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12월 1일자로 관계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일자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입니다.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2월 2일 10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00년 12월 6일에서 12월 8일, 12월 11일에서 1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별첨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3일 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2월 6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한 관련 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 질의·답변, 현장 확인, 증언 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집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요약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면서 유인물을 발간하기 이전에 의회에 간담회시나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음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시에 의회에 사전에 조금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통보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종합운동장 이전은 어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6p 보면 스포츠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이전, 이런데…….

금왕 공설운동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도시계획상 수정이 돼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도시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있다면 그냥 거기다 쓰면 되지 이전을 해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 간담회 때 상의한 적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니냔 말이야.

도시계획정비 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금석지구 택지개발 의원님들 들으신 분 있어요? 난 들은 적 없어요. 보고하신 적 있어요? 의회에…….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 계획은…….

중기투자계획이 어느 한 지역이 편중돼서 계획이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서를 수립하기 이전에 책자를 발간 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시에 주요사업계획은 이런이런 사업계획을 중기투자 계획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설명하고 보고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금석지구 같은 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공기업 특별회계 일부 예산이…….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큰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이전에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라고 듣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보고를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의회 뭐 하러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의원들 여기 자리 뭐 하러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상속 문제에 대한 세무상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릴까요?

맹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맹동 산업단지가 거기 안 들어오면 160억을 갚아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것은 선수금이 안 들어오면 내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데 별도의 조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 실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음 23억 한 것도 받는 거예요? 그게 특단의 조치예요?

예.

올해 그게 안 들어오면 160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기채한 것은 추진의 정상적으로 되면 분양을 하면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됩니다.

금년에 안 들어오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켜야지요.

금년이면 며칠 남았다고…….

금년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p에 민원처리사항은 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군청에서 접수되고 처리하고 있는 모든 유기한 민원, 복합민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연장됐다든가 불필요한 서류를 받고 있다거나 또 민원인들한테 중간 통보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도 통보 안 해 주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1건을 경미한 사항이지만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p 보면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도가 큰 사업위주로 지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항은 군정보고회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꼭 필요한데 가로등 설치를 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시가지에 하수도 뚜껑이 깨졌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든가 또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사업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이거 불편한 사항인데 이거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얘깁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혼나십니다.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8.8%인데 1999년도에는 30%가 넘었지요?

30.5% 정도…….

2001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는 29% 내지 30%…….

명년도에는 상향될 것으로 보시네요?

자립도 말씀하시는데 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면 자립도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자립도가 높고 작고 구체적으로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때 그 때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5p에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해서 실적이 8개 기관 상대해서 시정 및 29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99년 대비 약 28%정도 증가됐어요. 특히 추징한 금액이 2,862만 5,000원인데 ‘99년과 2000년 차이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지 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0%가 늘어난 데 대해서 실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공무원 기강이 해이돼서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추징·회수 관계는 업무 추징 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뤘다든가 이거는 기강 확립하고 관련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행정처리 사항 문제 이런 것은 조치했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품 수수나 중대 과실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징계 건은 한 건도 안 나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공무원 기강 확립이 해이해졌다면 저희들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면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상에 업무를 숙지를 못했다든가 법규 연찬이 부족했다 할 경우에는 그 분야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사업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0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보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사업 하신 거나 2001년도에 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요.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품바 축제하고 무영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손발이 안 맞는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보실장님이나 공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내년에 품바 축제 또 하신다면서요?

내년도에 2회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도 드린 사항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셨어요?

그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품바 축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기는 각종 언론기관이라든가 외지에서 듣는 것, 물론 저희들이 정확한 설문을 조사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바축제 같은 것은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20세기를 살다 21세기로 넘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행사 같은 걸 잘못 해서 계승 발전됐다고 할 때 음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음성군에서 바람직한가를 한번 연구하세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과연 이것은 음성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지 제고에 음성군을 부각시키고 음성군에 꼭 바람직한 축제라고 할 적엔 하세요.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문조사 해 보시고 무영제를 보면 비 하나 세워 놓고 1년에 돈 들여가면서 축제라고 하시는데 뼈대가 없고 조상이 없는 무영제를 뭐 하러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하려면 뿌리를 찾아서 거기 가보면 생가라도 복원시켜서 과연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람 모여 놓고 그 사람들 꽃송이나 해 놓고 가는 이런 축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음성을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음성 이미지를 제고시킬 만한 일을 제가 아이템을 줘 볼까요? 음성군을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음성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행사는 전국 행사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걸 좀 발굴하세요. 왜 못합니까? 지금 보면 그 예산 들여서 작년에 했지 내년에 보면 똑같아요.

예, 의원님께서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품바 축제에 관한 것은 감사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촌 것들‘ 이라는 것은 뭡니까?

‘촌 것들‘은 주봉자 씨라는 분이 전래되어 내려오는 무당이라나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 전통춤하고 사물을 갖고 같이 큰 행사 때마다 길 굿을 낸다든가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노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단체인데 지금 현재는 충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분들을 불러서 활용하고 있는데 음성도 같이 그 분들과 연계해서 육성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있고 역사성 있는 행사를 하세요. 지금 보면 ‘촌 것들‘ 하는 거 봤습니다. 품바 축제도 봤는데 품바 자체가 뭡니까? 역사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역사성을 찾아서 음성이미지 제고에 보탬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음성이미지 제고에 보탬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작년에 한 것 똑같네요.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네요. 엄청 일하시기 편하시겠네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의 이미지를 살리 수 있는 거를 드릴께요. 전국행사 규모로 하세요. 하면 뭐합니까? 괜히 비싼 세금 걷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점심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2p 보시면 작년도에는 품바 축제하고 무영 문학제를 같이 해서 한다고 했는데 4월 중, 5월 중 하면 무슨 월 중 행사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우리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무영 문학제 하고 품바 축제하고 같이 예산도 했었고 행사도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5월 달에는 행사가 없으니까 같이 나눠서 하려고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무영문화제는 4월 중에 개최한다는 것은 추모일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하신 지난 해에 행사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무영제고 품바 축제가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건 주관하는 예총에서 그 때쯤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예총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몇 회에 걸쳐 하는 겁니까?

‘98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해서 각 부락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그냥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고 나서 한번도 안친 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삼성이나 소이나 일부 농악단이 있는 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한번도 사용 안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농악단이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해서 하는 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음성군 전체 부락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지금 줬어도 활용 못하는데도 있고 한데 부락마다 의무적으로 해서 다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마을에서는 그걸 못해서 마을기금으로 보강하고 해서 오히려 농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 한 부락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엔가 기 배부된 마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활용을 안 한다는 마을 그 자체도 명절 때는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98년부터 80조씩 지급해서 292개 마을 전체가 내년도에는 보급이 끝나는 것으로 내년도까지만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90조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90조가 추가로 지원되고 저희들이 활용을 전혀 안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준 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활용을 하든 안 하든 마을 비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마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또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경우에도 농구대를 갖다 놓고 활용 안 하는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활용을 안 하는데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선정하는 것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락 외에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 준다 이렇게 해서 주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데 줘야지 필요하지 않은데 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의대로 해서 마을 선정해서 준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신청하고 관리하겠다는 전제 조건하게 그 마을에 준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 여건 변화가 생겨서 학생들이 없고 이용도가 적다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가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까지 문화발전은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촌 것들‘이니 이런 거 보면 큰 의미없이 되는 것 같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서 하는 거 같이 비춰진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보고 온 사람들 주위에 아주 잘했다는 깔끔한 뒷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은 자꾸 퍼부어 주고 우리가 이걸 보면 문화공보실에 예산 세운 걸 어떻게 돈을 분배해서 어떻게 쓸 건가 걱정이 되는 것 같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이 비춰진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관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촌 것들‘이니 무영 문학제 관계 이런 걸 잘 나열해 볼 때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민속사물놀이 장비 구입비 해서 각 부락에 준 게 작년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돈을 들이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개인들한테라도 줘야 할 사람이 음성군에 있다고 봐요. 저는…….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네요? 상노리에 있는 김길래 씨 같은 분……. 또 이번에, MBC에 방영됐던 금왕에 있는 이모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 안들이고도 음성의 이미지를 엄청 부각시킨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익성이 있다든가 음성을 알리고 개인사업도 돼서 이런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차라리 이런 게 낫지 행사를 보면 먹고 마시는 노는 행사란 말이에요. 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검토해 보셨으면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것이 맨날 보고시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어떠한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원하는 게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단지 저희들 업무가 모든 게 행사다 보니까 대부분이 소모성 경비입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위안 삼는 것은 그래도 문화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물놀이 같은 것도 물론 운영에서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도 잘 활용하는 마을에서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옛날에 농한기에 주로 사물을 배운다든가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킨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단순히 써서 없앴다기 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삶의 질을 높였지 않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전주에서 행사하는 전국단위 대회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출전할 수 있는 팀을 잘 구성해서 그런 거 하나 못합니까?

전주 대사습 놀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상당한 기간동안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만한 능력이나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소질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육성하거나 키워 줄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북놀이가 있는데 거북놀이의 유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거북놀이는 저희들이 돌아가신 윤병준 향토 소장인가 그분께서 한 게 있습니다. 음성지역에 전례로다가 거북놀이 행사가 중추절을 맞이하여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음성에 전래 내려오는 것이 거북놀이다 하는 자료에 의해서 재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은 경비로 하다 보니까 음성 한일중학교에서 했다가 고등학교에서 했다가 전문적인 지도할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윤병준 씨가 정리한 그 고증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문화제 할 때 학생들만 몇이 그냥 왔다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투자해서 전문적인 걸 살려서 예를 들어 사습놀이 같은 데 출연시킨다든가 못합니까?

글쎄 답답한 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인데요. 거북놀이가 전국 민속경연대회인가 창원에서 개최했을 때인가 그 때 출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윤병준 씨가 고증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완벽한 것도 아니고 한번 재현한다는 것이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분야에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초빙도 하고 자문도 받고 예산도 투자하고 해서 고장에 지금까지 유명무실로 되풀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모성 행사를 줄여가면서 음성에 전문성 있는 걸 살리자 우리가 기히 문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짚어서 음성에 문화 고장이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거지 실장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행사할 수 있는 걸 제안해 볼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음성의 문화수준을 볼 적에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저는 문화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전국 시화전을 한다든가 묵향의 고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자주 가 보는데 음성에 이런 거 해 보면 어때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그 대신 이것만 활성화시킨다면 음성을 제고시키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믿어요. 문화공보실에 돈 조금만 세우면 됩니다. 전국 규모로 시화전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향토성이 깊고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계승될 수 있는걸 잘만 연구해서 하시면 돈 몇 푼 안들이고도 이거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지역 문화에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음성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문화의 거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우리 음성군 예산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몇% 됩니까?

0.9%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는 도자기 축제를 비롯해서 복숭아 축제 기타 여섯 가지 축제를 해서 16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음성군에서 소모성 행사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그나마도 축제하는 분위기가 화합을 하고 우리 지역 삶을 앞서가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해맞이 군민안녕기원제로부터 해서 제야타종 이것을 광범위하게 늘어나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무영제나 품바 축제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말씀해 주시고 그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신데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영제와 품바 축제 이거는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예총하고 협의해서 또 김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좀 크고 적은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추진하는데 낫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폐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기관, 단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하나 부탁드리는데 개인보다는 어느 단체라든가 군민을 전체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축제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26p 보시면 정보화 교육 있는데 거기 보면 금년도에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554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은 건데 내년도에는 500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500명하고 공무원하고 700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 와서 교육 받는데 한 사람당 돈을 얼마큼씩 주고 있지요?

에이전트 교육시에는 1일 1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자진해서 군에서 교육 오는 분은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기대에 많은 효과를 거두시고 계시는지 또 내년도에 500명을 실시하는데 우리 음성군이 기대하는 것 만큼에 교육을 받으러 오실런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에이전트 교육은 교관 교육입니다. 마을별로 교육을 받고 와서 주민들한테 전수 교육을 하기 위한 에이전트 교육을 실시했고요. 각 급 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한 도우미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 지역은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소재지나 도시는 음성, 금왕, 감곡 이런 부분은 본래의 교육계획대로 실시했고 그 교육도 모자라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분이 와서 교육 받는 것이 며칠씩 받나요?

3일 내지 4일씩 하고 있습니다.

3, 4일이면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요?

따라서 사실 완벽하게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에서는 4년, 최소한도 3개월 내지 6개월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필요하게 알 수 있는 농사정보라든지 날씨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나 와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서 대개 보면 사회단체 특히 여성분들이 적십자라든지, 소방대라든지 몇 분씩 모아서 이렇게 신청해서 그 때 그 때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분이 신청해서 다음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장에서 수시 실시를 해주고 각 학교를 통한 그런 교육을 방학 때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학도 내년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각 학교에 엄선된 도우미를 선발해서 6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구요. 금강산 산업시찰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금강산에서 무슨 산업시찰을 합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선 특히 자연보호 의식이나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환경업무를 산 교육장으로 배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시찰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해서 금년도에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으뜸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해서 상을 받은 공무원을 엄수해서 그런 계획 하에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p 보면 정보화 시범 마을 육성 추진 했는데 음성 읍내 8리 외 8개소 이거 실시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읍·면 마을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명패도 팔아 주고 시설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고장난다든지 망가진다든지 할 때 마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군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본래의 계획대로 그 마을에 전 주민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확산시키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 최소한도 다섯 대 이상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한대 가지고 주민교육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1세기 재정 수요 확충을 위한 재정업무에 효율을 기하여 최우수 세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나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서 내용대로 우리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살림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계획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여기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모르시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할께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 중심의 참 봉사 민원행정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 업무는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라는 소명감을 가지시고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계획서대로 열심히 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민들의 재산과 또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민원실이 내 집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실에 현재 일용직을 뺀 직원들이 몇 명이예요?

18명입니다.

신속히 창구 민원을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말로 일용직들이 나가는데 18명 가지고 민원처리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창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실에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창구에 인원이 없어지면 이쪽 민원이 나가야 되면 이쪽 업무가 마비되고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 명을 그냥 유지 하는 거로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원 되기 이전에 주민으로써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다든가 하면 불친절한 음성군이라는 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인원이 감축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p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장소는 안 써 있네요? 우리 언제 노인 복지회관 짓는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되질 않았습니다. 5월 달에 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유림회관도 거기서 하셨지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국비사업.

원래 전국적으로 규모가 8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지방비 50%는 도에서 25%, 군에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지으신다고 하셨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유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금왕 해서 써 있던데…….

먼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금왕으로 올렸습니다.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가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지역감정이 일어나고 예산수립 되기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돼서 예산서만 올리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올린다고 해서 국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올릴 때는 미리 예상하고 예산수립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 신청할 때 장소를 써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예상이 얘기하는데 국비 떨어진 걸 예상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산에 올린 것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비 내시 자료에 우리 사업계획이 올라간 게 기재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서에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장소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장소변경하고 뭐 하고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금왕에서 만약에 장소변경하면 금왕에서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걸 어디로 갖고 갔느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군 재정 형편상 땅까지 사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또 땅을 사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는 걸 목표로 해서 군유지가 가능한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예산서가 각 읍·면에까지 배부가 됐는데 무슨 지금 와서 장소 변경을 하고 군수님 시켜서 한 거예요?

시킨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국비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99년부터 계속 올린 거기 때문에 안 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겁니다. 국비 받기 위해서 장소 관계는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여건에 맞는 장소로…….

의견은 무슨 이미 혼자 생각에 해서 해 올려놨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316평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음성군에 회관이라는 회관은 다 지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림회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국비가 온다고 해서 좋다 이겁니다. 사전 협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뜩이나 군수가 금왕에 있어 가지고 금왕으로 짓다가 이런 소리나 나오는 판에 이런 걸 올려서 장소 변경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서 금왕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내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다 결정해 놓고 보고하고…….

이 사업은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확정되어야 보고를…….

다 확정해 놓고 보고를 하는 건데…….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충청북도에서 다섯 군데가 올라가는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천시 같은 데는 자체예산 2억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놓고도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리로 주세요. 제천시로다 확보해 놓은 대로 주면 되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5p가 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p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하고 했는데 20p 하고 사업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원칙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각 시·군에 공히 퇴비화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톤은 처리하는 중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