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2001년도 청소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기관은 현재 정원이 23명, 현원은 22명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금년 10월말 현재 발생량이 11만9,029톤으로 이중에서 생활쓰레기는 7만9,379톤, 음식물은 3만9,650톤 이에 대한 처리량은 매립한 게 6만351톤으로 50.7%를 차지하고 재활용이 약 한 31%, 퇴비화가 한 17%, 소각이 한 1.4%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가 38개업체, 중간처리업이 소각전문, 재활용전문 해서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남촌동에 재활용 선별장에 압축기등 8종의 시설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자원화시설이 1일 18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은 남동 제1공원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은 143명, 재활용품수거미화원은 58명, 선별인원 19명 해서 총 220명입니다. 현재 4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는 총 2만8,0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래식이 3,398개소입니다. 분뇨등 관련영업은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허가업소 1개소, 신고업소 3개소, 기타 간이정화조 해서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3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약 794톤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처리비용은 0.8%가 절감이 됐는데 이 이유는 대행처리비 단가가 인하가 돼서 감소가 됐고 그 반면에 반입료가 증가해서 처리비용이 1,266만8,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공공봉투 무상지원은 50리터짜리 총 610매를 지원했습니다. 폐기물 무단단속은 총 3,20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가 580건,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지급은 68건에 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 경고안내판은 17개 지역에서 총 5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대상은 총 422개소인데 점검을 351개소를 해서 폐기물처리업체 11개소, 소각시설 20개소등 총 31개소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및 매각현황은 3,302톤으로서 총 1억7,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견학사항은 학생, 여성단체, 주부 등 해서 총 20회에 617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연탄재 구직영 수거는 총 399.4톤으로서 2,823만원의 수거대행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외 대행업소를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문경농장등 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동안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한 업체에 대한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화조청소 준수사항 위반업체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150만원 부과하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수환경등 11개소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미달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2개소를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기구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현광아파트등 17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은 73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사항입니다. 2001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목표를 금년도 대비 약 2.2% 절감된 60억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억제하기 위해서 동별 순회교육, 현장체험등 다양한 주민계도를 통해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하겠고 연말에는 쓰레기줄이기 우수아파트 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시상으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감량실천에 확산 파급을 유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활용선별장 시설정비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기반이 조성이 되는 시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청소비용이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수수료가 지금 낮게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처리비용을 자립을 위해서 99년도부터 매년 단계별로 15%씩 봉투가격을 조정을 해서 2002년도에는 완전자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적용될 봉투가격 인상안은 금년 시에서 제시한 가격으로서 처리비용의 70%를 적용을 해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 24.4%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사회불우시설 공공봉투 무상지원사항입니다. 남동구종합사회복지회관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강화사항입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한 실천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말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은 동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고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각 동에 예년보다 많은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동청소반 좀 보강해서 3 개 반으로 운영해서 요일별, 권역별로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전개를 하고 무단투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금지 안내판을 취약지역 100개소에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주변 공한지등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방치폐기물 소유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감시카메라를 상습무단투기 6개소에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는 저희 청소업무가 내년도에 완전히 저희 구로 이관이 되는데 구에 행정력만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관리법 제4조 취지에 맞게 각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의 책무가 있고 지역주민 및 사업자에게 청소의식을 함양시킬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별도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동과 우리 구가 합동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시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충원 및 청소장비구입사항입니다. 도로가 신설되고, 확장되고 청소관리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원은 지금 늘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진공청소차량 장비를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총 연장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364㎞가 됩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도로 11.5㎞를 포함해서 375.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진공청소차량 3대를 가지고 40㎞를 하고 있고 도로환경미화원이 하루에 평균 한 약 2.2㎞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은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네 분, 그다음에 금년말에 정년퇴직하실 분이 열한 분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 1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미화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공청소차량 1대를 구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공청소차량 1대는 94년식으로 지금 고장이 많고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조달구입하게 되면 약 한 대당 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1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126톤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세대당 한 0.7리터씩 해서 세대별로 환산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게 76톤이고 264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약 한 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게 자원화시설은 18톤, 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3톤, 감량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35톤 해서 총 56톤으로서 재활용율은 약 한 4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공동주택중 47%에 해당하는 2만6,287세대를 99년도부터 남촌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9,376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화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민간업체에게 대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재활용이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정기점검과 함께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감량의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촌동 재활용선별장에는 수거원 58명, 선별원 19명등 총 77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선별장은 개발제한구역 및 국유지로서 94년도서부터 저희가 무상으로다 임대계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단계별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한 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를 매입하는 데 한 9,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논현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이 지연돼서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초기 추진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조건없는 반대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타 지역의 시설을 견학하는데 약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업체 선정단계에서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감사원으로 수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업체 선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피감기관으로서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해서 시정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입장를 좀 해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은 조만간 12월 초순에 결과가 내려오면은 이 계속비사업이 내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적정관리사항입니다. 남동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출자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106개소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남동공단내 소형 소각로를 중점 점검해서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적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장별 1일 반입량을 금년 10월 1일부터 가좌환경이 480리터로 지금 돼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남구가 자율경쟁하는 제도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식은 율도위생에서 8개 구가 320리터를 처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화조하고 청소업체가 한 2만 한 4,700개 되는데 지금 현재 40% 정도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공문을 통해서 계속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소래포구 신축 화장실은 현재 공사입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내년 한 3월달에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입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어린 학생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환경의식이 배양될 수 있도록 재활용선별장을 대주민 교육 및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아파트 부녀회, 여성단체등 주부들과 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의 업주를 집중적으로 견학토록 하고 방학기간중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연탄재 구직영 수거처리사항입니다. 동절기간중에 연탄재를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농?축산가에 토양개량제로 무상보급하고 그에 따른 연탄재 수거대행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 사용가구는 지금 현재 660여세대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하고 기타 지역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청소분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38쪽에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간간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율이 약 한 24.4%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주민반발이 상당히 거셀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1차 기업구조조정후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는 대우가 부도가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건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우리 10개 구?군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할 걸로...

그럼 타구하고 우리 남동구하고의 차이점을, 다른 구도 똑 같이 이렇게 됩니까.

네, 금년도에 똑 같이 봉투가 5종이 있는데 그 인상된 가격으로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구에 가면 싸고 어느 구에 가면 비싸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지역간에 가격 편차에 따른 지역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부 동일한 가격으로 파는데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는 과거에 봉투가격이 굉장히 얕았기 때문에 금년에 중구 동구는 인상률이 보통 한 60%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구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가격이 동일해야지 어느 주부들은 다른 구에서 막 사다가 그걸 막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0개 구?군이 협의를 했다면 그게 동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인상율은 상관이 없이 가격이 동일하게 협의가 됐냐 이런 얘기에요.

10개 구?군이 다 통일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네.

아까 청소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가뜩이나 뭐 대우사태 등 우리 인천 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나 연기할 수 있는 건의사항 같은 건 해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에 뭐 우리 남동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부평구 같은 데는 최악의 사태고 오죽하면 인터넷에도 났지만 부평이 부펑이라고 막 펑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그것이 10개 구?군이 통일될 수 있나 그게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가격을 인상을 안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예산재원으로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가급적이면 청소분야에서 나가는 지출사항은 거기에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 도입한 목적이 발생자부담원칙에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재원은 주민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삼모사라고 우선 내가 내는 건 아깝고 그렇게 많이 어떻게 무슨 세금으로 해서 샀는지 조달이 됐는지 그걸 주부들이 알겠습니까? 우선 내 돈 내는 게 아깝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리기로 서로 협의가 되고 분명하게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지면서 거기에 대한 모조품이나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문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작업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 시작할 때는 감독을 하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걸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작업할 때는 직접 또 나가서 봉인을 해제하고. 그래서 그러한 봉투제작단계, 그 다음에 유통과정, 그 다음에 봉투관리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새 쓰레기봉투를 우선적으로 물류화 전산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지 출장나간 공무원이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 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실지 하루종일 거기 서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기계에 쫙 인쇄돼서 나오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신뢰성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디스켓 같은 거 회수해 옵니까? 뭘 회수해옵니까, 끝나고 나면.

그 작업한 원판 그걸 회수해오고,

원판을 갖고와서 뭘 할 겁니까. 그거는 엔터 키 하나만 누르면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세상은.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까짓 동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왕 청소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가서 물론 원판도 갖고 와야 되겠지만 동판도 갖고 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디스켓 컴퓨터 자료까지 빼와야 됩니다. 지금 그까짓 동판 하나 빼오고 나서 다시 엔터 키 하나 누르면 다시 나오는 건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 지금 앞으로 먼저도 모조품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 가격이 인상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적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각 학교, 관공서, 우체국, 파출소, 경찰서, 여기에 대한 정화조 상태를 다 점검합니까? 올해 실적으로 보니까 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자료를 찾아봄) 저 누구 담당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우체국, 경찰서 이 부분에 단독정화조는 지금 다 청소가 돼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냥 적어준 대로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먼저 구정질의도 하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50%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1년에 1회와 2회의 기준은 뭡니까.

그거는 법규상에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1회와 2회할땐 몇 인 기준, 몇 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1회 이상이 아니라 1회 할 수 있는 저기도 있고 2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회이상 하고 있는 건 하수처리구역에 거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담당 좀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극호 오수관리담당 방극호입니다. 지금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 1회 2회 규정은 법령상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하게끔 돼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있을 때 기존 건물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정화조 용량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20% 범위 미만에 해당됐을 때는 연 2회 청소하는 걸로 저희가 정화조 용량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작년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게 몇 건입니까. (청소과장, 자료 찾아봄)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네, 6건....... 제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촉구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근데 촉구공문, 여기도 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촉구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발송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 그렇게 미이행한 데가 6건뿐이 안되겠냐 이런 얘기죠. 왜 과태료 부과를 안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환경연합이니 녹색연합이나 각 단체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환경사범이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과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데 무슨 환경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겠어요. 본 위원이 청소과장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네들이 원천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천이나 또 바다가 다 오염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애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얘기를 가르칠 교사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가 또 우리 청소과장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감시감독을 해줘야지 실지 그네들이 안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화장실 문제도 철저하게 정화조 청소를 하시고,

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18개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방안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 18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14개소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소래포구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 체육공원하고 약사사하고. 그거는 저희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상주하시는데 겨울에 어떡하실 거냐구요. 겨울에 동파가 나면 어떡하실 거냐구요, 정화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구요. 거기다 난로라도 뭘 피운다든가 뭐 어떻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내비둘 거에요? 미리 대책을 세워놔야지. 날씨가 언제 추워질지 알아.

지금 구월체육공원하고 약사사에는 보일러시설이 다 돼있어 가지구요, 저희가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빨리 해놓으세요. 왜냐면 그거 한 번 동파나고 나서 다시 시설하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뭐,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왕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진정한 주민을 위한 것이 뭔지 사명감을 갖고 좀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를 청소과장님께서 진짜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논현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리가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완료기간이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하나도 지금 전혀 안돼있는 상태 아닙니까? 200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2002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2001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보면은. 그렇죠?

네.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2년이라는 사업기간을 했던 걸 하나도 않고 있는데 과연 2002년도까지 이걸 완료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왔는지 또 적당히 또 99년도부터 2000년도 그런 식으로 또 넘길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02년도까지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사하는데는 1년 정도면은 완전히,

그래서 본 위원도 빨리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이 쓰레기 자원화 시설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빨리 신속히 내년도 1월달부터 모든 작업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은 또 이 사업을 결국 못하고 넘어가지 않겠는가. 지금 모든 예산 다 세우고, 땅 부지, 업자선정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2001년도 1월달부터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근입니다. 질의 내용이 앞의 위원들 보충질문도 되구요, 여러 가지가 과장님도 처음오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업무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라 서로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번 의논해 보면서 해봅시다.

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게 어차피 그게 재원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처리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시장 구군수 회의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경제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좋지 않았을 거에요, 그거 결정할 때는. 대우 건도 이렇게 되지 않고. 특히 인천 문제만 해도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감을 경제에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앞당겨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보다 기정예산 비교하면 한 8억이상 올랐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혹시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가정사업계 폐기물 규격봉투라는 게 뭡니까?

가정사업계는 가정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유리나 뭐...

여기 분홍색 봉투에 버리는 거,

네, 적색봉투로 지금,

그러면요, 공공부분 쓰레기봉투 판매라는 게 작년 기정예산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작년도 기정예산에 했던 게 2억3천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8억이상 올랐는데 작년에는 공공부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잡힌 게 있어요, 수입예산에.

네, 네.

근데 올해는 없다구요. 그게 작년에 2억3천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구요.

금년도에도 봉투판매수입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에요.

세입부분 예산에 보면은 공공부분에 일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안넣고 또 딴 데다 넣은 겁니까.

그 청소 세입분야에,

청소 세입분야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 공공부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담당, 김성근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함)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값 올린다구 그래놓구서 지금 그게 예산하고 지금 안맞아서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예산하고 더 안맞아요. 됐습니다. 이건 예산 다룰 때 할 테니까요, 그 때 준비해갖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용봉투 무상지원 했는데 이 무상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분들한테. (청소과장, 자료 찾아봄) 예산지원하는 저기가 뭐냐구요.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등의조례에 의하면은 거기에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 마음대로라는 얘깁니까? 아니 이거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사랑교회는 왜 지원해주는 거에요.

주사랑교회는 무료로다가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지금 무료로 하는 데가 주사랑교회 하나 뿐이에요, 남동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아니 최소한 형평에, 구청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구청장 전결로 나간다 칩시다. 형평엔 맞아야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확인을 이거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150매, 100매, 180매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는 월 80매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네.

그러면 아까도 김용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960매 이번에 훨씬 더 늡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을 갖다가 50리터가 얼마나 큰 봉투인지 아세요?

.....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차라리 쓰레기를 적게 나오라고 이런 데 더 강하게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드시 주로 여기 지금 나와있는 데가 무료급식하는 명단이지마는 꼭 음식물쓰레기만 담는 게 아니고,

아, 제가 알아요. 음식물쓰레기는 거기 못 담게 돼있죠.

네?

본래 못 담게 돼있죠, 음식물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네, 지금 현재, 네.

그러면은 봐요, 50리터 짜리가 얼마나 큰데 이거 1주일에 하나 꼴로 지금 쓰레기봉투를 없애는데 한 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50리터 짜리를 갖다가 1주일에 하나씩 쓰려고 그러면 얼만큼 많이 버려야 되는지.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여기는 그냥 주기만 했지,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쓰레기봉투 첫째, 형평에 맞지도 않게 주고 있습니다. 봉투값은 올리면서 둘째, 너무 많이 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봉투 집에서 한 번 따져 보세요. 50리터 짜리 하나 채우려면 아마 한 달 채워야 될 걸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일반 우리 보통 일반 생활가구에서는 말입니다, 한 달치를 채워야 될 거에요. 그 안에 꽉 채우려면.

여기 지금 시설은 거기 지금 종사인원이 많고 거기 수혜를 받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죠, 무슨 얘길 하는 거에요. 시혜를 받으면 받는 사람이 그만큼 자기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무상지원하는 원칙을 갖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원하면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하면 끝이에요. 여기 발생량 한 번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발생량부터 확인하시구요, 이 중에 만약에 이런 봉투가 쓰레기봉투가 말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 있어요. 우리 가격 올린다고 그랬는데 가격 올리는 데 동의 못해요, 그럼요. 쓰는 걸 갖다가 제대로 쓰고나야 가격 올리고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죠. 이거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안 다룰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건 좀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32쪽 좀 봅시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처음이고 저도 이거 오래간만에 하는 업무라 지금 서로 처음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나가죠.

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해가지고 처리비용이 대행료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대행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매년 연말에 익년도 대행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도매물가, 인건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용역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99년도에 대행처리비 적용한 단가보다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단가가 업체에서도 오케이 했다는 얘긴데,

네, 그럼요, 네.

반입료는 늘었죠.

반입료는 수도권관리공사에서 자체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좋아요, 그럼요, 반입료는 월별로 냅니까, 아니면 연별로 냅니까, 분기별로 냅니까.

지금 반입료는 월별로 지금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반입료하고 올해 반입료하고 말입니다, 대행료하고 월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관계에서 소각시설 말입니다. 소각시설 점검업체가 257개인데 이 257개가 전체 다입니까?

아니 총 대상은 소각시설은 44페이지에 보면은 39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390개 중에 257개,

네, 257개를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했다는 얘기죠.

네.

과장님, 혹시 그 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각시설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각 업체에서.

소각시설이요?

네.

소각시설 당연히 있어야죠.

소각시설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쓰레기중에 가연성 폐기물이 발생률이 한 60% 됩니다. 그럼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쓰다보면은 우리 빵 먹고 비닐 이런 것도 막 나와요, 비닐은 가연성 폐기물 아니죠.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소각시설을 한다는 게 나무도 페인트 같은 거 안 묻은 나무, 그죠? 종이, 이런 겁니다. 코팅지는 또 안돼요. 네? 그런 걸 소각하게 돼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가서 보면 다 걸려요. 위반 안하는 업체 하나도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이 잘못됐던 거에요, 소각시설 만들라는 게. 이거 뭐 사실 점검해 가지고, 점검 가서 한 번 해보세요. 안 걸리는 업체 있나. 다 걸려요. 여기 위반업체 31개소요.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걸렸다 그래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러지. 제가 얘기하려는 게 소각시설은요, 이거 원칙적으로 잘못된 정책중에 하나에요. 지금요, 그 소각시설이요, 갖고 뭘 해요. 거기요 어떤 게 들어가서 타야됩니까.

그래서 그 소각시설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 그거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요, 관리비가, 이거 소각시설 만드는데 비용하구요, 유지하는데 비용은 그냥 폐기물로 내는 게 더 싸요.

그 소각시설은 절대로 필요한데,

소각시설이요, 옛날에 소각시설 해놔도 그 뒤로 소각시설 하라는 얘기 안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390개소뿐이 없는 거에요. 남동공단에 업체가 몇 갠지 아세요. 약 3,000개에요.

3,270개,

근데 그 중에 왜 390개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조사된 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업체에 따라서 소각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요, 여기 가연성 그러니까 쉽게 탈 수 있는 거만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 업체에서.

네, 가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 부분은요, 소각폐기물은 틀려요. 소각시설을 갖다가 점검하고 지도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자체는요. 이거요, 사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시설중에서 처리규모가 시간당 25키로 미만짜리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다 그 시설을 폐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라는 얘기도 합니까?

네? 아니 그러는 뭐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라고 그러면 안만들 업체들은 안만들죠.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에요, 그건요. 정책이 잘못됐던 거에요, 이건요.

그래서 그건 뭐 각 업체에서,

근데 여기서 과장님하고 우리가 정책 방향을 따질 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말입니다, 소각시설 지도점검이요, 이거 사실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요, 괜히 인력낭비고 괜히 오케이도 못 받습니다, 이거.

아니 그래도 지도점검을 해야지만 불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폐기물들은 내가 얘기가 되고 이 소각문제는 그렇대두요. 그리고, 연탄재 구직영 수거처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 갖다 드립니까.

주로 농가나, 과수원, 가로수 뭐 이런 데 시비하는데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디 집하장소 있어요?

각 생활쓰레기 처리......... (담당하고 얘기함) 집하장소가 없이 바로 필요로 하는 농가나 그런 데 직접 들어갑니다.

하루에 몇 차씩 나와요.

지금 하루에 4.5톤 한 차 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차 나오죠. 그 두 차가 맨날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날 발생된 건 그날 다 처리해야 되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농가수요중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 신청 들어온 명단하구요 갖다 준 양하고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거기 41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확대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확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이런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아까 복지관 같은 데 말입니다 그런 데 거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많이 주지 마시고 그런 데 분리수거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얘기 안하고 관리 안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행업체 처리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까지 처리위탁이 될 거죠?

이거는 지금 논현동에 60톤 규모 자원화시설이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리비용이 이번 예산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처리비용은 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지금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 음식물쓰레기비용하고 생활쓰레기비용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예산과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는 직접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탈수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건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에요.

네,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행업체 처리위탁이라는 게 그거에요? 지금 이 말이 대행업체 처리위탁이라는 게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매립장으로 보낸다는 얘깁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대행위탁은 저희가 민간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정해서 처리하셨어요?

지금 현재 전체 공동주택중에서 2만6,287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촌동에 설치돼있는 자원화시설 1일 18톤 규모 거기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못한 2만9,371세대는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촌동에 지금 돼있다구요, 일부.

일부 돼있죠.

일부 돼있는 데 거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 어디에다 위탁시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그 예산은 현재 똑같은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거기 민간에게 들어가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럼 위탁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 그럼 한꺼번에 같이 돼있다구요. 이게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다구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와있는 돈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예산은 별도로 안돼있는데 현재 생활쓰레기 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예산 있는 걸로,

아니 예산이 안섰다고 그러면 되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지금. 암만 봐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요, 우리 내년에 음식물재활용센터 없죠. 못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만들어요?

네,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못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에요. 그리구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자원화시설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죠. 많죠. 주민들은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좌우지간 우리 자원화시설은 없습니다.

네, 내년에는 없죠.

근데도 예산엔 어떤 것도 지금 서있지가 않아요, 배정은 안돼있어요.

네.

그럼 무슨 돈으로 갖고 할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거에요. 과장님 개인 돈 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치사항이 있잖습니까?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다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그 자리가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서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던가,

그럼 우리는 거기 들어갈 때 주민들한테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까?

뭘 해주겠다는 얘긴지.....

어차피 주민들한테 거기 시설이 그리로 들어가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강시설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 그런 얘기는 거기 설치반대 대표자하고 몇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반대명분이 그 사람들은 현재 8, 90미터 이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명분이 없으니까 앞으로 또 논현택지 2지구 그게 뭐 추진계획이 불투명하지마는 그것이 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이유를 내세워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시행예정자로 있는 주택관리공사측에 현재 녹지벨트를 경계선으로부터 차단목시설을 200미터 이상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사업시행자측에다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한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일단 그거 그쪽에서 해주겠다는 건 뭐 제시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뭐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 소관만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83억이죠, 사업비가.

네.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3개년 계획으로 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은 언제, 그러니까, 99년,

99년도서부터 2001년도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2000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43쪽을 한 번 보실래요?

네.

추진계획 보면 2000년 12월중에 실시설계 적격통보 한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속 이러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연말에 가가지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다는 얘긴지 그거 한 번만,

지금 현재는 주민관계는 그 분들이 뚜렷한 명분이 없고 또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분들 의사가 충분히, 실시설계 하기 전에 의사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큰 추진하는데는 뭐.....

아니 그래가지고 2000년 12월중,

아, 이거는 그래서 왜 12월중이냐 하면은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거 보면은 지금 감사원에 지금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그럼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7월 24일날 실시설계 적격 예정업체인 LG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정식으로다 적격업체 통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지금 그 결과만 기다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하게되면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 내려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향후 일정을.

그럼 우린 지금 82억 갖고 하나도 쓴 거는 없겠네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부지매입대금 그게 3년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7억8,900만원인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그냥 이월돼야 겠네요.

이월되는 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쓰면 되는 거죠. 내년도까지. 3개년으로 돼있으니까. 총액으로 돼있습니다.

총액으로 돼있습니까.

네. 총액으로 시설비, 용역비, 관리비, 부지매입비 해서 총액적으로 돼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38쪽에요, 쓰레기봉투 우리가 2002년도까지 100% 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4.4%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작년도에 지금 기존 PP봉투가 아니고 이제 생붕괴성 봉투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게 인상된 가격이 생붕괴성 봉투입니까, 아니면은 기존 봉투를 계산해서 한 겁니까.

일반봉투로 한 겁니다.

그러면 생붕괴성은 내년도부터는 써야된다는 환경부 지침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생붕괴성봉투는 지금 아직은 시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시에서 그거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준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런 물론, 뭐 자연환경을 생각해서는 지당한 얘기가 되겠지마는 아까 우리 김규태 간사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데 대해서 이게 되면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리터짜리하고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프로 수가 틀린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율이 조금씩 다른 거요.

네. 23%, 25.2%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상가격안은 내년도에 적용될 가격으로서 시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프로 수를 정해줬어요?

아니요, 프로 수를 정해준 게 아니라 인상가격을 쭉 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구별로 현재 가격을 비율로 내놓으면은 봉투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가 있는 거를 5개를 산술평균하면 약 24.4%가 된다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9쪽에 보면은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해서 3개반을 요일별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뭐 월요일서부터 일요일날까지.

네.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다 단속을 하는 거 보다 수시로 요일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꿀 수, 유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탄재 구직영 수거처리 했는데 이건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특수시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글쎄 뭐....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직접 수거하는 데는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동구에서 특별히 좋은 바램 가지고 하시는데 훌륭하십니다마는, 그래도 특수시책이라면은 매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다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수시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발굴해서 청소하는데 남동구 40만 구민이 특히 생활쓰레기 또 폐기물 이걸 역점으로 두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김순희 농축수산팀장입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개인서비스업소 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매월 업소당 3회 정기조사토록 하겠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하고 아나바다 운동 정착을 위한 남동벼룩시장을 봄 가을로 해서 연 2회 개최하겠으며 상거래질서확립으로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소비자보호활동은 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하여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융자조건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기간은 3년이며 금리는 7%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 내년도 지원시기를 6월경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규모는 4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을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훈련직종은 중장비운전외 32개 직종에 대해서 1억8,300여만원을 투입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훈련비는 국시비로 해서 무료로 지원하며 훈련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구민의 취업기회와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항입니다. 기존 주택의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시 시설설치비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은 현재 16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하며 연리는 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규모가 15억원 한도내에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융자하여 주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점검으로 특정시기별 가스안전점검실시를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등에 중점 점검하겠으며, 주요 가스시설인 LPG 충전소, 독성가스취급소, 도시가스정압기등을 중점관리하고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급안정대책으로 연탄수송비를 취약지가구 221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가스안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분야 육성지원입니다.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사업으로 내년도 3월중에 기계이양 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 3,600여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내년도 2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논, 밭 경작 농가에 대해서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비료 해서 3,12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사업으로 내년도에 관내 논면적 540㏊에 대해서 3회 방제할 계획으로 예산은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입니다. 농기구 3대를 지원대상은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소요예산 1,400만원을 지원해서 과일선별기 1대와, 관리기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으로 6개 작목반에 대해서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를 일부 보조하여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9,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1㏊미만 경지소유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1,5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내년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광견병 외 8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에과 검진을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535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산사업 지원계획으로 7개 분야 4억7,865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노후어선대체건조지원, 어선용기계 공급지원, 어선기관 대체지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지원, 선외기 설치지원,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전업어가 육성지원으로 7개 분야 4억7,8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동조합이 현재 5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노총 소속이 42개 노조, 민노총 소속이 9개 노조, 미가입된 노조가 2개 노조가 있습니다. 업체수는 3,405개 업체로 그 중에서 남동공단에 소재한 업체가 3,189개, 일반지역에 2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62,42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과 쟁의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인원은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한 부부동반으로 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지원 및 육성으로 53개 노조에 대해서 노사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노동조합을 연 2회 순회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근로자를 분기별로 5명씩을 선정해서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신 노사문화 관계를 정착하고 노사 애로사항 및 관심사항 수렴으로 산업평화 기반조성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간사가 꼭 먼저 질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이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훈련생이 몇 명을 교육 시켰습니까?

41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몇 명 취업됐습니까?

취업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취업은 2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413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28명이 취업을 했다. 10%도 안됩니다. 그죠?

그게 지금 3차 교육까지 해가지고 아직은 진행중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료한 데에 비해서 취업률은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항상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이게 사회과 소관인데 언제 이쪽 경제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꼭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꼭 우리 구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네,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이라는 게 수료를 했다고 해서 당장 뭐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워낙 안좋고 또 시기가 좋다고 해도 수료증을 또는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당장 취업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료자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수료하면서 안됐지마는 기간을 둬가면서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업체하고 매치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다 좋다 이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세금이죠,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런데 왜 이거 예산 2억8천으로 줄었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왜 줄었냐구, 내년 사업계획이니까.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2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7,000만원으로 해서 3차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나면 주나요? 우리가 계획안을 올렸으면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할 일이지, 그게 왜 추경에 나올 사항입니까? 추경이 뭡니까. 무슨 돌발상황이 발생되거 나 이랬을 때 쓰는 돈이 추경 아닙니까. 생각나면 줍니까, 그 돈은. 시비는 우리 남동구 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돈이 필요한 거지 왜 중간에 정리추경이 무슨 1차 2차 추경해서주는 거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네들의 자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처음에는 강했습니다마는, 촉진훈련기간이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뭐 중도탈락자도 생기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식부족이라든가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제도나 또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네들이 정신교육이라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업체들을 상담할 때 수출중소기업만 상담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중소기업을 포함해서 KS제품, ISO 인증업체, 또 유망중소기업 이렇게 망라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은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체내에 유수한 업체라고 생각이 되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출실행을 금융기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단이 좌우가 되는 건데 우선 문제는 담보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없이는 결국 못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까. 담보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리만 좀 싸게 해주는 거 뿐이 더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죠?

네.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대우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대우자동차 어음은 물론이고 또 대우관련업체, 뭐 대우통신이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 어음이 전혀 지금 할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어요. 대우 자만 들어가면 안해줘요, 대우 자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명확한 대책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남동공단에 회사들의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한 폐지에 대한 건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로점용료건,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그게 중소기업 지원 아닙니까, 결국은.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게 돼야지. 그죠? 내 과가 아니라. 모든 업무가 환경이나 청소나 이렇게 보면 다 이거는 우리 과 이러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안 그래요? 중소기업 지원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는데, 걔네들이 타산성이 맞지 않는 데는 안깔아 주는데 매설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매설계획, 공급관 매설계획은 시에서 당초에 가스사업자에 대해서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가스사업자가 자기네 연중계획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 저희 남동구에도 공급관 설치계획이 가스사업자들로 해서 서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제가 아직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네.

첫째, 타산성이 맞지 않는 지역, 걔네들이 가스공사 아닙니까, 거기도. 공익에 준하는 일을 해야되는 거죠. 어떻게 꼭 계산적으로만 따져서 합니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 번 가스공사를 오라고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요새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 달에 월동 기름비가 한 40, 50만원씩 든대요, 가정주택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경제과장님 마음이에요. 잘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4개 업체에 31억4,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경쟁률이라고 할까요,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4개 업체만 지원이 된 겁니까.

24개 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선정을 신청을 많이 해야되는데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는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려면 제반 여건이 맞지를 않으니까 신청을 많이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참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만이 대기업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융자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용보증뭐 기간도 있지마는 그 사람들도 역시 또 담보능력이 없으면은 안해주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태도 과거부터 대통령께서도 맨날 뭐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했지마는 사실 눈에 보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지마는 소관 과장으로서 이런 모든 제반 문제를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꾸 도산을 하고 살 수가 없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늘 하는 얘기고 이번에도 뭐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 하세요. 토양개량제 공급을 석회 여기도 보면은 2월중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작, 밭에 쓰는 거기 때문에 2월달에 주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규산질 비료는 이게 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2월달쯤 되면 이게 가을에 논이 벼를 베기 위해서 말랐다가 겨울에 눈이 오고 뭐 봄에 비가 오고 하다보면은 전연 농기계가 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물론 뭐 경지정리가 잘되고 아주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논들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부 수리불안전답이거든요. 잘 마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석회는 2월달에 공급이 되도 되겠지만 규산질은 좀 10월이나 11월로 좀 늦춰서 공급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비료공급이 사실상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뭐 보고상에는 2월 이렇게 시행을 예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월달에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10월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이번에 대우자동차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1차 협력업체하고 2차 협력체하고 파악은 돼있습니까?

네, 1차 협력업체는 35개 업체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는요.

그게 2, 3차 협력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대우자동차 본사나 인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를 계속 돌려봤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2차 3차는 정확한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250개니 300개니 이렇게 정도로 추론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시에서도 한 번 회의를 해봤었는데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차 협력업체 파악된 거는 명단은 작성돼 있겠네요.

네.

그거 줘도 되죠, 우리한테. 대외비에요?

아니요, 드려도 됩니다.

그럼 그것 좀 주시구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지원 한 거 있잖습니까? 199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자금 기금을 보면은 중소기업체에 직접 융자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직접 융자는 안합니다.

그게 용도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요? 기금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기금의 용도요?

네.

그거는 기업 경영인들에 있어서,

아니, 아니 있어요, 좌우간.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구 우리가 이 기금 만들 때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이요.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겠다. 그죠.

네.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게 있고 금융기관 처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용되는 거 같지 않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기금 운용계획은 어디서 작성합니까.

기금운용계획이요?

네.

저희 각 소관부서별로 기금운용을 하는 부서별로,

아니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여기서 하셨겠네.

네,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용이 틀려요. 지금 보고내용하고 기금운용계획하고.

....

어떤 식으로 틀리냐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확보하겠다고 그런 게 4억이에요. 기금운용계획 아세요? 4억낸 거 아세요? 2001년도에?

네, 조성계획을 4억하고 2002년도에 저희가 마감되도록 돼있습니다.

아 2003년도에 마감되는 걸로 돼있어요, 무슨 얘기에요. 2001년도에 4억, 2002년도에 6억, 2003년도 이후로 16억이에요. 그래가지고 50억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4억 해놓고 예산에는 2억 세운 건 뭐에요, 또.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사실 그 재정운용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2002년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작성했냐구 물어봤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거 읽은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지금 보고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여기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럼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입니까? 그래서 내가 작성 어디서 했냐고 먼저 물어본 거에요. (과장, 자료 찾아봄) 아니 같은 과에서 나오는 자료는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 50억원을 기금조성을 해야되는데 이거 최초에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97년서부터 IMF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아마 예산에 4억을 내년도에 할 예정 같습니다마는, 2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기금출연을 좀 줄인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에요, 지금요. 그럼 신청을 4억 하셨습니까, 재정부서에? 신청 4억했는데 2억이 줄어든 거에요, 아니면은 신청 자체를 2억 한 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긴 4억이라고 해놓고 2억 신청했어요. 그럼 계획을 바꾸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계획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도시가스사업기금도요, 이쪽 숫자하고 이쪽 숫자하고 맞지를 않아요. (담당,10월말 현재라고 얘기함) 10월말 현재고 언제 현재고 간에 어느 한 시점에서는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언제언제에요. (담당, 연말기준이라고 얘기함) 좋아요, 연말기준이면요, 10월말 기준이라고 하고 한 번 봅시다. 그러면 그래도 금액이 제가 볼때는 더 많은 걸로 돼있는데요. 어떤 게 연말기준이에요? 이 계획서가 연말기준이라면 16억2,700이에요. 근데 여기는 합하면 16억2,800이에요. 말씀 잘하셨어요. (담당, 이번에도 나갈 게 있다고 얘기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난 숫자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어떤 게 맞냐 이거에요. (담당, 앞으로 나갈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의 맞다고 얘기함) 이거 맞춰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지금 얘기가 안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봐요, 우리가 보고 받는 거는 그냥 이거 저거 허깨비 앉아서 보고 받자는 게 아니고 전체 서류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 서류 부분마다 다 틀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얘길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사회산업국 자체가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서로. 전체가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뭐 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반영이 돼야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산안에 없어요, 찾아봐도. 그런 식의 일은요, 하지 말자구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는 왜 줘요, 그럼. 아예 이런 거 하지 말지. 이렇게 맞지 않을 거면은. 사실 기금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저기 경기은행에 들어갔던 거 없어요, 기금 자체가?

그 전에 들어갔었죠.

회수 다 됐습니까?

그게 한미은행으로 승계가 다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확실히 그건 맞습니까?

네.

과장님 100% 됐다면 그 원전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이자부분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원금하고 이자부분이 다 돼있습니다.

회수가 다 됐습니까?

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01쪽에 보면은 아나바다운동 정착을 위한 남동벼룩시장개최해서 연 2회 했는데요, 2회 정도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큰 사업하는 거 마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전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광장에서 봄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애요?

두 번 해봤는데 사실 뭐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성과가 나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좋으시다면은 많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쓰고 아껴쓰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동천 팀장입니다. 건강진료담당 기영미 팀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성현모 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강만들기를 위한 건강관리센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사 2명, 간호사 2명등 7명의 인원으로서 골밀도 측정기외 35개 기종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연계 구축, 건강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 유료는 일반주민 검진수수료 및 보험수가의 70%가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간초음파검사외 14개 종목, 검진결과 조치는 2차 진료가 요구되는 민원은 협력기관인 중앙길병원, 인하대 병원에 의뢰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구민건강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일반진료실, 치과진료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환자 방문 진료사업을 운영하고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자에 대한 정기적 암검진을 4월부터 12월까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영양교육 및 구강 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을 확산을 방지하고 면역인구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써 집단급식시설 가검물 수거 검사, 환경 가검물에 대한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양성자의 철저한 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고 외국 인 근로자에 대한 검진 강화로 내국인을 보호하고 검진 기피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결핵, 한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지속적인 환자 발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등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통합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환자등 질환자를 관리하고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측정 및 방문 간호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진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절한 관리로 모성과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현 출산력 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의 효율적인 전개, 아동의 조기시력 검진으로 시력장애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먼저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써 등록 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풍진 예방접종,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사업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병, 의원을 점검하고 정부의존 피임 수용형태를 탈피한 자율피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을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1,2차로 보건소에 내소하여 설문서 작성 및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1, 2차 검진에서 발견된 시력장애아에 대해서 안과의원, 종합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정기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기관 총 566개소에 대해서 각 대상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계획으로써는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먼저 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등은 연1회 및 수시로 실시를 하고 안마시술소는 연 2회 및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지도 사항은 의료기관은 의약분업의 적정이행 여부,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부적정진료 행위, 약국 등에 대한 점검은 의약분업의 적정 이행 여부 및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 약품의 적정 취급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무자격자의 안마행위 및 윤락행위 알선 등 퇴폐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관내 소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모기등 매개해충을 구제하고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유행을 방지해서 구민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지역현황은 중점 취약관리지역이 쓰레기 적환장, 모래마을 등 6개소 또 방역기동반 편성은 1개반 여섯명으로 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으로 환자의 조기 발견, 또 해충 발생요인 제거 및 정비 또 파리 모기등의 월동 해충 서식지를 박멸 소독, 취약지 및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로 전염병 예방 및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관내 전지역에 대한 순회 방역, 소독실시로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학령기 유치원아동 건강사업 추진입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건강 위해요소가 노출됨에 따라 건강관리와 영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121개 어린이집 5,528명을 대상으로 혈액 분석기외 7종으로 신체계측, 혈액검사, 뇨검사 등의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6쪽입니다. 평생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노인들의 건강상태 측정을 위해서 기본건강검진 및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을 평가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노인건강 증진 교실을 운영해서 노인 체조교실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통한 진단 및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7쪽 현안사항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방역사업의 차질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2000년 10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지역 및 동지역의 동자율방역단이 실시하던 방역소독업무의 공백이 발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현황은 남동구 면적이 56.7㎢ 그중에 취약지역 31개 지역이 11.3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 자율방역단 운영실적은 포구지역, 재래시장, 영세민 밀집 주거지역,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의 일익을 담당했고 또 취약지역 주민 스스로 자체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일조를 했습니다. 보건소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방역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동 기능 폐지시 문제점은 동자율방역단에서 수행하던 방역활동 사각지대 및 공백이 발생한 것이 되겠고 취약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여름철 매개해충 근거지로 가능성이 높아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활동 미흡으로 인한 여름철 해충 창궐로 주민 생활불편 초래 및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책방안으로써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 동 자율방역단 대체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 주민자치센타를 그전 모양 이용하는 방안 그 대책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전에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10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하고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해 못하게. 예를든다면은 건강진료센타 같은 경우 보면은 검진실적에 10월달 업무보고에서는 17,525명으로 했다고 돼있는데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7,232명이에요. 10월달에는 17,000명이 넘었는데 토탈적인 자료에는 7,232명이나 나왔고 또 그 밑에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보면은 72개소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10월달에는 1,404명이고 지금 나눠준 자료에는 1,589건 근데 음성이라는 건 뭡니까?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음성, 양성 따져서,

네.

음성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다 틀려요, 그럼 10월달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토탈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하고는 이렇게 차이가난다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이 무엇으로 질의를 하고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죠, 방문통합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방문간호가 10월달 업무보고시에는 1,820가구인데 이 토탈자료는 3,621가구로 돼있어요. 그럼 두배가 뛰었다는 얘기에요, 10월달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답변을 듣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해 드려,

통계치 자료가 틀리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틀린점은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하구요 더 확인을 해서 다시 추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내년도 업무라든가 올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예를들어서 지금 건강관리센타가 의료시설 고밀도 측정기외 32종 해놨잖아요,

네.

그럼 현재 여기도 보면은 35기종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럼 3기종이 저희 의회 모르게 생겨난 기종이 있단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요, 이게? 저희 의회 모르게 3개 기종을 더 들여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을 한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자료가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보건소장께 위원장실에도 얘기를 듣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파악이 됐습니까?

자료 파악을 하러 보건소를 갔는데요 그게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1년에 보편적으로 한 두세번의 업무보고를 할겁니다. 그 자료를 검토를 안했다는 결과거든, 지금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세세하게 그런 것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 시켜드리고 싶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견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보고서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했던 35기종이라는 맞습니까, 32기종이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같이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이 된거는요, 방문통합보건사업 그 숫자가 10월달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그 실적을 났던거구요 여기 나온거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네.

또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건강관리센타에 의사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3명 아니었습니까? 치과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언제 그만뒀습니까?

9월달에 관뒀습니다.

9월달에 그만뒀다구요?

네.

그럼 10월달 업무보고에는 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견되면은 어떻게 신뢰를 갖고 여러분들 말씀을 믿겠습니까? 예산을 2회 추경도 10월달에 했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금방 치과의사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못왔는데 지금 한 며칠 있으면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편으로는 치과의사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쌍두마차가 같이 열심히 굴러가서 우리 남동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건데 의회에 이런 신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도 상당히 도와줄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서 자체가 이러니 인제 이어서 나올 예산서 다룰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더 앞으로 세심히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안될 것 같고 추후라도 자료를 충분히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구요 잘못됐다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249쪽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방역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 방역소독업무의 공백 발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대책은 저희 잠정적인 결론은요 여기다 민간위탁하는 방안, 동 자율방역단 대체인력 및 장비확보, 주민자치센타 활용 그렇게 해놨는데요 저희 나름으로 생각은 옛날 모양 주민자치센타를 동기능 당시에 상황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인원이 몇이나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율방역단은 그 인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의 자율방역이니까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의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위탁시에 말이에요, 경비는 뭘로 충당을 하실거에요?

민간위탁시에요,

네.

그래서 대책으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이 대책방안을 보면 이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안하겠다는거에요? 장점, 단점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안하겠다는 거에요. 분명하게,

요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십사 하는 거구요 저희 생각은 옛날 동자율방역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뭐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그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한다고,

아니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그걸로다가 또 하고 그런거죠, 아니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 의견만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예를들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쪽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네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은 했습니다.

자진해서 지금 다들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실지로 우리 만수1동만 보더라도 실지 그네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옛날 처럼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면 그게 방역 소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차질을 빚을겁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올해는 올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봐줘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그러면 그 방역자율소독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관리요?

관리라 함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씀,

그네들이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율방역단이 없다면,

아니 그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죠.

유도를 하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새마을협의회니 이런 분들이 시간 남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또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만수1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세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고 국기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제외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의견은 민간위탁이 좋다라고,

그렇죠,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방역사업에는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그렇죠.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병이 생기기전에 그 병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위탁경비에 대한 소요 예산을 올려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놔야죠, 그래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과연 이것이 되나 안되나는 우리 의회가 결정할 부분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는 주민자치센타 활용하는 거를 먼저모양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들 물론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병이 퍼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 만큼은 반드시 보건소가 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은 의회에서 할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보건소장께서 다 정해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 안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약분업이 이뤄져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현재 보건소장께서 보실때는 현재 우리 남동구민들의 추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거를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사는 별도로. 근데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크게 불편을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뭡니까 처방전이라 그럽니까 그걸 해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많이 오시는 경우은 없습니까?

그렇게 그전이나 별 더 많이 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전에 오시듯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구요 편법을 써서 일반환자가 이렇게 보건소 간다라고 매스컴에도 그러는데 그런 환자는 아직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추이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또한 일반 병원에서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처세를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염려에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방문진료라든가 이런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방 의사선생님도 나가십니까?

네, 일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같이 나가시나요?

두 번만 나갑니다.

두 번만,

네.

그럼 매일 나가시는 분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검진의사 정했듯이 그분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진료의사도 일주일 세 번, (직원 설명함) 진료의사가 한번 나가구요 우리 진료의사 그분이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한방선생님이 두 번,

한방은 또 별도로 나가구요,

별도로 나가고, 지금 사회가 상당히 경직되고 점점더 힘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아프셔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보건소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사회 흐름에 따른 그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에요, 계속 똑같은. 좀 시대 흐름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전혀 안보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마 더욱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내년에는 더 경직되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집어넣어서 그러한 방문진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방문간호, 방문진료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늘 하는 말입니다만 인원, 간호사가 인력부족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늘리고 싶은 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다 뭐해서 자꾸 줄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확대를 더 못하고 이 상태에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건소 우리 직원들의 물론 숫자가 적은 거 압니다마는 보건소장께서 십분 지휘를 발휘하셔가지고 인력을 충당하는 쪽이라든가 또는 현재 있는 인원을 좀 더 어떻게 분산을 하더라도 이 방문간호, 방문진료 부분에 좀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요거를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없지만은 좀 삽입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추진에서 보면은 의료보험대상자 해가지고 20세, 69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민도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은 현재 의료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IMF로 인해서 상당히 실직자들도 많고 의료보험카드를 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힘드시지만 소장님께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게 특수시책이나 이런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35페이지에 보면은 전염병 예방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염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한다는 건지 이렇게 수거 검사, 사업추진, 실시, 이렇게만 하셨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이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네, 지난 이천에서 홍역, 볼거리 이런거에 많이 초등학생한테까지 번졌는데 우리 남동구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뭐,

앞으로도 혹시 홍역에 대한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에 발생되는 여부에 따라서 대처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보건소인 만큼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예방과 소독, 전염병 예방을 특별히 관심있게 예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성 교통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긴급히 현장 민원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8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분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서창지구는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 추진중이며 도림지구는 상세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된 상태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안관리사업으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광역 근린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음을 또한 남동구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으로 열린 학습 및 산 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의 인성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향촌, 만부지구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코자 추진해 왔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여섯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2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을 완료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분야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이 2건을 비롯한 도로사업 24건과 하천 하수사업 36건등 총 60억의 사업을 사업비 50억6,4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밝고 질서정연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입간판등 총 51,100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훈련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 518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으며 실제와 같은 재난구조훈련을 유관기관과 3회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체질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분야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의 관내 순찰 실시로 총 68건의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항공측량 적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포함 총 14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9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분기별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 점검과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대형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주차공간 신설등 총 5억3천여만원을 투입해서 교통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으로는 총 43,600여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35,000여건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였고 7,306건에 대하여는 계도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1,300여건은 견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정비 분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장수서창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추진 보상협의를 계속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도림지구는 상반기중에 사업시행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재원 확보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상반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착공, 또한 해양탐구자연학습장의 편의시설 및 학습프로그램 보강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향촌만부지구는 상반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논현동 이삭,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20건의 사업을 조기 발주하겠으며 재해재난 대비 태세 유지 및 각종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써 안전의식을 드높이고 지역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기존 및 신발생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 단속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23,000여개소에 대한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으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무단용도변경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대주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에 상존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로써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설치해서 편익시설 확충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실시중인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 방문객에 대한 지역 안내와 버스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버스 승강대 관내도를 설치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홍 토목사무관, 그다음에 이미자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구획정리팀장, 김기오 공원녹지팀장, 추순흥 도시정비팀장은 민원인하고 대화중이구요 강영식 도시행정팀장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관련 시청회의 참석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11월 27일날 5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신축 관련 주민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 30동이 보상협의가 끝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현재 지난 추경때 교통평가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교통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2일날 시청회의실에서 교통영향평가 재 심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심의가 끝나면은 내년 1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01년 12월에 준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38쪽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현재 국시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에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소래포구항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논현동 111번지 일대 소래에서 종사하는 물량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정비 5개소, 호안 및 보행자 도로 196m 해수인입 시설정비 및 박지준설 1식 총 사업비 18억7,9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정리추경시 예산이 편성되면은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중에 준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0쪽 남동구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관리는 유인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촌지구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만수2동, 만수3동 8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향촌지구 주 진입도로 850m 사업비 부담 관계로 지금 시청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날도 조찬대화시에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7일날에도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을 모시고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만수3동 2개소, 간석3동 1개소 3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쥐똥나무 수벽 보식공사외 2건에 대해서 낸년도에 1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 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구 의원님들한테 추진사업 보고회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도 10월 8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22일날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을 시에다가 승인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조성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 조성하는 예산을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사항으로 공원에 있는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전정하는 사항, 놀이시설 보수하는 사항으로 총 2억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부주거환경사업은 지난 97년 만부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였으나 주택공사 인천 지사에서 사업비 초기 부담액이 너무 많다는 그런 사유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주민 설문서를 통하여 전면개량이 아닌 현지 개량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3월 중에 현지개량하는 사항으로 주택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거를 완화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50쪽 만수3동 111-183번지 부근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수3동 천주교회에서 도로개설에 반대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설명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동부초등학교 인접 부분에 6m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성당에 붙어있는 도로는 2m 도로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를 이월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많은 현안 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장수서창지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도 대화를 했구요 또 사회도시위원장님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수용을 하겠답니까?

이주 대책 자체가 구획정리 규정사항에는 없고 택지개발에만 이주대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제반 규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대화해서 해결 한다는 사항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이 묵시적으로 해 줄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용창구라든가 이런거를 건립해서 드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사항도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주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 현재 지방규정상 할 수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본위원도 몇번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가진 그런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없이 거기 사는 인구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실지 그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반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죠? 네.

아파트 주민들한테 찬반을 표시해봐야 내가 아파트 주민이라도 당연히 찬성하죠, 도시계획 한다는데. 내 땅 안 없어지는데, 지금 농민들,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겨우 2, 3천만원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민과장님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지금 태평농장 절개지 부분, 지금 벽산아파트 부분도 지금 남의 땅에서 살다가 나가래도 안나가는데 이 사람들 만약 안 나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냥 강행하실 겁니까, 계속?

지금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했으면 더 좋은데 주민과의 대화 없이 하는 구획정리법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그렇게 돼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제가 땅값을 2천만원, 3천만원 토지 평가된 거를 토지평가 법인에서 감정된 가격을 제 임의로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재산평가액이 그것뿐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로 도시정비과장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게 지방시대가 왔으면 주민의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민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네.

근데 주민을 무시하고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다시말하면.

네.

감보율을 줄일 수있다고 그랬는데 줄여졌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감보율,

감보율 줄이는 거는 기존에 환지 인가받을 때 전부다 반영이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번 간담회 장에서는 일부 들어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들어줄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나중에 구획정리가 전부다 끝나가지고 청산을 했을 때 예를들어서 감보율이 줄어들어서 남는 청산금이 있다 하면은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들에 의해서 부락 환원 사업을 해서 새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공동 창고를 환원사업을 해 드릴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들었는데, 감보율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들었는데요. 그거는 뭐 대안일 뿐이지 감보율하고 상관 없는 일 아니에요. 지금 공사 중단 했습니까?

네, 중단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2001년 2월에 공사 재개라고 돼있거든요?

네.

그러면 2월달까지 공사 안할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있잖아.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가지고요 이주대책은 안되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해결이 되면은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추진계획에 2001년 2월 공사 재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해결 안됐을 때 다시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소 고발상태에서 아까 김완희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현장소장이 오라, 가라, 고발인들한테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갔었는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들어와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담당하는 수사관이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거나 이런거를 해야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분들 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왜곡해서 듣는다고,

그렇죠 기분 나쁘게 듣죠,

기분 나쁘잖아, 어찌됐든 내 땅도 뺏기고 돈도 조금 주고 그 상황에 고발당하고 거기서 또 그 사람이 오라, 가뜩이나 감정이 격해있단 말이죠,

네.

이게 도시과장께서 중재를 참 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부임이 돼서 오셨는데 이 문제가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는 예산안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총 장수서창에서 68억이 보조금 받는 걸로 96년 내시가 됐는데 현재 6억을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떡하겠대요, 돈 안주고서 그거 하겠다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가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관계하고 송도 신도시 개설하는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못주고 내년에도 못주고 그 후에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향촌지구 관계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구획정리사업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하고 시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시고서 시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시도 그렇지 시도 지네 돈인가, 결국 우리 주민들 돈 아니에요, 세금이. 시가 뭐 자기네 돈인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으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거지 월드컵경기하고 그것도 안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내년 예산이 없대매 여기에.

네, 없습니다.

그 어떻게 추진할거에요?

현재 장수지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한 돈이 51억이 현재 있구요 서창지구도 시에서 차입한 50억이 있고 그래서 현재

차입한 돈이 있어요?

네.

얼마 50억?

네.

그거로 일단 시작하겠다구요,

네.

거기서 분명히 주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

아니 내후년에 주겠다고,

그렇게 공문 내시가 왔습니다.

아, 공문 내시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을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나중에 이자 발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보조금을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장께서 이 서창장수지구에 어떤 복안이라도 세워서 이 민원이 되도록이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뭐 도시과장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또 거기 담당 우리 김완희 위원님이나 거기에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하여튼 모든 키는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장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안을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정비과에 사업이 많아서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우리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서창 지구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누이 우리 도시정비과장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지만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식의 논의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장수지구같은 경우 148건중에 보상을 얘기합니다, 57건밖에 안돼있어요. 또 서창지구도 역시 241건중에 32건밖에 안돼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구민을 위한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택지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할 때 손과 발이 맞아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강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빚어지고 보상이 이렇게 안되고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부지 같은 경우도 매각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또 체비지도 안팔리고 있고 예산 확보가 안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고 이 추진은 뭐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안에서 우리가 사업도 구상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는건데 보면은 지금 밀어부치기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주시켜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측에서 주민을 고발하고 주민들은 내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쫓겨나는 마당에서 자기의 항변을 했던 게 피고소인이 되고 이것이 과연 될법한 얘기입니까, 사업계획만 갖고 따져보시자구요. 지금 241건중에서 32건밖에 안돼있고 148건중에서 57건밖에 안돼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장수지구는 2001년까지 돼있고 서창지구는 2003년까지 돼있어요. 언제 할 겁니까, 이거? 이렇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돼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얼마나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할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고 나면 맨날 그 자리, 그 자리. 우리 구에서도 뭔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또 양보 시킬 건 양보시킬 수도 있는거에요. 사업은 해야 되겠고 마냥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맨날 서로 그러다 보면은 다람쥐 챗바퀴밖에 더 됩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좀 내달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단순하신 분들이에요. 순진하신 분들이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뭔가 대안을 조금이라도 내놓으신다면 우리 주민들 설득시킬 수 있는 우리 구 의원들이 나설게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구요. 그래야 체비지 잘 팔리고 우리가 내 놓은 땅도 잘 팔리고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너무 장시간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뭔가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힘든 입장인 줄 압니다만 한번 대안을, 해결책을 모색해 주십시오. 키는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김완희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도시정비과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지구는 2002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서창지구는 2003년 7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 공기내에 공사를 분명히 마칠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협조 하고 보상협의가 잘되면 공기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공기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구청장과 도시국장 과 도시정비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각서를 징구해도 받아드릴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각서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각서 쓰는건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느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대안을 내라 해결책 내라, 지금 또 김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각서를 내라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를 장수지구 같은 거는 2년, 서창지구는 3년으로 돼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내 땅을 빼앗겨가면서 구획정리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은 업자도 똑같은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공기안에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각서는 쓰지 못하겠다 얘기죠. 지금 김규태 간사님하고 김대진 위원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엊그저께 나라 살림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기억력이 몇십조원을 탕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40조라는 돈을 국회에 통과시켰죠, 그거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공적자금, 늘상 얘기지만 말이죠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인구수에 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창지구만 하더라도 340, 대략 한 3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주민들 땅을 팔아서 물론 시비, 구비가 몇십억 포함이 되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민들 땅을 뺏어서 나쁜말로 표현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현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사업체,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밀어부치고 있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앙공원이나 부평농장 넘어가는데 시유지라든가 공유지에다가 정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여태까지 돈 벌어먹고 산 사람들도 보상을 주는데도 적제 주는데도 안나온다고도 저런 사람들도 지금 처리를 못하면서 내 땅에다 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갖다가 이 추운 엄동설한에 2, 3천만원 집값만 팽개쳐 주고 나가라, 과장께서 하시겠어요? 구획정리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건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전근대적인 발상, 아, 주민이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공사업자를 시켜가지고 밀어부치면서 한쪽으로는 고발을 시키고 잡아넣고 그러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구획정리사업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3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얘기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오늘날까지 하나도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구의원이 지방자치의 대표자라든가 구의원들이 여기 있을 존재할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입만 아프다 이겁니다, 입만. 시비도 연차별로 해서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 48억이라는 돈을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내년도 계획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 뜬 구름 잡기식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또 못하든지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지마는 또 시공업체하고도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다 체비지로 다 정산하기로 돼있지는 않았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획정리를 해놓으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럼 그거 팔아서 주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적당히 1년 여기 있다가 추진하다가 안되면 다른 부서로 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구리한테는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지만 얻어맞는 개구리는 죽는다 이겁니다, 죽는다. 어떻게 지금 지방화시대가 말이죠 10년이 흘러왔는데 구의원들이 구민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밀어부치는 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제 아마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 여건이 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 일시 중단했다가 경기가 호전된 다음에 시작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공사업체에 발주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밀어부치고 주민 쫓아내고 경찰에 고발하고 잡아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보상받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는거에요. 공사 업주들도 지금 잘못 생각하는겁니다. 아, 주민들이 철거안하고 나가는거 강제 집행해서 내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다 대십시오, 정말로 안타깝고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공사중지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중지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속개를 해야만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고 주민들을 마치 나쁘게 표현하면은 미국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내쫓고 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이방인 남동구민이 아닌 이방인 취급을 해가면서 과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될 것이냐,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비, 구비, 확보해 가면서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중단해 주시든가 하는 연구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과장께서도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걸로 보고 너무나도 구획정리사업이라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밀어부치기식으로 그런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두서 없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향촌지구 말이죠,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 850m죠, 길이가?

네.

그러면은 단지안에 말이죠 20m는 뭐고 25m는 또 뭐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20m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25m

네, 민방위교육장에서 단지외까지가 500m이고 그다음에 단지안에가 340m입니다.

단지안에,

네.

단지안에가 350m?

340m요 141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은 도로가 340m인데 폭이 말이죠,

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이,

25m짜리 폭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단지외구요, 500m가 단지내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지안에 있는 것이 20m라,

단지내가 500m구요 단지외가 340m입니다. 밑에가 내가 아니고 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민방위교육장부터 어디입니까, 장수동 거기까지가 길이가 850m 입니까?

만수시장에서 나가는,

단지내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미터수가?

네.

도로 확정이 됐어요, 시에서?

안됐었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분들을 통해서 자꾸만 시의원님 하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300억을 저희가 예산을 시비나 국비로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자꾸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가 300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단지외 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해 달라고 시에다 보냈구요 단지내 도로는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세울 때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해줘야 되는거에요.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평당 370만원 380만원 분양했을 때 향촌부락 안에서만 145억이 적자 난다고 공사 자체를 안하는 걸로 포함을 안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보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먼저도 11월 25일날 아침에 조찬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제가 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없지마는 근린공원도 1개소 입안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300억으로 돼있는데 진입도로 개설이 300억, 근린공원조성이 230억 해서 5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저녁때 향촌지구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해서 추진 사항 보고회를 저희가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장님 하고 정무부시장님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듣고 그것이 지나면은 시청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열의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 폭 확정된 건 아직 아니죠?

네.

우리 구에서 예상이죠, 예상,

네, 계획입니다.

예상이죠?

네.

이거 뭐 예상이니까 앞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거네,

네.

변동될 수도 있는거고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는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뭡니까, 지금 민선구청장들이 자기 시장 이런거 뭐 나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선거공약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업을 전부 예산을 세워서 전부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물러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후임 구청장이 결국은 힘들게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힘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분명히 이번 구정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구청장이 지금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아직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거를 어떤 구청장 임기안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추후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게 있다면 주민의 100%는 안될 망정 8, 90% 모든 원안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몇몇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것 뿐입니까, 서창동, 논현동, 그렇죠?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논현동 내년에 보상 문제를 해준다 하는데 지금 그것도 어느 시기에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그런것도 결론 못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모든 자료가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하여튼 여기에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만은 이게 만약 이행치 않을때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에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향촌주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구 성신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네?

구 성신아파트가 포함이 됩니까?

저희가 11월 25일날 대화할때도 구 성신아파트하고 인하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정이 나면은입안할 때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구 성신아파트하고 인하 아파트는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알겠구요 또한가지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1월 14일날 지정고시가 됐죠,

네.

그런데 몇 년동안 집도 못고치고 비 새는 거 그냥 살고 주민들은 개선되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어느날 백지화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 동입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주민들도 몰랐던 사실인데 갑자기 백지화니 현지개발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전면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 뭐 백지화 이런거 있는데 왜 그때 물을 때 백지화가 됐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는거는 왜 안 알려 주셨습니까?

지금 14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면개량에서,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전면개량에서 현지개량으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설문서를 받아서 현지 개량으로 가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백지화가 됐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어느날 설명회를 가지면서 백지화냐 전면개발이라는 건 없고 백지화 하고 현지개발하고 두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구요,

여기는 세가지가 나왔는데 두가지만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두편으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는 식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는 얘기는 구의원이 구청하고 짜고 동민들을 골탕을 먹인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저도 좀 알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고 주민들 설득도 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처 방안이 없고 욕만 먹게됩니다 구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부지구는 97년도에 지정고시가 됐는데 저희가 99년 1월 14일날 만부지구는 전면개량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시를 했어요, 고시를 하고 나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만부지구를 사업시행지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99년도부터 한 열번 이상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주택공사에서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검토 자체도 안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면개량으로 놔두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난 9월 5일날 다시 마무리,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한테 미처 보고도 못드리고 동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았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구요 그래서 9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거구요 그다음에 9월 20일 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드렸는데 설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래서 10월 26일날 다시 만부경로당에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전부다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의 61.5%가 현지개량 하는 걸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현지 개량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지는 100% 다 수거 됐습니까?

네?

설문지는 100%가 다 수거가 됐느냐구요?

네, 60% 조금 넘게 수거가 됐습니다.

근데 60% 넘게 된데서 60%가 찬성이라구요?

네.

현지개발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백지화를 원하는 겁니까, 전면개발을 원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전면개량을 원하는거죠.

근데 여기서 설문지를 보낼때는 전면개발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백지화냐 현지개발이냐 두가지만 물었거든요,

전면개량은 안된다고 주택공사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하고 싶거나 저희 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사업시행자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으면 좀 좋았을텐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참 많이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질문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남동구 큰 현안사항이죠,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올 토지매입비로 조성돼서 예산심의해 준 30억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집행을 안했습니다.

성담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상에는 올해 30억을 주는 걸로 돼있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약불이행을 했을 때 제재라든가 이런건 아직 안왔습니까?

성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토지매입비 쓰는 관계 때문에 성담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행자부에서 국시비 확보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런 조건부 투융자심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토지매입비도 포함돼서 한 사항인지 지금 현재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하는 걸로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계획이 서있는데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좀더 문의를 하고 알아본 바로는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토지가 귀속이 되고 명의가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토지매입비를 국시비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구비만으로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지, 그거가 진단중에 있구요 성담측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원조성계획이 다 승인이 난,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났을 때 토지매입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알맹이 하나도 못알아 듣겠는데 저는 토지매입은 국시비보조가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토지매입에 소유되는 토지매입비 여기에 91억이죠?

네.

현재 보고서에는?

네.

지금 91억이 21만평에 대한겁니까 아니면 전체 44만8천평에 대한겁니까?

폐염전 21만3천평에 대한 겁니다.

폐염전,

네.

그리고 나머지 공유수면 23만5천평은 매입계획이 없는겁니까?

공유수면은 매입안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용을 한다,

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내년도에 가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까지 저희가 진단을 못했습니다.

진단을 해야지 이 사업계획을 하는데 진단 않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지금 우리 30억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은 심증과 논란과 질타와 더불어서 계약서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 그 당시 답변은 뭐냐면은 그 30억을 세워줘야만이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 우리 회의록, 속기록에도 다 나와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기만한거에요, 집행부에요. 어제 말한 것 틀리고 오늘 말한 것 틀리고 내일 말하는 게 틀리고 국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을 갖다 30억을 잡아놔야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깊숙히 인지 못한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마는 본위원은 상당히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합니다, 지금. 지금현재 91억이라고 써있지만은 이게 120억, 130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에, 이 추진계획에 보면은 부지매입 시기조정을 2000년도 부지매입비를 2001년도 명시이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예산회계상에.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그 집행을 안하면 안된다는 그 계약서 때문에 잡아놨고 그러면 내년도 30억은 돈 어디서 추가할거에요?

네?

내년도 30억은 재원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원래 계약서상에 올 35억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킬때에 2000년도 30억, 2001년도에 30억, 2003년도에 30억 해가지고 다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 돼있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이 아니고요 계획에 있죠, 계획에.

계약서상에 돼있어요. 계약서를 공개할까요 제가?

공개하시고 이런거는 하셔도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뒤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몇 년 뒤에 30억 30억 이게 아니구요 계약서상에는 10조에 특약사항에 내용이 돼있는거지 얼마 얼마 준다는 사항은 없죠.

아니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분할로 할부해서 주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2년에 걸쳐서 한다는 사항이지,

그럼 성담하고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네?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성당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구요,

성담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두로 양해를 구했습니까?

성담 대표이사가 오셔서 이거는 특약사항에 부동산 특약사항에 2001년까지 2년에 걸쳐서 주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행자부 투융자심의 할 때도 국시비 확보하고 나서 추진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요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도 지적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돼야되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원을 조성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지 승인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야되기 때문에 현재 해양생태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났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질타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이었다면 분명히 반대을 했을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예산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초래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시 사업이 됐으면 몰라요, 우리 구 사업으로 이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해양생태공원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할 부분입니까, 시나 국가에서 운영할 부분이지 나중에 관리 차원이라면 몰라,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194억6,600만원입니까, 약 200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재원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중장기계획에 있는 겁니까, 뭐 예를들어 91년서부터 돈을 비치해가지고 2005년도에 실시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이거 발표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예산 승인해 준 것도 못쓰고 있고 이거 의회도 망신당해야 되고 집행부도 망신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민에 대한 기만이지 이게. 그당시 구청장은 구민들 만나는 분마다 땅 한평씩 돌아간다고 말이야 그거 강행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지금 이거 아니라도 좀 쉬었다 하지 왜 강행을 합니까 왜

강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구에서 진행할 부분이 아니다 다시한번 제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일 겁니다, 이게. 시나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부분이다라고 인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막대한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입시킬 재원 능력도 없고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땅을 매입 못하고 성담에다 양해를 구했다는데 다행인데 또 불안하게도 구두상으로만 양해가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떤 서면상으로 서로간에 양해된 부분이 이행각서가 주고 받았다면은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두상으로 그걸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형식으로 양해를 구했습니까?

청장님실에서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있는데서 정확히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돼있지마는 매입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했다는것도 문제있죠, 지금 계약서상에는 이거를 이행안할시는 예산투입된거 모두 시설물을 철거시키든 모두 성담 마음대로 하게끔 돼있어요, 내용이.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고 성담에서도 거기 골프장을 하니 뭐를 하니 로비를 한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갈 일 입니까, 이게?

구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구두상으로 얘기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구두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때 문제가 됐고 99년도에 투융자심의를 행자부에서 할 때 국시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를 못해서 현재는 매입못한다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쪽에서.

국시비 빨리 확보해서 해달라는거죠.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처럼 만약에 소송이라도 걸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국시비 보조후 사업을 시행할 것 이렇게 내려왔죠?

저기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할 때 그렇게 된거죠.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안된다매요, 국시비보조가

중앙기관에서 예를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한군데에서 예산을 전부다 총괄해서 갖고 있는데 기반시설하는거는 해수부에서 하고 토지매입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준 적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라든가 이런데를 문의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땅을 구청 땅을 사는 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안하겠다는거네요 .

구비로 땅을 사야된다 그 얘기죠.

구비로 우리가 90억을 뭘로 사, 되지도 않는 말씀을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사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다는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어떤 문서상으로 양해를 취하는 그래서 서로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진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부분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시에서 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는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 능력도 없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고 봤을때는 구민들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도 아마 나중에 이 업무를 지난 8월부터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부대에 새 술 담는다고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늦게나마 오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우리 구민과 우리 구청과 모든 우리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업의 어떤 부당성 이런 것이 발견된 이상 진행하는 거는 무리다하는 그런 진언을 우리 구청장이나 여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널리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것은 분명히 계약서상에 내용으로 봤을때는 김규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송의 계기가 충분히 돼요, 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각서라든가 서로간에 상호 교환해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사업의 부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부당성은 아닙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서 토지매입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네, 알겠습니다. 사업의 부당성이라는 말은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이 사업이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너무 장시간 도시정비과장 서서 답변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139쪽에 보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정비공사를 여기 보면은 선착장 정비 이렇게 했는데 어느정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소래포구 가시면은 뎅구산서부터 수협 끝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선착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다섯군데구요 호안 및 보행자 도로설치는 지금 물량장 가시면은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문쪽으로 끝나는 석축 쌓는 끝나는 쪽으로 폭을 4m로 해서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게끔, 구경하고 보행할 수 있게끔 따로 보행자 도로를 390m 하는 사항이고요 해수 인입신설이라든가 박지시설을 준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의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때 구비 반영돼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소래포구 정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국비는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국비, 시비 다 내시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려스러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소래포구가 조금씩 조금씩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포구로써 사실은 인천에 관광특위라든가 이런거 조성할 수 있도록 물론 봄에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소래포구가 수도권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거구요 또 조건만 가지고 이러한 20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 겉만 살짝 하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용역 자체가 나오면은 소래포구와 관련되는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은 지금 현재 자연학습장으로 시설을 하고 나서 추후에 뭡니까,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설 하고 나서 추후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장은 없는 겁니까?

남동문화근린공원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할 때 추진하는 걸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남동문화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사업하는 사항 아닙니까,

남동문화근린공원 큰 덩어리안에 당초에 도서관 계획도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도시정비과에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지금 연수구에 짓고 있는 도서관은 연수구로 간거 시립도서관 아니에요?

연수구하고 계양구 두군데 시립도서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동구에 또 언제 유치한다는 얘기에요?

유치 하게 되면 그,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지금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요번에 시립도서관이 연수구와 계양구로 갔기 때문에 추후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도서관 관계는 문화홍보실 업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도시정비과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장수서창 도림 구획정리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여서 최대한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구요 대답좀 해주세요. 노력해 주시고.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도시정비과는 도로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과 아닙니까,

네.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1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청소과장 이병석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