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2000년 12월 4일 (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군정업무보고의건 2.2000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화공보실) 2.2000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이실의원외 2인) 1.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화공보실)

증약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업무보고 순에 따라 산림축산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0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01년도 산림자원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생태적 자원 조성과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지소득 증대, 풍치환경 개선, 수원 함양 제고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제수 조림에 70㏊에 1억1,600만원, 그리고 경관림 조성 사업에 12㏊ 1억2,100만원, 그리고 마을 상징나무심기 2개소에 1,000만원해서 도합 82㏊에 2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제수 조림 70㏊는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예정지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은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서 4월 10일까지는 식재했습니다. 경관림 조성 12㏊는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완료하고,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마을 상징나무 심기 2개소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추진해서 4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관내 불량임지에 대한 경제수 식재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사업 실시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육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사업 100㏊에 9,5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30㏊에 6,700만원, 덩굴제거 80㏊에 4,6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50㏊에 4,800만원, 간벌 30㏊에 5,000만원해서 도합 295㏊를 가지고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풀베기 사업과 어리나무 가꾸기는 예정지 선정을 2001년 5월에서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 추진은 6월과 7월에 시작해서 8월과 11월까지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덩굴제거는 2001년 4월에서 5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8,9월에 예정지 선정을 하고, 9,10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은 8,9월에 예정지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에서 계속 사업으로써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느타리 재배시설 9동, 금산천변 소득원로 정비 311m, 안터골 소득원로정비 120m, 녹색관광센터 조경 1식, 삼오골 소득원로 정비 400m, 배바위골 소득원로 정비 625m, 이동식 화장실 2동, 정자 1식, 톱밥제조기 1대, 산림문화시설 7점해서 이 사업들을 2001년도에 추진해서 2년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외 3필지의 휴양림내에 게재되어 있는 사유토지 매입을 25,511㎡ 2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게재되어 있는 토지는 29필지입니다마는 6필지는 금년 2000년도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매입 못한 23필지만 2001년도에 매입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외에 보완 사업으로써 주차장조성, 출렁다리, 야영장, 산막조성 보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다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성립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에 대한 설계를 2001년 2월에서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을 5월중에 해서 사업시행은 6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및 생활화로 산림자원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임야면적 43,912㏊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봄철 춘기에는 2001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을, 그리고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총 135일간을 산불방지 추진기간을 운영해서 산림축산과에 추진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감시원 30명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홍보물 설치 6종 1,719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 장비 7종에 253점 확보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함은 물론,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지역간 도로망 연계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도신설 3.5km, 구조개량 4km, 보수 3km해서 10.5km에 5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신설 3.5km로 보고한 것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은 7km입니다마는 7km에서 50%를 구조개량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조개량으로 그 물량이 변경됐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도신설 3.5km는 안남면 연주리에서 옥천 오대리 구간에 3.5km를 2001년 1월에서 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4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4km는 군북면 이백지구외 2월에서 4월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5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3km는 동이면 우산지구에 2001년 8월에 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9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년중 종합방제 실시로 건강한 숲을 조성해서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토록 목표를 두고 산림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 숲에 대해서 460㏊에 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산림축산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사업은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를 260㏊,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200㏊해서 460㏊와 예찰원을 사역해서 예찰토록 함으로써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재배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 전략 품목인 표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촌 소득증대 기여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효목리 669번지외 13개소에 대해서 농림사업 신청자인 김장섭 외 13명의 대상자에게 6,520㎡의 표고재배사를 시설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에서 3월까지 대상자를 조사 확정하고, 시설물은 2001년 4월에서 8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기준은 산림청에서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이 제시된 설계 기준에 의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한우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육용 밑소를 확보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 기여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외 4종의 사업에 대해서 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1,000두에 2억1,000만원, 한우인공수정사업1,000두에 2,000만원, 한우 개량기초등록사업 3,000두에 900만원, 한우거세사업 312두에 6,200만원,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 2개소에 400만원해서 총 5종의 사업비로 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입니다. 우수한 가축을 선발 육성하고, 양축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며 모범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선발해서 시상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사기 앙양이 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상계획은 축산왕 및 장려에 9점, 한우품평회 20점해서 29점을 선발해서 시상토록 행사비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 시달은 2001년 3월에 시달하고 대상 가축의 사전 선발 육성은 2001년 9월중에 하겠으며, 선발심사는 2001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료작물 재배 70㏊에 4,900만원, 볏짚 암모니아 150기 1,8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2대 4,000만원 총 3종에 1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가축전염병 및 기생충으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외 9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 시설 1개소에 1억2,300만원, 가축예방주사 759,000두에 4,200만원, 공수의 위촉 5명 2,900만원,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 3,800두에 1,000만원, 축사해충구제 500호에 500만원,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 5회에 700만원, 축사환경개선 20개소에 2,000만원, 효이나 급여사업 5호에 600만원, 꿀벌 기생충 구제 2,000군 200만원, 가축방역용 소독기 구입 1대 300만원 총 10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번식율이 저조한 어종에 대해서 적기에 번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고갈된 어종을 선택해서 방양함으로써 어민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청호 및 관내 수면에 대해서 치어매입 방양에 20,000미에 1,500만원, 종묘매입 방류 10,000미 7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2,250m 400만원에서 총 3종의 사업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업량에 치어매입 방류 외 1종으로 표기가 되는데 2종입니다. 잘못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계란에도 2종으로 표기 됐는데 3종인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1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3월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옥천읍 문정리 368-10번지외 8필에 3,000㎡와 군북면 이백리 49외 1 필 6,462㎡, 총 9,462㎡에 대해서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해서 총 8,000본의 묘목을 양묘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시비 및 제초를 4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아울러 병충해 방제도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여기 기록사항에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옥천읍 문정리 368-10번지에는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은 묘목을 봄에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가 각종 포장으로 인하여 점검 고사되어 가고 있어 시멘트 포장 철거와 주변을 정리하여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를 설치 마을 쉼터로 제공을 하도록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외 53개소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 철저 및 정자 설치를 하는 것으로 3억3,800만원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외 13개소에 대해서 콘크리트 철거, 정자설치, 보수외과수술, 입간판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2개소 2,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1개소 400만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 4,000만원 총 14개소에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1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생장이 촉진되고, 정자를 설치해서 마을 쉼터로 제공하게 되겠으며, 마을 상징목으로써 정착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옥천군에서 각종 산림조성하는 묘목 구입을 외부에서 많이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그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99년도에는 몇 %가 지역에서 구입하고, 외부에서 구입하고. 2000년도하고 각각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묘목을 외부에서의 구입상황은 현재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별도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옥천군이 전국 제일의 묘목 생산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지방자치제의 근본 원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능한한 제일의 묘목생산지에서 외부에 묘목을 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맞지 않고 군정에 기여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몇 년간 관리하는 겁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는 일단 조림하면은 첫 번에 화훼작업, 조림목이 풀에 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풀베기를 해 줍니다. 풀베기를 3년간 한 뒤에 그 다음에 조림목이 다른 잡목이라든지 이런 나무에 치어서 또 너무 밀식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리나무 가꾸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큼으로 인해서 밀식이 될 경우에는 또 잘라주고 하는 경우를 숫자가 몇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성목이 돼서 대목으로 가꾸기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린나무 가꾸기는 쉽게 얘기해서 글자 그대로 나무가 6cm이하 어릴 때에 하는 작업이 되겠구요. 6cm이상 더 커서 말하자면 서까래 감이라도 되겠다 하는 정도면 간벌이라는 명칭을 써서 나무를 솎아 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풀베기나 화훼작업이나 잡목 제거라는 것을 현장 확인을 매년 하시는 겁니까?

풀베기라든지 잡목제거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이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준공에 대한 책임 공무원을 정해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인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확인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다시 보완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준공처리를 현지 확인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확인을 매년 철저하게 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어릴 때 잘 길러야 훌륭한 대목이 된다는 것의 이치는 동일한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내수면자원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게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책사업으로 정착을 한 겁니까? 14페이지요.

예. 참게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옥천군에서만 작년도 99년도에 18,000마리를 9농가에, 또 2000년도 금년도 15,000마리를 5농가에 처음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99년도에는 9농가중 2농가만 약 10%의 사육한 입식한 성공으로써 사실 작년에는 전부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2농가를 한 농가들의 사육기술이 앞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2000년도 즉 금년도 5농가에 사육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5농가 한 중에도 2농가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성면 산계리에 이준희씨하고, 군서면 동성면 이수, 군서면 사양리 신동호, 군서 상중 김대환, 군서 석호 방한섭씨 이렇게 다섯 사람이 했는데 군서 이준희씨만 20마리 밖에 못했습니다. 3,000마리를 공급했는데 20마리밖에 못했고 수확을, 나머지 세사람 정도는 40% 이상 자기 사육한 입식한 숫자의 40% 이상이 수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구요. 오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참게 사업이 기술적으로 잘하면 농가소득도 되고, 친환경 농업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참게는 다른 천적들 새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이걸 잡아먹기 때문에 잡아먹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망, 도피, 또 들어오는 차단시설, 비닐 같은 것을 차단 시설 아래, 위, 옆에 차단을 시설만 하면은 그리고 물만 떨이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지도한 결과 판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5농가가 한다고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한 방한섭씨 그분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3,000마리를 입식 승인을 해서 중국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고, 또 더불어 소득도 증대가 된다면은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옥천군민 특히 농민들한테 실리가 되도록 파급효과를 올리는 행정에 대해서는 더 좀 확실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구요. 거기에 대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집을 발간해서 실패한 사람들 또 다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은 언제 심어져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몇 백년 이상 묶은 고목들이 있지요?

예, 마을마다 거의다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쉼터로 적합한 위치든지, 아니면 우리 토속문화의 신앙적인 존재로 이렇게 심어 놓은 나무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 겁니다. 지금 새로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성장시키기 까지는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 길러져 있는 나무를 지금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은 어떤 현황입니까?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써 마을 노고수 보호라는 제목으로 또 아울러서 쉼터조성이라는 제목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뜻도 현재 마을마다 지금까지 발전해 온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시멘트를 상당히 마을에서 포장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길은 물론이지만 몇 백년 묶은 나무까지 뿌리를 완전히 내 놓지 않고 모든 나무는 물을 흡수해야 양분을 흡수해야 사는건데, 전부 뿌리채 완전히 시멘으로 포장해서 발랐기 때문에 양분을 빨아 먹을수 없기 때문에 각 마을에 다녀보면 나무들이 시들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몇 백년씩 묶은 나무들을 길러야, 새로 심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보호수로 지정 받은 것이나 기타 노거수 이 모든 것들은 적어도 몇 백년씩 된 나무들입니다. 마을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멘트 문화가 농촌에 들어오면서 시멘트로 쉼터를 만들고, 또 포장하고 해서 그 나무들이 전부다 죽어가고 있어요.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길러진 나무를 보호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이 사업은 지금 예산사업비를 보면은 6,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마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데 그것 보다 더 중요한 산림축산과의 업무중에서도 더 중요한 업무가 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몇 백년씩 자란 나무를 죽어가도록 보고 있으면 그건 군정이 없는 겁니다. 군 행정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본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13개소에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돈이 사실상 콘크리트 철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더 육림 나무를 소생하는 단계까지 하려면은 적극적인 치료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1년 한번 해 봐서 적극적인 사업비가 더 충당이 돼서 나무가 살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서 옥천군에 노거수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6쪽에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제수조림 수종을 주로 뭐로 심고 있습니까?

경제수 조림하면은 옛날에는 낙엽송하고, 잣나무 두가지로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자작이라든지, 복자기, 느티나무 여러 가지 활잡목까지 해서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왜 수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산림자원이라는 것은 단기간내에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종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10년후나 20년후, 30년 후에 가서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택해야지 자작나무 이런 것 가지고 경제수 역할을 하겠어요?

현재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는 저희들이 나무에서 물을 채취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수종은 앞으로 계속 권장해서 심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산림청에서 개발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개발된 수종을 확보해서 심도록 이렇게 산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로쇠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국 곳곳에 산행을 해 보면은 골짝 골짝에 고로쇠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관광객들한테, 등산객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군에서도 또 그걸 조림해서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건 너무 과잉 생산되면은 결국 감나무 우리 군에서 하듯이 과잉 생산됐을 때 추후 대책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의 얘기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하는 그런 군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계획을 승인해 줬고,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 드렸는데 그동안에 토지매입이 한건도 없어요.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건도 매입을 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때에?

의회에서 그 때 말씀, 거론이 됐던 것은 2001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승인해 주고 추경에 일부 됐어지요, 일부? 그래서 먼저

그것은 저희들 관계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를 4억5,000만원 짜리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임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도관계는 매년 하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내에 골고루 나눠서 해 줘야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 과장께서도 99년도에 군수님께서 초두 업무보고시에 소서리에서 삼남리 넘어가는 군도를 임도로 보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2년째 되는데 명년에도 보니까 안남 연주에서 옥천 오대쪽에 여기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경사도 가파르고 해서 영농하는 경운기의 전복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영농에 지장이 있고 한데도 시급한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걸 내 지역이라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못해 줄 것 같으면 딱 잘라서 못해준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서 주민이 건의하면 임도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 이행을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군수가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의원이 능력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서리 삼남리관계는 저희들 건설 사이드 차원에서 거론이 안됐었나, 별도로 건설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하고 있는 곳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할 곳은 2000년도 금년도에 하는 곳에 연장 노선으로써 약 7,8km이상을 해야 될 그런 연속적인, 계속적인 장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은 못해 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하지말아야지, 약속을 해 놓고서 이행을 안하니까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과장께서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도 내가 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군수 입장이나, 과장 입장을 생각해서 작년에 오지개발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해서 일부는 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남은 구간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서 경운기 전복 사고가 금년에 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하는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곳이면 나눠서 5,000만원이라도 나눠서 그런 곳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 관계는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개소에 1억2,3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축산분뇨처리 시설, 퇴비화 시설 완전하게 할려면은 2년 전에는 2억원 정도면 할 수가 있었어요, 2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IMF 터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돼 가지고 약 2억5,000만원 정도 되야 시설 1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억2,3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결국은 전에 하던 형태의 시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고 축산농가에 부채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1억2,300만원 가지고는 농정과에서의 업무보고시 퇴비증산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2억5,000만원, 완전히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군내에 친환경농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퇴비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얘기를 할려다가 안했는데 1억2,300만원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다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벚나무, 은행나무, 홍단풍이 올라왔는데 은행나무와 감나무는 중앙에서도 가로수로써는 부적격 판결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는 식재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 군정질의 때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왜 은행나무를 가로수 식재로 본 군에서 생산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제목에는 가로수식재용 양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벚나무를 저희들이 양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은행나무 관계 이것도 군수님이 이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가로수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다면은 그때 가로수로 안 심고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은행나무가 차량 매연이라든지 여러 해로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수종으로써 또 해충피해도 없습니다. 또 수실, 열매는 채취해서 소득을 볼 수 있고, 잎도 사실은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만 가로수 잎을 채취를 못하게 합니다만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그렇게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조사된 바가 없고, 앞으로 꼭 여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저희 군에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가로수로도 부적합하다 하면은 가로수를 안 심을 겁니다. 일단은 현재로써는 묘목 양묘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 심는다면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은행나무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왕성한 수종이고 해서 전답에 그늘이라든가, 또 가을에 잎이라든가, 열매가 낙화 됐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로써 부적합 품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쪽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경제수나 경관림 조성 사업 같은 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처가 옥천군입니까, 임업협동조합입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물량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무를 못심기 때문에 경제수 조림 묘목이 작기 때문에 산주들이 주체가 돼서 각자 자기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고, 경관림 조성이라고 해서 큰나무 묘목에 크기가 커서 1.8m가 된다든지 이런 큰나무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들이 심을 때 기술을 요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분을 떠서 묘목 자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계약해서 지금까지는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 묘목 자체는 도에서 전부 묘목으로 내려 주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응찰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묘목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경제수 조림 조그만한 나무들은 전국적으로 양묘업자가 지정이 돼 있고, 또 옥천군에는 저희 군에도 양묘업자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어느 양묘업자한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해서 저희 옥천군에 있는 나무를 결국은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없는 나무가 있을 경우는 산주들이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심겠다 굳이 희망을 하는데 옥천군에 지정업자한테 묘목이 없다하면 청주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보은에서 양묘업자가 가지고 있다면 가져 올수 있고, 이건 수급 지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경관림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큰나무라든지, 댐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심는 나무들은 군 자체 계획,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겠금 묘목을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설계해서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업무를 맡게 되면은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군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 없을 경우는 타 시 군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재 산림묘목 양묘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천기영씨 한분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그 분이 가지고 현재 양묘하는 수종도 3,4가지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묘업자는 허가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까?

옛날부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단 등록을 해 가지고 양묘업자 등록을 해서 옛날부터 관리해서 묘목은 바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종해서 1,2년 3년까지 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허가냐, 신고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지만 옥천군 경제활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옥천군 일반 과수묘목으로만 유명한 것도 아니고, 묘목의 고장으로 알릴려면 우리가 산림묘목까지도 저희들이 하면은 상당히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묘목 양묘업자도 허가든, 신고든 간에 군 자체에서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위탁을 하든, 아니면 의뢰를 하든지 간에 업자를 더 늘려 가지고 우리 군이 일반적인 모든 묘목의 집산지내지 생산지로 그렇게 하도록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옥천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도에 등록이 돼서 묘목을 팔 수 있겠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용산휴양림에 대해서 매년 장용산휴양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순수익이 8,100만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상 수익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1월말경 9,600만원인데 12월말경 한 1억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 예상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전에 곤룡터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1억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2000년도 장용산휴양림 총 수익액 목표를 1억1,0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에 미달되는 그런 결과가 현재 뻔합니다. 내년에도 금년 같이 적당히 목표액 설정해 놓고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이건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또 거기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수익을 두 번째로 잡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현재는 경영수익에 대해서 신경 안 쓸수가 없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2001년도에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골재경영수익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동이면 청마리 대청댐 저수구역내 금강하천에서 총 하천골재 채취 목표량 280,000㎥의 하상골재를 계속해서 채취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목표로는 100,000㎥의 골재를 채취해서 8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양을 채취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도비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옥천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개소에 393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지구인 옥천읍 금구리 서일주택에서 광신건재앞 도로를 연결하는 가화2교 43m개설과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가화리 노인회관앞에서 삼영주택간 도로 350m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사업이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역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도시계획 구역내 군 자체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소에 1,160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산면 백운리 농로포장 300m, 지전리 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 복개 200m, 교평리 농로포장 및 하수구 복개 300m와 이원면 신흥리 하수구 정비 360m, 옥천, 청산, 이원 시가지내 퇴색된 차선 도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청댐 관리사무소로 3억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으로 오대리 선착장 외 6건에 447m, 소득증대사업으로 옥천읍 하계리 농로포장외 16건에 2,330m, 후생사업으로 영세도선 사업으로 지원 및 노후선박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은 내년 3월에 착수하여 우기철 이전에 가능한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선박 교체 및 영세도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도선의 이용관리 상태와 유지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낙후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1,020m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군서면의 진입로 포장 및 하천정비 800m에 3억원, 군북면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정비 220m에 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도비 85%, 군비 15%의 비율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오지면으로는 안내면과 청성면으로써 면단위 종합개발 수준이 하위권인 면부터 우선 선정하여 오지개발사업 기간내 1개 면당 평균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청성면에 7억4,200만원과 내년도에 역시 청성면에 8억원, 그리고2002년도에 4억5,800만원이 지원되고 2차로 지원되는 지역은 안내면으로써 2002년도의 4억원과 2003년도에 8억원, 2004년도에 8억원이 지원되도록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본 오지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 청성면 지역에 마을안길 정비 등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소에 4,400m 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을안길 정비 5개소에 2,600m와 진입로 포장 3개소에 1,250m, 하수구 설치 3개소에 900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하여 우기 전에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4개소에 2억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 15동과 동이면 조령리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폐도단절구간 부지 매입 1,120㎡,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민원대책으로써 이원 원동리 하천복개와 마을회관 건립 등 3개소, 기존 버스승강장 30동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각 읍면에 78개소에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계획에 대하여는 각 읍면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각 읍면에서 신청된 대상사업중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읍면 합동측량설계를 조기에 실시한 후 조기 발주해서 내년 6월 우기전에 전 사업장이 모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따라서 관내 군도에 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6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건진-구일간 군도를 비롯해서 도농-석탄간 도로, 청정-대안간 도로, 만명-무회간 도로, 명티-청산간 도로, 대성-능월간 도로 등에 3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북부우회도로인 옥천읍 교동리부터 매화리까지 2.2km에 17억원을 비롯해서 수묵-개심간 도로에 5억원, 증약-항곡간 도로에 4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정-항곡간 군도는 금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군도유지관리비로 2억3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군도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대부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개발은 물론,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편익으로 인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도 및 중앙으로부터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양여금 80%, 군비 20%의 비율로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 38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 동이면 지양리에 황지선 도로, 안남면 종미리 종미선 도로, 이원면 용방리 용방선 도로, 군서면 오동리 오상선 도로, 옥천읍 옥각리에서 군북면 지오리를 연결하는 각지선 도로 등 6개 노선의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선 도로와 종미선, 용방선, 오상선 도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선 도로와 각지선 도로는 신규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설계 완료 및 편입용지를 확정한 후에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역시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역시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규모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관내 소규모 수해상습 피해지구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 42개소에 수해상습 피해 지구에 대하여 개량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은 15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소하천 및 세천 12개소, 소규모 시설 2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년초에 조기 발주토록하여 가능한한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수해상습지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32개소에 323km에 대해서 금년에 2억3,000만원과 내년 예산에 3억400만원 등 총 5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6월까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내년 10월까지 측량 성과도 및 보고서를 작성 검토한 후 내년 11월에 충청북도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로 항구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사업으로써 앞으로 본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양여금이 확대 지원되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재해가 발생되는 수해지구에 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총 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6억2,500만원 내년도에 17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금구천 정비사업을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북도에 하천변경 심의를 걸쳐, 8월에 착공해서 전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과 아울러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청산면 보청천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구일천 정비사업에 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명태곡 정비사업에 6억원, 월외천 정비사업에 6억원, 이백천 정비사업에 3억원, 그리고 또한 하상정비 및 준설사업 지구로써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 정비사업과 이원면의 이원천의 정비사업에 2억8,000만원 등 8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28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본 사업 역시 아직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추후 역시 사업계획이 변경될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등 도로상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종 도로 시설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 구조물 등에 대상 시설물을 파악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예방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예산확보나 설계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군 보유 건설장비나 도로 정비원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대상시설물을 조사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도급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개·보수 임무를 부여해서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준공검사나 예비 준공검사시 이에 대한 정비 이행여부를 병행해서 검사 실시토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 도로는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등 기타 비법정도로가 되겠고, 38페이지 개·보수 정비대상으로는 도로포장 및 가드레일, 방호벽, 교량난간 및 교명주 파손, 도로측구, 하수구 뚜껑, 맨홀 뚜껑, 보도블럭 파손, 교통표시판, 도로안내표시판 및 차선표시 등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개·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개·보수 대상 시설물의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에 내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소요예산 절감으로 군 재정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특수시책 사업 역시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건설공사시공평가와 아울러 착실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도시계획사업 몇 곳만 손보면 옥천읍이 옥천군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을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했을 때 수차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역전 앞에 우체국이라는 곳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사실상 2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역전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차가 밀리냐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을 때는 옥천단위농협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쪽으로는 경찰서 소방서 위에까지 차가 밀리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도 매우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 사비로 한 7,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용지보상에 많이 들어가고, 일부 도로도 확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도나 중앙에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이 확보가 될 경우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천군의회가 생긴지가 근 10년 되는데 이게 거론된 것이 5년 이상 됐습니다. 재원이 워낙 없어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못 타갈 정도가 된다면 요구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검토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년 동안 거론된 얘기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요? 다른 사업도 아예 못하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옥천군 재정이 안돼 가지고 못하는 거니까 다른 주민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곳에 차량이 지체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짜증내요. 옥천사람도 짜증내고, 거기를 통과하는 영동사는 사람들도 짜증내고, 대전사람도 짜증내고 그랬을 때는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면 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도시계획 사업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따라서 확보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병목 현상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국도비 지원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동부우회도로의 급커브 지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하고, 장야리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역전 앞에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도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읍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죽 나오다 보면 삼거리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대전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원래 2차선인데 길은 당연히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은 굉장히 차가 또 많이 밀려요, 그 쪽 지역도. 대전지역으로 가는 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예산만 조금 확보되면은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을 조금만 만들어 주면은 원활히 빠져 나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상 제가 그곳을 실예로 들어주겠습니다. 신호등의 신호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요일날이나 그곳을 빠져나갈려면 3회에서 4회 정도 신호를 받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차들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구읍 4거리 있는 주유소까지 밀려요. 거기 불과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내리지만 3,40m의 차선만 더 만들어 주면 그렇게 차가 안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도하고 우리 과거의 구 국도하고 연결되는 지점?

그렇지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삼거리 민물고기인가 있는 곳 그 앞에, 철도 건널목 있는 곳 못 가서 신호등 있는 곳.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보은국도유지에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가 군청 관할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 군청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것 건의하면 얼추 되는 것 아닙니까요?

국도유지에서는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재원이 저희들보다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은 반영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간단하게 여쭤 볼려고 합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군도정비 사업이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나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대개 보면은 한번 사업을 하면은 마무리를 잘 못짓는 것 같아요, 매듭을. 첫 삽을 떴으면 계획에 의해서 5년이든지, 한 8년이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군도 계속사업 투자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매듭을 잘못 짓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죽 나열만 하고,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 놓고 어느 사업에 투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대상 사업지는 많고 또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개 노선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포장까지 해서 개통을 하는 위주로,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건진-구일간이 내년도에도 용지보상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까지 용지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짧은 구간이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명티에서 청산 가는 곳 기 투자한 것이 90억원입니다. 명티에서부터 예곡이라는 곳 가는데는 90억원은 이미 투자를 했는데 도로의 재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20억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은 90억원을 들였을 때는 주민들이 민원 생기는 곳은 거의 했겠지요. 그렇지만 보고서에 의하면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당초 뜻한대로. 몇 년 끌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명티-청산 같은 경우에는 예곡교를 몇 년전에 개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곡리 주민들이 현재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예곡리나, 삼방리, 법화리 일대에 명티리, 지금 현재 예곡리에서부터 삼방리까지 도로가 1차선으로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2차선으로 또 개량을 했습니다. 공사도 이미 완료가 됐고, 명티리부터 남은 구간이 상주하고의 경계까지의 공사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명티리 마을까지만이라도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주로 넘어가는 고개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장기적으로 따져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까지는 포장을 가능한한 빨리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진리에서 구일리가는 이 도로 개설사업은 처음 예산 확보한 것이 몇 연도에 했습니까?

9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

기초설계는 그 전에 한 것 같은데요.

97년도에 설계를 했고, 98년도부터 용지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것은 실제 버스노선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습니까? 이런 노선은, 버스 노선도 있고, 실제 교통량도 어느 군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 진도가 안나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나간다고 보십니까?

역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타령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97년도부터하고, 신규 투자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동네, 한 동네 이렇게 매듭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선거 때라고 해 가지고 죽 사업만 한다고 해 놓고서 매듭을 안지면은 주민들이 짜증을 내요. 짜증 내는 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야, 내년 내후년에 선거 때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산 투입해서 할거요. "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예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입에서 그렇게 나올 때는 너무 지루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대는 상당히 걸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왔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한한 신규 노선의 지정을 가능한 억제를 하고, 현재 계속되는 사업 위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주민들이 첫 삽을 뜨고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이렇게 군청도 계획을 한번 세워줘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의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이게 농어촌도로가 됐건, 군도 정비가 됐건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첫 삽을 떠서 여기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이 길은 완공이 될거다. " 이렇게 인식이 되겠금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군수가 동네 무슨 갈 일이 있으면 왜 그것 안되느냐 계속 이래요. 실제 과장님 이런 부락을 가면은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진-구일간은 첫째 서대-구일간을 그 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2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5,6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주민 설명회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군도 예를 들어서 투자비가 100억이 들어간다든지, 50억원 이상 들어가면은 사업계획서부터 당해연도는 사업비를 얼마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는 얼마 투자하겠다라고 그 계획서가 나와서 주민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나, 설명회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안 졸라도 첫 삽 뜨고서 5년이나 3년짜리 같으면 3년 기다리면 완공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가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서 확실하게 투자가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80%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어떻게 투자가 될지도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투자 사업이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약속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 약속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변수가 되는 사업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과연 했을 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약속은 안하더라도 이 사업을 일단 발주가 되면 이건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공사발주 과정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드릴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예정지를 정해 놓고 일부 구간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그 앞에 나간 예정지 노선 같은 곳은 우스운 일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했을 때 매듭을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한 것하고, 계획한 것을 보면은 도시계획세가 2000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는 5억원을 세수를 올리고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군비가 2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입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을수록 거의 대한민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대개 20%에서 22% 평균 2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은 자립도는 얕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업무능력도 필요하고, 섭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장께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한대로 지켜나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 예를 보면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이원에 고속철도 관통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을 군비로 해결하는 이렇게 무능력한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민원 발생한 것을 국비로 할려는 노력없이 군비로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경부고속철도가 관내 중에서 이원면 관내를 통과하면서 원동하고 지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지탄리에는 통로 박스, 그리고 원동리에는 마을 앞 통과 부분을 육교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마을 앞에 하천 복개를 해 달라, 아니면 농로포장과 마을 회관을 1동 신축해 달라 그러면 고속철도 공단에서 요구하는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타협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고속철도가 국철입니까, 옥천 군철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사실상 철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대신해 주겠다. 그럼 고속철도공단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대책사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군에서만 해 준다면 고속철도에서 민원이 요구하는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군행정의 능력이 이런 점에서 평가받는 일이니 이런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청마리에 골재채취를 2001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00년도 골재채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다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도 바로 군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총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문제는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민행정이지요. 보면은 민원을 어떤 설득이나 이해로 해결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린벨트나 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그 지역의 피해를, 어쨌든 피해를 유발시키는 지역에 대한 응분의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그들도 감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골재채취로 인해서 주변 지역 마을의 피해 보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아니면 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책이 나온 후에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대안간에 2001년도 계획에 예산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실 겁니까, 이것을. 토지매입입니까?

청정-대안에 금년도에는 도농리쪽에 용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확정은 안됐지만은 도비 수정예산안에 한 2억2,000만원정도 별도 저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면은 그것은 도농리 쪽에 사업을 발주하고, 여기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대안리 교량있는 부분부터 용지보상을 일부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용지보상을 마을 진입로까지는 끝내고 그리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양쪽에서 다하게 되는 것이죠. 대안리 쪽에서도 하게 되고, 도농리 쪽에서도 하게 되구요.

그걸 왜 과장님께 질의 드렸냐 하면은요. 교량부분부터 안티 입구까지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확장은 해 놓고, 경지정리 당시에 부지 확보는 해서 확장은 되어 있는데 포장이 4년 가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포장 언제 하느냐하고 시내버스 기사들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늘상 욕을 한답니다. 욕도 잘쓰고 주민들한테 이런 곳에 버스를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티 진입로 관계는 토지매입이 되야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량에서 안티입구까지 포장을 우선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양저리 있지요, 양저리. 거긴 지방도라 도사업이지만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포장이 7,8년간 안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시내버스가 포장이 안돼서 안들어간다. 별별 기사들이 욕도 잘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설계는 다 완료가 되고, 일부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사업을 발주한 사업이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지보상부터 빨리 추진해서 사업이 조속히 되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차 부탁드리지만 5억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거기까지 약 200m, 300m 될러나, 200m나 300m 밖에 안될 거예요. 거기 포장을 우선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구읍사무소 부지에 500평 규모로 사업비 18억7,800만원으로 이전 신축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0년 보건소 LAN사업에 이어서 보건지소 8개를 잇는 WAN사업을 국비 1억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의중이고, 3월부터 공사 실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물리치료실 설치와 군북 보건지소에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400만원으로 인력확보와 함께 물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의약분업이후 보건의약분업 대상지역과 행정 예외지역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진료 인원은 이 정도와 비슷합니다. 2001년에도 양·한방 협진 체제를 구축해서 보건진료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계획으로써 진료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6,500만원으로 특별히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구강보건실 이동식 유니트를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꾸어 나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기존의 업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에 주민홍보 및 교육, 원활한 의약업무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사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급성전염병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방역활동과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여러 감염병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특히 위생 해충구제 방역소독, 취약지 분무소독과 자율방역단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군비 6,9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의 내용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풀루엔자, 일본 뇌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아직 국·도비가 계상이 안된 관계로 대상사업량은 조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나병관리, 에이즈, 성병관리, 특히 이러한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생충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간흡충과 유충 대상으로 군비 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조사한 우리 지역의 간흡충 감염실태를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검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충검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요충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입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 검사실 운영과 보건증, 결핵환자 관리등 방사실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재 건강증진 사업중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에 대한 것은 3차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현재 보조내시 4,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규제 지도 사업은 군비로 확보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모자보건 교육, 성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아직 좀 더 구체화 시켜야될 필요가 있는 보건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과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금년안에 개발해서 사회복지과와 함께 보건과 복지가 함께 연결되는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현재 수용시설의 지도·감독 업무와 기타 보건교육, 가족 상담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파악 및 자원봉사자 등과 기타 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400만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특히 이동순회 진료와 노인보건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 방문 물리치료 및 재활보건 의료서비스, 특히 독거·와상노인 관리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31쪽 질병조기 발견사업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총 4,900만원의 예산으로 성인병 검진, 암 검진,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32쪽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새롭게 시행된 사업입니다. 특히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계속 투석을 해야하는 환자, 근육병, 혈우병, 만성적으로 난치병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투석환자 파악된 것은 5명, 근육병 3명, 혈우병 1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건 진료소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은 주민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료소를 적극 활성화 시켜서 약간의 배치도 새롭게 해 가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4쪽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 300만원 군비로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에 대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에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은 3차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 사업을 정리하고, 다음에 2002년부터 확산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원 보조내시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홍보는 현재 보건소와 우리 군에서 건강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300만원의 예산으로써 비디오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4쪽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설계가 완전히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설계 금액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지금 건축 설계금액이 5,400,

16억원으로 나왔잖아요?

시공 전체 금액요?

예.

예, 예.

그러면 평당 단가로 따지면,

저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기본 설계비를 평당 390만원으로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에 평당 377만3천원으로 평당 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은 86.75%가 돼 가지고 현재 평당 327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27만원요?

예. 327만3천원.

327만원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건소 신축하는데 돈 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이렇게 처음에는 45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 놓고서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니까 근 평당 백 몇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일에 신경 쓰셔서 우리 군비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기생충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청호로 인해서 간디스토마 보균자라고 하나요? 간디스토마 충을 가진 군민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으로는 40세 이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역시 강변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많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우리 감염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위험집단과 위험지역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전 군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3%선까지 떨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3%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요. 유독 우리 군은 일부 지역이지만은 16.7%까지 나온 곳이 있네요?

그 중 남자의 경우가.

대책을 세워 봤어요, 대책?

예, 세부시행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조치해 준 것은 뭡니까, 이 분들한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투약을 했구요.

뭐 해 줬습니까, 약 이름?

프라지콘텔이라구요.

뭐요?

프라지콘텔.

얼마씩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면 줍니다. 약 값 자체는 무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나열한 것은 수북리, 청산면 예곡리, 동이면 우산리 이 지역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군서면 은행리, 옥각리하고.

그렇지요. 내륙지역하고, 강 주변 지역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샘플을 잡아서 일단 전체적인 유병율을 통계적으로 유출한 것이지요.

이 지역 사람들, 여기 해당되는 사람만 약을 투약했나요?

일단 대변과 혈액검사에서 감염자로 나온 부분만,

나온 분들만?

나온 분들만 일단 투약을 다 했구요. 일단은 단순히 투약뿐만 아니라, 투약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실제 참여한 사람들이 1,000명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안내 인포리라든지, 안남 대청댐 주변에 이 사람들은 작년에 조사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사한 것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 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마을을 놓고 봤을 때, 조사를 안했더라도 비슷한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감염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요?

감염률이 그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추정은 하지요?

예.

그럼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길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런 위치조건에 있는데도 간디스토마 약을 투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더 조사를 더 했다던지, 작년에. 소장님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 얘기하고서 대상 지역만, 여기 보고된 내용된 부락만 했단 말이에요, 마을만. 그럼 안한 부락은 간디스토마 충을 끌어안고 산다는 얘깁니다. 그럼 군민의 건강을 헤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조사는 여기만 했지만 저희들 사업은 전 군민을 하는 것이지,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수북리나 예곡리, 우산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안내 그쪽의 주민들도 같은 여건으로 우선순위부터,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한 거지요. 나열된 마을에는

예, 이것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소에서 대상자들 대변을 하신 분들만 했고, 전체 주민등록상의 인원을 다 잡아 가지고 40세 이상해서 한마디로 조목조목 해 가는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금년에 우리 지역의 간디스토마 있으면 건강상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간디스토마 충란이 간 담도에 삽니다. 그러니까 간 실질내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담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감염으로 보는데 간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걸로도 많이 와요. 원인 모르게 B형 감염이라든가, 감염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간이 안좋고, 황달이 온다거나 황달이 심하게 되면 무력감 이런게 오는데,

됐습니다.

간 담도에 기생하는 겁니다.

소장님!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사람이 간디스토마 보균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황달이 오더라구요. 실제 내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랬을 때는 대청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간디스토마 충을 보균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 돈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전면적으로 동시 다발로 이것을 치료를 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칭찬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보건소내에 직원이 상을 받았지요. 이소나씨라는 분이?

민원대상.

그렇지요. 보건 방문사업을 몇 사람이 합니까, 보건소내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인 이런 형태의 일은 사실 진료소에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요. 진료소 진료원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입니까, 대상자는 이 밑에 나열했듯이 200명입니까?

예.

대상자?

예, 그렇지요.

2명이 이 사람들 어떻게 방문합니까, 365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저희들이 그냥 가서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를 잘 체크해 주고, 약을 잘 드시는지, 그 정도만 봐 주는 분들은 금방 금방 묶여져 있기 때문에 봐 드리고,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거동불편하신 분들, 기구 대여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욕창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기도 그렇고, 집에 있기도 애매한 이런 중간에 걸쳐 있는 환자들이 사실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료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200명 시간배분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게 있을 거예요?

저희도 자원봉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목욕사업이라든지, 거동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일정하게 한달에 한번 한덕사우나를 빌려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이·미용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복지과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연계가 되고, 자원봉사자 30명 가까운 분들이 자원봉사 보건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희귀병 난치성 질환자라는 사업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이것은 2001년 기초생활보장법 이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돈 5,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옥천군민 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투석하는 사람이죠, 피 걸러네는 사람이죠?

예.

5명입니까, 정확히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요?

100%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것은 조사했고, 일반 보건소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누가 있나 묻는 것은 비효율적이구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 명단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확보되어 있어요?

의료기관하고, 공단쪽에서 지역이 옥천 지역이면 옥천에 누구누구 있다. 이와 같이 내려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누락된 환자가 있는가를 더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한 사람 때문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가정의 경제가 파탄당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보건소에서 읍 면으로 이렇게 내서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사는 사람 누구라고 연락해 달라고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아 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육병이라고 해서 솔직히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근육병은 거의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병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뭐라고 하나요. 걷지를 못하게 된다거나, 뇌성마비하고는 다른데 근육에 유전적으로 병이 생겨서 거동도 안되고, 성장도 제대로 안되고, 성장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가 생기고, 그건 특별한 치료법도 별루 없고 이런 환자들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3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행정기관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도 본 의원도 마을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하고 보건소 직원말고 제3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하시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인 파악은 같이합니다. 계속하는데 저희가 미쳐 파악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알려지면 대상자 명단에 넣고, 지원을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것은 특이한 병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원 보다 더 늘어나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예.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자율방역단 분무소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면에서 일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새벽에 하는,

읍 면에서 하는 것?

예.

현재 우리 옥천군에 분무소독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읍면에 1대,

읍 면에 1대씩지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 1대 있고, 그럼 10대겠네요.

같이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소독하는 분무소독하는 것이 옥천장천새마을금고에서 하는것과 이원면의 이원새마을금고에서 분무소독하고 있는 것 파악하고 있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천새마을 금고라든가, 이원새마을 금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무소독을 환원사업의 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어려움을 들으면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분무소독 약만이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군에서 소독약 정도는 지원해 줄수가 없을까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일정 지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원새마을 금고라든가, 이원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원 지역에 적정하게 다른 지역과 형편성에 맞게 배분된 약이 단순히 새마을 금고라는 조직에만 더 추가로 배정되는 것은 조금 군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런 쪽에서 찾지 마시고, 이원 면사무소에서 분무소독기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보통 각 부락에 돌아다니는 것이 1주일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던 것을 그 단체에서 실시함으로써 1주일에 2번내지 3번 부락을 돌아 다녀요. 그만큼 그 단체에서 옥천군민 똑같은 군민인데, 그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약품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옥천군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민간단체가 어떤 하나의 방역이라는 일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봐 지는데, 어떤 민간단체가 지역에 한정돼서 더 배정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더, 면에서 새마을금고에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가 같으면 분무기가 1대밖에 없으니까 100을 할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새마을 금고란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약품 지원을 해 줄 길이 없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2000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2001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외 2건의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품질좋은 쌀 안정 생산으로 식량자급화를 유지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성력재배에 기술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벼병충해 예찰포외 4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병해충 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제공으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토양검정 사업은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써 과학영농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용보리 기계화단지 1개소 10㏊를 설치해서 경지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특히 내년에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 다목적 출입고 시범사업에는 2개소를 설치해서 곡물 포대에 넣는 걸 자동으로 넣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성력화 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외 2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덕시설 생력화와 수형이용으로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고, 과원 병충해 자동방제를 해서 생력화로 품질 좋은 과실 생산을 지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채소의 연작장해 회피와 에너지 절약형, 고품질 채소의 안정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작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신품종 버섯류와 안정생산 시범외 3건에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품질 좋은 버섯재배를 해 가지고 고품질 버섯생산을 하고, 참깨 기계화 일관사업은 생력화하는 참깨는 파종과 동시에 비닐피복이 같이 되는 이런 생력화 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외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친환경적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구제역 발생을 위한 근절 또 축산경쟁력 향상과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15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로 개별농가 경영수준에 맞는 컨설팅으로써 단계적 경영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공동 육묘장은 계속해서 운영해서 우량검정묘를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특히 실증시범포 500평 부지에 안거배수를 설치해 가지고 포도시험장하고 연계사업으로해서 도비 1,000만원 투자해서 포도 우량 접목묘를 저희들이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역시 오지마을 중심으로써 현지 순회수리도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리비 절감을 시키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폐유공동 처리시범은 작년에 45개 마을을 대부분 해 줬는데 내년에는 50개 마을로 해서 폐유를 공동으로 수집해 가지고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외 6개 사업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농부증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과정별로 교육의 내실화로 해서 금년과 같이 한우조리사 금년엔 14명이 합격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많이 교육에 참석해 가지고 조리사 합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을 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품목별 상설교육도 내년에 3개 품목을 해서 현장 중심으로 또 마지막에는 아주 선진농장에 가서 직접 시찰도 하고, 현장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나무에 봉지별로 미려도 시험을 해 가지고 봉지를 어느 것으로 했을 때 과일색깔이 잘 나느냐 이런 시험사업도 해 보고, 배 꽃가루 은행은 금년에도 좀 해서 배나무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주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 꽃가루 은행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에는 200본을 더 센터에다 심었습니다. 인공수분 교배기 같은 것은 1대에 20만원, 25만원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루 이틀 쓸려고 살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걸 많이 확보해서 배 꽃이 필 무렵이면 기상변이가 아주 추울때도 있고, 비가 오던가 이런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꽃가루 은행을 운영해서 기상재해가 아무리 악천우가 되더라도 배 인공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복숭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포도 면적이 최고 많고, 그 대부분 복숭아가 고목이 많이 됐습니다. 복숭아도 Y자로 한번 다시 신품종을 해서 Y자 수형을 한번 잡아보고, 복숭아도 비가림 재배를 해서 신품종 보급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과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증대하는데 이바지할려고 특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일종으로써 기존 토양검정은 년간 중앙 계획에 의해서 800점은 하고 있고, 또 직접 지불제 300점은 봄하고, 가을 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남해화학에서 토양검정을 해 주면 점당 1만5천원씩 주겠다 해 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3,000-4,000점만해도 군 세입이 4,5000만원-5,00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해서 남해화학 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 오면 저희들이 검정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당 1만5천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남해화학하고 같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군 세입도 되고, 농가한테 필지별로 정확한 토양검정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경영수익차원에서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 특수시책 사업으로 첨단과학영농 특화사업이 남부3군에 지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원사업비가 너무 미미하고 해서 본 의원이 도를 자주 다닌적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 공직자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첨단과학영농사업 목적에 만족할 만한 소재가 없다. 그것이 도 담당자들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실사업에 여러 가지 조건과 목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해서도 안되고, 또 이탈하는 사업을 해서도 안됩니다. 신기술개발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문제는 농정과는 농업행정을 하는 곳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연구·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데니까 두 사업소와 농정과가 연대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그런 농정행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님과 서로 협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농정과하고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어제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같이 사업하는 것은 농정과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구요. 분명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시범적으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농업시범사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지역에 잘 적응되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입개방이 되도 자신있는 그런 농업부분을 개발해서 그 사업과 연대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키는 것만이 이 지역 농업을 살려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건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농정과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 농정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연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배양실 운영이라는 곳이 몇 년 됐습니까, 조직 배양실 운영하는데요?

조직 배양실은 저희들이 20병,

아니 몇 년 정도 됐어요, 몇 년?

이사 가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조직 배양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조직배양실 운영하면 대단한 성과가 나오는줄 알고 있었어요. 난을 어떻게 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땅콩이 주먹만한 땅콩이 나온다 이랬었는데, 이것 뭐 운영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맨 처음 목적하고는 아주.

당초에는 저희들이 난 같은 것도 하고, 포도도 하고 했습니다. 난도 겨울동안에 안되고,

됐습니다. 실제 기술센터 기술하고 인력 가지고는 조직배양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직원들 연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작년에 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조금 하고, 농가한테 보급단계는 아닙니다. 조직배양해서 품종을 보급하는건 아니고,

보급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연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군 관내에 고추를 많이 심는데 탄저병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때로 듣는단 말이에요. 기후 여건이 틀리지만은, 그러면 조직배양실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나무를 죽 심어 놓고, 품종별로 심어놓고 탄저병을 어떻게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그렇게 거기까지 능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다. 하면 도열병 예방하는데, 이삭도열병이라든지, 도열병 예방하는데 보면 실증포 운영도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수도작 담당하는 사람이 매일 와서 보고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운영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우리 군민들 농사 짓는 것과 직결되는 것,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배양 같은 것은 병충해는 좀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딸기나 마늘, 이런 걸로는 세포를 떼어 가지고 증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24시간 써야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시험차원에서 최소로 이용해 가지고 지도공무원이 연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포도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우리가 진흥원에 가서 배우고, 중앙단위에서 배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 인력하고 기술로써는 사실상 새로운 신품종 나온다는게 본 의원도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민들이 농사 많이 짓는 품목을 연구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무슨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실증 시범포?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논 2,500평해서 새로운 품종을 하고, 또 과수 배 이것은 금년에 시설을 방조망 시설을 다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성과기가 돼서 금년까지는 수확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주문을 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이 실증포 시범포에 배도 심어져 있을 테고, 포도도 심어져 있을 테고, 사과도 심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 실증포 해 놓고서 주민들이 와서 농가들이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결과론입니다. 과정은 어쨌든 간에 결과론에서 일반 농민들보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아주 큰 망신이에요. 본 의원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수확할 거니까. 이걸 또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는 것은 좋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결과론인데 이것이 일반 농민들보다 수확이 배 하나가 적다 하면은 이것 큰 문제가 돼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2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했고, 내년부터는 아주 다른 농가들보다 특별나게 운영할려고,

하여간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민들한테 "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우리보다 농사 더 잘 짓더라" 이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구요. 소장님,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수나무 심은 포도 같은데 비만 오면 암거배수가 안돼 가지고 포도나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나머지 한 500평 있는 것은 암거시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실증포를 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니 될 곳에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얘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배나무를 심어서 안될 곳에 배나무를 심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지 않을 곳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인위적으로 환경여건을 맞춰 줄려고 하니 센터 직원들도 힘이 들고 또 돈이 들어가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에요. 과연 그런데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은 그 토양에서 작물이 살아나가느냐, 제대로 수확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배수를 치고, 거기다 거름을 가져다주고, 모래를 갖다 분다고 해도 이게 되겠느냐,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거기를 가끔 가 봅니다. 가 보면은 포도나무가 됐건, 사과나무가 됐건 실증포에다 심은 것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루. 다른 농사꾼들 제대로 영농기술 안 배운 사람들 키운 것 3,4년 되면 수확되는데 실증포에다 심은 것이 잘 안커요, 이상하게. 주민들 얘기하더라구요. 농민들 거기 자주 오는 사람들이. 이것 처음부터 잘못 된거다. 그러니까 기왕 심었으니까 다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장님이나 거기 실무 담당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서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8쪽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하고, 신개발 고추역병 방제기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행이나 상식으로 봐서는 객토나 토양개량제를 투여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또는 윤작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연작재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고추 역병은 금년도에도 기상여건에 의해서 예년에 보기 드물게 고추역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기술을 개발한 것이 있는지 새기술을 개발했다면 어떤 방법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역병 방제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역병 방제를 위해서 다시 나온 비료도 있고, 또 금년에 보은도 그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고추농사가 많고,

그럼 새로 나온 비료가 있어요?

기존에 나온 비료였어요. 그걸 한번 사용하면 역병이 경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한번 할려구

기존에 나온 여태까지 고추재배 농가들이 비료 시용을 해 본 적이 없다?

중앙단위에서 완전한 시험데이터가 나온 것은 얼마 안됐어요. 아인산염 이런 비료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 재배하는 비료 시용을 안해 봤습니까? 금년에는 시용을 해서 시험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저희들이 한 건 처음 하는 겁니다.

비료가 뭡니까?

아인산염.

아인산?

예.

그리고 연작 피해 대책?

노지채소 연작은 저희들이 점적관비 시설도 하고, 토양 소독하는 것도 하고, 비닐피복 자재를 이용해서 연작 시범사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피복이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기술 아니에요?

비가림이니 뭐 점적관비 이런 것은 노지채소에서는 별로 안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해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2000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옥천정수장 여과재 교체 사업입니다. 옥천정수장내 여과재 기능저하로 인하여 여과 및 세척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1억원으로 여과재를 교체하여 원가절감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상수도 가 급수되지 않은 지역의 수돗물 확대 공급과 노후관을 개량하여 누수율 제고 및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양수, 가화, 대천리 지역의 3 km의노후관 개량, 양수리와 대천리간의 2km의 배수관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관로 표시판 설치공사입니다.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상수도관리 표시판 설치공사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에 1,000개 정도 설치하여 송·배수관 파손의 미연방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 상수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옥천, 청산 정수장 진입로의 포장의 노후화로 차량 소통 및 정수장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이원 칠방, 청산 교평 2개소에 600m 재포장 공사로 정수장 유지관리와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9쪽에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누수는 귀중한 수자원의 손실 및 에너지 낭비입니다. 3,500만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급수지역에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급수상태의 불량해소와 누수율 제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 생산원가의 절감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는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익이 매우 큰 부분으로써 정부의 수도 정책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맑고 깨끗한 물을 적정하게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이런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초하여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수도요금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4월 17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금년에 물값을 2001년에도 적정 수준 인상하여 물을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수도사업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각종 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 등 상수도서비스의 원활 공급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매월 발간하는 옥천소식지를 보기 쉽고, 읽기 좋은 큰 활자체제로 만들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전하는 홍보지로 제작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시책과 시기성 홍보를 광고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선방송사의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군정홍보와 의정활동 등의 전파 매체로 신속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홍보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군정홍보팀을 활성화하여 군정 및 지역홍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시켜 나가고, 해외홍보 자료 입수 등 통역요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용 문학 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옥천을 문향·향수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비 1,900만원, 군비 7,400만원 등 총 사업비 9,400만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제14회 지용제 본행사는 2001년 5월 중순경에 3일간에 걸쳐 개최하겠으며, 지역특산물 상징과 홍보용으로 활용을 위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지용제 기간중에 축제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지용제 청소년 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향의 시심을 품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주제로 한 제2회 전국 향수 전국사진 공모전을 지용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으며, 지용 시비도 1개소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지용제는 제5회 연변지용제 및 제3회 연변 지용음악제를 조선족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중국 연변에서 2001년 8월 경에 개최하여 뜨거운 동포애를 심어주고 한 민족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고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팜플렛 및 CD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시와 노래가 있는 시향의 고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6회 중봉충렬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봉선생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의를 선양하며, 충렬제를 통한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1년 9월말경 2일간의 행사로 규모를 축소하여 관성회관을 비롯한 표충사 등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행사비 4,100만원중 읍면 출전비 2,700만원, 행사 운영비 1,400만원으로 축등행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행사 준비로 군민이 함께 어울어지는 군민화합의 문화축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700만원으로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인 청산 교평리 지신밟기를 고증받아 육성시키고, 거리 미술제, 주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단오날을 전후하여 길거리 마당축제로 개최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오지마을인 동이면 청마리에 있는 구 청마초등학교에서 지난해에 이어 청마 장승깎기 행사를 2001년 8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10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1년 9월경에 개최되는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 군에 독특한 민속예술창작품을 준비하여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악을 찾아 전통 농악 보급에 노력하겠으며, 잊혀져 가는 우리 가락, 우리 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2회 전국시조경창대회도 계속해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개발과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비 1,300만원, 군비 1억2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으로 장계국민관광지 입구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관광종합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는 안내면 장계리 65번지외 2,925㎡를 2001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안내판 1개를 19번 국도인 청성면 화성리에 2001년 9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역사의 산교육장화 전통있는 문화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비 1억1,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옥천읍 삼청리 소재 용암사 마애불 등 5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계획으로는 용암사 마애불은 불상 위에 새겨진 바위석 주변을 정비하겠고, 옥천향교는 명륜당과 교직사를 보수하고, 청산향교는 명륜당과 서재, 관리사 대문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주서원 묘원정비는 현재 문화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727㎡와 주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덕양서당은 문화재 현장에 맞게 현재 블록을 철거하고 토속 담장을 설치하여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재 돼 있는 정려문과 선사유적시대의 유물 등 비지정 문화재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 대상의 완급을 가려서 점차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자료 수장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하고 있는 향토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안내면 장계리 향토전시관 지하를 이용하여 7,500만원을 들여서 수장고를 건립하겠습니다. 관성회관에 보관 중인 유물 869점을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유물과 수시 교체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용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체육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기 매입한 부지상에 문화체육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다용도 복합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5억원중 기 투자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60억원을 향후 투자하여 문화공간과 종합실내체육관으로 2001년 설계하여 2년간에 걸쳐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소 재원 충당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도비를 보조받아 건립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각종 대회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의 활성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국비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 국비 지원이 꼭 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어린이 교실 등 8회에 걸쳐 5,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충청북도대회와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등 27회에 걸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완공되는 국궁장 개관을 기념으로 충청북도 공직자 국궁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종합순위를 상향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종합 10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와 추후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는 지역민의 화합은 물론, 읍 면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축제의 경기가 되도록 가급적 읍 면에서 부담이 덜 되는 민속놀이 종목으로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유망선수 발굴을 위하여 마사회 특별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30%를 지원하여 지역내 체육 우수 선수 장학금도 16명에 대하여 3,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형성하고, 선진 청소년 문화를 적립해 나가고자옥천읍과 이원면의 청소년 공부방 2개를 금년에 이어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학습을 통한 학업 증진을 시켜나가겠으며, 청산면에 청소년수련실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심신단련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하여 소질을 개발하고, 협동심을 길러주며 전문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시켜 다양한 종목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까지 2억5,000만원을 목표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3,3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총 2억원을 들여서 청소년 체육관 바닥공사를 목재로 교체하여 운동하는 학생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좋은 경기가 되도록 하며, 실내 방음공사와 벽면 균열 보수공사까지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함양실 일부를 컴퓨터실로 변경하여 이용률을 제고시키면서 현대인에게 맞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 29개의 정려문에 대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청소년과 군민들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군민들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200만원을 들여서 1,000권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기증 받아 게시하고 있는 작품전시를 보강하여 군청 실내에 예술작품 전시를 복도와 회의실, 상황실 등에 확대 전시하여 공직자들에게는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케하여 경직된 군청분위기를 개선하고, 방문객에게는 작품 감상할 수 있는 포근한 친근감을 안겨주고, 작품 기증자들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활발한 예술활동을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52점을 각 곳곳에 계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작품을 기증 받아 수시로 교체·전시함으로써 우리 옥천이 문향과 예향의 고장으로 점차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정에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문화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옥천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또 조상의 얼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수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에서 군 단위로 지용제라든지, 중봉충렬제 이와 같은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군민이 화합을 하는 그런 장을 이루어준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하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산출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번의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해는 작게, 또 한종목은 크게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는 보이지 않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영동군에는 2억5,900만원의 난계국악축제를,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런 행사를 할 적마다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지용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국연변에서 하는 지용제 행사에 금년에 4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서 500만원을 증액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음악행사비를 다시 또 추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용시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연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3회째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저희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 분야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변에 한번 갔었습니다. 지용제 행사에 거길 가보니까 그 당시에 500만원 지원할 때입니다, 500만원. 금년에 보니까 400만원 지원했는데, 500만원 지원해서 시인협회하고, 음악회하고 동시에 그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정지용 시인 행사이기 때문에 시인들이 주가 되야 되는데, 여기 가보니까 음악회에 더 비중을 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한정자씨라고 오는 그 사람이 음악회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지휘자도 아닙니다. 일개 작곡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예산이 주도전객된 형태로 시인협회에 더 주면 더 줘야지, 음악회에다 더 비중을 뒀다는 것은 이게 모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 5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사 규모나 모든 것을 봐서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시인협회에 날짜하고 100만원을 더 줘도 더 줘야 됩니다, 음악회에다 500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을 효율적으로 군정 홍보를한다. 그런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홍보매체 활용 신문, 방송해서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투자해서 옥천군정에 대해서 홍보 기대효과는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인사성 그런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성격의 그런 예산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각종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되는 내용이 옥천을 홍보하는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얘깁니다. 투자 대 효과, 그것이 바로 인사치레. 이 문제는 어차피 투자를 할려면 옥천군에 대해서 정말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해야지 빈약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자치행정과에 유만정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지나 공고 이런 내용들이 군청 앞에 있는 안내판에 붙였다 띄였다. 아니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공고판에 붙였다 띄였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붙여 놓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은 투명하고 널리 공개행정이 못돼요. 이제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유선방송도 있고, 지역 신문도 있고, 이런 충분히 많은 사람이 다양한 기회에 알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방지가 되고 또 공정한 행정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 문제도 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서 알사람이 정확하게 재시기에 적기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장계관광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나온 업무보고에 의하면 투자대 수익 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더 세외수입이 느는 것이 아니라, 답보 상태 아니면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관한 건을 보면 주차장을 확장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관광시설로 유일하게 있는 장계관광지는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할려고 하는 것은 성수기 때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또 여름철에 청소년 야영 시설로써 다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84평정도 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 대 효과가 나오는걸 보면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조금 수익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이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구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가 봤어요, 궁금해서. 주차장에 차 한 대?

평일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주차시설 공간이 비어 있고, 그 다음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사무실 대청비치랜드 앞과 전시관 앞에는 거의 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 확충하는 것은 최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날이라든지,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행사가 있었을때는 수용을 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특수한 날 며칠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가는 군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옥천군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자 실장님께 질의를 득리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문화체육센터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옥천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면서 이 시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이 없어서 옥천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역에서 개최한 행사를 보면은 도단위 생활체육문화축제도 시설 공간이 부족했고, 37회 대통령배 유도대회 및 시드니 올림픽 유도평가전에서도 시설 공간이 부족한 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최되는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유도대회 때도 25개 단체팀과 개인 297명의 선수들이 왔는데 그 분들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모습도 저희들이 목격이 됐구요. 71회 전국체전시 핸드볼 경기를 조폐창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설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이 됐구요. 단지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2004년도에 전국 체전이 충청북도에서 유치가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나 광역시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 경제활성화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이 되고, 또 여기는 단지 체육행사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체육이 복합적으로 다용도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전시라든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사무실도 제공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어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95억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대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받은 비율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신 적이,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부비율 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가 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구요. 지금 문화행사가 본 의원이 옥천이 친환경산업 육성 그것이 관광유산으로 발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지자체 조사를 마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용역까지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돼 있습니까?

지난번 7월 때 군정보고 때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문화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한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일단 자료수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똑같은 상황에 있지 않고, 관광특구면 관광특구, 문화관광특구라고 해서 이런 것은 어떤 지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 후에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유례도 저희들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화예술지역으로써 활성화 할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단지 법에서 정하는 문화관광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겠고, 문화예술 어떤 지역활성화 방안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선 공무원들 의식구조도 개조하고, 그 다음에 우선 각 사무실 별로 나와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고, 뭔가 분위기도 쇄신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를 맡으면서 문화예술 진흥육성사업을 상당히 활기있게 해 나가시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구요, 우선 우리 지역내에 문화예술발전이 상당히 진척돼서 정말 문화예술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아직 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50조, 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시책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촉구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