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기성 의원 발언
문호
윤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장인 박기성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운영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으나 그 내용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내일 열리는 제2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박기성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의원
박기성의원입니다. 의회가 휴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1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와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여수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의원의 보충발언 형식이 지금은 명확히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여 발언과 답변을 함으로서 보충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대 집행부 질문에 따른 집행부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및 아울러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주요내용을 보면 보충발언을 1문1답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안 제38조 제1항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이내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48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서를 24시간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7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속에 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박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개정안 73조 제일 밑에 보면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답변서를 24시간까지 제출해야 된다, 어디에 다가 제출해야 합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의회라고 포함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네?
부기
전부기위원
시장은 답변서를 의회에 24시간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의회가 들어가야지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이게 저희들이 현재 규칙안 개정이 여수시의회회의규칙안이다 보니까 지금 의회라는 규정이 문장에 삽입이 없더라도 당연히 의회회의규칙상 의회로 대신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부기
전부기위원
이게 현행에나 지금까지 없었던 안을 개정안을 새로 하는 것이지요?
기성
박기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렇다면 의회라고 분명히 목을 박아줘야 혼선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말꼬리를 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장은 답변서를 의회에 24시간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회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게 신규, 없는 안이 지금 올라 왔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이걸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애매하게 나중에 말꼬리를 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기성의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지금 본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이 지금 의회에 자구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의회 자구가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같이
부기
전부기위원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이게.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 자체가 여수시의회회의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수시의회에다가 보내 달라는 그 내용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의회 규칙상이라도 제출하라는 집행부면 우리가 분명히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분명히 시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시장은 답변서를 의회라는 데를 확실히 정해 줘야지,
문호
윤문호위원장
의회라면 의회 의장이라고 목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기성의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잠깐요, 왜 의장이 안 들어가도 되냐면 질문하는 요지는 질문하는 그 의원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는 시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고 시장은 독립기관인 의원들한테 각 의원들한테 질의 질문에 답변 제출을 해주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하면 의장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못 박는 게 제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지요.
부기
전부기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한테 우리가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우리가 답변을 받더라도 여수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여수시장이 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의원들이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의원들이 질문하지만 그래도 의회 대표인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어넣는 다면 내가 봤을 때는 여수시의회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이미 제목이 의회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집어 넣을 필요도, 별 당위성도 안 느껴집니다마는 만약 넣는 것이 좋단다고 하면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답변서를 24시간이내에 다시 집행부로부터 받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에게 기존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요지서입니다. 요지서를 주고서 답변서를 제출 받는 게 형식상 맞겠느냐 우리가 답변서를 받을려면 사실상 질문서가 가지 않고는 답변서를 사전에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질문서를 집행부에게 보여주는 것은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질문서를 사전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요지서만 형식상으로 이렇게 주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좀 형식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회의 규칙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질문요지서를 24시간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 의회에서 회의규칙 역시 지금 질문요지서를 24시간 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 질문요지서를 24시간 내에 주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통상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다보면 24시간 훨씬 앞서 가지고 질문서 자체를 질문서 복사분을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서 달라는 것은 모의회 회의규칙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가 있고, 일부 의회에서는 회의규칙상 규정 명분화시켜 놓지 않았지만 집행부 시장과 의원들간에 묵시적으로 질문서 주면 답변서를 주고 있다 그럽니다. 일부 의회입니다. 다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문서라고 회의규칙을 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전자에 모법이 지방자치법상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다해서 회의규칙상에 답변요지서를 달라고 표현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서로 대신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시장에게 질문서를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서 받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걸 발의한 의원으로서 현재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시정질문때 되면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집행부 실과국에서 만든 답변서를 지금 시장이 연필이나, 볼펜으로 임의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고쳐버립니다.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한 답변하고는 괴를 달리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충질문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박기성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요지만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날 거기에서 시나리오 전체를 24시간내에 준다고 그러면 그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데 요지서만 줘가지고는 시장이 감을 못 잡아 가지고 답변서가 왔을 때 그 답변서를 그대로 시장이 낭독하는 그런 넌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전에 그걸 시나리오를 전체 줘서 시나리오를 받는 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조금전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상에 질문요지서를 24시간 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초대 때 의원하셨던 우리 서종대의원님이나 전부기의원님 계시는데 초대 92년 의회가 출범돼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회의규칙상이나 지방자치법상에 질문요지서를 주게 되어 있지만 전부 질문서 원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상 요지서를 주게 됐다손 쳤기 때문에 의회회의규칙에도 요지서를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서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시장이 답변서를 주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요지서 가지고 시정질문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우리 여수시의회만 보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정확한 답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내용들로 보면 질문요지서라 했는데 가령 우리가 일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에 관하여 어떤 요지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놔버리면 뜬구름 잡는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집행부를 발언대에 올려놓고 1문1답식으로 할 때 오른쪽 다리를준비를 했는데 왼쪽 다리를 질문했을 때는 멍하게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에 목적은 달성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하면 사전에 우리 시민의 이러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갖다가 집행부에다가 주면 집행부는 그걸 지금 현재 여수시는 이리 이리하고 있습니다하고 정확한 답을 받아서 우리시민한테 알려 주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일을 할려면 이 문구를 바꿔서 질문서를 일단 집행부에다가 48시간 전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집행부로 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시원치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요지서만 우리가 요지서라고 하면 간단하게 뭣뭣에 대해서, 뭣에 대해서 묻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게 되면 집행부에 가름을 못잡습니다. 뭐냐 도대체 그 중에 뭘 묻는 거냐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허덕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과장이 전화가 오고, 국장이 전화하고 이 뜻이 뭐냐 하다 보면 48시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식이 돼 버리니까 우리도 신사답게 합시다. 해서 일단 정확하게 질문서를 주고, 48시간 전에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머리를 숙여갖고 연구를 해갖고 24시간전에 우리 의장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연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1문1답식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정확히 해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박기성의원님, 지금 73조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우리 천상국의원이 하시는 이야기에 저는 사실상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질문서를 주는 것 하고 원본을 주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건 그렇고 48시간 내에 줬다가 또 24시간이내에 우리가 답변서를 받자고 그랬거든요. 답변서를 받자고 그랬는데 답변서를 받다보면 시장의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답변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답변서를 보내 버렸으니까. 지금 박기성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서가 와버렸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답변할 필요가 없이 37조에 의한 보충질의 10분에 의해서 10분을 가지고 1문1답을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보충질의는, 그 말씀 아닙니까, 답변서는 사전의 답변은 와 버렸는데 보충질의 10분을 가지고 1문1답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 답변서가 온걸 가지고 지금 보충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시장은 보충질의할려고 나오시지 원 답변을 할려고 나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문1답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10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상례를 보면 10분을 가지고 1문1답 시간은 사실상 적거든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한 대로 24시간이내에 답변서를 받으면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결과는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기성의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저는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게요, 지금 현재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시정질문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질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음해야 됩니다. 저희들 자체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부 서면질문서를 며칠전에 다 줍니다.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문서를 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마이크 잡고 본 질문할 필요 없이 서면질문으로 갈음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답변서를 저희들이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럼 시장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답변서에 따라 저희들이 보충 질문한 내용만 하시자 그 말씀 아닙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지요.
기성
박기성의원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끝나거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통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뒤에 아무 결과가 없이 그러고 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든 주 목적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타의 시군구 의회에서는 이마 이게 회의규칙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데는 의원과 시장간의 상호 신뢰속에 아마 주고 받고 하는 갑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수시의회는 앞번에 보다시피 정회소동도 빚고 이런게 있다 보니까 또 모 의회는 이걸 회의규칙에 명문규정을 둔 것을 준용해 갖고 만든 것입니다. 회의규칙에가 이렇게 자치법의 규정되어 있는 24시간보다 좀 빨리 하루 빨리 48시간전에 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답변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서를 받으니까 시장답변을 안 들을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정질문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뭡니까, 묻고자 하는 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려면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답변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받아 적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끝까지 이끌어 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데 박기성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적에 제가 박기성의원님한테 답변서를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만규
이만규위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답변서를 주었던 답변서를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또 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받았는데 24시간 이내에 내가 받았는데 그 놈을 또 시장은 또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놈에 대한 우리는 보충질의 밖에 더 되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러지요? 지금 답변서를 내가 또 한번 사전에 받아서 읽어봤고, 답변을 알았고, 그 요지는 취지는 알고 있거든요. 시장답변 취지는. 그런데 그 놈을 이중적으로 또 읽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 이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를 통상 지금처럼 안 받고 있더라고 저희들이 본질문은 이제 20분에 걸쳐 가지고 시정질문을 합니다. 하면은 시장이 어찌됐든 답변서 가지고 읽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을 망정, 그러면 저희들이 보충질문은 시장 답변서 읽는데 따른 보충질문이거든요. 또 저희들이 답변서를 미리 받았다손치더라도 이거 역시 시장이 우리한테 미리 줘 갖고 읽었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형식도 현재 이 개정안이 안 되어 있는 현재 현실에서도 시장이 나름대로 만든 답변서를 읽는단 말입니다. 읽고 저희들이 그 답변서를 듣고 미비한 것은 시정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시정질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즉석에서 시장이 답변서를 읽어 버리면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되지만 미리 저희들이 답변서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쪽이 어느 방향이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실있는 보충질문서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지 않냐 이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일단은 그 답변서는 집행부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받느냐, 쉽게 말해서 질문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서에 정확히 나왔단다면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답변이 시원치 않았을 때는 1문1답식으로 하는 데 10분이면 아까 말한대로 이만규위원님이 말한대로 10분이 금방 지나가지만 그 의원은 그 시간을 지켜줄 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들한테 자기가 10분내에 못물을 것 같으면 동료의원들한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다오, 이리이리 해서 이것에 대해서 따져 주시오, 그리해서 2명내지 3명이 보충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보충질문이 30분내지 40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답변서가 집행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대로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읽더라도 우리 참석했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어서 내 생각은 이러한데 집행부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하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것인데 이 지금 현재 회의규칙개정안이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24시간 전에 했던 것을 좀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48시간 전에 주는 걸로 하고 또 24시간전에 우리가 받는 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지를 질문요지를 할 것이냐,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요지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정확한 나는 답변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질문서를 우리 의원들이 수고스럽지만 48시간전에 질문서를 완전히 만들어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 아니냐 내 뜻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기성의원은 요지보다는 나는 질문서를 우리 의원이 좀 수고스럽지만 완전히 질문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는 것이 어쩌겠냐 이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시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방자치법상에 질문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의회에도 이렇게 명분화는 이래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집행부 측에서 본 질문서를 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24시간이전부터 질문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문규정은 질문요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역시 아까 우리 서종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서를 충실한 답변서를 받을려면 질문서를 안주고는 안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래버리면 답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문규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질문요지서로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답도 충실한 답변을 받아야 보충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례대로 질문서를 주는 것으로 준용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여타의 의회들이 의회를 진짜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비판을 충실하기 위해서 5분 발언제라든지 현안 질문제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 같으면 시정질문이 통상 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의회 많은 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게 즉석에서 본회의 열리면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여수시에 갑자기 큰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질문의 기회가 아니면 시장한테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의회는 5분발언제라든지 현안발언제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의회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려면 저희 의회에서 개인 소모적으로 시장 답변을 달라, 안 달라 이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이 안을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5분발언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깝게 순천시의회도 도입됐든가요. 상당히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공감하고요, 일단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질문요지서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7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74조에 서면질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시정질문까지 이렇게 답변서가 서면으로 해버리면 우리 시정질문에 어떤 긴장감이 나 상황성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원 질문서 주고 나서도 질문을 당일 날도 바꿔치기도 하고 추가로 해갖고 질문하기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이 전부다 그대로 오픈이 되어 버렸을 때는 이런 긴장감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답변서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풀 질문서를 주고 풀답변서를 받는 것은 조금 시정질문에 어떤 즉흥성이나 어떤 긴장감, 상황성들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래서 형식상으로 질문요지서가 질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답변도 충실하게 나와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문상으로는 답변서도 차라리 답변요지서 정도로 이렇게 바꿨으면 어쩌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또 시정질문의 어떤 긴장감도 돋굴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느냐 해서 답변요지서로 바꿨으면 어쩌겠느냐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성
박기성의원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안에 그 생각을 문뜩 했거든요. 아까 74조인가요, 서면답변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자칫 중복될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도 이걸 저희들이 질문요지서라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자구를 답변요지서로 바꾸는 것이 서로간에 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요지서로 제가 수정제안을 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없으면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24시간전에 답변을 받으면 제가 볼 때 우리가 보충질의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시장이 그대로 읽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천상국위원 말대로 상당히 긴장감도 없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아까 질의 보충발언 1문1답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규정으로 추가 하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아까 질문서라 바꾸는데 질문요지서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러면 답변서도 요지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박기성의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럼 그것만 수정해갖고 자구수정해서 하는 걸로.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가 항에는 보충발언을 1문1답형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서를 질문시간 24시간이내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48시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24시간이내에 여수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여기에 보면 의회 의장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여수시의회는 빼고요, 의장에게만.

최철훈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충질문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규정을 추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뭐냐하면 1문1답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답변요지서를 받기 때문에 답변요지서에서 이러이러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해서 보충질문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게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했을 때 1문1답으로 갔을 때 안 맞으면 이쪽으로 A라는 방향으로 또 질문한 사람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B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 계속 추긍을 해나가면 시장은 즉석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즉흥적인 대답이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현재 그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명분화시키자는 것인데, 우리 박기성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 보충발언 1문1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를 지금 현재 회의규칙상에는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거 의회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가지고 보충질문 안해 버리고 일괄질문 일괄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의회회의규칙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행은 보충 질문같은 경우는 사실 1문1답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명문화시켜나야 뒤에 의장,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고 진행의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넣어 놓으면 오히려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최철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불충실한 답변이 나오고 의회의 어떤 토론의 장이 아니라 말꼬리 잡고 트집잡고 이런 소지가 나올 공산이 크다,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는지?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기성의원이 규칙안, 개정안을 내놓은 의도는 어떤 집행부의 시장님의 답변을 충실하게 질문하는 의원의 의도에 맡게끔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48시간과 24시간을 정해놓고 요지가 됐든, 지금 요지 아닙니다. 지금 발언 내용 전체를 줍니다. 그것은 명문화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실질적으로 발언 내용 전체를 집행부에 다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충실한 답변과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갖다가 그 집행부 시장을 갖다가 국장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도하는 내용의 답을 충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서를 보냈으니까 그 질문서에 준하는 답이 충실하게 오면 보충질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능률적인 회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문안 자체를 가지고 한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다른 시 의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만의 독특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정의 보탬이 될 수 있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목적이 성취 된다면 더 이상의 토론의 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장님,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발언자가 박기성의원한테 묻는 얘기 아닙니다. 빨리 회의 종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박기성의원님 답변 중에서 취지에 맞게끔 문구를 하나더 고쳤으며 하네요. 우리 보충발언은 1문1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어떤 회의를 진행하신 분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냥 이상하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렇다면 1문1답형식으로 할 수 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임의적인 규정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이 통상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뉘앙스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문구를 보충발언은 1문1답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대
서종대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강행사항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상국
천상국위원
하여야 한다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발의자로 봐서도 훨씬 좋은 말씀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정안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강행사항으로 목을 박아버려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강행사항으로 하면 좀 권란한 게 의회에서 이를테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조율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 이렇게 목을 박아버리면 회의규정 자체가 너무 획일성이 돼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정도
종대
서종대위원
원칙으로 한다 그것도 안 지킬 수 있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요, 원칙을 하면 이렇게 안 할려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내야 되거든요.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가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지요, 원칙이니까.
문호
윤문호위원장
박기성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천상국의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기성
박기성의원
발의자로서 적극적 동의를 표합니다. 발의자로서 우리 천상국위원님이나 서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으로 한다 거기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이 자리에 제가 운영위원회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왕 참여했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정질문을 의원이 동료의원들한테 시정질문서를 미리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주 듯이 배포를 했으면 동료의원님들이 각자 질문서 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야 여타 의원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보충질문 안 하는 폐단이 없어 질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질문서나 아까 말한 답변서나 여타 요지서가 됐든간에 저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며칠전에 빨리 배포를 해가지고 의회가 말 그대로 질문할 의원만 그 시간이 돼 있는 자리가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같이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활발한 토론이 될 수있게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충발언을 1문1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나번에 질문요지서를 24시간전까지 도달하도록 송부한다라는 것을 48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24시간전에 의장에게 제출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기
전부기위원
답변서가 아니라 답변요지서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답변요지서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그리 큰 의미가 없네요?
상국
천상국위원
있지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렇다면 요지서만 갔다왔다 한다는 뜻이지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부기
전부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수정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기성의원께서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내놨는데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답변서가 아닌 요지서만 와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렇지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렇지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우리 의원들과 상의한대로 보충발언은 1문1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나 번에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이내에 시장에게 도달토록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48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윤문호 위원 서종대 위원 이만규 위원 이삼용 위원 천상국 위원 최철훈 (6名) ○ 委員아닌 出席議員 의원 박기성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박희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윤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