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과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부헌 의원과 최미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헌 의원과 최미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 2001년도 함평군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인택 의원, 간사에 이백주 의원, 위원에는 이남경 의원, 모상영 의원, 이부헌 의원, 최미경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시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01년도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2000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1년도지방채발행안(제안설명) 7. 2001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권의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 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 기반과 소득 증대 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 마을로 정비함은 물론 문화 마을 택지 분양으로 경영 수익을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16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21일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여 10월 31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억원이고 기채 방법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에서 증서 차입하며 이율은 연 4%이고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상환 재원은 사업 수입으로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택지 분양가입니다. 참고로 학교 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학교면 월산리 554-3번지 일원에 단지 17,739평 주택 50호를 조성코자 사업비 43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15일 2000년도 문화 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2000년도에 도분양여금 8억3,600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1억7,900만원 총 11억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 11월 30일 기본 조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외 6개 기금은 기금별 설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기금의 운영 관리를 하는데 방침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매립시설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별 운용 계획과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양성기금 운용은 총 19억9,700만원으로 이 중 적립기금이 13억4,800만원으로 재원은 군비 출연금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6,400만원이며 운용 기금은 2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4,800만원과 이자 수입 1억1백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용 기금 지출은 총 2억4,900만원으로 인재양성 기금 1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2,600만원은 2001년도 이자 수입으로 재적립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은 총 1억4,200만원 으로 이 중 적립 기금이 1억3,800만원으로 재원은 군비 출연금 4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7천만원 도 징수교부금 1천5백만원과 농협 늘푸른통장환경기금 1천3백만원이며 운 용기금은 총 4백만원으로 전액 이자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용 기금 지출은 총 4백만원으로 환경사랑 선도학교 육성 지원금 2백만원과 환경 및 생태 조성 교육 사업에 2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운용 기금 2,400만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9백만원과 2001년도 재활용품 판매 대금 1,500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용 기금 지출은 총 2,400만원으로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1,400만원, 미화요원 피복비 7백만원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3백만원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은 총 1억1,200만원으로 이중 적립 기금 1억원의 재원은 군비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이며 운용 기금 1,200만원으로 군비 출연금 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백만원을 폐기물매립 시설주변마을지원금으로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1억6,800만원으로서 이 중 적립 기금이 1억5,8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전년도 이월금이며 운용 기금 1천만원은 전액 이자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용 기금 1천만원은 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 여가 선용 사업에 9백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적립 기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은 총 1억9,600만원으로 이 중 적립 기금이 1억1,400만원으로 재원은 군비 출연금 3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400만원이며 운용 기금은 7,700만원으로 군비 출연금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500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용 기금 지출은 총 7,700만원으로 재해 위험 정비 사업에 6,200만원, 재해 피해 복구비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총 4,500만원으로 이중 적립 기금은 3,200만원이며 재원은 군비 출연금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400만원이며 운용 기금은 1,300만원으로 군비 출연금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백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용 기금 지출은 1,300만원으로 재난 위험 정비 사업에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금별 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과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도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신규 사업소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장의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제4장제1절에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를 규정하여 소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곤충 생태 조사 및 증식, 생태 학습장 및 사육장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절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규정하여 소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생활 하수, 축산 폐수, 분뇨의 위생적 종합 처리와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시험 업무 등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0조의2와 함평군정원조례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설치와 5급 1명, 6급 1명 등 총 17명에 대한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477명에서 494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우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77명에서 17명이 증원된 494명으로 하고 집행 기관의 정원 466명을 17명이 증원된 48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중 부칙 별표 2의 정원의 총수를 498명에서 515명으로 17명 증원하고 동표의 집행 기관의 정원 487명을 50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과조례안 심의를 위해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