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홍보실, 총무과, 허가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에서 수고하고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남기활 팀장입니다. 다음 체육지원분야에 우문철 팀장입니다. 청소년분야에 서정화 팀장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분야에 이두형 팀장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청소년 업무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속에 2000년 사업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실 2000년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9페이지부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맡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업무와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업무는 구민의 피부에 닿는 즉 사람의 몸체에 비하면 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구민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불어주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2001년도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25일날은 구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날 때 특정인과 단체 회원들만이 참석했던 것을 지양하고 충분한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전 구민의 화합잔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국내 자매도시 예술 팀 초청공연, 시립무용단과 교향악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때 각종 이벤트 행사를 구민의 날과 함께 중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절감과 행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또한 구민의 날 경축행사시 동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구민의 날 경축행사시와 동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자매도시 정선 문화원 초정 아리랑 공연을 내년 10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남동구 여성 합창단을 위하여 창단을 금년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가 승인되는 대로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1월달 시무식부터 문화사절단으로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및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한정적인 지방 채수로는 지역발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과 관광소재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전략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동구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과 내고향 남동 증판, 소래역사 사진전시관 개설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내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체육대회 또한 전 구민이 참석하여 남동구민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격년제를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알뜰하면서도 전 구민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전환 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무과에서 실시했던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와 구민화합 건강 걷기대회를 통폐합하여 구민의 날 경축행사 기간내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도 금년처럼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구대회 같은 효과성없는 행사는 내년도에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금 관내 전문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속에 구월정과 남호정 국궁장 부지는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시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최소 경비는 구비로 충당하고 내년도 시비보조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공원을 제외한 40군데에 산재돼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의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신종 체육시설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육상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실적이 부진한 선수는 교체하고 유명 꿈나무 위주의 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건 이후 청소년 건전육성과 단속업무가 폭증상태에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삶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 자연체험활동, 청소년가곡의 밤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금년도에 신설한 남동청소년 쉼터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클 경우 그 동 시설을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구정 홍보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속에 원활한 구정운영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 언론사, 지역방송을 통하여 간접 홍보를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화보 발간, VTR을 제작하여 직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역 유선방송을 이용한 행정예고와 지역소식 남동구 소식란을 특별제작하여 주 2회 송출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홍보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화보 및 비디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내년도에는 구정화보를 제작하고 2002년도에는 비디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동구 사례집이 집대성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하여 2002년도에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남동마당 발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논란속에 남동마당이 창간된지 6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구민들의 사랑과 구정소식지로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적보다 질적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집 내용과 시각적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구정소식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새우 맛깔 축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원은 삼국시대때 나당연합군인 당나라의 소정방이 소래에 진을 쳤다는 데서부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소래포구는 세우젓갈로 그 지명도가 높아 수도권의 유일한 관광지로 발전되어 연간 약 300만명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문제와 수용시설문제로 여기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끼쳐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 월곶 관광단지와 관광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월곶 관광지에 비하여 관광지로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래포구 새우 맛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전통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관광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59쪽에 남동청소년 쉼터 우리 만수2동에다가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몇월달서부터 운영하고 있죠.

이것이 11월 20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문을 열게 됐습니까?

동 시설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늦게 전달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는 우리 남동구가 소지한 옛날 아파트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 시설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지금 이때 공무원의 기구 감축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할 것이냐 다각적인 연구 사후관리 때문에 오픈이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몇월달서부터 시설을,

시설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달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설 자체도 과연 인위적 시설보다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해야 할 것이다 해서 다양한 여론조사결과 그 시설로 확정했습니다.

콜라택, DDR, 만화방 휴게실 네 개 분야로 돼 있죠.

네, 네.

DDR 기기는 몇 개나,

DDR 기기는 한 대 있습니다. (직원 두 대라고 함) 두 대로 돼 있습니다.

이 DDR 기기도 수명이 있을거 아닙니까?

물론 수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입처와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 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DDR에 대한 수명자체가 기계의 성능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학생들의 선호도성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죠.

네.

그 프로그램 한번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전자제품 프로그램 자체는 최근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프로그램 구입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새로 신설된다 그러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꿀라 그러면,

기계는 설치사가 계속 유지관리해 주시고 프로그램 하나 교체하는데는 한 2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걸 여쭤 보느냐하면 1년 소요예산이 960만원이다 이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이야 다소의 수당이라고 할까 그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지금 관리하는데서는 해병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세명이 근무해야지만 하루에 1인당 1만원씩 두명에 한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두명이면 2만원,

순서는 시설의 관리,

만화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화를 구입해 놨는데 6개월이고 1년이고 똑같이 비치해 둘 수 없잖습니까, 교체를 해줘야지.

네.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96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관리하는데는 시설관리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기나 앞으로 전기료 부분 인건비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기에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1월달에 문을 열었으니까 아직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네.

운영을 해봐야 아 1년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올리셨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의 수당도 지급해야겠고 DDR 같은 경우 프로그램도 바꿔 줘야겠고 만화방 책도 바꿔줘야겠고 또 휴게실에도 휴게실 그냥 놔 두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어야 할거고 그런데 이리저리 960만원밖에 예산을 잡질 않았다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도 해줘야겠고,

아무튼 서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인천에서도 설치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째 정도로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자원봉사체제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인건비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분야 또 제반 환경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아무튼 운영해 가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우리 관내에 공부방이 구월4동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간석3동에 있었고 구월4동에 있습니다마는 간석3동에 대해서는 일단 학생들의 이용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구월4동은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방 운영했을 때 초기 옛날 그 70년대나 60년대나 그런걸 좋아했습니다만 점점 시설이 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반면에 학생들이 무료로 하는 부분을 선호하질 않습니다. 이거 또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점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운영하면서 1년에 몇번씩 점검 나갑니까, 우리 관에서. 몇번이나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분기 1회 나가서 합니다.

분기별로요.

네.

1년에 네 번정도. 관리인은 뒀습니까?

이것은 관리를 자원봉사자 두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청솔의 집 종사원 두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 공무원의 모든 숫자가 감축되는 부분이 앞으로 시설만 해 놓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상 저들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고 자원봉사자한테 맡겼을때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연구를,

결국은 구월4동의 공부방도 운영이 별로 시원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구월3동장 할적에 우리 의회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공부방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예산 4,800만원 들여서 실시를 했어요. 우리 남동구가 최초로 했습니다. 처음에 잘 됐어 의지들을 가지고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13개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 하나 시설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최하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이 중요한거지. 처음에 시작할때는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구월4동 공부방 할적에도 사실 반대 아닌 반대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99년 3월 1일날 했습니다. 아무튼 서위원님 말씀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99년 3월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2년 채 안됐죠. 그런데 벌써 실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 이게 명쾌하게 운영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인 예측도 중요합니다만 또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만들때는 많은 선호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집 바로 옆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본위원이 동장을 할 적에 처음 시작해서 많을 때는 우리 남동구에 13개까지 있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본위원도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부터 하행선이 돼가지고 신설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관리도 어렵고 절대 운영 안 된다 했는데도 고집부리고 다 했다 그 말씀이야 결국은 2년도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명쾌한 대답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누굴 탓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고 이왕 하실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환경적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요 우리 구월3동에 공부방할적에 참 그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약사사 밑에 중앙도서관 있죠. 이거 도서관이 가깝고 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유있는 사람이 다닌다 없는 애들이 집 가까운데 가도록 하자 해서 그때는 그래도 본위원이 동장으로 있고 또 초창기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다고 하는데도 평일에는 그저 10명 정도 와서 공부하고 그것도 잘 되는 겁니다. 시험때나 돼야 어떻게 한 3, 40명 와서 공부를 하고 하더라 그런 얘기야 본위원이 떠난 이후에 관심가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보면 비어 있는 날도 많고 그저 한두명 와서 공부하고 그런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월4동에도 이거 힘들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해야 한다 우리 지역 의원님 계십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동료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때 합시다 했는데 결국은 2년도 안돼 가지고 이게 이런식이 그런 말씀이야.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게 중요한 것 보다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주위 환경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도 좀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서 모래마을까지 14군데입니다. 하나 시설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봤을적에 그것도 3억이 넘잖습니까.

네. 아무튼 서위원님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시설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이번에 쉼터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하는데 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저희들이 사업정책에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쉼터에는 자주 점검 나가시나요.

요즘 아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하루에 200명씩 나오구요 토요일날 한 70명씩, 그리고 요즘 이용자가 많습니다만 이것도 미래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해 놓고 요즘은 피알을 하다보니까 계속 피알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수용상에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는 1일 200명씩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거리가 먼 얘기인데 만수2동에 작년도에 사설 콜라텍이라는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료 올리겠습니다.

사설 콜라텍이 있는데 사설로 하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 자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마는 이 전자제품 자체는 최신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참 좋은 걸로 했고 또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쉼터나 만화방을 아주 조화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차원 자체는 그다지 선호하질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년 운영한 결과 운영이 실적이 좋다라면 어디 취약지역 같은데 확대 보급을 할 것이고 이것을 모범으로 샘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킹해보고 매일매일 이용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면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여기 우리 남동마당 있죠. 남동마당이 작년도 예산이 들어온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8천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2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남동마당 때문에 예산절감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저거 된거는 뭐에요.

남동마당 자체가 일단 구정소식지로서의 논란 끝에 발전돼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을 1억8천을 세워서 낙찰이 1억6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인천일보에서 낙찰받았죠.

네. 절반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는 2억원을 세운 이유가 뭐에요.

올해 부분도 지금 어차피 남동마당을 만들 때 질적으로 향상을 기해야겠다 너무 예산적인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 2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공개입찰 할 경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천만원 올린 자체는 지금 시청에 시정지와 남동구 남동마당이 동시에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예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남동마당에 모든 부분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는 몇부 발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통반장까지만 나갑니다.

우리는 몇부 발행합니까?

12만부 나갑니다.

우리보다 거기가 덜 발행하다보니까 거기는 특정인한테 배포를 하다보니까 질을 높이고 그러지만 우리 남동구는 예산절감 때문에 해마다 이거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사실상 요즘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피부에 느끼는데 이런 데다 우리가 홍보지를 그러면 질이 약하면 그 홍보지를 안 봅니까? 아니 그러고 이전에도 폐간 위기까지 갈려고 하는 남동마당을 겨우 살려놔 갖고 홍보하는데 전력을 하랬더니 뭐 질을 높인다고 예산편성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에요. 나는 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역행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소식은 구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아낌없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40만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매체는 이 남동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인쇄술 갱지로 하나 칼라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도 좀 아까 모든 것을 질적으로 향상을 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꼭 증액을 해서 질을 높이고 그래야지 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남동마당이 나가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생각해줘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남동마당은 거의 무작위로다가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배당체계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12만부 발행한다는 거는 우리 남동구에 거의 가구가 12만, 13만 가군가,

14만3천 가구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가구에 한부씩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부수를 줄여가지고 질을 높인다든지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이거 뭐 부수를 14만부를 발행해서 정확하게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고 무슨 질을 높여갖고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질을 높여갖고 한다는걸.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쟁입찰을 도입하다보니까 인쇄사 쪽에서도 이게 많은 수량과 많은 자체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에 물론 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또한 경쟁입찰을 하므로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너무 경쟁위주로 하다보면 남동마당 자체가 조금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질을 높이고 하여튼 편집비용이나 또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행적으로 나간 자체는 인정합니다마는 하여튼 전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소식지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쟁입찰도 원래 수의입찰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거를 의회에서 그것도 문제점을 찾아내갖고 경쟁입찰로 유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반드시 경쟁,

경쟁입찰이란게 단지 질이 떨어지고 그런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본위원은.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분명히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서에서 그리고 보면 행사하는거 상당히 많데요. 청소년 가곡의 밤 이런 행사가 내년에 엄청나게 있고 또 구민 체육대회 이런것도 내년에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문화홍보실에서 홍보도 좋지만 돈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착안해서 저거를 해야지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질을 높인다고, 질을 높여서 배포를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무튼 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아무튼 협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청소년 쉼터 거기에 혹시 콜라텍에는 음료수를 판매하게끔 돼 있는데 아닙니까?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음료수까지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는 누가 하는거에요.

현재까지 판매는 우리가 자판기 설치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질 못했습니다. 단 한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에 조그만한 파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내년도 가정해서 우리 공단이 설립된다라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 공단부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고 아무튼 현재 쉼터 부분은 현재 충분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사항을 한 6개월 정도 중점 분석해서 보완책을 강구가 되겠습니다. 음료수 자체는 무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료수 이런거 판매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않고 거기서 음료수 이런게 판매도 안 되고 제공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 물 같은 거는 제공해야죠. 아무튼 그 안에서 관리인 3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음료수 부분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뭐 음료수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리라고는 못 보지마는 먼저 보고 할 때는 분명히 수익까지도 올리겠노라고 보고를 했어요.

청소년 쉼터 운영가지고 수익과 접근시킨다는 것은 참 모순 된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거는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인에 대한 최소의 보수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관리인 부분은 1인당 1만원씩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사람만 1인당 1만원씩 제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설치된 거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들 건전한 문화 찾기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을 잡을적에 실장님도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월곶에다 손님을 뺏긴다고 하는데 이미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곶하고 우리 소래포구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요. 놀이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래포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는 거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도로개설부터 하고 지금 도로작업하는게 몇 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까?

그것이,

임시개통도 못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서 위원님, 그것이 도로개통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통했다 하더라도 그쪽에 교통소통에 큰 도움은 다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여튼 이번 위원님들 재임중에 이번 한번만 밀어주시면 이것이 진짜 인천에 최고의 행사로,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를 떠나서 문제점을 갖고 어떤 방안이 좋은가를 토론하기 위해서 보고하고 우리 질의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적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별 축제를 다해도 그 주위 환경이 와서 보고는 오히려 더 아유 소래포구가 이래 이러고 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하나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과 같이 시장님도 아니면 지역 상인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번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 미루다보면 소래포구에 장기대책을 마련할 데가 없습니다. 이걸 계기로 다 끌여들여서 같은,

실장님은 환경이 빈약한 데서라도 이렇게 행사를 좀 규모있게 잘 치루어놓으면 시장님도 오시고 유지분들도 오시고 하면 거기서 어떤 여론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도 와서 실지 겪어보면 이거 안되겠다 우리 소래포구를 좀더 이상적으로 개발하자 라는 거를 유도를 하자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티브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서두에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 소래포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시는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거보다도 우리 더 신중히 의논을 해야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저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여성합창단 모집을 언제 홍보 내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10월중에 여성합창단 부분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11월까지 전체 37명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37명 정도를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게 10월달부터 홍보하신 겁니까, 단원모집을.

10월달부터 쭉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없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합창단 선발기준이 일반 대중가요 측면이 아니고 순수한 클래식 음악정도를 전공 또는 좋아하는 부분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응모가 있었지만 오디션을 거쳐서 37명만 최종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섰던 겁니까?

합창단 창립계획은 금년도 5월 26일날 세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넘어와 있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거죠, 본 예산에.

일단 조례가 승인되는 전제되는 조건하에 이 사람들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예산도 올라오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 5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왜 조례 제정을 늦게 한거에요, 그럼.

조례 제정은 여러 가지 상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호응도나 또 타시도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조례를 빨리 상정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는데 너무 두서없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거에요. 5월달부터 했었으면 차례 차례 해가면서 조례 제정이 완전히 끝나고 예산도, 이번에 조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새우맛깔 축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계획이 아까 실장님은 3개월전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본 예산에 빠집니까, 그럼?

그 자체는 최종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충분한 최종 결심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들어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결심 자체를 더 늦게 받았기 때문에 좀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 자체부터도 충분히 검토된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 위원들은 드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도 생각하고 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선행돼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남동구 관내에 관광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동구를 국내외에 소개를 한다고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관광명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에 포괄적인 관광 안내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남동구를 찾는 사람들이 남동구, 실질적으로 남동구에 관광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래포구도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논현포대나 또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을 총망라해가지고 저렴한 경비로 팜프렛을 제작해서 남동구를 찾는 차지단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는 이들에게 우리 안내 팜프렛 남동공단 자체도 하나의 관광성으로서 보고 다 안내 팜프렛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관광지로서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여쭤봤고 또 하나는 저 사항을 여쭤 볼게요. 케이블 TV에다가 남동구 소식란을 해서 하시겠다고 송출광고비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남동구의 전체 가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12만6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가입자수가 12만6천 가구가 남동케이블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13만 몇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만6천 가구가 케이블 TV에 가입했다구요.

따블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 전체는 64만3천 가구가 가입이 돼 있고 남동구는 ICN에 가입된 것이 12만6천 가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합니다.

그거 자료 좀 받으신거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13만2천 가구이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상가 같은데도 다 그런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통반장 세대수 개념보다는 사무실 상가 주로 낮에 보는 것이 상가나 사무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이 전체적인 걸 보니까 우리 오락실은 문화홍보실은 요즘에 지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만 다루었습니다.

아니 청소년을 여기 보면 청소년에 대한 가곡의 밤 이런 행사는 상당히 많은데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형태든지 흘러가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현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야간에는 전체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청소년 출입 제한 부분이나 또 청소년에 대한 선도부분을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에 빠트린건,

최근에 한 게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매주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고 11월중에 전체 우리 실 전체가 합동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적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인 하여튼 청소년한테 청소년 고용이나 청소년한테 판매할 수 없는 술, 담배 부분 11월 전체 단속한 결과 우리가 2개 업체를 적발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2개업체 적발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석동 일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락실에서 도박을 해갖고 대다수 지금 오락실 업장이 지금 잘못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락실 도박 부분은 별도로 환경위생과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청소년 업무에 국한돼 있고,

청소년 업무에 국한돼 있는데 오락실을 지도점검을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락실을 문화홍보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필요합니까?

도박 사행위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오락실 내에서 도박을 해서 적발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오락실 내면 문화홍보실 소관이지 어떻게 환경위생과 소관이 돼요.

전체 오락실 숫자가 955개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경찰에서 적발한 것이 202건으로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202건중에 내용이 거기 보면 오락기 자체에 옛날 슬롯머신 이런식으로 해갖고 카드를 만원짜리 카드를 저거해갖고 남부경찰서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게 있어요. 본위원이 딴 라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간석동 일대에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애요.

내용 자체가 적발이 되게 되면 경찰에서 적발이 되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간석동 일대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중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 행사성은 주요업무에 포함이 돼 있고 지도점검 내지 계몽활동해야 될 거는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서에 집어넣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지도점검 이런데도 충분히 역량을 미쳐갖고 앞으로 좀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200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1, 2년전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사실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좀 타 동보다 더 좀 잘하고 싶고 본의 아니게 지역의 동장님이나 이런 양반들이 지역 유지분들한테 손 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 김대진 의원이 재작년도에 협조금 낸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아직도 판결이 안 나고 대법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에서 의원 생활하면서 내 동네 행사인데 그냥 말 수 없다 그런 말씀이야. 즉 이게 구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게 너무 적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적에 보고하실적에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그걸로 짚어 드리구요.

네.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경쟁심을 갖게는 하지 말자 그대로 우리 남동구민의 축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시비 나는 거 보면 축구를 해 가지고 과열되게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기는 빼고 진짜 우리가 거기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식으로 유도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경기 축구나 줄다리기 부분은 배제하고 전체 열광적인 스타디움의 분위기로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좀 다른 색깔을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봐 주시면 예년보다 다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잖습니까? 저도 이번에 2001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타구군거를 제가 쭉보다 보니까 아까 200만원 이귀영 전 위원장님이나 서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만원 갖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몇 개 동장님께도 확인을 했고 부평구 같은 데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세금 우리 구민의 혈세로다가 사업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구민과 같이 하루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에 너무나 적게 배정하다 보니까 아까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역 유지 분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2001년도 예산심의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을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증액하는 부분도 있겠구요 한가지는 우리 구청에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구의 업무를 펼쳐나가면서 필요한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어떻든간에 우리 구민 내지는 우리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데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씩 각동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약 3,4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을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또는 구청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예산심의때는 여기와서 7,700만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가지고 예산심의때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느낀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남동구가 인천광역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포지션 이런걸 본다 그러면 사실은 부평구, 남구 다음에 우리 남동구가 인구 비례에서 봐도 이런데 결과적으로 남이 하는 타 구에서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뭐라 그럴까 따라하는 베끼기 이런 형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남동청소년쉼터 쉼터가 이게 우리가 늦은 쪽이죠. 다른 구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시행 했잖습니까?

일부 구에서는 이미 했구요. 이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도 좀 늦게 왔고,

그러니까 시비보조를 남동구가 미워서 늦게 주는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우리가 먼저 제출했다 그러면 타구 예를 들면 중구 같은데 먼저 시행 했잖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인드는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구가 인구가 7, 8만 정도 밖에는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물론 우리보다 인구 비례해서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뒤따르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그렇구요. 두 번째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지금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 이런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고왔듯이 옆에 것이 너무나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게 각 특산물 있는 데는 다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거고 방법론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이것도 다른 구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지자체에는 있는데. 지금 늦게 와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좀 늦다 그런 것을 제가 느껴 봤는데 문화홍보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하튼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뒤따라 가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서 마인드를 창출하는 남동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하면서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잘 된 것을 사 기업에서도 그렇게 이런 데 견학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벤치마킹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쉼터를 했으면 벤치마킹 하러 중구엘 가서 충분히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이렇게 해서 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이런 장점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여실히 증명이 된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가 900 얼마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서원석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1일 2명씩 2만원씩 730만원 인건비만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만화방 도서구입비로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냉난방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음료수, 우리 한운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음료수 거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견학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 시간에 밝혀진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우리 남동구 집행부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여실히 증명됐다는 것을 이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홍보실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남동구 집행부의 전부의 얘기라고 나는 발언하고 싶어요. 상당히 창피한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동마당에 대해서 제가 배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통장들한테 주다보니까 매달 25일날 통장에 의해서 주면 사실은 통장님들이 갖고 다니기가 여기 아파트 같은데 우리 통이 상당히 많은 가구수를 갖고 다니다보니까 책도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디다 놓느냐 하면 단독주택 같으면 집 출입구 그냥 대충 꽂아놓고 대문 창살에다 꽂아놓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훼손되고 잘 봐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문제점으로 통장의 배달책임제로 해서 세무고지서 송달수당제를 연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랬는데 연구가 배부의 문제점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거구요.

네.

두 번째는 내용면에서 이것이 제일 많이 보는 층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층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층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부층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봤을때는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아이디어 그런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껌이 바지에 묻었을때는 뭐로 해서 어떻게 지운다 여러 가지 주부들이 이룩한 상식 있잖아요. 요리를 어떻게 그런다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래야 이번달에는 이런 생활지혜가 나왔는데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도 보면 끝날 때 되면 이게 아슬아슬하게 끝나잖습니까. 그래서 아 다음에 꼭 보게 되고 이러듯이 우리가 이런것도 만들 때 보면 그런 걸 볼 때 좀 주부들이 봤을 때 유익하다 다음호가 기대될 수 있게끔 그런 점에 편집에 할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홍보실장 견해는?

총무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문화홍보실 팀자체도 18명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참 편집에도 전문 편집가가 없이 그날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하나 발간하면 편집할려고 노력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조금 좀 다양성 편집위원들도 다양하게 소재를 발굴해서 주부들이 좋아하는 부분 이것을 지금까지 6년은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조금 볼거리 위주로 이것이 질적으로 내용면으로 전환돼야 할 거라고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배부체계 문제도 지금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연구하도록 또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에 다 듣고 말씀해 주시구요. 이게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보면 영어라든가 일어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이런 데 보면 강사를 공공근로에서 충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쪽에 유능한 사람들을 공공근로를 쓰기도 하는데 문화홍보실에서 편집 이런것도 그럴만한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한다든가 나름대로 좀 공부하는 그런 면이 부족했었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해보고 싶구요. 또 우리가 반회보를 남동사람들을 흡수 통합 발간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운일 위원님께서 왜 1억8천에서 2억으로 증가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좀 답을 할 때 우리 보고서에 보면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회보, 남동사람들 흡수 통합해서 이게 연간 한 4,500만원 정도 그렇게 정도 되죠. 750만원씩 정도 되죠. 남동사람들 한번 발간할때마다 그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500만원에서 이것도 흡수 통합해서 2억이면 이것도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답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하자면 이게 거거서는 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만명이 오고 지금 도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 장소 생태공원 이 쪽이라든가 나는 요 체육대회때 이게 중소기업박람회를 할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도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와 이 중소기업박람회하고 합성하는게 낫다고 봐요, 제 견해는. 왜 그러냐하면 체육대회해서 체육대회 장소에 하루 할 수도 없구요. 그렇다고해서 여기서 가훈전시회라든가 뭐 하는데 거기서 하기도 인원이 많이 안 돼요. 새우 축제할려면 기간을 며칠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예상한 것이 5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동안 하면 새우사러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중소기업박람회도 같이 볼 수 있고 부스도 그렇게 새우축제할려면 부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실장님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 보고 실장님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보다 이게 더 낫다 수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한다고 보면 중소기업박람회도 한 5일 동안 같이 새우도 팔고 우리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상품도 팔고 이렇게 되면 그 7,700만원 아닙니까, 중소기업 박람회 할 때.

네.

그러면 여기 새우 축제때 여기도 5,1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합성하다보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어차피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당일날은 많이 와요. 그렇죠.

구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도 큰 구민의 날 경축행사속에 하루가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르니까 중소기업박람회를 여기서 하다가 거기 가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전국노래자랑 한다고 하면 그때 하루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면에서 봤을때는 실질적인 5일간 새우축제할때도 어차피 단상도 우리가 보면 새우축제할려면 새우 아가씨,

무대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있어야 되고 거기 노래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중소기업박람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제 아이디어 생각이니까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그런쪽의 생각을 해주고 장소도 역시 공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니까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다보면 일하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욕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나쁜 사람이다 어떻다. 우리는 우리 구민들의 대표에요. 나와서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참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더 박수를 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한번 간곡히 한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같이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도 약간 우리 주정분 전 위원장님이 그런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그런것도 역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검토 앞으로 이런 것을 하고 인원이 37명이면 약간 적지 싶은데요.

조금 적습니다.

한 50명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디션할때는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오디션 절차를 안 밟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7명이 발족이 되면 아주 프로는 그때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오디션 절차를 거친 것은 37명이고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최하 화음을 맞출려면 한 50명 정도가 돼야만이 좋은 화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라도 아주 좋은 장비만 대여섯개 있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악기도 있어야 되고 관현악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듯이 이 37명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에 여직원 합창단도 잘 되더구만 거기에서도 인원 좀 발굴한다든가 인재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총론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총무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예산절감적인 차원을 평년에 했던 부분을 행사를 많이 축소를 했던 것을 오늘 두각을 못시켰다는 것도 제가 좀 부족한 것이고 아까 한운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남동마당 2천만원 늘어난 것도 남동사람들 또 반회보 같은 성질을 질을 아주 순수한 우리 구정소식으로 전환해서 아주 예산절감해서 나가는 부분 통폐합 개념도 이번에 포함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어차피 이벤트 행사 있을 때 구민의 날 했으면 했던 저희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성격을 또 몰아서 그때 새우축제때 했을 때 더 좋지 않냐는 의견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그런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전문체육시설 설치하는데서 지금 국궁장이 구월정하고 남호정하고 두군데 하는거 말고요 우리 남동구에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월정이나 남호정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는 장수대공원은 그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공원 안에 있어도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만 국궁장이 세군데가 되는거거든요. 그 국궁을 보전 계승하는데 무슨 지금 하고 있는 연세 높으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로 해서 계승 교육같은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시 국궁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연세 많은 노인들 위주가 아니라 새로운 젊은 사람들도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궁협회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젊은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무슨 계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아마 시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국궁장을 인천시 전체로 봤을때는 더 여러개겠지만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세드신 분들이 거의 다 안 하실 때 되면 그게 또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맞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또 아니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와 연계를 해서 후계자 양성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 내고 이러는 것은 문화홍보실장이 전부 다 팀이 각기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을 만들 때 좀 팀에서 좀 충분히 여기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러 팀장님들이 봤습니다만 홍보실장이 보고하니까 홍보실장님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질책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역시 팀장들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인데 문화홍보실장은 팀장들이 충분히 청소년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가보고 실제 장소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서 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의회와서는 실장님만 질타를 받고 여러분들은 뒤에 앉아서 먼 산 쳐다보듯이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좀 뒤에서 우리 문화홍보실장 뿐만 아니라 각 과장들이나 실과소장들 다 마찬가지에요. 그 팀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구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가서 현장도 나가서 다른 데도 보고 충분히 그런 비용 시책업무추진비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실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데 견학하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장께 얘기하고 실장은 여기 안 되는 법 있어요. 의회에 와서 충분히 그런 것을 얘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맨날 우리 남동구가 다른 구 했던 거 뒤따라 가기만 하고 뒤따라 가는것도 똑바로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옆에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다시한번 오늘을 계기로 삼아 반성해서 좀더 나은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목 총무과장입니다. 이중량 허가재무과장입니다. 진애란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영근 주민자치담당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10월 30일 현재 인구는 13만2,506세대에 40만7,306명이며 행정조직은 17개동에 529통 3,014개 반으로 구성돼 있고 총무국 기구 및 직원수는 4개 과 1담당관, 20개 팀에 현원 170명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모두 2,440필지에 213만5,912㎡ 약 64만7천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19동에 62,754㎡ 약 19,016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제도의 정착과 주민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방문, 이동구청, 금요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동안 374건의 주민 건의사항은 접수 처리하였으며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주민복지 및 공공서비스 사업에 집중하여 10월말 현재 5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636개 사업장에 19만7,482명을 투입하여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증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익을 위하여 지난 8월 14일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 식품 접객허가 및 건축허가 등 8개분야 855건을 처리하고 복잡한 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해결처리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안정적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세정업무로는 1,791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71%인 1,273억7,600만원 징수하였고 법인세 조사 및 사치성 재산도 전수조사로 총 449건에 23억2,6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10월말 현재 571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결정하였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1월말 현재 총 13,333개 동중 50%의 진도를 가져왔으며 금년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민원인의 만족도 충족을 위한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고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 대응하고자 연 500여명의 공직자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센터를 내년 상반기중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수급관리와 지원체계를 전문화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 및 누락된 재산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후문 별관 1층에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구 의회 청사 시설을 보완하여 창고로 활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2001년 징수목표 186억원을 설정하고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산세 등 정기분 5개 세목 고지서 총 75만건을 동기능 전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통장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고 탈루은닉된 정기적 재산 발굴, 고액체납자 전산관리 등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 봉사행정 생활을 지속추진하고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공을 위한 양질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로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도시계획도면 제증명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민원 서류 발급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구월동 등 15개 동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각 동별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참다운 고객으로 모시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에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총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잠깐만요, 총무과하고 오늘 주민자치담당관하고 허가재무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총무담당입니다. 최부선 구정담당입니다. 김태성 인력관리담당입니다. 이기욱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장춘일 민방위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는 74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을 그 동안 구청장 동방문이라든가 이동구청, 금요대화를 통해서 많은 건의사항과 또 주민들이 수렴한 사항들 총 했습니다. 총 374건에서 완료가 192건 추진중이 102건, 추진불가능이 8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하였던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실시는 상반기에는 각종 선거로 하질 못해서 6월부터 실시해서 총 5회 1회 한 500명씩 약 2,500명이 절대적인 처음에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얕았습니다마는 갈수록 저명인사들이라든가 또 생활에 유익한 강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초 우려했던 우리가 강제 동원을 지양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갖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관련 보상 신청자 사실조사를 우리가 1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총 우리 관내 주민등록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75명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완료해서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76쪽에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가 지금 행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최우수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선택이 된 거 같습니다. 연말에 아마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시도에 과장들이 우리 해양생태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5억7,100만원을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총 636개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960명 정도를 동원해 갖고 연인원 19만7천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돼서 많은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또 직원 능력향상과 화합단결하는 교육을 위해서 장수동에 있는 9공수에 6급 이상 공무원 98명이 MT교육을 실시해서 단합된 의지와 또 그동안에 저기했던 우리 해이해 있던 6급 이상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새 주민등록증 발급이 우리가 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29만5천명에서 발급실적이 97.6%인 28만8천명이 되겠습니다. 미발급건수가 7,014명인데 이 미발급된 대상자 중에서는 수배중이라든가 수감중이라든가 현역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못한 거 같습니다. 또한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총 24회 실시해가지고 공한지라든가 도로변 생활주변 청소는 물론 주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제2건국운동 추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는 각종 선거 때문에 제2건국 운동추진이 우리는 자제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가 연속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2건국 운동추진실적이 기대한 만큼의 실적은 아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작업을 지금 추진해서 인감 신고 건수가 22만6천건인데 현재 5만5천건 정도가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이 전산화되면 주민등록 모양 전국 어디에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인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신교육은 민방위 대원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 내용도 응급조치라든가 건강관리, 자동차 관리 등을 하였고 또 우리가 지정한 날에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보충교육이라든가 민방위교육대상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78쪽에 금년에 민방위 마을 단위별로는 만수6동하고 장수서창동에서 산불진화 및 가스폭발 대비 전환대비 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구월체육공원 외 4개소이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게 삼환아파트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농번기에 농업용수라든가 각종 물을 수요로 하는 데에 충분히 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을 예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5박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주민과의 다과회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연초에 늘 하던 예년과 똑같이 청장님이 직접 동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 동에 숙원사업 같은거를 청취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어 있는 동직원들을 격려하는 것도 한가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월 1회씩 저명인사 그것도 생활에 유익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의식개혁 혹은 문화시민정신을 배양해서 구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해서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3쪽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에서는 청소행정분야에만 행정서비스 헌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각 과 단위로 한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편을 해갖고 적극적인 구민홍보로 활동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4쪽에 1일 이동구청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방문한거와 마찬가지로 매월 첫째주 셋째주에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2개동씩 해서 직접 구청 실무담당 직원을 대동해서 구청장님이 나가서 생생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셔갖고 우리 구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만 제정돼 있는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 의해갖고 동.하계 부업대학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단가가 금년에는 1만6천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당 1만6천원씩 해서 25일 근무해서 47만5천원해서 어려운 부업대학생들을 해서 우리 행정에 터득도 시키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고 잔여 인원은 공개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남동사람들 발간 개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남동사람들하고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남동마당은 두가지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남동사람들은 명칭 자체가 반상회보로 개편을 해서 발행 면수로 8절 4면으로 줄여가지고 우리 전체 세대에 1/3 수준인 7만부를 제작해서 반상회보로 가칭 명칭을 개편해서 꼭 우리가 홍보해야 할 공시사항 같은 것만 게재를 해서 남동반상회보로 개편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약 5천만원 됐는데 내년에는 2,800만원 정도 축소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87쪽에 공공근로사업도 내실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중앙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수준 정도로 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국비 내시가 된 게 20억5,800만원 정도인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점검 나온 사무관 얘기로는 이 이상 더 할 계획인거 같습니다. 어려운 실직자들이거나 특히 대우 사태로 인한 많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모범 및 자랑스런 공무원산업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 및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은 구조조정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정에 의해서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1인당 약 한 25만원 정도로 해서 40명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일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 표창이나 수상받은 직원들의 부부를 가족 동반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은 이것도 1인당 한 200만원 예산으로 10명 정도해서 부부동반해서 한 7박 8일 정도로 해서 해외 여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90쪽에 공직자 특별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공직자 특별연수를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강원도 일원에다 콘도를 한 10개 분양을 받아가지고 회원권을 받아가지고 한해에 한 50명 정도 해서 전 직원이 2박 3일 정도로 해서 수련을 하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콘도 구입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지금 재정상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원을 짓는다 하는데 우리는 해서 콘도를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연수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출입기자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남동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최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근거는 96년도에 내무부시절에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다 이게 운영되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총괄 관리교육 운영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상근 직원이 한 5명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국비가 한 2천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법이 제정돼서 한다면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봉사센터를 종합 운영해야 할 그래서 우리는 상근 직원 5명으로 해서 내년에 소요예산이 총 추측이기 때문에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상근 직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2쪽에 2002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전산화 사업도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인감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인감 증명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기회 확대도 평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처투어운영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배낭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팀이 한 다섯명 내외로 해서 6급 이하 직원으로 해 갖고 반은 자부담 해서 언어권별로 일본, 홍콩 이렇게 가능하다면 유럽도 이렇게 해서 연수계획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 나라를 방문해갖고 많은 문화나 관광, 환경 산업 등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해갖고 우리 구정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으로서 갔다와서는 반드시 현장체험을 통한 어학능력과 진취적인 자세로 공직자 의식변화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귀국 후에는 반드시 사례집을 제출해서 사례집을 발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2000년도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78쪽 비상급수시설 평시활용 시설개방 9개소 그러면 총 민방위급수시설이 9개 남동구에. 거기서 음료수로 쓸 수 있는 것이 구월체육공원외 네 곳이고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삼환아파트외 세 곳 그러면 여덟 곳.

아홉 개입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가 구월체육공원하고 만의골, 남촌공원, 만성중학교, 신명여고 이렇게 다섯군데가 현재 음용수로 쓰이고 나머지 네곳은,

나머지는 네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삼환아파트, 그리고 석천초등학교.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는게 옛날에 보면 상인천중학교에도 있었고 도림국민학교에도 있었고,

신동아아파트에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수산동 정수장 앞에도 용수로 해 놨단 말이에요.

다 폐쇄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애매한게 수산동에 한거는 최 근년에 했어요.

수산파출소 앞에요.

네, 네.

그거는 수산파출소에서 개발했는데요,

거기 말구요. 정수장 앞에 논에 있었어요. 제가 2대 의원때 가서,

그거는 폐쇄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인천 중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시설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또 그 지역에 도시화가 되니까 오염이 돼서 쓸 수도 없고 해서 폐쇄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는데 수산동에 있는거는 한지 얼마 안됐는데 2대 의원때입니다. (뒤에 직원이 관정이라고 함) 글쎄 관정.

관정이 아니구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시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글쎄 그게 지금 다 매립이 됐단 말이야 매립이 돼서 관정으로도 사용을 못한단 얘기이지 사용 가능성이 없어요, 논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여쭤본겁니다. 올해 보면 역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다섯 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게 네 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전에 거는 폐쇄하고 아홉 개.

아홉 개 있습니다.

거기에 구월체육공원 정수기 부품해서 예산이 1천만원 이거는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겁니까?

그것만입니다.

다른 데 거는 수리비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이거는 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구월체육공원외 네 개소인데 구월체육공원에서도 나오는 물이 그냥은 사용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공급을 했었어요. 올해 정수기가 고장나 가지고 한 열흘간 음용수를 못하니까 약수 뜨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정수기를 불가피 고쳐야지 임시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해 놓은지가 해 거의 한 7, 8년 10년이 다 돼 가지고 정수기 자체를 바꿔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수기를 달아서 까지 지하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 이용에 충족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달아서라도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네 개소는 정수기 안달고,

바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를 월 2회, 월 2회 주기적으로,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지만 약수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우기는 좀더 오염될 수 있거나 가물때는 진짜 순수한 지하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물때는 나오는 물 양도 적고 그래서 남촌동에 있는 공원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직원이 시간제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대 의원때서부터 약수터에 대한 질의도 많이 했고 또 식수로 활용하는 데가 다섯군데라고 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하게 올해 유달리 동절기인데도 전염병이라든가 요즘에는 물수두라 그러나 그게 유행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게 참 굉장히 오염성이 내포돼 있어서 여기 지금 월 2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이거는 우리 구민의 위생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식용수로 활용을 다섯군데나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좀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이 업무만큼은 관심갖고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IMF가 오고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된거 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활용을 했을 적에 우리 주위에 야산들 시유지 산들에 수종을 개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주변에 야산들은 거의가 다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면 다른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 일본 사람들의 나무인데 이 번지기 시작하면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우리 6.25 치르고 산이 다 헐벗었을 적에 빨리 너희들 이거 심어라 그래서 준게 아카시아 나무다 이겁니다. 결국은 먼 훗날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심게 한 나무라고 하는데 사실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는 이런 기회에 베어 버리고 수종을 바꿔서 주위 환경을 바꾸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전 산이 다,

경제림으로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손을 놓고 그냥 살아도 그 나무만 잘라서 팔아도 60년을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도 조금 아쉬운게 우리 야산이지만 우리가 관에서 관심좀 가져 주는게 좋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많은 인원을 보조받아서 일을 시킬 수 있을 때 일부라도 식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저기 86쪽에 보면 남동사람들 기존에 명칭을 변경하는 거죠.

남동마당하고 제하가 비슷해서 반상회보라든지 내용부터 제목부터 바꿀려고 그렇게,

그런데 이 전에는 이것도 12만부 발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만부로 축소발행해 갖고 8면을 8절 4면으로다 축소 발행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홍보 효과에 극대화를 시킨다 그랬는데 예산도 상당히 절감시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됩니까?

금년 예산이 5천만원이었었습니다.

5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수나 뭐 면수를 줄여갖고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이 되는거 같지를 않게 느끼걸랑요. 우리 남동마당 문화홍보실에 발행하는거 그것도 부수를 줄인다거나 해 갖고는 예산절감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산절감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수에는,

지금 절감효과가 부수나 이런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8면했다가 4면으로 하니까 예산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7만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반상회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마는 사실 반상회가 동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80%, 90%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거의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청에 관리할 홍보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거는 반상회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겁니다. 물론 부수가 7만부로 줄었다고 해서 많이 부수 갖고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면수가 줄면 줄기 때문에 한 반정도 예산은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만부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12만 세대인데 세대가 12만 세대가 여기 다 실 세대는 아닙니다. 실지 조사해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눠서 2세대가 된 데도 있고 주민등록 돼 있는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실지로는 반상회보 제작할때는 80% 수준으로 제작했었습니다. 또 그것이 세대별로 다 7만부만 제대로 전파된다고 해도 우리의 홍보 효과는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동마당은 세대외에 여기서 생활하시는 점포주라든가 공장에 배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수를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반상회보는 실지 우리 반상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배부해도 충분한 우리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타구에는 이미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가장 오래된 구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이거 운영한지가.

이 지침이 9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96년도에 인천시에서 상근 직원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명이요.

네. 그리고 남구가 97년도에 했고 연수구가 98년도에 우리 인천 시내에서는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97년도에 했고 연수구가 98년도에 2년 내지 3년 됐는데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든가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이거는 수지타산을 보는거 보다는 지금 각종 단체별로 할적에 자원봉사자를 총괄 관리 교육시키는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을때마다 다 그냥 우리 공무원이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가 없어갖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으로다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라는게 아마 국회에서 금년 정기회라든가 국회에 제정이 된다면 반드시 이거를 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할 거라면 미리 해서 자원봉사자를 총괄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다 배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규모 행사라든가 큰 이벤트행사 같은거에도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운영이 될까요.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문화홍보실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죠. 과연 이대로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자 보면 우리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이니 바르게 살기니 무슨 자유총연맹이니 사실 손꼽을 수 없을 정도 여성단체니 뭐니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국은 다 봉사단체거든요. 지난번에 참 제2건국인가에 참석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하나 여기보면 소요예산이 국비 2천만원 지원 예정이고 여기보면 7,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단체가 다시 신설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있는 단체 우리가 있는 단체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인가요 많은 여성단체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 그런식으로 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센터역할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새마을은 예를 들어서 청소부분에 철저하게 앞으로 해 다오 바르게 살기는 거리질서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 단체가 해 다오 그런식으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유도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슨 영어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무의무탁 노인한테 무슨 자기가 스스로 봉사한다든가 각계각층의 인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하고는 조금 개념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거의 정액보조 단체로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면서도 그 하는 영역이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보다는 큰 무슨 행사성 이런데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어떠어떤 불편한 사람이 목욕을 가야 될텐데 그게 필요하다 그런 자원봉사자를 그분한테 알선을 해서 그 분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근 5명은요.

상근 5명이 다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관리를,

이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급여가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초기니까 7,700만원,

처음에는 사무실 집기 사고 이런 데서 많이 나가는 거죠.

우리 5명에 대한 급여도 일부가 포함이 됐다 그런 얘기죠.

급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1년이고 3년이고 앞으로 지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근무하는대로 월급도 올라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도 줘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정원에 가산해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남동구 실정을 보면 공무원들 자꾸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도 업무가 벅찬데 현재도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가 보면 업무 벅찹니다. 직원들 제 일 다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관계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이런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 사업이죠. 하여튼간에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부터 철저하게 다른 데에 비교시찰을 해갖고 실패한 예는 답습하지 않고 좋은 장점만 따다가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현재 두 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는데 봐가지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점만 따다가 연구해 보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서원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하고 남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에는 상근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는?

남구는 지정해서 공무원 한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요?

연수구는 위탁해서 상근직원이 세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충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하고 시에는 각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범위가 질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우위로 볼 수 있겠죠.

시가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각 구에 필요한 데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우리 남구나 연수구가 운영된거를 한 1년, 2년째 이런 것을 쭉 한번, 지금 3개 시구하고 타시도에 직원들을 비교시찰을 해 갖고 와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 착오시행 된 것은 답습하지 않고 잘 된 점만 추려서 우리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문화홍보실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벤치마킹이라 그래서 거기가 잘 돼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연수구고 남구건 간에 가서 진짜 살릴 부분은 좋게 살리고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은 배척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가보지도 않고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예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걸 시는 10개 구군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고 지금,

시에 4명입니다.

우리는 다섯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와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견이 나지 않도록 그 충분한 자료가 없고 어떠한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이 과연 꼭 필요하다는 이유와 그 다음에 타 시.군.구의 성공사례라든가 이것을 충분하게 자료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과장님 밑에 팀장들이 각 팀에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면 어느 팀 그 다음에 공직자 특별연수면 어느 팀이 있잖습니까?

네.

팀장들이 팀원들하고 사실 많은 부분 이렇게 좀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도 받고 이래서 진짜 어떤 완벽한 물론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때까지는 타구에 비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특별연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콘도 구입이 콘도는 예상하고 있는 예상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시장조사한거는 대명콘도, 일성콘도, 하나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콘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콘도가 다른 콘도에 비해서 좀 가격은 비쌉니다. 시장조사한 것이 실지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도 충분히 간과를 해서 회원권 구입할때는 정말 사용하지 않는거 최고 저렴한 거를 사 갖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650만5천원을 세웠던 부분은 어느 콘도 몇평형을 사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콘도,

하나콘도 32평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콘도회사가 부실한 콘도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 이후에 부도난 콘도회사들도 많구요. 변칙으로 분양해서 뭐 2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500만원에 300만원 이런식으로 분양한다 어떻다 유혹성 광고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또 이것이 실제 원래 구입 가격은 32평이 예를 들어서 2,605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 구가 되 팔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반 값 밖에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과연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기가 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육, 복리후생 쪽에서는 제가 찬성하겠지만 물론 그거에 연계해서 인제 교육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교육한다 그러면 일반 콘도들이 성수기 쉽게 얘기해서 여름이나 여름에 해변가에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 데 겨울에는 스키장에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 데를 빼놓고 여름, 겨울 성수기를 빼 놓으면 사실 단체로 가서 연수를 한다 그러면 거의 회원 가격에 방을 쓸 수도 있고 연수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거를 감안해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휴가 이런쪽에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쪽에서도 비교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연수기간이 아닌때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또 우리 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대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아마 콘도구입에서 공직자 특별연수해서 거기에 비용이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명이 또 부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82페이지에 와서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이게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조금 우리 구민들이 참여도가 높, 이게 어떻습니까, 구민들 참여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처음에 금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처음에 강제 동원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전혀 우리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 이외에 당일에 한해서 동장님들한테 해서 통반장회의때 이번달에는 강사가 누구고 주제가 뭐다 하면 이것만 설명드렸는데도 사실 전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2층 대회의실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몇몇 주부들이나 주민들은 강사를 지정해서 누구를 해 달라 하는 정도로 됐습니다. 올해에 강사가 주로 다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김학준 교수, 구성애, KBS 앵커했던 전여옥씨라든가 동의보감 했던 신재용씨라든가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대부분이 주부들이 참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동에 며칟날 예를 들어서 남동구민 교양강좌가 있다 이러면 동장한테 얘기가 되면 동장님들은 의례적으로 통반장을 이렇게 좀,

동장이 홍보기능 기관은 통반장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많은 주민을 옛날 같으면 동 앰프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동 앰프사용이 도심권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송했다가는 시끄럽다고 해서 주로 홍보대상을 통반조직으로 해서 하고 한다면 동에 있는 자생단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했는데 그 외에는 동장들이 그 외에 달리 홍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반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는 사람만 오는 거보다는 사실은 좀 그래서 홍보가 작년에도 얘기를 할 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랬었는데 플래카드 좀 달고 이런게 학교 우리 남동구에 각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체육진흥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들이 올때는 많이 들 올라고 그러실건데 홍보가 꼭 여기 동에만 얘기해서 동장님들이 오라 그러면 통반장들만 오는 거보다는 단체들한테도 단체장한테라든가 좀 연간 계획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있을 때 한 일주일전이라도 안내장을 발송을 좀 해서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교양강좌 같은 거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런 우리 관에서도 하지만 사기업에서도 하고많은 단체에서도 이런 교양강좌를 많이 하니까 홍보가 아직 덜 하는 사람만 매일 의무감 내지는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탈피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홍보체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라든가 가능한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데는 총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어 운영계획에 대해서요 이게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 근교에 배낭여행을 하겠다 배낭여행같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가서 좀 우수사례를 체험해 오겠다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행경비에 보면 여행자가 50% 범위내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직원이 50% 부담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50%를 부담하고도 가능할지,

지금 우리가 팀별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몇 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0개 팀 정도는 무난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예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했지만 여기 외에라도 자기들이 가서 언어가 구사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다 보내 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경비쪽에서도 사실 50%를 자기가 부담하고 가게 되니까 물론 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일본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나가는 거는 찬성합니다. 자꾸만 나가서 보고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때는 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가서 배우고 와야지 사실은 뭐 정년 얼마 안 남고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거보다는 그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뭐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비용은 몇 팀이 될지는 모르지만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보다는 열심히 일 잘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해외 공무원 나가듯이 그런쪽에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당초에는 7급 이하로만 한정했다가 만약에 6급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팀장 정도는 6급으로 해서 보낸다든가 해서 하위직 위주로 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50%라면 자부담이 우리 급여수준에서 많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또 꼭 우리가 필요한 나라를 가야된다는 것은 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벤처투어를 아까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 같은 데라든가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또는 어떤 과 우리 여기 구청에서 어떠한 그런거를 할 때 외국에도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나 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듯이 제 생각에는 50%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이 50% 내고 가기가 사실 여름에 휴가철 휴가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벤처투어를 하면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내년도 계획에 공직자 뭡니까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가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본어도 좀 한다든가 좀 해서 참 아마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변화해야 되구요. 공부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것을 집행부만 할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곤 하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담당부서니까 앞으로도 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월급은 준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좀 열심히 있는 동안 남동구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 참 그 양반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나름대로의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융통성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조희행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방침으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구에서 특색사업 추진 조정역할을 수행하며 과다한 예산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층 대상 프로그램인 봉사센터, 헌옷수선, 도배기술, 노인무료이발 등을 구월4동, 간석3동, 만수 1, 2, 3동 등에서 운영 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 휴게실, 영화감상실 등을 간석1, 4동, 만수2동 등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간이문고 운영은 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침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위원회에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으며 보다 활동적이고 관심있는 전문인을 적극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학계, 문화예술, 언론계, 관계등 활동적인 인사를 영입하고 여성위원을 적극 영입하여 위원회 구성비율 30%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취원회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모범운영 동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월4동, 간석3동, 만수 1, 2, 3동까지는 봉사센터, 헌옷수선, 도배기술, 노인무료이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 헌옷수선도 수선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도배하는 식으로?

그렇죠. 강사가,

미싱하는 거 같은 거,

옷을 줄인다든가 그런 정도,

미싱 몇 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옷 수선하겠다고 하는데.

미싱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각 동에서 미싱 사달라고 그런 데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다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목적을 갖다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아 간석3동에서 3대가 들어왔네요.

미싱 3대 정도 구입을 해달라.

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헌옷 수선점이 요즘 살기 어려우니까 헌옷 고쳐입는 율이 많아가지고 헌옷 수선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된대요. 또 헌 가죽제품, 여자들 핸드백이라든가 신발 같은 거 부츠 같은 거 이런 거 수선하는 데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또 이것이 뭐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만 그것만 내려왔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는 겁니다.

뭐 어느 동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지 이런 동별로 해야한다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적에 그 사업은 각 동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원해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월1동에 개관식을 하는데 가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뭐 거기에는 뭐 그림그리기, 서예, 종이접기, 꽃꽂이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강사들이 뭐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구월1동에서 전에도 꽃꽂이를 해본 예가 있어요. 근데 사실 꽃꽂이를 배운다는 것도 그냥 돈 안들고 배우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에요. 주기적으로 재료를 사야지. 그런데 지금 뭐 IMF IMF 하지만 2년전에 왔던 IMF는 사업가들의 IMF고 사실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IMF는 지금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때는 그래도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했던 거 IMF 오고 회사망하고 실직되고 하니까 모아놨던 돈 다 까먹고 바닥이 난 거에요, 서민들이. 그래서 사실 서민들 IMF는 지금부터다 그런 데다가 우리 대우자동차까지 인천에 저 모양이 됐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런 헌옷 수선을 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도배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이런 거 보다는 저희 구월1동에서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몇 개월간 꽃꽂이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꽃꽂이 배우자 해가지고 너도나도 해가지고 한 4, 50명이 됐었는데 이게 불과 4, 5개월 가가지고 사람 한 열댓 명도 안되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꽃꽂이 강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야, 재료 팔아먹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깐 와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강사도 흐지부지해져 버려.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거를 착안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가르치는 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그 기술을 발휘해서 참 가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더 관심 갖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이 옷수선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 다 장려해도 되지 않겠나. 물론 미싱, 미싱 지금 그렇게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한 3, 40만원이면은 자동모터 달린 거,

모터달린 건 비쌉니다.

그것도 한 40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느데.

한 60만원 정도,

사실 60만원이래야 석 대면 얼마에요, 18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오히려 적은 공간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도배기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배기술도 종이 사야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야 바르는 거 자꾸 발라보고 또 발라보고 연습을 하는 거지. 이게 한 번 해본다고 한 번 딱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기술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이왕 우리가 전 동에 이거 실시하는 거니까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태권도 체육관에 요즘 살기가 어렵지만 체육관 인원이 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태권도 수강료가 6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 주고 애 맡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오전에 학교 갖다 와서 오후에는 태권도 도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태권도장에서 부수적으로 애들 숙제도 좀 봐주고, 간단한 거, 국민학교 학생들이니까. 속셈도 좀 돌봐주고 그리고 6만원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태권도장을 하는데,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주부들이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낮에 나와서 배운다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가 11월 1일부터 시범실시 했지마는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남동구 홈페이지라든가 앞으로 책자로 유인을 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고 남동신문이라든가 각 지방지에는 계속 지금 우리가 게재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유인물은 지금 현재 제작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유인물을 말씀하시면은 뭐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12월 1일부터 하면은 사실은,

12월 중순, 완전히 개소식 끝난 다음에 하려고,

아니 개소하기 전부터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구월1동부터 시작해서 개소되는 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 주민들이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우리 구월3동 같으면 뭐 탁구장하고 서예하고 바둑하고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런 책자를 해서 먼저 달 예를 들어서 10월 25일이라든가 이럴 때 통장회의때든가 이럴 때 홍보가 좀 되어있고 그래야 되지 않냐,

아 그거는 각 동별로 통반장회의라든가 각 동에서 일부분은 지금 나가고 있고 저희가 전체 거를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이고,

동별로 그럼 유인물이 있었습니까?

각 동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민들한테.

동별로 유인을 했다구요.

네. 동 자체별로.

네, 하여튼 이렇게 홍보가 아직까지도 좀 덜 돼있지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이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남동신문이라든가 각 일간지라든가 ICN 같은 데 홍보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구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담당관님은 안해보셨는지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 내외 아닙니까?

네.

15명을 지키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먼저번에 좀 많이 오바되는 데가 있어갖고 지금 다 거의 맞고 구월1동 하나만 지금 좀 오바가 됐습니다.

아이, 주민자치담당관님, 지금 상당히 동떨어진 말씀을.... 그럼 구월3동에는 15명이 맞습니까?

15명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중으로 지금... 다 이중보고에요, 그거는. 먼저번에 이런 얘기, 청소과에서 담당할 때, 주민자치담당관이 개편되기 전에는 총무과에 있었죠.

네.

그때 이런 시달한 거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15명이지마는 그것을 10명 정도는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 못들었는데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각 동에 처음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는 20명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조례에 맞춰가지고 전부다 15명으로 다시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다 각 동이 공히 한 20명이 다 넘게끔 돼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작성돼 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시겠지마는 그런 필요성을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못느꼈습니까?

그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조례를 개정,

아 그거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준비단계에 있었고 먼저 번에 조례제정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개정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해보지 않고 모자르다 적다라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힘들고 운영을 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그때 가서 개정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15명이 너무 적지않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왜 그게 이렇게 되냐면요,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동정자문위원이 보통 15인에서 한 20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분들 중에 자연감소, 쉽게 얘기해서 안나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빼고 이 사람을 누구는 빠지시오 누구는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다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게 된 거에요. 그러면 신규 여성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게 충당을 할 수가, 왜, 자리가 없으니까. 누구보고 그만두라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봉사개념이겠지만 이거를 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동네에서 보면은. 그러다보니까 동장으로서는 누구를 그만두게 하고 누구를 안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정자문위원회를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에서 딱 끊고 11월달까지 공간을 둬서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 좀 낳은데 바로 이번달에 동정자문위원회 마감입니다 다음달 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텀을 안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정자문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흡수하다 보니까 15명이 다 찬 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비율 30% 라든가 관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관계 등을 적극 영입해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20명, 25명 막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 여기서 구청에서 보고하라니까 지금 주민자치담당관님은 실제 20명으로 알고 있어도 여기 의회에 와서 15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먼저번에는 20명이 다 넘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정비를 해본 결과 구월1동만 21명이고 나머지동은 전부다 15명, 16명 그리고 구월4동이 17명,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넘었다가 이번에 전부다 여자로 바꿨습니다. 15명으로 맞췄고.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동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장이 부임해서 1년 넘게 다 얼굴 잘 알고 그랬는데 그걸 그만두게 하기라는 것이 참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25명은 돼야되겠다. 근데 사실 25명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되는 모순도 있어요, 사실은. 다들 한 마디씩 하다 보면 6시에 모여서 이게 한두 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회의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 운영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동장이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은 그때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줘야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나름대로 성숙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여기 강사분들 있잖습니까?

네.

이 강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맨처음에는 봉사다 어떻다 그러지마는 사실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유료화도 거의 실비정도로 해야되는데 이런 분들을 좀 강사 위촉을 동장이 할 게 아니라 위촉장은 동장이 전달한다손 치더라도 아니면은 여기 대회의실에서 하더라도 위촉장을 좀 구청장 명의로 이러한 강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개 또 그런 위촉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강사를 위촉할 때 구청장 명의로, 몰라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해야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그 메인 벨류가 좀 낮지 않느냐, 구청장이 여기서 위촉식을 하고 뭐 간단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견해인데 주민자치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아마 실비를 준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실비를 시간당 3만원씩 세웠거든요. 자원봉사자는 1만원,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프로그램 강사는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받고 있고 동에서도 받고 있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 한 128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한 60명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여러번 말씀을 이런 회의장에서도 드렸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예가 구월1, 2, 3동에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서예 배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구월1, 2, 3동에 서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수1, 2, 3, 4동에 서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있어야 바람직 하지않나,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구에서.

이미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어요?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부 주시구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도 서민층 프로그램 대상에도 보면은 뭐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 2, 3동이 들어가 있는 반면 구월쪽에는 이게 없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헌옷수선이라든가 도배기술 이런 것 하는 데가 구월동 사람이 그럼 만수동이나 간석3동이나 이런 것이 분포로 나뉘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여기 청소년대상 프로그램도 간석1, 4동 있고 만수2동이 있고 구월쪽에는 없게 지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리적 안배를 좀 배분해서 하는 것이, 그래야 가까워야 차타고 이렇게, 운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을 안배해 달라는 것을,

아니 이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우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서예교실을 하겠다 구월2동에서도 서예교실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중복되는 거는 한 군데는 못하게 하고 이쪽에서 하고 너희는 이걸 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조정을 좀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그런쪽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료급식 하겠다는 동이 있습니까?

네.

어느 동에서,

구월4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점심제공을 하겠다고.

주.

네.

그 다음에 노인무료이발을 실시하겠다는 데는, 사실 이런 건 무리가 좀 있더라구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만수3동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아마 각오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 지역에 이용원이라고 그러나 미장원 사람들이 이런 걸 하면 반발을 하더라구요. 아마 민원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깐 뭐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런 분들만 해주겠죠.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무료 이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사무소에다 이발소를 해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는 사람은 머리 다 깎아 줘야죠. 그 수요가 늘다보면은 이용업을 한다든가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더라, 그것도 아마 좀 대비책을 아마 생각을 갖고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태 경리팀장입니다.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규 허가1팀장입니다. 박준식 허가2팀장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재무과는 4개 팀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74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 시유, 구유재산으로서 2,448필지해서 213만5,000㎡가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금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유지 216필지, 시유지 33필지, 구유지 85필지 해서 334필지를 대부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건물 5건, 자판지 17건 해서 22건을 대부를 했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지 3필지, 시유지 1필지는 매각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금이 국?시?구유지 해서 28필지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구청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본청, 의회, 보건소 해서 1층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는 의회 옥상방수공사, 도림동 현장민원실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도색공사를 했고 또한 청사내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종 안전점검 위생관리를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부서는 금년도 8월 14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허가1팀은 식품접객업소, 공장, 배출시설분야에서 과거에 사회산업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허가2팀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사용승인 등으로 해서 도시국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14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58일간 총 855건을 처리해서 1일 처리건수는 14.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처리한 실적은 식품접객업허가가 138건, 건축허가 및 신고가 230건, 착공신고가 1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또한 토지형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금년에 전부 전산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12월달에 시에서 공유재산이 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행정재산과 시유지, 국유지등 총 555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결과를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이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하여 친근감있는 관청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시설개요로서는 후문별관 1층 지금 현재 104평인데 건설과 인부대기실 및 창고로 77평을 활용하고 청경사무실 27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의회청사가 189평인데 유효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후문별관 1층은 직장내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내년 상반기에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는 현재 각 실과에서 창고 또는 집기 보관장소가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청사를 일부 보수를 해서 그쪽을 전부 각 실과 집기보관용 창고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적인 허가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허가 처리하여 줌으로서 구민의 신뢰성의 확보 및 ONE-STOP 민원처리의 조기정착 도모하고 구민편익을 증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허가1팀, 허가2팀 해서 2개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식품위생허가라든지 공장신축, 증설, 등록, 배출시설,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등 해서 대상민원이 총 79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ONE-STOP 민원처리의 조기정착으로서 최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허가민원 사무편람 제작활용해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 인터넷공개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해서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업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동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공개대상으로서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으로서 공사는 3천만원 이상, 물품은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계약시기, 방법, 예산금액등 세부내역이 되겠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내년도 2001년도 2월부터 12월사이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저희 남동구 홈페이지인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상반기 발주계획은 2월달에 집중 인터넷에 공개하고 하반기 발주계획은 7월달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공사라든지 입찰공고 입찰결과를 갖다가 금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종합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책임상담을 해줌으로써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에 시민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허가 컨설팅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도우미의 날 등 유사제도를 통합해서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개부서이상 이해와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의 판단이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업무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상담제 및 건축도우미의 날을 운영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허가재무과내 상설상담실을 설치운영해서 허가1팀장, 허가2팀장 해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고 1차적으로 팀장과 상담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내에 있는 토목, 건축, 기계, 환경, 보건직 등 해서 전문인력으로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로서는 인?허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국유지가 7필지, 시유지가 8필지, 구유지가 15필지인데 아직도 이렇게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많은 범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나대지중에 일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계약을 한 시점에 이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한 거는 지금 변상금을 물리지를 않았겠죠. 그렇죠?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으니까,

아니죠, 금년도에 대부계약을 맺을 때요, 이 사람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점유를 했으면은 그것까지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럼 대부계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분들이요?

대부계약을.

이 사람들은 변상금부과하고 대부계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2000년도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 년전서부터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새로 발생한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 전부 한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금년 이전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새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나 이게 점유했다고 보면은 점유한 사항이라고 보면은 그때 근무자들은 뭐를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다 점유해가지고 하우스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이거 무허가들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대부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별도로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유를 했잖습니까? 그럼 이 점유해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점유를 한 거 아니겠어요. 뭐 비닐하우스를 치고 뭐를 한다든지 가건물을 짓고 뭐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 점유를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했든.

네.

그럼 그 동네 동장들은 뭐하는 거고 단속반은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에요. 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책임을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구요, 그렇지 않은데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 동장이면 관내에 무허가가 발생하면 무허가가 발생하는 거 뭐 자기들이 가서 헐지는 못해도 구에다 보고를 해야죠.

집을 지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집을 진 개념은 아니고 거기다 어떤 적재라든지 가건물 형식이라든지 우리가 부술 수 있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그거는 아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과 민과 관계를 떠나서 우리 민과 민과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땅이 하나 있는데 임대를 줬어,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네? 1년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정식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여기다 비닐하우스를 친다든가 뭐 비닐하우스를 쳐서 뭐 화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적에 내다오, 안내줍니다. 안내줘요, 절대. 왜. 내가 이걸 인제사 이만큼 시설했으니까 시설비 내놔라 이런 얘기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논리는 우리가 땅 임대 줘가지고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우리 국유지에다 집짓는 거 그때 때려부수기 뭐하니까 어물어물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간석동과 만수3동에 도로내기 위해서 철거하러 갔다가 경찰서장까지 뭐까지 맞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자칫 잘못 임대하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내보낼때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임대를 줘서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할 거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네.

107페이지에 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가 17건이 나갔습니다. 이 17건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17건 나간 건 어떤 유형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건축허가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그린벨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화된 측면이 있고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완화된 측면은 71년도 8월달에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에 대지로 있었던 거는 이번 해에,

몇 년도요?

71년 8월이요. 71년 8월에 그린벨트로 고시화 됐습니다. 그 고시될 때 대지로 있었던 땅은 종전 법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7월 1일부로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또한 그린벨트내에서 거주기간에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는 90평까지 적게는 60평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7월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강화된 거는 그린벨트내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축은 좀 불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개축이라든지 나대지상태에서 그 대지로 있었던 거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적에 그린벨트내에서 살던 사람이 9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네.

그것도 대지내에나 허가가 되는 거죠.

대지 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몇 년도서부터요?

조금아까 말씀드린 90평, 70평 이것이 증축이 가능한 거는 대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벨트 대지 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자리에다 안 지어도 딴,

딴 데는 안됩니다. 그 자리에다 됩니다. 이축은 제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개축은 가능합니다. 이전은 안됩니다. 왜냐면 취락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고시된 지역 안으로 가야되는데 그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듣는 얘기가 올 7월서부터 그린벨트에 딱지 딱지 하죠.

네.

편법이죠. 내가 도시동에 살아, 근데 딱지를갖고서 예를 들어서 수산동에 땅이 있어 근데 거기다 집을 지을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올 7월서부터는 그 법이 아주 완전히 폐지가 됐다고 그러든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축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축에해당되는, 이동을 해서 짓기 때문에 이축은 불가능하구요, 취락지역이라 그래가지고 300호 이상이라든지 10,000㎡이상이라도 이런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해서 이축은 가능한데 그런 지역이 인천시나 또는 남동구자체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딱지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하얀집, 그린벨트에 집을 허가를 해주는 건 어쨌든 간에 거주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90평까지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딱지갖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딱지 갖고 지었을 때 처음에 허가 나왔을 적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 낸 거죠.

네.

그런데 처음서부터 저 건물은 짓기 시작할 때부터 저 용도로 지었다 그런 얘기야. 그건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주택으로 허가가 나가서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주택으로 짓고 난 다음에 시설을 준공되고난 다음에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뜯어고쳐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사항은,

저 건물 짓는 거는 처음서부터, 그거는 주택을 지어서 뜯어고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야, 저거는. 그게 단속이 안됐다고 하는 거고, 또 이 위에 가면 김춘식 전 위원 농장 옆에 노르웨이라고 있어요, 그냥 막 통나무로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든지 주택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을 적에. 이러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사실 바로 제가 맡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다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 허가가 나왔다고 하니까 허가재무과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를 맡으시기 이전에 허가가 난 거에요. 났는데 참 우리가 가슴아픈 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너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 7월서부터 딱지제도가 없어진 걸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마는, 우리 허가재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여기 이 집이라든지 저 위에 뭐 노르웨이 숲이라든지 사실상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건 전부 이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맡아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저 사항이 저게 마지막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시설의 효율적활용 해가지고 후문 별관에요, 1층을 77평을 직장내 아동보육시설로 한다고 지금 여기 78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별관을 건물까지만 고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넘겨주시는 겁니까? 예산까지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요 내부시설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소요예산 해 놓은 것도 거기서 추진을 할 거라구요?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지을 할 거라구요.

네, 전반적으로 청사의 효율적 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 거구요, 네.

그럼 사회복지쪽에서 이거 물어봐야겠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건설과 인부대기실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고로 일부 쓰고 있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인부대기실은 없어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 의회건물 있잖습니까, 거기에 유휴공간이 지금 190평 정도 되는데 각 실과의 창고라든지 인부대기실을, 같이 그쪽으로 다 통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 3,500 들여서 하는 거는 허가재무과에서 다 하고 별관1층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보육시설을 어떤 저기로 해서 할 건가. 그럼 구에서는 거기 그냥 건물만 이렇게 저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같은 거 들여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할 거라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플라스틱 종류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네.

비오는 날 미끄러져 가지고 우리 의회 청경인가요 한 번 넘어져서 다친 예가 있고 아마 본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 다니기 위해서 해놓은 거에요, 근데 거기에 점자블럭이 결국은 앞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색깔은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냥 다니지만 시각장애자들은 안보이니까 두드려서 더듬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적에 물론 해놔야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고무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미끄러지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도 화장실에 가다 젖은 발로 갔다가 깜짝 놀란 때가 숱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내가 의회에 2대때서부터 연속 5년, 6년째 드나드는데 우리 의회에 시각 장애자가 한 번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었느냐 그런 얘기야. 참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관공서에 해놔라 해서 하는 거고 저희도 그 입장 모르는 거 아닙니다마는, 하는데 좀 더 연구해서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재질같은 걸 좀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점자블럭 하는 거는 최소한 구본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최소한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더 확충한다 그러면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딴 걸로 재질을 바꾸는 거 보다 거기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접착제 같은 걸 뿌려가지고 깔쭉깔쭉 하게 붙이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 방지턱이나 도로에 까맣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덧씌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온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인이 와서 거기서 자빠져서 뇌진탕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몇 분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하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마는 단지 그 재질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동사무소에도 이게 설치가 돼있더라구요.

동사무소요.

네.

동사무소는 동 자체적으로, 네.

네, 했는데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의회는 지체장애인이 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럼 동사무소같은 데는 뭐를 타고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으로 돼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청사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요, 이 구본청에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허가재무과에서 한 거고 본청사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지도감독 해서 이번에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나 여기 지금 본청에 2층에 장애인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시각장애자 말고 다른 장애인들은 와서 경비한테 얘기하면은 엘리베이터 다 눌러줍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 4층 다 설 수도 있는 거고 시각장애자들이 오면은 또 거기서 누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조치가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은 우리 의회도 청경이 한 명이 우리가 근무시간에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휠체어 타고 오면 그 문으로 바로 정문 앞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안내하면 됐지 굳이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건 물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진짜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거라면은 2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물론 최소한의 시설을 해줬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지금 의회는 우리 본청하고 똑같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다고 그 시설은 됐습니다. 근데 구본청 같은 경우에 현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거기 점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눌러주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안에 또 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내한다는 청경은 본청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럴때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제가 그 질의했던 것은 점자블럭이 좀 문제가 있다, 청사관리차원에서 좀 아마 안전사고에도 유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물품구매발주계획 인터넷에 공개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에 공사는 3천만원, 물품은 2천만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겁니까?

그 기준은 지금 현재 3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입찰 대상만 저희가 인터넷에 띄우는 걸로 지금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견적입찰 하는 그런 방법은 시지침이라든지 또는 우리 각 구에서 똑같이 공히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한 거는 우리 내적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물품도요?

물품은 1천만원 이상은 너무 번거롭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도 하면은 단일품목에 한해서 100만원짜리라면 괜찮지만은 이것 저것 합쳐서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품종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서 하한가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3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연간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네,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대개 뭐 한 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럼 물론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게 그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공고하지 않아도 이 3천만원 이상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각 구청에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안해도 거의 다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들 관심이 많죠, 공사금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알권리 충족을 위한다 그러면 제 견해는 공사에서는 한 천만원 이상 짜리를 해줘야 진짜 결과적으로 이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네.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그런 거를 진정으로 중소 이런 조그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분들은 정보에도 좀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3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좀 번거롭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천만원 이상짜리는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발주가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도 어차피 이것을 인터넷에 띄우게 된다는 것은 비용은 숫자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점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구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은요, 2월달, 우리가 상반기 공사발주계획, 하반기 공사발주계획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각 실과별로 짜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몇 월경에는 어느 과에서 어느 공사 금액이 얼마 이렇게 발주계획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공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 3천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각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특수시책은 한꺼번에 전반적인 상반기계획, 하반기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묶어서 인터넷에 넣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내년에는 다 병행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근데 허가재무과장님께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공사가 3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수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터넷에 띄우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벌써 아마 예산서 그 분들은 올해 정례회가끝나면은 내년도 공사가 얼마 짜리가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견적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지않습니까?

말씀드리면 3천만원 이상 견적입찰 같은 경우는요, 한 120개 업체 내지 130개 업체가 오니까요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120개 업체 130개 업체가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모여서 개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한 건 가지고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2천만원까지 하한으로 내렸을 때는,

아니아니, 제 질문요지가 바로 알아듣지를, 제가 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3천만원 이상짜리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천만원 이상짜리, 3천만원짜리는 몇 건 되지도 않거든요. 안되는 것을 주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천만원 이상짜리를 인터넷에 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입찰공고 내는 거는 3천만원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2월달하고 7월달에 종합적으로 인터넷에 우리가 발주계획을 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2천만원이라든지 1천만원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건설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3천만원짜리만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 대개 본 위원도 서면제출 이렇게 받아보니까 한 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미만 짜리가 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사실은 또 공사가 금액이 커지면은 5천만원 이상가면 중장기 아마 심사 또 받아야 되죠. 잘 모르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천만원 이상짜리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나름대로 물론 그러면 여기 허가재무과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오지마는 어쨌든간에 여러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럼 어떤 특정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저희가 제도상에 3천만원이상은 견적입찰, 입찰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그걸 인터넷에 공개해서 과연 수의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상도 견적입찰해서 입찰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여러 업체들이 알면은 그렇지마는,

아니 아는 건 좋은데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니 특정업체가 편중되는 현상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공사, 물품발주 말고 공사에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천만원 미만짜리에서.

3천만원 미만은 현재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아 수의계약인데 실제적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남동구가 100건이다 그럼 실제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는가 혹시 그런 건 통계를 한 번 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통계는 안내보구요, 남동구에 단종을 가진 업체가 한 300개가 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뭐 4개 5개 하고 어느 업체는 못하고 이런 것도, 물론 공사를 잘 하니까 그 업체에 깔끔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주고 세 번째도 주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줄 수 있는 것은 업무편의상 있을 수 있지마는 요새같이 어려운데 한 군데에서 다섯군데 하고 어느 업체는 난 모르니까 우리 거래도 한 번 안해봤으니까 한 번도 공사를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4개 내지 5개 업체가 편중된 건 없습니다. 편중된 건 없고, 예를 들어서 발주부서에서 특허라든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편중된 경향이 있겠지만 그외에는 편중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건도 업체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니까 뭐 별 설이 다 있고 하지마는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은 그렇지않다고 저도 확신은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좀 투명성이 더 있어야 되고 또 건설경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300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뭐 한 번씩 돌아가서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줘야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구요. 하여튼 이것은 아마 좀 검토를 해보시구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물품도 천만원 이상 되고 이렇게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달구매 하는 거 빼고는 이렇게 되면 얼마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3천만원 물품 이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물품이요?

네. 천만원짜리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런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허가재무과장 논리에는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 물품 천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인데 왜 인터넷에 공개하면 너도 나도 다 오면 내가 업무를 처리합니까 이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은 공사에도 적용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에요.

그거는 방법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의 중앙이라든지 시지침이라든지 각 구의 형평성을 또 맞추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까지 해서 아우트라인을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3천만원 그거를 얘기했을 때 3천만원 견적입찰을 한다 그랬지만 물품은 어차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성격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물품이 천만원 이상이면 만약에 견적입찰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품은 천만원 수의계약 대상인데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공개하면 또 물품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되면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사도 좀.... 물론 허가재무과에서 그렇게되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좀 업무처리가 신속치 못한 점도 있지마는 그런 면에서는 건설경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1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계복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