성하는 의견은 이제 관악구도 서민,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골프라는 스포츠를 대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글만을 봤을 때는 골프연습장 건립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운영되며, 은천아파트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현장을 보아야만 어느 입장이 옳은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골프연습장에 가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골프연습장은 특성상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밤에는 대낮보다 훤하게 불을 켜놓고 있으며, 골프채에 골프공이 부딪치는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부지는 골프연습장과 은천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38m였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여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은천아파트고 여기가 골프연습장 예정지고, 건설 설계도면에 따라서 크기를 측정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 뒤에는 바로 여기가 강감찬 장군 유적지가 있는 낙성대 문화재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면 사당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은천아파트고 거의 아파트 한 동 만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은천아파트 옆의 골프연습장 건립예정지를 보면서 이곳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관악산 훼손과 강감찬 장군 유적이 있는 낙성대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해서 자기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 대한 애정도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이 사안의 본질은 바로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로 아파트 크기 만한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골프공 치는 소리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밤중까지 환하게 켜져있는 불빛에 잠을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제7항에 관련된 시행규칙 내용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 중의 하나는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천아파트 주민 2,800여 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재산권행사는 공공의 권익에 위배되므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진 공원조성계획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현동 러브호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남현동 러브호텔의 난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더 이상의 러브호텔이 주택가에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의 과제는 현재 공사중인 건물과 그리고 영업중인 업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정화구역 내에 건축중인 러브호텔 등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러브호텔에 대해 불법광고물, 네온사인 등을 철거하고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는 비닐 천막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북구는 러브호텔에 대해 소방, 건축, 위생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권고하는 한편 건축법상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남현동 602-21번지의 건축물은 애초에 숙박시설로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설계도면과 현재 업무시설로 짓고 있는 설계도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욕조가 있으면 숙박시설이고 욕조가 없는 것이 업무시설로 바뀌어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계도면을 갖고 사업허가가 나왔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이 설계도면은 본의원이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본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건축중인 602-21번지의 건축물은 숙박시설과 욕조만 빠진 똑같은 설계도면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기존에 영업중인 업소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분명히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사안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 해결은 커녕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망발을 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무소신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존 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 자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해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 보장비용, 금품에 관한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위원회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하고는 그 기능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의 구성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20%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복지관이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관악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3인의 위원을 추천하였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그중 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위 선정기준에 비추어 보장법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3인 중 2명이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이상의 질문에 대해 원칙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격스러웠던 새천년 첫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면서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굳게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 되돌아 보면서 모래알 같은 주민들의 힘이 한데 어우러져 일구어낸 우리 고장의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 중 이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재고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2차 정례회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 본의원은 물론 다수인들의 의견과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해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 즉, 양화교에서 서울대학교 앞을 통과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곧 착공하게 되면 향후 교통량을 사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하신 그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되어 더욱 깊이 이해되도록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내용을 경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앞서 내용에서 교통량이 사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방에서 이곳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올 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구청장님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해석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물려서 인근 교통상황과 연계해서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공사의 당위성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얻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83회 임시회와 86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밝혔던 바 최근의 지역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로부터 동방1교 즉, 신림1동 천주교 앞 도로부터 신림6동 경유 미림여고 입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워 시간은 물론 한낮에도 교통이 마비돼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길을 지나던 사람이라면 과거와 달리 심각한 상황임을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동향 분석에 의하면 미림여고 앞 경유 호압사길의 안양방면 신설도로의 개통과 신림10동 2,300여 대단위 삼성산 주공아파트 입주 그리고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증가로 인하여 문화교로부터 동방1교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의 2차선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 증폭으로 인하여 항상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도로확장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1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하시는 중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생활도로 확충과 불합리한 교통지점의 개선사업은 물론 교통종합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정연설을 통하여 강력하게 피력하셨듯이 도로개설 또는 확장을 통한 교통개선사업에 적극 정책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소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복개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계속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과거의 안일한 답변은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소리라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림천 도로확장을 복개의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을 참고하면 "복개"란 뚜껑을 말합니다. "복개"란 덮개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개규정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찌 도림천의 양 날개를 달아 도로확장을 하는 것을 복개로 해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것이지 도림천을 완전히 덮어달라는 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천법의 용어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신림사거리까지는 도림천 도로확장공사는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비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간 도로확장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건설국과 교통개선기획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건의내용과 관련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국과 교통개선기획단의 관계관들을 현지에 초치해서 해당 구의원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방문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좀더 적극성을 보여주신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와서 도로확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설득력없는 잘못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 말 착공하기로 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경유하는 인접지로서 서울대학교 앞 일명 청원부지 구역에 없던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면 인근 도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 자명한 일이며 모든 주변여건으로 보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간 공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민원은 물론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공사도 저지하겠다는 등의 집단저항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임을 관계기관에 인지시키시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과 상급 관청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그 바쁘신 중에도 신림3교 교량 개축 공사장을 찾아 공사현장 관계관과 인근 주민들에게 격려를 주시면서 격의없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림3교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의견이 분분하여 말도 많았던 차에 현장을 찾아주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어 더욱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원인은 과거보다 신림3교 교량이 더 좁아졌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그것은 시각적인 느낌일뿐 과거 교량과 폭과 길이는 동일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10m의 폭을 이왕 공사할 바에 15 내지 20m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교량 증설계획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 20여 개 전체 교량 중 가장 통행이 빈번한 이 신림3교는 제일 넓어야 할 다리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좁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깊이 감안하시어 현장에서 약속하신 내용의 실현여부에 대하여 다시금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업무별 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과정과 그 의문점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고 있음은 매우 자랑할 만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는 각종 관리시스템을 전문용역에 의뢰하면서까지도 관리면과 업그레이드상으로 뒤떨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는 금년 말까지의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와 내년부터 실시하는 2단계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고 1, 2단계 사업별 기안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자료로서는 주민행정시스템은 물론 토지관리상의 지적전산시스템과 차량관리 그리고 과세 기초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세무행정시스템 또한 배출관리를 비롯한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등 처리에 관한 환경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밝혀주시고,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 인프라의 종합적인 구축과 활용방안이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착공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의 내용이 2개 국에 양면성이 있어서 부득이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착공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관악산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각종 집단민원마저 야기될 조짐이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서울대학교 앞 관악산 입구 그리고 우리 관악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건물 뒤편으로 3, 4층 높이의 교각을 세워 도로가 관통된다는 소리에 벌써부터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공사유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을 과연 알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시행될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졸속평가 되었다면 우리 관악산을 지켜야 할 우리들은 더한층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우리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정대로 착공될 때 토지수용 보상을 비롯한 사전 절차 일정은 계획된 바 있는지, 서울대 앞 일명 청원부지 전체가 수용되는 것인지 또한 수용범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보상시기와 보상가 그리고 보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오는 12월 20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동기능전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의 구상과 달리 방침이 중도에 철회되고 수정됨에 따라 사업 전반의 취지가 약화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진 이미지가 마치 개혁의 후퇴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상을 비춰 볼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무조건 하라 하니까 따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묘안과 대안을 찾아 개선, 운영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의 산재,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이와 달리 각 동 자치단체에서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일손부족 등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본청과 동 자치단체 불균형적 인력낭비와 그 손실을 어떻게 처리, 운영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민원이 아닌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원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제 민원이 구청 각 과에 접수가 될 때에 정례적으로 해당 국·과를 통하여 관련 동 출신 구의원 또는 사안에 따라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민의 숙원을 함께 풀고 해결해 나아가는 구청과 의회와의 동반자적 자세로서 이 제도를 명문화 하여 운영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구청과 의회 의원 상호간 정례화 또는 수시적으로 의견개진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마련, 구축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비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별 구성과정에서 작게는 2∼3명 많게는 4∼5명씩 특정인물을 내정해서 구두 시달하여 일부 동에서는 크게 물의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행정관리국장은 알고 있는지 각 동단위 구성 과정에서 시달된 바를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악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면 상당 부분에서 오·탈자 그리고 수치의 불일치등 내용상에 오류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어느 주민으로 하여금 본의원에게 항의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관악구 기본현황으로부터 인구와 동별 행정여건 현황 등에서 파악기점이 같을 때는 모든 수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는 물론 자료마다 구구각각 표기되어 어느 기준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한 민원상담 질문 중에서 주민들의 질문에는 당연히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회신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주민 이승준 씨로부터는 41가지 질문 중 10가지만 답변이 있었고 그 나머지 31가지 질문에는 별도의 e-mail도 보내지 않고 답변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에게 물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장에게 진정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갖가지의 질문에 응답이 없는 무성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는 바 지금 당장이라도 e-mail로 보내 그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폭넓은 의견수반 과정을 더욱 폭넓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의 취지는 본의원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한 달여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중요사항 중 몇 가지만을 선별하여 재확인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현저한 차액으로 어느 세목에서는 심지어 300%에 가깝게 미달된 설정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물론 그 이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합리적인 예측과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증되고 있는 미수납액과 체납액의 문제입니다. 작년만 해도 210억원이 웃도는 미수납액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면서 불투명한 체납자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특히 고질적인 납세거부자를 발본색원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세 징수실적이 25개구 중에서 19번째로 하위클래스에 머물 정도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천2동 청사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 증감처리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련 청사부지 매입 대금은 5억2,300여 만원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상의 취득 또는 처분시 의회의 승인토록 되어 있는 절차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느 회기에 승인 받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당시 결산검사시 지적한 바 있는 세입·세출 총액 계상여부와 등기필한 여부 그리고 회계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였던 바 그 최종결과를 동청사 관리국인 행정관리국장과 협의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개선사업 즉, 중기교통종합계획의 성과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고 지구내 도로를 개선 또는 재정립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그야말로 빛좋은 청사진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세워진 바 있었지만 과거 그 실효성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시행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10월 두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용역비와 설계용역에 의한 향후 5년여 동안 그 결과 그리고 개선효과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달라진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기 교통종합계획에 의한 지역 여건변화를 얼마나 가져다 주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추진과정과 그 내역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위시책별로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안등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과 실행여부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양산교와 신화교 교량통행 차량의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며, 교량의 무용지물인 한쪽 보도는 제거시켜 차도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문성터널 안전시설망 설치관계도 첨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림7동 출신 송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구민을 위해, 관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 신림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도시기반 미비 등으로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늦게나마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하며 본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구역 내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폭 20m, 길이 477m의 도로와 구역 외로 도로폭 20m, 길이 200m의 도로가 1997년 11월 12일자로 결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이 도로는 난곡사거리에서 재개발구역을 경유하여 신림∼시흥간 산복도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국가 기관시설인 도로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신림1구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된 사항인 만큼 재개발구역 내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신림1구역과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200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전에 최우선하여 설치되어야만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기간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설치 관계로 재개발지역의 피해를 말씀드린다면 도로점유면적에 따른 사업시행면적 감소와 재개발단지의 중앙으로 교통도로 통과 관계로 동남쪽 단지 분할로 인하여 사업성이 저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차량통제도 불가능하게 되어 소음등 쾌적한 단지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도로설치 일정계획 또는 예산 반영시기 등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림제1주택재개발사업은 동사무소, 구립유아원이 있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의 청사는 구청 공영의 청사입니다. 이 행정기관의 사무실은 당연히 행정청의 예산으로 건설되어야 마땅함에도 인근 신림2-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립유아원의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하였고, 건물은 주민부담으로 건립하였으며, 봉천3구역 동사무소를 주민부담으로 건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어렵고 그리고 열악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경우에는 다른 구역의 선례나 사례에 준하여 건립해서는 안 되고 공공건물은 당연히 관리청의 예산으로 반영 건설되어야 되며, 본 구역의 경우 국·공유지가 95%이므로 토지는 매입하지 아니하고 건물은 관할청의 예산으로 건립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공용의 건물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주민에게 부담하여 건립하실 것인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제1구역 공원 존치면적이 약 3,985평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및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 및 서울시 소유로 관리되어 있어 주민이 선 용지취득하여 공사 후 관할청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공원 존치지역으로 현재 상태에서 면적 증감이 없고 위치도 변동이 없으므로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허가건물 철거 후 철거부분만 원상회복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시에 반영하여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위 질문을 종합하여 공통점을 찾는다면 공공시설이나 공영의 청사부지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관할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므로 열악한 주민의 부담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 및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난한 주민에게 재개발한다는 명분 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도로 부지, 공원존치지역 부지, 동사무소 부지, 구립유아원 부지를 해당 공공시설의 기관인 서울시 또는 관할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매입 및 시설을 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구역 내에 설치되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공사로 인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답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한 사항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을 통해 이미 논의도 하고 지난번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 약속받은 사항도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 재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 질문을 통한 답변과 자료제출도 요구받았기에 본 취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림4동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당초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릴려고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으신 양해 바랍니다. 평소 본의원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일상적경비나 경상적경비가 발생되는 건물 건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림4동 노인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많아 시급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건립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의원의 신분으로 자기 동네에 무엇을 짓겠다고 하여 다소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의원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지향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열린구정입니다. 열린구정. 열린구정이 무엇입니까? 열린구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림4동은 동청사등 모든 것이 빈약한 동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장님께서도 주민의 뜻과 부합될 수 있는 건물건립을 하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열린구정에 역행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뜻과 열린구정에 부합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건립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 5동은 보라매공원 신축으로 인해 TV 난시청 지역으로 지난번 78회 임시회 때 질문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안 하더라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그 당시 답변 자료에서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속히가 언제인지와 증폭기 미설치 집도 조사해 설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태와 언제까지 실행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 주시고, 신림4동 시민의숲 정비와 관련하여 1대 때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림4, 8동 시민의숲 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나 주민 모든 분들이 보셔도 우리 구청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치중해서 정비를 다하고 한쪽은 전혀 정비치 않아 주민들 사이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등 구청에서 업무파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원성이 높습니다. 예산의 재정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기히 편성된 예산으로 한쪽으로만 편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곳 골고루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신림4동쪽 시민의 숲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정비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과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숲 뚝방정리에 대하여도 지난 78회 임시회 때 질문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곳은 신림4동 주민들이 매우 피해를 많이 본 지역으로 전 주민이 합심하여 깨끗이 정리하여 놓았는데 바로 우리 구청 5개 과에서 주민청소와 아무런 관계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의숲 정비와 뚝방정리를 놓고 주민 8,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빈번합니다. 얼마나 배신감 느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언제쯤 정리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하면 2대 때는 늘 연구, 검토해 보겠다 하고 3대 때는 조속히 하겠다는 답을 많이 하셨는데 조속히라는 답이 언제까지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도림천 복개도로 신호등 체계와 신림4, 8동 신대방역 앞 건널목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 우방아파트 앞에 신호등 체계를 보면 도로면이나 안내판에 유턴을 하라고 표시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좌회전 금지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턴을 할 때는 신호등이 차량진입을 통제해 자유자재로 유턴을 하게 돼 있어 좌회전 하는 것은 자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좌회전 금지표시만 해놓고 교통들이 딱지를 떼는 이러한 신호등 체계는 우리나라의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봉이냐 하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규에도 맞지 않는 행정이고 유턴을 하면 좌회전은 필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도림교를 지난 신림4동 복개도로 우방아파트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지난번 78회 임시회 때도 질문드려 답변 받았습니다만 지금껏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신림4동으로 들어오는 8m 도로는 좌회전을 허용하고 30m가 넘는 도로는 좌회전을 금하는 것은 행정부주의가 빚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좌회전 금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림4동쪽 8m 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진행 차량들이 신호체계에 따라 정지하고 건널목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곳 우방아파트쪽도 진행차량들이 정지를 하고 건널목을 건너게 돼 있어 양 두 곳을 동시에 좌회전 신호체계를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 사설교통연구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보내 왔습니다. 언제까지 시정가능한지 정확한 답변 주시고, 신대방역 앞 신림4동쪽 한강약국 건물계단이 보도를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보도폭이 약 60㎝밖에 되지 않고 전주까지 설치되어 있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하여 서 있기가 매우 힘든 곳으로 약간 아래쪽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민원과 신대방역 모든 건널목이 지금 이 상태로는 매우 불편하고 차량 통행시도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도 재검토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과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그토록 요란스럽고 한편 설레임에 시작됐던 새천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었고 각 매스컴에서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정치적인 분쟁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놀아나는 각종 비리 사실들이 특종으로 다루어져 보도되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상을 보면서 이것이 당면한 이 나라의 현실임을 직시할 때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의 보배요 관악 구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관악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없는 외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다하여 대처하시는 청장님의 굳은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 MBC 9시 뉴스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간 시민단체와 관련기관의 항의와 관악구청의 허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악구청을 설득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장께서는 구청장직을 걸고 서울시의 난개발을 막아보겠다고 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53만 관악구민은 물론이요 1,000만 서울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또 이러한 주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뒤에는 이렇게 수십 만의 관계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뜻을 같이 하면서 구청장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관악산의 난개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어 온 관악구청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수고하신 김희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 이를 적극 지원요청하여 투자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시의 한정된 투자사업비 중 우리 관악구청 청사건립비로 총 7억1,717억 중 50%인 358억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아낸 것은 탁월한 추진력과 그간에 보여준 질높은 행정력 평가를 받았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한정된 세수와 가용재원도 없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358억의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 재원확보 방안과 통합청사 부지의 선정 그리고 임대청사 확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과정과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압산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구간은 이 지역의 교통대책을 위해서 그간 본의원은 '97년도 12월 60회 정기회 구정질문과 68회 임시회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계의 하자와 시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향후 대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민선 1기 구청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을 하시면서 푸른 청사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측했던 교통체증의 문제점들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도에 개통된 이 호압산로는 신림2동, 6동, 9동을 기점으로 해서 금천구 시흥동을 경유하여 안양시 비산동으로 연결되는 폭 20m의 관악구간이 2.7㎞, 금천구간이 2.55㎞ 서울시 전구간이 총 연장 5.25㎞의 단일도로입니다. 또 정기구간은 이 자리에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못합니다. 그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증폭과 차량의 폭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가히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삼성산 주공아파트의 2,3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또한 안양간 도로가 임시 개통됨에 따라 그간 지적된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더욱이 2001년 후반기에는 시흥동 벽산아파트 2차분의 4,328세대와 또한 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되고 향후 신림7동의 재개발이 완료된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그간 호압산로 교통 개선대책의 추진실적과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그 대책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앞서 신동현 의원님과 본의원 이후에 같은 내용의 질문인 중복사항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답변할 때 질문요지에 의해서 질문한 부분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현동 까치고개 옹벽보수 및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중 우리 관내 까치고개의 교통체증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까치고개 옹벽 양측 부에 심한 균열이 진행되고 또한 토압에 의한 일부 구간 밀림현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인명피해와 재난관리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변통의 땜방식 보수보다는 기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양쪽 차선을 확장하여 고질적인 체증을 해결하고 안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 외의 부분은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이 다시 준비한 것으로 인지되어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림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림사거리 교통체증은 서울시와 서울 지방경찰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나 그 사항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예 개선대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결할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청 토목 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획기적인 해결대책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리고 본의원도 그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검토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 교통관계자, 구청 교통행정과 및 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진언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3교 보완대책 및 신림본동에서 동방교까지 차선확장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이신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하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다시 촉구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림6동 가압장에서 신림10동 광신고등학교 입구간 불법주차 및 불법적치물의 정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가로정비계 담당자 여러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에 수고하시는 담당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IMF상황에서 빈곤층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이 완화되었던 보호대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진정 어려운 빈곤층들의 서민들은 그나마 설 자리가 없고 기업형 노점상들이 인도와 차도를 구별없이 무차별하게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이에 못 미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을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도대체 누가 확인하고 답변하는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이에 흥분해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음을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답변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는 차량이 우선해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도 통행할 수 없고 사람도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들이 너무 한 것인지 아니면 무질서를 방치하고 단속을 게을리한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신림6동 소재 가압장부터 신림10동 광신학교 입구까지 무질서하게 주차한 불법주차 및 적치물을 그 동안 단속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신림10동 의원과 신림6동 의원이 단속을 유보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신림6동 의원도 신림10동 의원도 단 한 마디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여론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규명해 주시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간 이 지역의 불편 통행으로 인한 민원제기 유형은 무엇이었으며, 민원제기 건수와 회시건수를 밝혀주시고, 인터넷 민원처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 지역에 인접한 상인들까지도 주기적인 단속으로 질서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관리계획과 그 대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요지에는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문과 또 앞으로 동료의원의 같은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 전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민선단체장의 전횡, 방만한 예산운용,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등 주민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법개정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9일에는 여야의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날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어떠한 노선에도 굴하지 않고 지방자치 수호와 민주주의 완수를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자치단체장 5년간의 지방자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행정의 공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많은 면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나 몇몇 국회의원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왜 이런 시점에서 부각되는가의 문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이며, 비합리적인 일부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1. 최근의 사회일각의 문제제기의 요점이 무엇이며, 관악구의 행정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 대안을 밝혀주시고, 구청장 임명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1월 29일, 30일 서울 25개 자치구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공개하기로 하고 그 내역을 밝힌 것은 열린행정으로 가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관악구에서 공개한 구청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답변 시 "의회를 존중하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겠다"고 답변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회를 대하는 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본의원은 당초의 구청장님 생각이나 말씀들이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발생된 일련의 우려할 만한 상황을 보면, 첫째, 의회의 결원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명령을 장기간 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7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요청에 대해 상당기간 파견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의회 의안심사 시 사전준비 소홀의 문제입니다. 최근 임시회 과정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아 정회를 빚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적어도 구청의 과장 정도면 근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분들 아닙니까. 몇 번 상임위나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되고 답변되던 그러한 일들인데 이번 예산심의 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셋째, 청사공간 부족의 이유로 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회의실을 구청측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회의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무공간이 없어서 행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협조를 했는데 임시청사 임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본관 1층의 공무원 체력단련실 조성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필수업무 공간도 아닌 업무 외 체력단련실용으로 의원님들의 회의실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넷째,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재량권이 있고 관행대로 한다 하더라도 법에 강제조항으로 규정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언제까지, 반드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제출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법정 첨부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심사 시에 꼭 필요하다고 최근 투자심사 관련 서면자료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산편성권은 구청에게 있고 심사권은 의회에게 있기 때문에 편성과 관련된 자료는 줄 수가 없다. 본의원이 구청에서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동 조항을 찾아보니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키라는 법은 안 지키면서 있지도 않은 법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철저한 예산심사를 저해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예산과 관련한 자료요구가 보안사항입니까? 의원의 예산과 관련한 법적 자료요구권도 이렇게 무시되는 판에 일반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자료는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지 미뤄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1.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청장의 지금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의회의 결원 공무원에 대해 언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3. 의회의 총무보사위원회실을 언제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4. 예산서가 법정기일을 넘기고 제출된 사유와 책임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의 11월 23일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중 경상사업, 투자사업 심사자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인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5. 지난 11월 1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과 같은 날 열린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사업조정안 심의를 위한 심의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6. 관악구의 경상비, 투자사업비 심사와 관련한 심사위원 명단과 적법성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7. 관악구 투자사업비 심사결과서와 이 중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누락된 사업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관 악구청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총규모 1,573억원인 사상최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316억원의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인건비, 보조금 구비부담금 등 경상사업비가 1,085억1,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31억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보다 예산규모는 22% 이상 확장되었지만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의 증가일 뿐 투자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투자사업비 231억의 26%인 60억원이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앞서가는 관악의 위상정립과 민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주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서울시와 관악구가 건립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며, 일정기간 기금을 적립하여 건립키로 결정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일반회계 투자사업비의 26%인 60억원을 장래에 발생할 관악구청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청사시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만족 34%, 불만족 25%로 나타났고, 구청사를 헐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51%만이 찬성하였는데 여론조사 내용의 객관성을 떠나서도 어떻게 이 결과를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판단하는지 너무 자의적 판단입니다. 둘째, 2000년 9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추경예산 의존도는 35%가 넘습니다. 내년에도 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70억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예상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은 불투명예산으로 그 추이만으로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나친 신청사기금의 편성으로 토목, 하수 등 필수사업비의 대부분이 추경편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에 훨씬 못 미치거나 아예 사업내용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셋째, 본의원이 확보한 관악구의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사업 조정 심의자료를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2001년 필수사업으로 99개 사업에 482억1,400만원을 요청하였고, 투자심사를 거쳐 49%의 사업이 축소된 59개 사업 204억8,7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심의조정 내용도 그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는 삭제되고 일부는 부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사업부서의 99개 사업이 59개 사업으로 49%가 줄어들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넷째, 투자사업비 중 제외되거나 축소된 토목, 하수 등 필수사업비 외에도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서의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사업부서에서는 10억을 요청했는데 심의 시에 3억으로 조정되었다가 편성 시에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관악구가 벤처기업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큽니다. 현재 3개의 벤처빌딩에 입주한 벤처기업 외에도 신림8동의 옛 동사무소에 건립되는 벤처기업 집적센터, 내년에 지정될 2개 이상의 벤처빌딩에도 많은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회수기간의 연장으로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관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의 기금융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본예산에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억원을 목표로 '98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문화관의 경우에는 2001년에 필요한 예산은 54억8,900만원이고 2001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비용이 37억원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1차 추경 편성 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37억원인데 2001년 본예산에 2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투자심사의 기준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해마다 관악구는 80억원 정도의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합니다. 올해에도 9월 말까지 24개 사업에 7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민방위교육장 우회도로 건설, 관악문화정보센터 부지매입, 도로개설, 육교설치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25개 각 구청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사업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합니다만 관악구 예산 60억 편성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60억을 받으면 그 동안 특교로 진행했던 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신청사기금 특교로 60억 주고 또 사업비로 특교 80억 이상 준다고 예상하십니까? 여섯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관악구의 예산현실상 사업비를 절감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그 적정규모는 32억원에서 37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60억원이라는 거금을 사업비에서 조달하는 경우 관악구 투자사업은 막대한 차질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줬던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판단으로 인해 본의원은 2001회계년도의 예산에 일반회계의 231억 사업비 중 60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1.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현재 기금조례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심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유재산변경등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법적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가 구청의 보고와는 달리 조건부 투자결정이었다는데 어떤 조건이었는지 밝혀주시고, 서울시에 투자심사한 자료사본 일체와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 관악구청사 주변의 매입예상 연립주택등을 보면 최근 '94년부터 '96년에 준공한 건물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입철거에 따른 법적하자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4. 99개 사업 중 투자사업심의에서 제외된 40개 사업의 내역 및 요구예산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특교사업에 대해 '99년, 2000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이 반영될 경우 서울시 특교사업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54만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필요경비, 문제점, 재원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7.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재원 조달방법, 시기별 사업집행계획, 시기별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희철 구청장께서 후보가 되었을 때 54만 주민으로부터 민선2기의 행정실적을 놓고 갈채와 칭찬 속에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54만 관악구 구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54만 구민과 1,4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청장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또한 54만 주민을 대표해 질문하는 본의원의 답변에 가감없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7동 출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김효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그간 설계의 하자 및 불량자재의 반입으로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었던 구민종합체육센터가 2001년 1월중에 개관할 것이라고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시 밝히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업체를 결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위탁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 개관 후 주차장은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각 동별 집행내역과 시공사 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공된 동청사의 일부를 벤처기업의 지원 육성책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동별 임대면적과 임대료 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한 청사를 회수하여 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99년도 걷고싶은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서울대 후문 낙성대 입구에서 식재되어 있는 왕벚꽃나무와 감나무가 고사되어 절목된 채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당시 사업의 지출현황과 시공사 및 보증사의 회사 명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도로는 서울대 및 낙성대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종합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추기에 보식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 지역의 관리 및 하자보식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새천년 새시대가 왔다고 온통 세상이 떠들썩하던 때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형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1년간 집행했던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는지, 혹시나 불요불급한 것에 우리 주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나 하지 아니했는지 되짚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복리증진을 위한 지속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관악구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에 이어서 매우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안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욱 어려워진 만큼 사회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하루속히 경제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우리 관악구의 미래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관악구의 소식지에 관악구 신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의원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신청사의 건립을 추진해 오던 과정이 그리 순탄치 못한데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청사의 건립확정은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악구민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구청장의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하여 높이 치하하고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신청사의 건립은 21세기 우리 관악구의 비전이 담긴 우리 54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정보화에 걸맞는 새청사가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세계인구의날을 맞이하여 발간한 우리나라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금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337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젊은 나라에 속하며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최저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고령화 속도는 노년 부양비의 급증을 가져와 금년도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10명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인 고령사회인 2030년 경에는 30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노년부양비와 고령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도 노인복지는 노인 스스로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은 일반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결식노인 급식지원, 건강진단비 지원 등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경로효친사상의 실체는 사람됨의 도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로효친사상을 노인복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효실천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노인이 존경받는 도덕사회로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시정연설을 본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선별주의적인 경로연금 제도를 보다 충실하고 보편주의적인 연금제도로 발전시킬 대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수혜대상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회수당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 우선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감시와 처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그 확대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기능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27개의 행정동과 3개의 법정동 그리고 575개 통과 4,745개 반, 18만4,727가구 수에 52만1,143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도 몸집이 매우 큰 편에 속하는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통·반 조직은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민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우리 주민의 기본틀로써 일반행정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조직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13억원 정도의 우리 주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는 고비용 저효율 즉 투자되는 비용만큼 그 활용가치면에서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1998년 제6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통·반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여 우리 관악구는 723통, 5,624반을 현재의 575통, 4,745반 조직으로 개편은 하였으나 이는 원래의 취지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몸집을 작게 했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아예 손조차 대지도 못한 동이 있는가 하면 취지에 맞게 잘된 동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별로 지역여건상 현안문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본의원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화시대와 걸맞는 통·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둘째로,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통 조직을 반으로 축소하여 정례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통·반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고지서의 송달 또는 대민서비스의 분야등 구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대안은 없는지요. 다섯째로, 4,745개의 반 조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반 조직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 순서였으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양운석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대통령과 더불어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맡으셔서 빠듯하게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살림을 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IMF 최고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 '98년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아오지 못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줄 압니다. 무엇 보다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실업자 수가 180만명에 육박해서 멀쩡한 40대 가장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단란했던 가정의 부부가 파경을 맞기도 했습니다. 가장이 스스로 고사리손 자식들을 아동보호소에 맡기고 사라지는가 하면 인생을 비관한 사람들의 자살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관악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리에는 공공근로하는 주민들로 넘치고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서 이들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에 우리사회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정부나 많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의 외환위기는 극복했는지 몰라도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체감경기는 싸늘합니다. 동네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나마 벤처다 뭐다 해서 일시적인 구인은 있었지만 지금은 벤처기업도 어려워서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정부 발표로 보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은 올해의 절반 수준이고 물가는 더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대폭 줄고 실업자 수는 다시 늘어 내년 봄에는 100만명을 육박할 것이라는 실업자 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다 어두운 전망뿐입니다. 말이 100만명이지 5인 가구에 한 가구 꼴로 실업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팽창을 대폭 줄이고 긴축으로 돌아섰으며 가계와 개인도 이미 기대심리를 대폭 낮추어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어떠합니까? 지난 IMF 때 봤듯이 영세민층이 가장 많이 사는 관계로 경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공공근로 인력 수로 보나, 밥을 굶는 어린이 숫자로 보나, 영세노령인구 숫자로 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인구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우리 관악구는 다른 지역보다 가장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안 된 이야기지만 다른 민선 구청장과는 달리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직을 맡았고, 지역도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구청장님은 대통령과 같이 IMF구청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관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본의원보다도 더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외형확장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실있는 구정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모두에 밝힌 것처럼 내년 경기가 어렵고 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한다는 전망인데 내년도 관악구 예산은 이러한 경제전망 기조를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세입·세출 예산서 어느 곳에 그러한 정책기조가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조건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연차별 예산반영계획과 어떤 공유재산을 어떠한 금액을 갖고 언제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위해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관악구 재산을 오직 구청사 신축을 위해서 모두 매각했을 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도 구청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관악구 형편을 봐가며 짓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렵다는 이 시기에 청사건립을 서두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 청사가 곧 무너지도록 낡았습니까? 아니면 청사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합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집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까?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답변으로 주시고, 구청청사 구조안전진단을 했는지 했다면 진단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함께 각 동의 동청사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동에 무슨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 동청사건립이 추진중인 동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시급성에서 동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동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쩡한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2000년 관악구 동청사 신축을 위한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투자 우선순위로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한 순서로 돼 있는데 신축 예정중인 각각의 동청사가 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동별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악구가 언제부터인지 인구 2만도 안 되는 동청사 하나 짓는데 40억원 이상씩 투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관악구 보건소만한 규모로 모두 동청사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 크게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청사 신축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동청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각 사업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관악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미래푸른관악21 실천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지역단체 기업, 공무원 등 60여 명이 지난 1년 동안 관악구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지방정부, 기업체, 민간단체, 주민 등이 파트너쉽을 이루어서 지방의제21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의제21이 과거의 환경계획과 다른 점은 공무원들이나 연구용역업체가 단독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그런 죽은 계획이 아니라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구성원 모두가 관악구를 모범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을 같이 발굴하고 개선점을 내놓은 그러기 때문에 같이 만드는 실천, 일종의 공동실천약정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도 3자가 같이하고 실천도 같이하자는 획기적인 실천계획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의제가 6개월이 지나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진협의회를 빨리 실천협의회로 전환시키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뒷받침도 하여서 구청이 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의제 중 구청이 실천할 사항이 내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관악구 환경보전을 위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기본조례는 지난 6개월 전부터 민간단체와 함께 수차례 회의까지 하면서 검토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정기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 통과에 따른 사업예산 미반영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둘째, 환경기본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관악구는 의제실천기구가 없습니다. 의제를 만드는 것은 의욕있게 만들고 이를 실천할 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언제 실천기구를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의제의 실천주체는 주민, 기업, 구청 3자이고 이 가운데서도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청장님이 실천계획으로 발표한 의제 중 관악구에서 해야 될 단기, 중기, 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의제 사업 중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습니까? 미반영 되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반영을 못 했는지? 언제 예산반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금 관악의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구청 청소환경과에 있는 직원 한 사람뿐입니다. 그토록 방대한 실천사업을 공무원 한 사람이 과연 담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제실천을 선도적으로 하는 수원시나 광명시, 과천시 같은 지자체의 경우를 볼 적에 단체장의 관심과 독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은 관악의제 실천을 위해서 조례안과 같이 별도의 사무국을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앞으로 관악의제21 실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악의제21은 환경만의 계획은 아닙니다. 환경,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천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환경과에 맡겨두는 것은 실천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직속의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종합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관악구도 의제 담당자를 구청장 직속이나 아니면 기획예산파트가 담당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건축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한데 반해 재래시장은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인들의 몰락이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현대화 하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하였고, 지금도 관악구 관내에 있는 여러 재래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신림12동에 소재한 구 난곡종합시장이 재건축을 하여 현재 세이브마트라고 하는 대형유통업체로 운영중입니다. 동 법인은 지난 1월 서울시 조세감면조례 제20조에 의거 관악구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지난 8월 12일 관악구로부터 이미 감면된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동조례 제20조 단서조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재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 단서조항에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난 8월 8일 동 법인에 보낸 문서를 보면 재개발 시행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재건축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위 경우처럼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법인 소유의 시장건물과 인근 개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합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후 재건축을 완료해서 그 건물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조세감면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하여 분양된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관악구청에서 당초에 감면통지까지 하고서 이를 번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추징 사유가 3년 이내에 매각을 했다는 사유라면 왜 동일한 사유가 관악구 따로 서울시 따로 해석을 합니까? 또 전 소유자에게 건물분만큼 되돌려주는 절차가 서울시의 당초 해석처럼 동조례에 나와있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조례 중 단서조항을 만든 취지는 정부의 지원으로 재건축되는 재래시장을 투기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서조항을 만든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시 소재 삼양시장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았는지 아니면 관악구와 같이 사후 추징을 받았는지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동 조례 단서조항에 있는 정당한 사유란 우리 관악구청 세무과에서 어떠한 경우를 두고 정당한 경우라고 해석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주변 폐기물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해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주변에는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교육장 주변은 물론이고 도로건설하는 도로 주변등 온통 폐기물 투성입니다. 일부는 부분부분 생활폐기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폐기물은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배출된 산업폐기물들입니다. 공원용지에 이토록 많은 폐기물들이 쌓이도록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합니다. 인근 공원 내에 있는 20년 이상된 영세민 밀집가옥에 설치된 조그마한 장독대는 불법이라고 그 자리에서 망치로 부숴버리면서 다량의 페기물 야적은 그대로 두고 이것이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누가 그런 행정을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답변 바랍니다. 첫째, 민방위교육장 도로개설지역의 폐기물의 종류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폐기물은 누가 버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시의 책임이 청소환경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이 이토록 장기간 다량으로 불법 야적되도록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페기물 불법투기 및 야적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것을 적발하고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그 지역 공원관리를 위해서 초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리초소는 언제부터 설치했으며, 관리 직원들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그리고 어떠한 업무들을 하는지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그곳 관리초소 2000년도 근무일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교육장 건설 및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동 폐기물들을 구 예산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원인자가 분명하다면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옳고 여의치 않다면 행정대집행 후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민방위교육장 건축공정을 보면 내년 2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도로 완공은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교육장 인근 주민과의 약속에서 도로가 완공된 뒤 교육장 문을 열겠다고 한 약속에 따르면 교육장을 다 짓고도 무려 반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섯째, 구청장님은 관악구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부실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를 현재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주민참여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건설과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본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명예감독관에게도 공사착공 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사 설명이나 의견을 물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현재 없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좋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림13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기히 매입하였고 경로당 신축공사 계획이 2001년도에 신축토록 되어 있음에도 신축공사비를 본예산에 배정하지 않고 철거비 3,000만원만 2001년도 예산편성에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철거공사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공사는 2001년도에 시행할 계획인지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부실시공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보수·보강하였다고 하나 애당초 원칙에 의한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과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입회 하에 확인, 지적했던 건물 서편 1층 바닥의 슬래브 균열부분과 1층 장스펜, 보 부분 중간균열은 어떤 방법으로 보강·보수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준공은 완벽한 시공도 안되면서 1차 준공일이 '99년 12월 30일이었는데 3차에 걸쳐 준공기일을 연기해 주었는데도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연사유가 시행청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됐을 이후의 각 층별, 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별 방법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에서 신림10동과 신림6동을 연결하는 합실고개길 도로는 광신고등학교와 미림여고를 다니는 도로이며 요즘은 미림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이 도로에 접하여 공사중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로확장이 절대 시급한 곳이며 20여 만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협소한 도로가 한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차량이 교차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서 차량이 서로 만날 경우 주·야간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충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은 한두 곳이 아닐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를 확인해 본다면 제일 심각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목도 다르고 지주도 다르고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림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때 차제에 병행해서 도로확장이 이루어진다면 명분도 설 것이며 다른 때보다는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인가 도로확장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질문드리오니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도로의 심각성을 헤아려 상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장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합실고개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2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관악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금빛으로 포장되어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새천년 한 해가 다시금 구조조정 및 퇴출 등으로 얼룩지기 시작하여 마음이 아프지만 구청장님의 신년 관악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지혜인 줄 압니다. 이번 본의원의 몇 가지 질문은 이미 한두 번씩 지적하고 답변을 받았지만 지지부진하고 진척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편의상 관계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성터널 난간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66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로 이관되어 서울시쪽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한 후 한 해를 넘기고 78회 본회의에 재거론을 하니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이후 또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흘러 두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문성터널을 걸어서 통과해 보았지만 보도블럭도 편편치 못해서 들쑥날쑥하여 취객 및 노약자들이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차도로 추락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말로만 구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취약점을 미리미리 보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신림동 1566번지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78회 본회의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과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 이후 아직도 처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그마한 공터라도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지금 지적한 이 지역 역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그 후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측량까지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두 해를 넘겼습니다. 번지수도 없는 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귀한 공유재산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가 골목사거리 비상차량 통행로 문제입니다. 지난 73회 질문, 답변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가장 취약한 골목사거리를 동별로 2, 3개 지역을 시범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후 주·정차 금지표시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답변 이후 지금까지 시행한 동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과연 답변을 위한 답변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인지, 인력부족인지, 성의가 없는 것인지 이상 질문내용들은 저의 임기 초기부터 2년반 국장이 세 분, 과장이 세 분이 바뀌었는데도 도대체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난곡로 주변 신림3동 620-2번지에서 634-23번지 앞 약 300여 m의 20m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거리가 황량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 또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 흔한 화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도시 미관상 시정되어야 할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악조건 하에서도 조경시설이라도 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현동 선거구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의 평소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주민간의 화합을 이루며 애향심을 가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는 마을 단위의 회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지역 고유문화와 축제를 중심으로 주민의 화합을 이루며 뭉쳐진 힘이 곧 국력으로 이어져 오늘의 일본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제2대 관악구 민선구청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 우수한 행정능력으로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14개 분야의 최우수 및 우수단체로 수상을 하는 등 많은 업적의 노고에 대하여 본의원은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아래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문화관도 건설중에 있지만 이 모두가 남현동 주민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질 뿐입니다. 관악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남현동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서울의 남부지역의 관문으로서 관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현동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관악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모두가 타 구청의 일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구정에 대하여 소외감마저 느끼며 심지어는 타 구로 편입을 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내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0여 년이 되었지만 남현동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마침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어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 기능이 맞지 않는 20년이 넘고 낡고 좁은 공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동청사와 청사 뒤의 창고와 주차장을 합한 대지 284평에 문화·복지센터를 건설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이 건설하여 할 문화·복지센터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규모로써 지하 3개층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 1층은 동민원센터와 파출소, 예비군동대의 청사로 업무환경의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2층은 주민자치센터의 마을회관으로써 각종 집회와 가정의 대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고, 3층은 문화시설로써 작품전시회, 정보화시대에 맞는 컴퓨터, 인터넷교육, 교양강좌 등, 4층은 청소년독서실과 전통예절교육관, 레크레이션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써, 5층은 마을도서관으로써 전문서적에서부터 교양, 소설, 학습참고서 등을 구비하여 활용을 하는 문화복지센터를 건설하여 관악구의 구정으로부터 소외된 남현동 주민들의 화합의 장소로써 남현동 주민만의 고유의 문화를 창출하고 그 문화를 중심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켜 관악구가 교육·문화의 도시로 발전을 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교통과 주차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남현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현동은 남부순환도로로부터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남현동의 중심도로인 1060-1 예술인아파트 앞 길이 항상 복잡하여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병목현상의 남현동 538-1 백제사적지에서부터 1086-41번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사당전철역사거리에서부터 직접 진·출입을 하게 하고 그 주변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나 도면을 펴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도로가 계단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고 막다른 골목이 되어 한 번 들어갔던 길을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하여 나와야 하는 등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는 남현동 1069-42번지와 1072-84번지 옆의 계단을 철거하여 소방차와 긴급차량의 출동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며, 그곳이 막혀있어 많은 차량이 우회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교통량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년 전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때 도로의 경사진 부분을 계단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교통량이 많아 너무 불편하므로 경사가 약간 심하긴 하지만 계단을 철거를 하여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봉천11동에서 남현동으로 넘어가는 까치고개의 옹벽에 균열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앞서 질문을 하신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옹벽 위의 도로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였는데 매 시작부분과 군데군데 끝 부분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노출되어 있어 겨울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취객이나 야간의 통행에 매우 위험하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의 보존과 관리 및 입장료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대학교에서 관악산의 경관을 훼손하여 가며 건물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단체들이 항의시위와 언론의 보도들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악산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과 안양시, 과천시민 등의 휴식처인 관악산은 등산객의 무질서로 이미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으며 더 늦기 전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전 단계로써 관악산을 접하고 있는 관악구, 금천구, 과천시, 안양시 등의 자치단체에게 관악산관리협의체의 구성을 관악구에서 제의하여 그 관리협의체를 통하여 관악산의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에서는 관악산을 시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관악산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희철 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입장료의 문제입니다. 관악산은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받고 있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으로 많은 등산객이 등산을 하고 있으며 또 입장료를 내지 않으려고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마구 등산을 하여 산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특히 남현동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전철역에 하차를 하여 남현동 관음사 입구 매표소로 입산을 하는 등산객보다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택가에 있는 등산로를 이용을 하므로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고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등산을 하여 산이 황폐화 됨은 물론 약수터마저 오염이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코자 했던 2001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작년 제79회 정기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다소 방향이 다르지만 앞서 발언했던 동료의원들의 심도있는 지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 주 개인적으로 담당주사, 과장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발언을 생략코자 합니다. 아울러 부구청장께 묻고자 했던 관악산과 재개발을 둘러싼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 난시청 지역의 근본적 대책에 대한 질문 또한 외부기관인 KBS수신서비스센터로부터 이 지역 난시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고 차후에 다시 질문코자 함을 양해바랍니다. 2000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1일 경기지역 인사들과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경기불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발언은 우리 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도 그것도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도 각료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고건 서울시장은 취임과 함께 행정인식의 변화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객의 입장과 시각에서 시민이 먼저 서울시정을 평가하고 시민만족도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평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998년 8월 시정계획위원회 보고회를 시점으로 첫째, 시민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이 그 결과에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시민평가의 내용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 아래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시민대표 등 열여덟 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17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개적 심의를 거쳐 한국갤럽, 유니언조사연구소, 월드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능률협회 등 6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상수도, 시내버스, 지하철 등 행정의 6개 분야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무행정, 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시립병원 등 4개 분야를 추가하여 모두 10개 분야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조사되었고, 2001년도에는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이 큰 공공적 성격의 민간서비스까지 시행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된 10개 분야 중 25개 구청과 관련된 분야는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와 2000년 하반기에 추가된 세무행정을 포함하여 모두 4개 분야입니다. 이 1999년 3개, 2000년 4개 분야에서 각 구별 주민만족도에 대한 상·하반기 순위가 평가되고 이를 토대로 연간 자치구에서만 약 82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평가제에 대한 시행은 서울시 공무원의 의식을 주민만족을 우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서울시청 및 25개 자치구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시책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친절교육 및 친절운동 추진 등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상·하반기 통합적인 한 차례 평가가 있어 모두 24개 구청이 각 분야에 따라 한두 개 또는 3개 부분에 선정되었으며 저희 관악구도 민원행정과 청소부분에서 시상이 있었으며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청소부분에서 3위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에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부분에서 아쉬운 대로 5위를 차지하여 작지만 1억원의 인센티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따라서 이러한 부진에 대해 우리 구 간부들의 대책이 마련되고 하반기 상위 입상을 위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의와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얼마 전 발표된 2000년 하반기 주민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관악구는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세무행정 주민만족도 어느 한 부분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한 분야도 주민만족도 부분 1위에서 6위까지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반기 42억원의 인센티브를 25개 구청 중 15개 구청이 최고 5억2,500만원에서 최하 1억500만원까지 확보하였으나 우리 관악구는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관악구는 무엇이 부족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최우수구라는 주민만족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원인에 대해 많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본의원은 첫째, 기획에 대한 의지의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갖는 총체적 기획의 부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공식, 비공식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단 한 가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정책기획팀이라는 타스크팀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7일 구청장방침 제29호를 근거로 팀이 구성되어 현재 담당주사와 두 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계 업무와 체계의 중복에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추진업무의 주요내역이 지난번에 있었던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 한국도시계획학회, 경실련, 중앙일보 주간 그리고 건설교통부 후원 기초자치단체평가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응모 등이라는 것입니다. 상 때문에 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이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원칙을 벗어나기 쉽고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지난 6월 한국능률협회 주관 주민만족 부분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으며 어차피 두 주체가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상 이후 나태와 자만만을 지적코자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관악구는 수상 이후 상당히 자만해 온 것 같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은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은 관악구 공무원의 친절의식의 부족을 지적코자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주민만족도 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성과 전문성의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꼭 이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인센티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친절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절성은 행정의 개혁과 변화의 기본입니다. 친절은 주민에 대한 하나의 배려이고 이 배려를 통해 공무원의 목적과 직업의식이 자각되는 것입니다. 주민을 배려하는 친절한 공무원이 어떻게 자신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는 실력과 환경에서 어떻게 친절이 베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기본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아주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는데 우연히도 담당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오후 햇살과 자유스러운 복장 탓에 다른 직원조차도 본의원을 전혀 몰라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전입신고 하려고 왔습니다" 담당은 아직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동차 있어요?", "예"하고 본의원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자동차등록증 가지고 오세요" 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주민에게 인사라도 한 번 하는가 얼마간 지켜보았습니다. 그간 10명 이상의 주민이 방문하였으나 단 한 차례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하고 있는 미화원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탄가스통은 폭발방지를 위해 구멍을 뚫어 배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받고 있어 "이것도 재활용이 됩니까?" 하고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담당 미화원은 물끄러미 쳐다보며 "돼요" 하고 대답하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동네 주민입니다" 본의원이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화원이 이제는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위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친절도입니다. 이것이 그분과 저만의 단순한 우연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과에 업무상 전화를 한 번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소속을 밝혔는데도 아마 못 들은 모양입니다. 하도 불쾌하게 대답을 해와 본의원이 그 직원의 성함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왜 알려달라고 하는지" 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최대한 정중히 이야기 하고 다시 직원의 성함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수사관입니까?" 직원이 비꼬듯이 화를 내며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 세 경우 모두 담당과 해당과장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의원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불친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여기 2000년 하반기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관악구가 어느 분야에도 6위 안에 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7일 작성된 기획예산과 기초에도 그리고 당시 상반기 시민만족도 부진에 대한 대책회의 자료에도 원인분석은 물론 친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이미 두 군데나 상위 그룹에 선정되었던 어느 구청장은 매일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산마인드와 친절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각 구마다 점심시간에 몇 명씩 팀을 이루어 현장학습을 통해 은행이나 백화점으로 뛰어가며 친절성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어느 구청은 아예 직원친절교육을 위해 총무과 조직에 계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과 작년 민원행정 부분에서 모두 최우수구로 선정된 어느 구청장은 구로 전입해 오는 과장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전화받는 요령을 체크한다 합니다. 어느 구청은 교육과 자체 인센티브를 위해 예산을 몇 억씩 투자합니다. 어느 구청은 청내에 아예 교육관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대체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교육 이제는 어쩌다 생각만 나면 그리고 직원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몇 개 구청을 방문하여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담당 과장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애써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추거나 변명하는 사람부터 원인을 찾아 질책하십시오. 과정에는 누구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위 입상은 못 했지만 세무행정과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팀의 담당주사 또한 열성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한 명당 하루에 30통화의 전화를 업무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통화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담당자가 없다고 다시 전화하라고 이야기 한다 합니다. 물론 이 15통화에는 전문성이 꼭 필요한 그러한 통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실시하는 2000년 하반기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실적부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 상반기 주민만족도 실적부진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작년과 금년 12억 이상을 수상한 어느 구에서 보상을 위해 1, 2차로 버스 2대로 나눠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절서비스 강화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친절봉사팀 강화를 위해 인원확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기획예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여섯째, 기획예산과 재정비를 위한 외부위탁성의 전문교육 실시계획은 없는지? 일곱째, 친절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증액을 시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의 이중성에 대해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와 방법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년과 1976년에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토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과분의 취득세도 지방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에 의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 그 곳에 사는 많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현실은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입주시 원조합원은 10% 이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많은 사업시행 당시 원소유자들이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내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는 3, 4년 이내에 자신의 토지를 처분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조합원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과도한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개발사업은 결코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이 과정에서 승계조합원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완료공고되면 원조합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취득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가 다시 강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취득세의 부과는 본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분명히 이중과세인 것입니다. 진행되는 재개발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로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사유재산권이 설정된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되지 않은 바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며, 또한 종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도시개발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원조합원과 차별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위배되는 위법적 처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같은 이중과세의 부당성은 2000년 10월 18일자 문서번호 세정 13400-1161 제목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법개정안 통보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의하면 재개발사업등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환지 이전 종전부동산 취득시 징수한 취득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은 사업승인 이후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이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2002년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지역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차피 법규도 부당하여 그 내용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 또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졌던 여러 구에서 이미 부당성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재개발에 참여하는 승계조합원 대부분도 원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하나를 갖기 위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노력해 온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과도기적 시기라고 해서 이들에게 취득세가 이중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관악구 재개발과정에서 비롯된 승계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고, 승계조합원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 이후 징수된 취득세는 매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서 언급한 취득세 이중부과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취득세와 관련하여 2002년 개정 예정된 지방세법상 수혜의 범주를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 개정에서 그 시점을 분양처분 이전으로 확정할 경우 준공 이전 지역에 기 납부된 취득세는 환원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승인 이후 승계조합원을 위해 주민단위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할 차례입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과 답변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과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동현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유정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년도 기간중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라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 구도 바야흐로 1,600억원대를 육박하는 방대한 예산 가운데서 연중살림을 보살피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빈틈없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53만 구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속에서 살펴볼 것이며, 특별히 전시성 예산이나 보이지 않는 중복성 예산을 과감히 찾아내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활동기간 동안이지마는 우리 열세 분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평소 탁월하신 역량을 토대삼아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며, 소망하시는 모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