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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12-04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과.소.관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최영완입니다. 재산세팀장 정태범입니다. 취득세팀장 김만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동석입니다. 체납정리팀장 박길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추진중인 것만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방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고 행정감사 및 구정질의에 대한 것은 추진중인 것만 보고를 받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럼 말씀하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선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등 총 5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말이죠. 과오납 사항 때문에 공무원 연찬회도 하고 환불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 연수 6개월동안 전문교육 7회 해서 열분이 다녀오셨는데 언제 다녀오신겁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2주씩 하는게 있고 관리자반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해서 국가정보교육원이 있습니다 수원. 등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전문교육을 받고 왔더라도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구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또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 사항은 세무직렬이 있기 때문에 과가 다른 과에서 근무할 이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직이니까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계속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도 업무를 하고 그러다보면 업무 미숙한 것도 개선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그리고 67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계획에 우리 체납액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사항인데 문제는 지금 ‘97년도 IMF처럼 다시 지금 제2의 IMF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부동산 압류만 하더라도 1,074건이고 여기에 우리 구의 총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그렇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한번 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대책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격납돼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격납대금을 수령을 못해오고 이렇게 된 법인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항간에는 고액 체납자가 버젓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고 이런 모습을 얘기를 들을때마다 참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참,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최선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저희 금고 선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이게 아직 계획인데 방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때 조례를 위원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가 지난달 18일날 한미은행과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미은행과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정서에 저희는 시에서 선정한 다음달로부터 3개월까지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적으로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 선정을 해야 되도록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루빨리 해서 시하고 같이 3년을 맞춰서 단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간단히 파악해 본 결과 시하고 우리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OCR센타를 전산기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을 때 시하고, OCR 전산시스템을 임대해 쓴다던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예산이 약20억 내지 30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은행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금고인 한미은행에서 임대는 안해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쟁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와 다를 경우는 시 세입금이 은행에 들어가면 우리구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10일 내지 19일 세입이 늦어집니다. 은행이 달라졌을 때. 그래서 이런것은 검토해 본 결과 시하고 일치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약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간단히 이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인천시에서 한미은행으로 지정됐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한미은행 말고 구금고가 다시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전산회 시스템입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거 하는데 2-30억 들어간다면서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동구같은 경우는 복수금고로 뒀잖아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동구가 아니고 중구입니다. 중구인데 일반회계는 한미은행하고 됐고 특별회계 기금은 농협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구에서 지난달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핸는데 전부 농협도 포기를 하고 한미은행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만 해가지고 계약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다른 은행은 입찰에 참가도 안했어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참가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타행에서 로비를 했을 때 시를 안했을 경우에는 한개 구만 해가지고는 이해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남구에도 일반경쟁입찰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1천 2백억 정도 되는것 가지고는 타산성이 없다 이 얘기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전산화 시스템 만드는데 2-30억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하면 2년이예요 3년이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영구적으로 구금고를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 초기투자라도 감수하겠지만 이게 계약기간 3년 지나면 또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아마 1개구만 가지고는 그럴거예요.
상섭

이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민원팀장입니다. 조세현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유영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주요업무보고 61쪽을 우선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개소돼서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좀 전년도보다 2001년도부터는 많이 폭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물론 동에서, 지금 현재 전산화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은 업무가 넘어올 것으로는 예상이 안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합민원실이 다른 어느곳 보다도 쾌적하고 제가 봐도 손색이 없는 민원실입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등기소가 없어서 구세 확장이 계속되면서 주택이 계속 들어서면서 등기소 가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대법원, 법원 예산으로 온라인을 깔아가지고 온라인을 연결시켜서 등기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바로, 자동발급기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아마 법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할겁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서도 요청을 법원으로 지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속도를 가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부평구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없을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도는 실적이 2000년도 금년말이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4건이고 ‘99년도에 7건으로 매우 저조한데 말이죠. 사실 동별 3-4명씩 임명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이 관여하다보니까 아마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명의식이 좀 결여된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정예화 시켜서 해당 분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형화 시켜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 서구의 민원모니터면 서구 발전을 위한 많은 모니터가 들어올텐데요.우리 서구의 녹색환경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분들이 환경쪽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미용사 협회 그런 쪽에 또 관심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좀 민원도 자기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여기 청소, 위생, 환경, 교통 분야에 근무하는 자들로 선별 위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들로 위촉돼서 활발한 모니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말이죠. 집단민원, 주로 민원사항이 행정기관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교통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이런 문제는 바로 경찰서로 가신단 말이죠.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또 좀더 광범위한 문제는 시청으로 가시거든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해당지역의 구 의원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로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모양이예요. 그 프로를 보면서도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과연 어떻게 방송에도 많은 민원이 됐는데 그분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도 그런 민원현장에서의 중요성을 제가 좀 인식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20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한영란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종권입니다. 가족보건팀장 김경례씨인데 지금 수술로 인해서 입원했다가 집에서 가료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허재순씨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숙희입니다. 검사팀장 금순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령받은 날로부터 진료의사가 공백이 있어서 제가 진료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직 아직 파악하는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행정팀장이 이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팀장인 김종권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강영모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주요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다 검토를 하신 사항이고요 특수시책만 하도록 하죠?

강영모위원장

행정팀장님께서는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35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복지 향상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99년 11월 1차 의약분업 파동, 2000년 4월 2차 의약분업 파동 또 2000년 6월 3차 의약분업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혼란과 또 일부 병의원의 휴업으로 관내 주민들의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 대형 병원들은 휴업을 안했죠?
집행부에서 또 보건소에서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휴업을 하는 바람에 당시에 우리 보건소 관계 직원들이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가고 불철주야 늦게까지 진료를 담당의사분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드립니다.
차후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의약분업이라든가 파행이 올 때 이번처럼 적극 나서가지고 만의 하나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못받는 안타까운 절박한 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물론 완료된 사항이지만 거동불편 노인 간호사업에 각 동에 대상 노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파악의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사회복지담당이 상주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방문간호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이 분들의 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노인층에 대한 의료혜택 계속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행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2000년도에 6월달부터 의약분업이 됐었죠?
의약분업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돼가고 있죠?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금 계속 시행하면서 의약분업이 그저께 타결됐는데 병원과 약국하고 담합이 돼서 상당히 타 약국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에도 그런데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나오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한 병원에 그 밑에 약국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 몇번 봤습니다. 병원에 가 보면 어느 약국으로 가라 이런 병원이 나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방지를 좀,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약국과 병원과 담합이 돼서 한 약국으로만 계속 환자들이 가서 팔게끔 만들면 다른 약국은 소외당해서 피해가 되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은 절대 안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해 주세요.
행정팀장님 저는 그것을, 담합된데가 우리 서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몇군데 병원을 다녀보면 그 밑으로만 계속 가고 다른데는 가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이라는 말은 안드릴께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병원을 다니고 약국도 다닙니다마는 이제는 진짜 품질 있는 약을 진짜 우리 서민을 위한 의약분업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소장님, 행정팀장님, 각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일처럼 그런것은 주민을 위해 또 정부차원에서 진짜 정부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건지 밑에서부터 잘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서구만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의 목차를 보니까 다른것은 우리 서구 보건소가 그동안 진취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면 재활기구 대여사업이라든가 유방암.골다공증 무료검사라든가 어린이 무료 당뇨검사 등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91년도부터 ’95년도부터 우리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추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요새 언론에도 보면 부부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가. 과연 에이즈 환자가 우리 서구에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로 공식적으로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보건소에서 그 에이즈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활동을 감시.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에이즈 환자가 ‘91년도부터 우리 서구에 있었습니다. 있었으면서 그 후에 에이즈 환자가 늘은 사례가 있는가 다른데가 또 발견이 됐는가 이런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이즈 환자가 그러면 몇년 전보다 늘었습니까?
통계가 우리 서구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에이즈 환자가 ‘91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한분이었다가 늘은 거거든요?
또 여섯명으로 늘었다가 두병이 줄고, 그 두명은 다른데로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늘은 거란 말이예요. 이런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추적이 돼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추적이 안돼서 어디로 옮겨 다니면서 접촉을 하는데에 따라서 에이즈가 감염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목차를 보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막적으로 깊이는 모르니까 보건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강영모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네명 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생계수단으로 유흥음식점에 취업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그 분은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강영모위원장

검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담당

금순 검사팀장 금순입니다. 현재 한명 그대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분이 남자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검사담당

금순 남자분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젊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에이즈라는 것이 신체접촉이라든가 여러가지로 감염이 되면 타인에게 옮을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유흥업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음식점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근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금순 본인한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취업을 유도했지만 적절한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친구하고 단란주점을 동업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에이즈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으로서 발생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유흥업소에 근무하시다 보면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취업 자리를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검사담당

금순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관리문제가 네분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그치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취업 문제는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다른데, 여러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데가 아닌 그런데로 유도하셔서 취업을 보건소에서 알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담당

검사담당

금순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태복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최준석입니다. 시설팀장 유성환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수시책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십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수시책이라든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부분에 청소년유스텍 있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1월 8일날 유스텍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지금 진척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진척도는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약2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는 본관 무대공간에 대해서 터파기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를 콘크리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 진행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문화회관이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부터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 인수인계가 시작돼야겠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 면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에서 차질은 없겠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시설 이관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서구의 문화의 영세성을 위해서 문화회관은 정말 문화창달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연일 구 의정에 바쁘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 팀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대입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유광희입니다. 산업팀장 윤재영입니다. 건설팀장 이대근입니다. 건축팀장 김한식입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0년도 행정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검단출장소장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소요액을 보면 713만 6천원 그 다음에 소득 추정액은 934만원 이것이 검단지역에는 더 확대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맹지가 있으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지금 이 사람들한테 두사람의 토지를 승낙받아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맹지나 나대지가 있다면 2001년도 사업에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특수시책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영농체험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어떠한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검단출장소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소득도 얻을 수도 있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공공근로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은혜의 집 외에 10개소 줬다는데 나머지 9개소가 안나왔네요? 은혜의 집 외에는 어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소망의 집, 명화원, 내리교회...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거기 보시면 이것은 금방 완료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안등 문제인데요 컴퓨터 등록관리가 아직 전산화가 안돼서 이쪽으로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전기팀하고도 얘기했고 실무자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컴퓨터 관리를 하면 좋은데 아직 소요액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억이 될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몇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재무과에 있는 전기팀하고 해서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청에서 먼저 손을 대야되는데 구청에는 이것을 시정지시가 없어요 저희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에...
상섭

이상섭위원

구의 무슨과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재무과 전기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인데 이것이 보안등이 908개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전산화 컴퓨터 등록관리나 시스템이 지금 안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돼 있다고요 시스템 같은 것은.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것이 추진중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것은 보안등 관리 같은 것은 금방 정리될것 같은데 재무과와 상의하셔서 빨리 이런것은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