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불확실한 세입의 삭감과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 내시,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및 경상예산의 불용잔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9.2%가 늘어난 283억원이 증액된 3,366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2,72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5억원, 기타 특별회계 3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세입 2,722억원으로 기정대비 9.0% 늘어난 2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항목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방교부세 5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93억원인 반면 지방세 6억원과 세외수입 16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나운2동 청사정비기금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인건비는 명예퇴직등 감소요인으로 18억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해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재해복구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도비의 추가 지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작용돼 2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등의 삭감으로 12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에는 삭감재원등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기정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 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보호비로 21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재해복구비 216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규모 6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가 늘어난 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억원이 감소된 325억원의 규모이며 세입부분에서는 부담금과 과년도수입이 3억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2억원이 증액된 106억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2억원이 증액되어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의 규모로서 융자금수입 1억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이 감소되어 농어촌소득사업융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액된 59억원의 규모로써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이자수입등에서 25억원이 증액된 반면 매각수입 및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반환금 2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의 규모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원이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등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입금이자 상환 및 반환금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된 22억원의 규모로 민간융자금회수등에서 감소요인이 생겼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에서 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된 10억원의 규모로써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3억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수입에서 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된 6,000만원의 규모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억원이 감소된 반면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의 규모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1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267번지에 거주하는 고용휘 외 1,252명의 주민들께서 제출한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원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원인들은 F1 자동차 경주대회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95년도부터 폐 염전 토지에서 농가소득을 위하여 영농을 하던 중 (주) 세풍월드에서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97년 5월 13일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 선연리 일원 3.497㎢에 대하여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97년 9월 19일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자동차 경주장트랙, 호텔부지 등에 대한 토공작업이 착공되어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농을 포기하였으나 98년 (주) 세풍의 워크아웃으로 추진공정이 전체 대비 6%에 불과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97년 5월 1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 고시 내용대로 토지이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지역 환원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계획을 당초의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영농을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한 본 청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입안자인 군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267번지에 거주하는 고용휘 외 1,252명의 주민들께서 제출한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원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원인들은 F1 자동차 경주대회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95년도부터 폐 염전 토지에서 농가소득을 위하여 영농을 하던 중 (주) 세풍월드에서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97년 5월 13일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 선연리 일원 3.497㎢에 대하여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97년 9월 19일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자동차 경주장트랙, 호텔부지 등에 대한 토공작업이 착공되어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농을 포기하였으나 98년 (주) 세풍의 워크아웃으로 추진공정이 전체 대비 6%에 불과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97년 5월 1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 고시 내용대로 토지이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지역 환원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계획을 당초의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영농을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한 본 청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입안자인 군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