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은 자체 세수 확보가 확실한 세입 예산 계상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조를 유지하고, 세입·세출은 민선 2기 공약 사항 실천, 제3회 나비 축제 및 환경 농업 기반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상 경비는 필수 소요액 계상 및 감축 운영으로 지역 현안 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인건비와 보조 사업 미부담금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계상하는 데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총 923억8,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인 195억1,6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8억4,900만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8%인 195억1,500만원이 증 되었는바,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 117억원, 지방채 16억원, 양여금 사업비 33억 여 원 등이 작년에 비해 증가 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75억3,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0.01%인 1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 자립도는 2000년도 당초예산 예산 13.9%보다 0.6% 감 된 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848억4,900으로 그 중 지방세는 6.6%인 56억9백만원, 세외 수입은 6.7%인 57억8백만원, 보통 교부세는 35%인 297억, 지방 양여금은 13.7%인 115억8,400만원, 재정 보전금은 0.9%인 8억원, 보조금은 35.2%인 298억4,800만원, 지방채는 1.9%인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세입 재원 분석표는 4페이지에 상세하게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일반행정비가 25.1%인 213억1,800백만원, 사회개발비는 33%인 280억1천만원, 경제개발비는 35.4%인 300억1,100만원, 민방위비는 0.2%인 2억1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3%인 53억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3%인 129억5,600만원, 물건비는 14.3%인 121억3,200만원, 이전 경비는 23.1%인 195억9,600만원, 자본 지출은 44.3%인 375억6,900만원, 보전 재원은 1.1%인 9억4백만원, 내부 거래는 0.9%인 8억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인 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이고, 그리고 요약서 5페이지를 보셔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19.5%인 14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2.1%인 24억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8.4%인 3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4% 증 된 15억6천만원, 주택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22.2%가 감소 된 7,700만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특별회계는 17.9% 증 된 7억9,600만원,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38.6%가 감된 6억원, 농공 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는 3.8%가 증 된 5억7,400만원, 의료 보호 관리 특별회계는 6.1%가 증 된 37억9,800만원, 농업 기반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5%가 증 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3.6%인 2억7,300만원, 물건비는 55.3%인 41억6,400만원, 이전 경비는 10.2%인 7억6,700만원, 자본 지출은 1.5%인 1억1,5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10.5%인 7억9,200만원, 보전 재원은 10.4%인 7억8,700만원, 내부 거래는 2.7%인 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인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663페이지부터 67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 경비 및 대체 사업 부담 조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는 2001년도 주요 경비별 미부담 조서를 첨부해 놨고, 2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2001년도 보조 사업 군비 부담 상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001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