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삼학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채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5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 정보화 산업의 정착으로 전 세계가 국경없는 한울타리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도 세계의 중심속에 우뚝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6. 15 공동성명발표,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가속화,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착수 등 55년간의 냉전을 마감하고 상생의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도 맛보게 되었으며,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개혁과 발전들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IMF의 그 어려운 난관도 범국민적 「금 모으기」 같은 우리 국민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은 총체적인 협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좋은 평가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선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결정으로 당신의 개인적 영예뿐 아니라 온 국민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큰 흐름속에서 아쉽게도 유독 우리 군산시만은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면서 누가 원했든 원치 않했든 선거법 시비에 2년 6개월 넘게 우리 30만 시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도 초지일관(초지일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무 사심없이 당신의 모든 정열을 받쳐 군산시민에게 봉사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김길준 시장의 개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심은 조석지변이라, 요즈음 군산시민 몇 몇분의 이반된 생각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사뭇 오염되어 시민의 화합은 깨졌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분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 형편인지라 꼭 필요한 사업도 제때에 발주치 못하고 있는 이 처지에 아무쪼록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과 같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 5～6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또다시 소요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는 격언과 같이 현실 분위기에 얽매이지 않고 김시장을 정점으로 송웅재부시장과 함께 동요없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며, 본 의원 의정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점과 시민의 소리를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하오니 시장께서는 평소 성격대로 가식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태의연한 행정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준 시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과거 화려한 경력답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혹 지역의 일부 분위기에 현혹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5년이란 행정경험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니면 혹 참모들의 역할이 미약합니까? 알고도 행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알지못해서 못하는 것은 무능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고베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베시에서는 항만 일부를 시민들의 극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를 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착수하여 매립당시 시내 중심으로 통하는 곳은 지하도를 만들어 분진 확산을 방지하며 공사하였고, 공사 완공 후 지금은 하수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립지에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여 당시 엄청난 수입을 올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군산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 군산시 개정면 산 92-1번지 공원부지 7,000평 자연녹지 5,000평의 소유주의 요청으로 우리시가 토석 채취 허가만 해주면 흙은 소유주가 책임지고 채취하고 토지는 군산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조건의 사업계획을 접하게 되어 해당과에 통보도 하고 시장과 현장 답사도 했는데 당시 시장은 좋은 구상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과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단순히 허가하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졸속하게 무위로 끝난 예가 있습니다. 김시장! 우리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월명체육관 축구장 금년 1년 동안 잔디보호 한답시고 한번이라도 순수 민간 단체 체육인들에게 개장한 적이 있습니까? 본 경기장을 사용 못 할 시는 보조경기장이라도 있어 시민이 이용하고 싶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 임야에 보조경기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조건부 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다는 법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옹색한 답변을 하는데 이런 이유는 과거 관선 시장때나 통용하는 답변이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이 책임지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에 적응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즈음 일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복지뇌동이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위 임야에 보조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실기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장!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설령 공무원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서 문책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고 이제라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산시를 위하여 사심없이 노력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정착시킬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사성어에 과전불납리(과전부납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려고 몸을 움츠리지 말라는 말인데 요즈음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일부 행태는 오해받을 일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많은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남의 오이 밭 주변에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지, 많은 사람과 함께 중지를 모아가면서 예고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누가 오해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투명하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을 해보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어떻게 하면 민원편에서 이 일을 해 낼수 있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면 될 일을 일 안해도 시간만 가면 되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1,400여공무원은, 아직까지 이 만큼이나 남았는데가 아니라 이 만큼 밖에 시간이, 세월이 남지 않았다는 촉박한 마음과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동의하시는지요? 둘째. 자연녹지 부분의 활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 보존만 하는 것이 전부냐?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차 다녀 왔습니다. 지난 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영상 비디오를 통해 본대로 호주 시드니 항 주변은 온통 산으로 병풍같이 뺑 둘러 쌓여 있는데 자연은 자연대로 살리면서 주택들이 산속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는데 정말 그림같은 진 풍경이었습니다. 더욱 본 의원을 놀라게 하는 것은 시드니의 상징인 조가피 모양의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 건물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호주도 시드니항의 일부를 매립하여 오페라 하우스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김시장! 우리 군산시의 환경단체 또는 환경과 관계되는 시 공무원들도 연차적으로 환경 친화지역인 호주나 뉴질랜드 및 선진국에 견학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속에서, 자연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행정공무원은 입안하고, 환경단체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폭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문이불여일견(백문일부여일견)입니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다 함께 환경 친화적인 개발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호주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호주의 땅값은 1등급이 바다가 보이는 지역이고, 2등급은 호수가 보이는 지역이고, 3등급은 언덕위의 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남향쪽으로 낮은 언덕위에 누가봐도 좋게 느껴지는 지역은 묘지로 전부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훼손을 못하도록 단속해도 묘지를 쓰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묘지때문에 파괴되는 지역을 묘지대신 아름다운 주택들이 들어선다면 외국의 주택과 별 차이가 없는 고부가가치의 택지가 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자연녹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환경좋고 경제성있는 자연 친화적인 택지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특색있는 군산시 정책의 비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다시 호주 시드니시의 좋은 시책을 감명깊게 들었기에 인용하겠습니다. 시드니 마돈나브리지는 우리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진후 개통한 교량입니다. 완공후 개통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예로 보면 국가적인 준공식은 대통령이, 지방에서는 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가 개통식 테이프를 끊고 제일 먼저 건너가는 것이 상식화되었는데 반해, 이 마돈나브리지 개통식에는 누가 제일 먼저 건너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시드니 시장, 아닙니다. 시드니 시내의 어느 가구점에서 가구를 배달하는 극히 평범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 이름 ‘베이비 보그’였습니다. 시드니시에서는 마돈나브리지 개통식에 이벤트를 구상했는데 불우이웃돕기였답니다. 마돈나브리지 개통식에 제일먼저 건너갈 사람을 입찰에 붙였는데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비 보그 할아버지가 입찰, 1,500만불에 낙찰하여 늙은 할아버지 베이비 보그 부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뒤에는 그 자손들이 따르고 그 뒤에 주지사 및 관계자, 시민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재임중 이와 같은 멋있는 이벤트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어려운 시정에도 금년에 군산시 장학기금으로 5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 예산안을 보니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프랑스하면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르부르 박물관, 호주하면 오페라하우스, 세계 3대미항 중의 하나인 시드니항, 우리군산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은파유원지 80만평의 군산 월명공원, 일명 한국의 나폴리라 일컫는 하구뚝과 주변, 연안도로와 그 주변, 아직 미완성되었으나 40～50만평의 해상도시지역, 76만평의 옥산 수원지와 그 주변, 유일한 군산의 관문에 위치한 경포천, 고군산열도, 우리시가 잘 사는 비결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 가속도를 붙여 굴뚝없는 산업, 관광객 유치가 고부가가치이며 공해없는 산업인 점을 감안,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위 거명한 지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와 맘모스 체육의 도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의 화가 거리는 세계가 다 아는 유명한 지역이며 미국의 할리우드에 있는 스타거리 역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로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서울의 인사동 거리는 전통 문화의 거리요, 동숭로, 대학로는 젊은이의 열린 문화의 공간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일정 부분에 이런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 역시 창의력만 있으면 작은 예산으로 해 낼 수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현상유지는 분명 피고입니다. 시장, 일을 찾읍시다! 일을 해 냅시다! 그래서 살기좋은 군산, 살맛 나는 군산, 살고 싶은 군산으로 가꾸어 갑시다! 다섯번째로, 본 의원이 1대 시의원때부터 기회있을 때 마다 우리 시에 골프장 시설을 줄기차게 주장했으며, 2년전 당정협의때도 골프장 시설에 대해 강력히 건의한바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구상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골프장이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장소라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해낸 자유무역 지역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군산을 찾을 것이고 또한 상공인들과의 대화의 장과 취미활동 장소가 필요 할 것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필연적 일인데도 아직까지 별 특별한 성과가 없는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골프 운동 때문에 비행장을 무리하게 드나들려다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짓밟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타지로 운동을 다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지출 등을 생각한다면 빠른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우리 시민의 대다수는 지금도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충남 장항의 발전상을 부러워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 시민에게 무언가 보여 주십시오. 진인사대천명(진인사대천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30만 시민의 머슴입니다. 많은 일들에 묻혀 힘들고 고달퍼도 주인이 인정하면 피로는 풀리는 법, 먼 훗날 역사가 깨끗한 시장이었다, 최선을 다 한 시장이었다고 기록되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특색있는 사업 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시장께서는 기존 시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몇 년후에 되어질 새만금 사업, 이런데 치중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의 뜻은 순수하게 아까 예를 들은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특색있는 시책을 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하는 자세로 이런 특색있는 시책을 펴서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한정된 시 예산을 쓰지 않고도 벌어 들일 수 있는 시책을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백년광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백년광장을 말씀드렸는데 문화나 예술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가능하면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삭막한 항간에 군산은 짠물 나는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술이나 문화를 돈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대학로가 많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은파일부를 매립해서 주차장내지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데 머리만 쓰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특히 문화인이나 예술인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장께서는 그렇게 유도하시고 전체공무원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출신 이세윤 의원입니다. 먼저 채규열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수원지를 골프장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은 생명’입니다. 용담댐이 개설되어 가지고 물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군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여덟시간밖에 안됩니다. 용담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하려면 골프장을 군산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이 바라고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구태여 편리하다고 해서 옥산수원지를 선택해 가지고 호수가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옥산수원지를 편리한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제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장님도 좀 자연환경이라든가 앞으로 식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용수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고도정수장을 60억원을 들여서 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산수원지 물은 고도정수를 해서 사용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용담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인근의 물이 사고라든가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산시민의 생명력인 식수는 확보해야 됩니다. 단 몇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는 식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옥산수원지 물을 고도정수해 가지고 잘 써왔는데 그 편리하다고 해서 골프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그 자체는 본의원은 반대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시장님도 참고하셔서 답변은 이 자리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