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이게 50,000평인데 김재현씨가 수도권환경대표 이사람은 행위자일뿐이지.

땅에 대한 기준은 몇명인지 파악되었어요 ?

38명입니까 ?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역구 의원은 이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은그렇게 모르실까요 팀장님 ? 8월 21일날 원상복구 지시불이행 고발 3차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무엇한 것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근거가 ? 지금 12월달이예요 ? 9,10,11,12 4개월 3개월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이말이예요 ? 그리고 5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50% 완료되었습니까 15%도 완료가 안되었어요 ? 그사람들 얘기 38명중에 몇분의 얘기가 죽어도 못판다 저희들이 메꾸었는데 그리고 묵인했는데 이것을 왜 파느냐 이거 무서워하면 안되죠 ? 그리고 무슨 행정이 이렇게 공문을 띄우고 도리가 없고 30,000평방미터 이내에는 법이 있고 이게 통하지않는, 그러면 그런 법이 있다면 대한민국 땅 다 흙을 메꾸어서 다 집짓고 흙을 메꾸어서 다 물건을 야적해 놓을 수 있어요 ? 이게 언제 것인데 이게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가는 것을 이렇게 어영부영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되잖아요 ?

지속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해줄께요 ? 이거야말로 긴급사항이예요 ? 왜 이게 긴급사항인지 일만 얘기해줄께요 ? 우리 서구 구민이 이런 행위를 보고 원성과 아울러 나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정신을 고취시키기전에 긴급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다 이말이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이게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구요 ? 너도나도 다 이렇게하면 공무원들 일이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할려고 해요 ? 거기가 50,000평만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이렇게 메꾸어야될 땅이 백만평도 넘어요 이렇게 평수로 따진다면 ? 아니 비닐 하나 씌워서 블록 두장 밖으로 나와서 쌓았다고 그것은 단속해가면서 50,000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본위원은 도대체 어디에 저의를 두고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지금도 말씀드려가면서?되었어요 이것은 다시 듣기로 하고 바꿔줘보세요 마무리를 할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검암 경서동 체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이죠 ?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었고 ?

그렇다라면 아예 초기에 불법매립을 안하고 건축행위를 수반해서 했을 경우에는 매립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예요 ?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잖아요 ?

그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 지금 원상복구를 위해서 대집행의 필요성은 그것을 매립을 안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어떤 위험요소나 이런게 있을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야 되지만 선조치를 한후 집행을 해 나가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것은 건축행위를 수반했을 경우는 합법이 되고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안했을 경우는 불법이 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법논리를 세우고 존중을 시킬려고 하면 그러면 대집행이 지금은 시급하지 않지만 후에라도 언제든지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그 비용이나 이런것들로 해서 땅에다 압류같은 것 못합니까 미리 ?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행위를 하게되면 개발부담금을 내게되죠 ?

그게 결국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개발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 그런데 그때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것들을 세원을 확보해서 결국은 구민들의 복리나 이런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명분이거든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라고 본다면 원상복구나 이런 것은 비효율적일수도 있다 법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비용이나 또 개발부담금이 이다음에 이루어질때나 비슷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좀더 강하게 제약을 둬야돼요 ? 왜냐하면 그땅이 자꾸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골치아파져요 이런 사항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만약에 대집행 비용을 산출해서 미리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자꾸 주인이 바뀌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 후에 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

그러면 땅을 산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법에 맞으면 해 주어야 되겠네요 ?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극장이나 영화관람시에 무슨 세금이라고 하죠 ? 그런 것 완화시키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 그것을 혹시 아십니까 ? 그런것도 완화시키겠다 했는데 혹시나 이것도 후에 그런 것을 적용받으면 무엇쫓던 개가 하늘만 쳐다본다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아까 사전에 대집행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 그거 뉴스에 나온 것 들어왔죠 ? 한번 확인해 보세요 ?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염려스러웠고 그다음에 향후추진 계획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원상복구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행정사무감사때 이종호 과장님께서 직위와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신다고 해놓고 2개월후에 발령이 나서 남동구인가 건설과장으로 가 계시죠 ?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과장님 한번 보세요 ? 지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 그러나 많이 안되었어요 ? 그런데 자료에 보면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 원상복구는 50%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다 안거두어낸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은 다 안거두어낸거예요 ? 이 앞 부분만 조금 거두어서 여기다 쌓아놓았죠 ? 여기 쌓아놓은 것 보이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하면서 매일 원상복구 재촉구나 이렇게 자꾸만 그쪽에 공문이나 보내서 지금 이 업자들이 하지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그러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직위를 걸고 책임지신다고 해놓고 지금 다른데로 가셔서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보니까 일부만 조금 해 놓았더라구요 ? 일부 이 앞에 도로변 있는데 일부만 해놓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치운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 밀어서 쌓아놓은 상태라구요 ? 그리고 지금 거기가 약 50,000평인데 분할이 다 되었어요? 분할이야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거 보세요 ? 지금 이 일대 이게 전체적인게 다라구요 50,000평 ? 이게 매립하는데 있어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것도 아니예요 ? 제가 볼적에는 3개월내지 2개월이상 걸렸다고 본다구요 ? 그러면 여기가 검단나가는 주도로라는 말이예요 ? 주도로 옆에다가 이것을 매립하는데 못봤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구요 ?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50,000평 매립하는데 있어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5월달에 그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1차하고 6월달에 또 2차하고 고발만 계속하면 무엇합니까 ? 이게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 될텐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책임을 지셔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

아니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직위를 걸고 책임진다고 ?

물론 이것이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고 것은 알고 있어요 ? 그러나 이렇게 광활한 땅을 매립할적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것은 알고 있었어야죠 하루 아침에 한 일도 아닌데 ? 엄청난 양을 50,000평을 메꾸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고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이것을 조속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행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거 언제까지 처리할 것입니까 ?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는거예요 ? 불법으로 매립해놓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미흡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지 자기네들이야 고발시켰으니까 그것으로 벌금 몇백만원 내고 말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구요 ? 그리고 90,000평을 매립해놓고 지금 이 골재는 갖다버릴 골재 아니예요 ? 건자재 골재로 한 것 아닙니까 재활용 ?

백석동에 가보면 엄청나게 쌓아놓았어요 ? 산이 세개 생긴 것 같아요 ? 엄청나게 높이 쌓아놓았더라구요 ? 자기네들은 소모시킬때가 없으니까 지금 불법매립 한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여기다가 ? 그리고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 고발을 해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못치우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구요 ?

행정대집행 방법은 도시계획법 47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불법매립 한 것을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봐도 특혜의혹이 나와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 그러니까 앞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신동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