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본청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정책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기획정책실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보고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2001년도재정규모,2000년주요성과,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의기본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자합니다. 4쪽역시유인물로보고드리고자합니다. 5쪽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기획정책실의기능과역할은군정방향을설정을해서군정예산편성을하고,군정운영을평가함으로써피드백(feedback)을통해서군정이원활히추진되도록최선의역점을두고추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6쪽2001년도재정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2001년도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저희2001년도총예산규모는1,329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2000년당초예산대비보다5.9%가증액이됐습니다. 여기내역은일반회계가1,067억7,800만원으로써자체수입은27.6%인294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72.4%인772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은일반행정비가243억4,500만원,사회개발비가328억4,100만원,경제개발비가309억5,000만원,민방위비가4억4,600만원,지원및기타세출예산이181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9개분야에261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7쪽의지방채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양평군의지방채는현재43건에505억7,100만원이총액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20건에446억6,600만원,특별회계가23건에59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저희가군에서실제로상환을해야될부담액은97억1,400만원입니다. 기타내용은기전에설명을드린사항이기때문에생략을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계획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2001년도의계획이22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이중에출연금이5억2,900만원,이자수입이1억6,000만원,이월금이15억8,600만원으로서2000년도보다5억9,500만원이증액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8쪽의2000년주요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의2000년외부기관평가를잠깐보고드리면경기도에서2000년도정주요시책평가에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고,2000년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에서장려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지방자치정착의적극실천을위해서각계각층에대한군정설명회를개최를해서군정에대한주민참여를적극확대를했습니다. 군민과함께하는현장행정및YCR를적극실천을했고성과공시제도시범운영을군에서는저희군1개군만선정이돼서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지난11월4일군정조정위원회를개최를해서13개분야에145명으로결정을해서시행을했습니다. 새천년을대비한군정의계획추진이되겠습니다. 2000년군정기본방향및5대역점시책을설정을해서양평의미래상에걸맞는군정을추진을했고,21세기양평의미래상연구용역을지난6월27일날완료를해서앞으로양평군미래발전에대해서적극반영을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용역을완료를했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이미지통합작업용역을지난7월15일날완료를해가지고군심벌마크와로고타입과캐릭터를개발을해서지금저희가사용을하고있습니다. 다음9쪽에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내실있는군정계획조정평가,착실한지방재정운영,효율적인법무·감사추진,비전있는정책개발을수행을하였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 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입니다. 주요정책결정과정에긴밀한협조체제를의회와구축을했습니다.조례와예산안등부의안건78건을상정을해서의결을하였고,제88회와93회주요사업장현장조사를하는데적극협조가이루어졌다고보겠습니다. 다음의정활동평가의날운영시효율적인협조지원체제를구축을했습니다. 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관리카드를정비를하고여기에대한추진사항을계속점검과조치를했습니다. 85회정기회때군정질문100건은완료를92건을했고,추진중이8건이되겠습니다. 85회정기회때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77건을완료를했습니다. 88회임시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를23건을완료를했습니다. 90회정례회군정질문52건중에는43건을처리완료를했고추진중이현재9건이되겠습니다. 다음군의회와의협력관계를적극적으로모색을해서군정과의회의원활한업무추진이되도록적극추진을했습니다. 다음11쪽이되겠습니다. 내실있는군정기획·조정·평가가되겠습니다. 2001년도군정기본방향설정은새로운지속가능발전의해로정해가지고금년도와마찬가지로맑은물사랑의최선봉양평환경농업-21의적극적추진,문화적가치창출로문화의세기준비,적극적인주민참여로지방자치정착,지역균형발전을위한권역별특성개발등5대시책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는것으로설정을했습니다. 다음주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군정추진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군정설명회개최를50회에6,589명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1일명예군수제는6회에12명을실시를했습니다. 다음은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을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다음군정조정위원회운영은12회에17건을운영을했습니다. 행정협의회운영은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운영에11회를운영을했고,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및지방자치정책협의회운영을4회를했습니다. 각종지시사항관리입니다. 대통령지시사항12건,도지사지시사항34건,군수님지시사항이31건에대해서철저히관리를했습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입니다. 현재3/4분기까지3회에걸쳐서127건957억9,700만원사업비에대해서심사평가를실시를했습니다. 여기에서사업이완료된건32건,정상추진되고있는사업이81건,부진·보류등14건이되겠습니다.계속부진·보류에대해서는평가를하고촉구를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성과공시제도운영이되겠습니다. 군정의성과를평가하고그결과를고객인지역주민에게공개하는이런제도가되겠습니다. 저희경기도에서는군단위에서는양평군1개군이시범운영이되고있습니다. 추진일정은'99년추진한업무전반에대해서실적을평가를해서12월까지결과를가지고공시를하는이런제도가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10개분야에55개지표가되겠고,평가위원은민간인8명,공무원7명총15인으로구성운영이되겠습니다. 그래서평가위원회역할은평가지표에대한신뢰성,타당성을검증을하고공시자료를작성을해서공포가되는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실무위원회는10개분야에22명,이건자체계장급으로해서실무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다음목표관리제실시는5급이상전공무원에대해서목표를설정을해서여기에대한추진실적평가를2001년1월중에평가를하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착실한지방재정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존재원총력확보가되겠습니다. 2001년국고보조금신청이되겠습니다. 신청은2000년4월17일날했는데총87건에522억7,400만원을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2000년도는’99년도에신청을했습니다만100건에748억2,700만원을신청한바가있었습니다. 여기에2001년도내시금액은149건에320억3,900만원,확보율을61.3%를확보를했습니다. 그런데2000년에는작년도에금년도국고보조내시는129건에232억원만보조를국고보조를받았습니다. 작년보다88억3,400만원이증액보조내시가됐습니다. 다음2001년도비보조금신청입니다. 지난9월1일날138건에대해서696억1,900만원을도에보조요청을했습니다만내시된금액은114건에209억1,900만원이내시가됐습니다.확보율을30%가됐습니다. 이도비는도의대형사업추진관계로인해서작년도보다는55억8,400만원이감이된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방양여금산정자료제출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2000년7월11일날5개분야15개단위사업에대해서신청을했습니다.신청금액은385억4,000만원을신청을했고내시금액은139억9,200만원이내시가됐습니다.이사항은전부완료가된사항이아니고계속해서지금내시가내려오고있는그런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산출을해서제출했습니다.이건8월18일날제출했는데12개항목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내시금액은340억이되겠습니다만여기에한31억정도가더추가로내시될걸로지금언급이되고있습니다.아마확정되는대로여기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이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지난8월25일날수립을해서의정평가의날사전에설명을드렸고,지난92회임시회의때10월6일날여기에보고를해서확정을지은바가있습니다.여기에내용은18개분야에226개사업에1,782억4,3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는걸로이렇게계획수립이됐습니다. 다음은건전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 예산의절감운영및투자사업비로재투자를하는데목표를두고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명예퇴직등구조조정으로인한인건비를15명1억4,600만원이절감이됐습니다.그리고경상적경비예산절감을해서재투자한것은5억7,200만원을절감을한바가있습니다. 다음통합설계단운영에따른실시설계비로7억5,500만원을예산절감을시켰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되겠습니다. 여기에는3회에6개분야에26건을심사를했습니다.그래서자체심사결과적정이7건,조건부인정16건,부적정이1건으로저희군의자체심사는심사를완료를했고도에심사요청을한것은재검토1건,조건부인정이1건이렇게되겠습니다.그래서재검토는실내빙상장건립이되겠고,조건부인정은스포츠센터건립약60억원이소요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주요사업추진실적평가보고회를245건856억8,800만원사업비에해당되는사업에대한보고회를4회에걸쳐서실시를했습니다.이사항은’99년도에서2000년이월사업102건도포함된사항이되겠습니다.여기에부진사항이라든지문제점에대해서는계속해서촉구를하고추진을하도록계속해서추진을했습니다. 다음효율적인법무·감사추진이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합리적운영입니다. 자치법규정비는총91건을정비를하는걸로해서조례가51건,규칙이26건,훈령이14건이되겠습니다. 송무행정의완벽한추진이되겠습니다. 저희가행정소송을수행을한것은26건인데이중에승소가9건,패소가2건,계류가15건이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10건에승소가2건,패소가3건,계류가5건이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9건을수행을했습니다만승소가7건,계류가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실있는감사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 NGO참여로종합감사를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NGO는17명이참여를해서행정상조치는219건이되겠습니다.재정상조치는49건에5,269만5,000원에대해서재정상조치로회수내지추징조치를했습니다.신분상조치는110명이되겠습니다. NGO참여다수인관련민원조사는8회에걸쳐서NGO위원20명이참여를해서다수인관련민원현장조사를실시를했습니다. 다음16쪽NGO전화친절도평가는6회에30명NGO위원이30명이참여를해서저희공무원에대해서공무원의전화친절도평가를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는친절공무원24명이발굴이되어서표창을한바있고불친절공무원에대해서는22명을문책을한바가있습니다.저희가도에서도분기별로평가를합니다만’99년도에는24위였습니다만금년도에들어와서2/4분기에는4위,3/4분기에는좀부진한16위로평가가됐습니다. 다음상급기관감사·조사수감을한사항은31회66일연236명이저희가상급기관의감사와수감을받은바가있습니다. 공직자문책은229명이여기에해당이되겠습니다.진정민원조사는33회를실시를했습니다. 민원대행업체와의간담회는3회36개업체에36명,그리고공무원합해서65명이분기별로간담회를실시를함으로써법령의제정이나개정사항도논의를했고또공무원과대행업체간의비리척결에대해서도중점적으로논의를해서일체비리가없도록사전차단하는이런사항으로간담회를가진바가있습니다. 다음17쪽이되겠습니다. 비전있는정책개발수행이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입니다. 2단계행정규제정비에있어서총규제건수는328건에정비대상규제가204건이되겠습니다.정비실적은164건이고미정비추진은40건입니다.이중에15건은추진중이고현재의회에상정된안건에도여기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미추진25건은폐지사항이11건,완화가11건인데이사항은계속추진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공무원들제안제도를실시를해서총30건이접수가됐습니다만채택은1건만채택을해서채택자에대해서는시상을군수님표창을했습니다. 다음하반기에는24건이지금접수가되어서저희가현재검토를해서심사를해서결정을짓도록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21세기양평미래상추진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2001년부터2010년까지10개년에대한양평군장기발전에대한미래상추진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앞에서도잠시보고를드렸습니다만기완료가되어서이걸기본으로해서세부계획을별도로해당분야별로추진을하도록그렇게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18쪽이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적극적인의정활동추진,희망찬군정기획·조정·평가,미래를대비한건전재정운영,환경변화에대응한법무·감사추진,지속가능한정책개발추진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9쪽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앞에서금년도에대한업무보고사항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주요의정활동의긴밀한협조체제가차질없이구축이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군의회의원과의정례적인대화모색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의원님들의의정평가의날이라든지친선체육대회,각종복합부서별의현안사항에대해서의원님들께사전보고를드리고의논을드려서군정이차질없이추진이되고의회와유기적인협조체제가이루어지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20쪽이되겠습니다. 희망찬군정기획·조정·평가가되겠습니다. 먼저주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군정수행이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를계속해서개최를하겠습니다. 1일명예군수제도계속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성과공시제도도지역실정에맞는평가지표를설정을해서시행을해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계속해서예년과마찬가지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에대한심사평가실시도금년도와마찬가지로매분기적극적으로평가를해서군정이원활히추진이되고조정이되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지시사항관리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각종외부기관의군정평가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는특히창안시책이나특수시책을발굴을해서업무개선에적극적으로반영이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쪽에미래를대비한건전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 먼저투자재원의고른배분및적기지원이되겠습니다.2001년도에는맑은물보존및친환경적자원보존시책추진과양평환경농업-21의보급·확산시책추진,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군민의지방자치정착을위한시책발굴에중점적으로예산이반영이되도록하면서NGO활동에도적극적으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권역별특성개발과지역균형개발에역점을두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시책에도적극적으로지원을하도록재정적인예산을배분을하고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적극적인재원조달이되겠습니다. 국·도비등의존재원확보에총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지방교부세및지방양여금산정자료를작성을해서이교부세나양여금확보에도최선을다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22쪽이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2001년도에역시경상경비를최대한내핍하고절제하는긴축재정을운영을하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중기지방재정연동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계획기간은2000년도부터2004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건1월달에계획수립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만사업을계획을수립하기전에충분히의원님들과의논을드리고읍·면장들의의견도듣고또주민의의견도충분히수렴을하는사항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그리고누락되거나순위변경도가능하면은억제되는방향에서추진을하겠습니다. 연도별로사업계획이계속해서연계가이루어지도록계획수립이되도록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사업에대한심사도확행을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2월달에하고하반기에는7월달에하는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의조기발주입니다. 이사항은경상사업과보조사업과자체사업총각종사업에대해서사업장을1월달에확정을짓고기본및실시설계를2,3월중에는완료를해서해빙이되는대로바로조기에사업이착수가되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되도록저희가재정면에서적극적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환경변화에대응한법무·감사추진이되겠습니다. 이자치법규정비는대상총275건을가지고계속해서현실에맞는자치법규운영이되도록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송무행정의완벽한추진은계속해서저희가패소율이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감사운영이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8개기관을저희자체종합감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여기에는NGO위원을적극적으로참여를시켜서정말로주민과행정이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또인정을받을수있는이런감사가되도록시행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4쪽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활동강화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정부에서도추진을하고있는공직기강확립내지사회기강확립과연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취약분야나국민생활불편분야에중점적으로감찰활동을실시를하고기동감찰반을계속해서운영을해서공직자에대한비리를완전히차단이되도록이렇게감찰활동을실시를하겠습니다. 무사안일이나보신주의의행정행태는엄단을해서척결을해나가겠습니다. 부조리신고창구를운영을하는데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는「군수에게바란다」하는인터넷도활용을하고민원부조리신고센터도적극적으로활용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조성이되겠습니다. 예방과모범사례발굴유지에성과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그리고적극적이고창의적업무수행상부득이하게좀잘못된사항은관용심사위원회를활용을해서최대한관용처리하는쪽으로공직기강을확립을해나가겠습니다. 일안하는공직자는발본색원을해서엄단을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대해서는표창확대를실시를하고신상필벌을확행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YCR및전화친절도평가도지속해서운영을해서공무원이정말로주민저희주인이신주민들의신뢰를받을수있도록소임을다하는공직풍토를조성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지속가능한정책개발추진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행정규제개혁에지속추진이되겠습니다. 군민이일상적으로접하는생활관련규제를중점발굴해서정비를함으로써규제개혁이정말로군민들에게체감을느낄수있는이런행정규제개혁을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제안제도는역시계속해서활성화가되도록해서저희군정에정말창의성과경제성,능률성과실효성,계속성이유지되는이런창안제도가활성화되도록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자치시대에걸맞는내실있는정책개발로서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도입을해서군정의생산성향상과고객지향적인행정서비스제공으로고객만족도를제고시켜나가는데중점을두고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2001년도업무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26쪽현안사항하나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기누차보고도드렸고아시고계시는사항이기때문에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99년4월달에저희드림캐스트회사하고지금계약이체결이되어있습니다만여기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이개정이되지를않아서현재답보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계약의조건에금년말까지금년12월26일이계약기간이되겠습니다.이때까지안되면은계약금은저희한테반납을하고사업추진이중단이되어야될그럴사항으로일단되겠습니다.그래서이건진행상황봐가지고그때가서자세히별도보고를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저희기획정책실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1일군정교실운영이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본방향은군정설명회에있어서4대중점시책을정말군민이이해와현장학습을통한군정참여기회를부여를하고교육청및각학교하고사전에협의를해서원활히운영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2001년3월1일부터11월30일까지관내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해서매주첫째주,셋째주토요일에개설운영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여기에는저희군정에대한설명도해주고또양평미술관이라든지문화시설에대한체험을하도록현장체험실습도시키고상수도나환경기초시설,환경농업현장을안내를해서견문을넓히도록이렇게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여기에는저희군청차량을이용을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ISO9001인증취득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용역명은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취득지도·자문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6월부터2001년2월까지군본청11개실·과와보건위생담당이포함이되겠습니다.그래서컨설팅업체는한국능률협회하고계약을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을보고를드리면은인증추진반을계장급으로해서24명을구성을했습니다.품질경영시스템업무진단을지난6월달에2일간에걸쳐서실시를했고전직원교육,중간보고회,간부교육등을실시를했고품질경영시스템시행에따른본청전직원교육을군수님을모시고지난11월18일날실시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ISO9001인증심사관련추진계획에대해서인증기관은스위스SGS기관으로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인증수여도하고사후관리를6개월마다매3년간에걸쳐서관리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한효과는대내적인개선효과로서는서비스전략마인드를구축을하고대외적인이미지제고효과로서는군단위로서는전국에서는전국에군단위로서는최초에군정업무전체에대해서인증을받는이런시책이되겠습니다. 일분야별로는인증을받은바가있습니다만군정일반행정전반에대해서인증을받는것은저희양평군이최초가되는이런시책이되겠습니다. 다음32쪽경상예산총액편성제도운영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총액편성경비규모를2000년당초예산총액범위내에서조정을하는데각실·과·소와읍·면의총액배분재원의예산편성및집행의자율권을부여하는이런방침에서시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시행시기는2001년본예산이되겠고,관련근거는2001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되겠습니다. 대상은의회사무과,본청,읍·면이되겠고특별회계는제외가되겠습니다. 대상항목은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현재까지는수용비,기타교육비,공공요금이렇게분야별로전부산정이돼서편성이된사항이일반운영비에해당되는각목을일반운영비한개목으로총괄을해서편성을해서운영을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대효과로서는예산운영의통제위주에서경영과관리방식체계로전환이되겠고,예산운영시실수요경비집행으로예산절감에큰기여가될것으로기대가되고총액표시로효과적인건전재정운영이도모가될것으로기대가되겠습니다. 다음33쪽에NGO참여감사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행정사무감사에있어서는8개기관을저희가감사를할것으로2001년도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NGO감사위원은22명으로위촉을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NGO위원들이감사하실분야는민원처리라든지농촌의보조금지급의운영실태라든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지급실태라든지군정수행에대해서정말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볼수있도록감사를하심으로써저희가잘못된게있으면바로잡을수있는이런민간감사위원의감사를시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다수인관련민원조사는32명의조사위원을위촉을해서5인이상연명으로제출되는다수인관련민원은이분들과합동조사를해서정말로정당한판단해서다수인관련민원이해결되는방향에서조치가되도록이렇게감사를하겠습니다. 공무원전화친절도평가는앞에서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이상기획정책실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여기기획정책실에계장님들은여기안나와계신가요?

다여기나와있습니다.

그럼인사이동으로인해서지금계장님들의상견례를위해서라도이앞에서서로인사를하고지나가는것이좀바람직하지않았나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먼저.

죄송합니다.

15쪽에송무행정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우리군에서행정소송에서패소가2건,민사소송에서패소가3건인데그내역및사유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먼저행정소송에서지금패소된거지금말씀...

예.

행정소송중에서저희가패소된것은’98년도개별토지가격결정에대해서양평군양근리문점남씨가소송제기한것에대해서패소를했고요,’99년도에마찬가지로이분이가격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저희가패소를했습니다. 다음에민사소송에있어서는...

의장님!저기...

여기,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패소된사항은손해배상청구정정일외3인이손해배상청구한것에대해서패소가됐고,건설공제조합에환경사업소에선급보증금청구가패소가됐습니다. 다음양동도시계획도로이재록씨에대해서피해에대한부당이득금청구에서저희가패소해서이3건이패소가됐습니다.

문필수의원님말씀하시지요.

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업무보고를하러나오시면서지금답변하시는문제가어디에지금답변자료가있는지도찾지도못하시고앞으로이런일이없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죄송합니다.

더질의할의원님안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지요.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군은열악한재정속에서의존수입에의존하고있습니다. 지금2001년도보조금내시현황을보니까국고보조금내시가61%,도비가30%,지방양여금이37%정도인데이목표달성에차질이없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또2000년도실적에얼마나100%목표달성이완성이됐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존재원이앞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70%가넘는그런입장에서정말의존재원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십니다만각실·과·소장과계장들또는국회의원이나도의원을통해서도상당히활동을활발하게하고특히군수님께서지사님내지중앙부처까지방문을하시고,부군수님이계십니다만부군수님께서도각부서에국장급이라든지간부진을통해서열심히로비를하신다고하면좀어폐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노력을하십니다. 그런데국고보조금이나도비보조를주는데는주는입장에서는원체전국의자치단체를상대를하다가보니까자기네입장에서여러가지를고려를하고참고를해서지원이됩니다만그래도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경기도에내년도각시·군의예산편성을나중에저희가분석을해서보고를드릴그럴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만지난번제안설명에서도말씀을드린대로웬만한시·군은거의가다사실은국·도비보조금이금년도2000년도보다는2001년도가감액이됐습니다. 그런데저희군은상당액이증액이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비율에대한것은국비는61.3%가신청액에대해서지원이됐고,도비는확보가30%밖에안됐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만도에는88억이늘은반면,국비는88억이늘은반면에도에서는55억8,4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도에서55억8,400만원이감액이된것은도에대형사업추진관계올림픽경기장조성이라든지기타대형사업에중점투자가됨으로인해서각시·군이공히도비보조지원율이전부감소가된그런입장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느기준이매년몇프로를주도록기준이돼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정말노력여하에따라서조금은차이가있을수있지않느냐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김영구의원님질의하시지요.

김영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두가지에대한질의를하고자합니다. 우선의장님께서는별도의발언권없이질의·답변을할수있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6쪽에있는재정규모중세입부문지방세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확한수치는모르겠으나2000년도당초예산을보면은우리의순지방세인세외수입을제외한순지방세가129억정도되는걸로기억을하고있고,또저희공무원에지급되는액수가131억정도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약간오차가있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우리군또우리와비슷한재정규모를가진타시·군에서도제일미래를생각할적에어려운것이학생들에대한교육에대한투자를하지못하는겁니다. 순지방세가공무원봉급을주지못할때교육부문에투자하지못한다는어느법에근거를둔것인지몰라도이제까지그래서우리양평군도학생들한테투자를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2001년재정규모를보면은우리순지방세가143억입니다. 그러면혹시올해순봉급을주고난차액이얼마라도남는것을알고계십니까? 올해의공무원봉급은얼마정도인지기억나십니까?이금액을넘는거냐,안넘는거냐그것만이중요해서그럽니다.

그금액이조금저희가공무원보수가넘어갑니다.

작년보다는1년전당초예산보다는지금2001년당초예산도순지방세는증가했는데도공무원봉급도증가를해서아직은순지방세가공무원봉급을따라가지못한다는얘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됐습니다.그질의에대해서는이상이고요. 31쪽ISO9001인증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이ISO인증취득이첫번째는아니고이9001은지금군단위로는국내최초로인증취득을추진중이시라고했는데우선은예산이얼마가드는지명기가돼있지않고9001의인증을획득했을시의효과는대내적으로서비스전략마인드구축이라고했습니다.결국이건공무원들의식이라는얘기인데꼭이렇게인증취득이돼야공무원의식이쉬운말로개혁이되고구축이되느냐,또하나대외적으로는군단위로최초인증획득이라고했습니다. 이것하나로과연예산이얼마드는지얼마의노력이들어가는지몰라도굳이이ISO9001인증을획득해야되느냐?이건완전히전시행정의표본이아니냐?이것인증획득취득안해도공무원들의식화교육잘하고쉬운말로무사안일한공무원들은퇴출시키고능력있고쉬운말로쓸만한인재만남겨놓으면은의식도높아지고서비스에대한품질도향상될건당연지사인데이렇게꼭품질인증까지해가면서이런품을버려가면서인증을획득해야되느냐?이두가지의취득효과가지고는굳이ISO9001인증을취득해야될이유는없지않느냐이렇게봅니다. 이것외에지금업무보고하신두가지의대내적인대외적효과외에또다른효과가있다고만약에여기에표기되지못했다고생각하시는게있으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참좋으신지적을해주셨습니다.감사하게우선생각을하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약한980만원정도인증을받는데용역업체에예산이소요되는걸로,정확한액수는아닙니다,약980만원인가제가그렇게지금기억을합니다만그렇게소요가되는데지금꼭필요하냐?사실상은어떻게생각을하면지금질문하신사항대로정말공무원들이열심히하고저희가감사업무에대해서도아까간략히보고를드렸습니다만또감사차원을떠나서라도각공직자들이정말로소신있게열심히한다고하면은꼭필요하지않다고도어떻게보면생각을할수도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이사항은표본적으로담당자들이정말대민서비스행정을마인드를구축을해서항상그걸가지고모든업무를추진을하도록함으로써정말로신뢰있는행정을추진하는데사실은목표를두고있습니다. 그런데공무원들이인사가이동이되고사람이바뀌고이렇게하다가보면은업무에내용과질과거기에대한각종관련규정이라든지이런사항을모르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자기의소관에대한여기에대한자료를전부받아가지고작성을해서실무위원회편성을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는것으로이렇게되겠습니다. 이게제가보고드린대로사후관리는6개월에한번씩3년주기로해서이걸추진을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만어느단계에가서공무원이의식이정착이된다고하면은그때가서는하지않는면도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고이외에꼭필요한사항이뭐냐?사실은지금군단위에서전국에서최초로한다고그랬는데일부시·군에서제가알기로도경기도에도수원,안양몇군데시에서ISO9001을받은데가있는데이건자기네행정분야별로일부분만받았습니다.군전반에대해서는인증취득을하지않고저희는군전반에대해서지금산업진흥과에서9001,14001또환경사업소에서이번에인증취득을하는ISO14001취득을제외하고는일반행정분야에대해서는전반에대해서이번에인증취득을하는건저희군이처음이다하는그런말씀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말씀중에사실상전시행정을스스로인정하신다는그런말씀인것같습니다.군단위의최초가아니면어떻고꼴찌면어떻습니까? 문제는이게무슨경제환란때IMF깡드쉬총재가지시하던것처럼어떤울타리,테두리를꽉틀을쥐고서“여기에짜맞춰라”하는식의그런규격이있는것도아닌것으로알고있고,이것에대한서비스전략마인드구축이꼭인증취득을받아야되느냐여기에의심이간다이겁니다. 스스로마인드구축은스스로되는것이고지도자가옳은지도를할적에이런조직의마인드는구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전에사실상저희의정활동평가의날에ISO14001에대한환경사업소의업무보고가있었을당시에도잠깐얘기가대두는됐었습니다만과연이런인증취득을해서우리양평군민이직·간접적으로얻는효과는무엇이냐,주민이직·간접으로얻는효과가없다면굳이이런것을추진해야될이유가없지않느냐이겁니다. 우리주민들이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받을수있는혜택이라든가하여튼전반적인것에걸쳐서어떤이득이돌아오느냐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직·간접적으로받는이익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저희행정공무원의입장으로봐서는이제도를시행을하므로써각종민원에대해서정말로확실한비전을가지고주민이이익되는방향에서업무를수행을하므로써주민께그래도큰도움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판단을하고추진을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말이죠,

예.

이ISO9001즉,우리군정업무전체에관한국제품질규격인증을받는다면쉬운말로아까도우리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우리는우리자체수입보다는의존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무슨교부세를받아온다든가무슨양여세를받는다든가하는데에조금아마이게반영될그런기미는있습니까?

지금이것하고는조금답변이거리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중앙이나도의시책이각시·군그러니까지치단체에대한평가제도를분야별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저희가정말로열심히주민을위한행정을수행을하므로써좋은평가를받을수있을걸로그렇게기대가됩니다. 그랬을때그평가결과에대해서우수시·군에는재정면에인센티브를해주는걸로이렇게지금결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상당한효과가있을걸로기대를해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죠.

안구희의원입니다. 24페이지를보면은신뢰받는민원행정을추진하신다고하셨는데평소에민원에대해서부적합한내용이있고민원인한테불편한사항을주는사례가있어서거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읍·면에서군으로신청하는각종민원서류가민원실개·보수하기전에실장이있을적에는1시간정도밖에안걸렸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읍·면에서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확인원기타군에서발급하는서류를읍·면에서신청하면은2시간있다가오라고합니다.이렇게시간이늦어지는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좀감기기운이있어가지고. 이사항은아직제가솔직히확인을못했습니다.이건확인을해서정말실장이재직할때1시간밖에소요가되지않던민원이현재2시간이소요가된다고그러면은뭔가는담당공무원들에대한업무소홀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사항은해당관계공무원들에대해서사유를규명을해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거기에대한특별한대책을강구를하고강구한사항에대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덧붙여서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그군에서발급하는각종민원서류를읍·면에서주전산기를빨리군에서설치해가지고읍·면에서도컴퓨터속으로들어가서바로빼낼수있는그러한제도는언제쯤시행할계획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정부에서도전산민원이전국적으로지금이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신년에도일부전산장비에대한예산이계상이된걸로지금알고있는데읍·면하고직접군하고되는사항은2003년이면완료가될걸로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행정정보망전체계획에의해서전체온라인망이구성이되는그런차원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003년까지는완료가될걸로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6쪽일반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인구및가구통계가요오늘제가인터넷에뽑아보니까인구는8만1,885명,가구수는2만8,013가구로나와있거든요,오늘현재인터넷에올라와있는게요.

오늘현재요?

예,그런데일반현황여기업무보고서를보면은인구는8만2,675명,가구수는2만8,815가구로지금여기업무보고서에올라있거든요. 인구는물론유동이있으니까차이점이있을수있다고보지마는가구수는지금602가구정도차이가나고있단말이예요.그래어느통계가맞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님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조사는그렇습니다.저희가통계청에의한상주인구조사가있고주민등록인구가있고이게두가지로분류가돼있습니다. 아마제가생각하는경우는지금2000년10월31일현재주민등록에등재돼있는인구통계현황을보고드린겁니다. 인터넷에뜬건글쎄요,상주인구통계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조금은저희가주민등록인구도매월하면은조금씩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보통통계를월말을기준으로해서그다음달에통계를내는데11월달말통계가나오지않고지금현재이기때문에10월말현재통계입니다.거기서아마조금차이가있는것아닌가...

글쎄그러니까물론지금10월31일현재인구통계인데인구에서는인구숫자는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그런유동이있을수가있는데가구에서602가구가차이가나고있다는건어떤문제가있는것,이것통계에철저를기해주시고업무보고서하고인터넷하고일치가돼있어야지,통계에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조금답변드리면요지금인터넷에뜬자료는2000년3월말현재자료로이렇게지금저거되는데이건바로수정을해서현재상황으로맞추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의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담당박흥옥입니다. 다음행정관리담당김응회입니다. 다음민방병무담당박성만입니다. 다음정보통신담당심승섭입니다. 지방자치과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간략히중요한사항만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4쪽양평군직제및기구입니다. 저희군은의회,본청,직속사업소,읍·면등2실10과5소12읍·면103담당으로편제되어있습니다. 다음5쪽양평군정·현원입니다. 양평군의정원은656명이며현원이615명결원이41명이있습니다. 다음6쪽지방자치과의직제및정·현원과7쪽지방자치과의주요업무는보고서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8쪽2000년주요성과입니다. 2000년저희지방자치과의군정추진성과로서먼저지방자치시대를맞아주민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다각도의행정을구현하기위해조직관리각종행사및NGO등지원에노력하였으며,군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지방자치의정착을기하여군정추진에최선을다하였으며,둘째군의조직과인력을관리하는데있어구조조정의마무리단계로서인력감축과운영에전국적모범이되었으며,군민을군의주인으로모시는지방자치의정착을위해공무원의자질향상에주안점을두고아침연찬회,소양교육,YCR발표회,교육기관의교육을실시하였으며,군의모든행정을군민과공유하기위하여행정정보를공개하는행정정보공개제도를적극운영하였고,9쪽입니다.셋째최근모든정치,경제,사회,문화의흐름을바꾸는정보화물결에동참하고이를주도하기위해모든계획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넷째국가의자방자치단체의위임사무인민방위·병무행정에도소홀함이없이추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저희지방자치과는양평군의조직과인력의관리와행정의실현을원활히할수있는지원체제를공고히해나갈것이며,지역의정보화,네트워크의세계적인물줄기에거스르지않고적절히대응해가면서국가적인중요한부분인민방위·병무행정을공정하고완벽하게추진하여선진행정및지방자치정착에기여하겠습니다. 10쪽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내실운영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내실운영을위해접수된92건을적기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7명으로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군정시책추진유공자훈·포상사업니다. 2000년도훈·포상사업중정기표창65명과수시표창575명을실시하여군민사기진작과자긍심을높였으며,특히양평군민대상1명을군민의날표창하였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새천년공무원경쟁력강화입니다. 공무원의경쟁력은지방자치의필수사항으로이를위해서의식,정신개혁을위한소양교육과중국어교육,외부훈련기관위탁교육,직무능력개발을위한어학수강과선진행정도입을위한해외배낭여행은물론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모범공무원선진지시찰,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시찰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4쪽주민에게찾아가는255마을담당제운영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국민운동단체활성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업무는행·재정지원을통한자율성확보및조직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서2000년도에군새마을지회운영비지원과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및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등에예산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16쪽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17쪽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제고를위해2000년도에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과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지원,자원봉사자교육,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제정한바있습니다. 18쪽맑은물사랑제27회군민의날행사입니다. 제27회군민의날기념행사는2000년9월21일군민회관에서500명의군민이참석하여양평군기선포식,군민대상및경기도민상시상을하였습니다. 19쪽지방자치단체간우호교류추진사업과20쪽통계업무의효율성제고사업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21쪽완벽한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비상대비업무를완벽하게추진하기위해서2000년충무교육을수립하였으며,통합방위협의회를운영하여군부대작전지원을완벽하게추진하였고,2000년을지연습을지난8월21일부터8월26일까지5박6일간완벽히실시하는한편예비군육성지원에도철저를기하여왔습니다. 22쪽공정하고신속한병무행정수행과23쪽민방위조직의내실운영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24쪽지역조직의활성화및내실운영입니다. 본업무의완벽한수행을위해서지역방재를위한의용소방대와지역안정을위한주민자율방범대,해병전우회,재향군인회등NGO지원등에만전을기하여나왔습니다. 다음25쪽정보통신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기구축한노후된정보통신시설을교체하여신속·정확한민원업무를처리·지원하기위해초고속국가종합정보통신망을구축하였고,본청근거리통신망과민원온라인망팩스교체,본청근거리통신망회선증속등을실시하였습니다. 26쪽인터넷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인터넷정보를양평군에서는외부침입차단시스템이설치되어있으며,전공무원에게E-mail을부여하였고,인터넷속도증속및민원인인터넷보는곳을개설한바있으며,2000년도실적으로는인터넷홈페이지를개편하였고,홈페이지홍보용마우스패드를제작·배부하였으며,영문홈페이지를제작하고있습니다. 27쪽지역정보화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을위해저희군에서는양평군지역정보화조례를제정하였고,양평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농업정보시스템과전자결재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환경농업작목반무료홈페이지를구축하고있습니다. 28쪽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사업을위해공무원242명의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222명의주민에게도주민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전국적인사업으로서시·도중심의행정전산망을시·군·구중심으로전환하므로써행정업무의정보화를구현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1억7,2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지적,보건,복지,민원업무등10개업무의전산화를위해주전산기도입과운영프로그램설치,자료전환,초기자료구축,운영자교육및시험운영단계를거쳐2000년10월부터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2000년업무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2001년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읍·면기능전환입니다. 읍·면기능전환사업은2001년6월까지12개읍·면사무소를주민자치센터로전환할계획으로9억6,000만원의사업비가투자됩니다. 이중시설비가70%,자산취득비가20%가되겠습니다. 이를위한추진사업으로기능전환실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군과읍·면간사무·인력의재조정과자치법규를정비하여인력과사무를재조정하며사무실공간을확보하는시설개·보수작업을실시하겠습니다. 32쪽행정정보공개제도의내실운영입니다. 본업무는2000년도연계주민알권리충족에만전을기하며행정투명성제고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적기적정한행정정보가공개되도록창구설치및위원회운영등최선을다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33쪽군정시책추진유공자훈·포상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도군정시책에적극참여한모범군민및공무원에게적시표창하여자긍심고취와사기진작에노력할것이며,특히30년이상장기근속공무원과양평군민대상선정에만전을기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34쪽공무원경쟁력강화입니다. 2001년도에공무원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공무원의의식과정신을개혁하기위한직장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의식·정신개혁을위한소양교육과외부훈련기관위탁교육,선진행정도입을위한해외배낭여행,직무능력계발어학수강과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시찰등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35쪽주민에게찾아가는255마을담당제운영입니다. 찾아가는행정을정착시키고적극적인군정홍보를위해총266명의공무원으로계획된255마을담당제를수시정비하고군정주요현황대주민설명회및당면현안사항을홍보하는한편주민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여군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6쪽국민운동단체활동활성화입니다. 2001년추진계획으로관내각종국민운동단체적기운영비를지원,이들단체가군정에적극참여하고군민을계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기위하여새마을운동단체에9,200만원을지원하고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와양평군자원봉사센터,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에도예산을지원하겠습니다. 37쪽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사회적관심유도로인간존중의더불어사는사회기풍을조성하고체계적이고일원화된네트워크구축으로자원봉사활동을적극추진하기위해2001년에총3,000만원의예산을지원,각종자원봉사활동이적기에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38쪽맑은물사랑제28회군민의날행사입니다. 제28회군민의날기념행사는2001년9월21일10시에강상체육공원에서3,000명의군민이참석한경축행사를갖도록하여군민의결집된힘을바탕으로군이발전되는계기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39쪽자치단체간우호교류추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우호교류단체인서울특별시강북구와자매결연농·특산물직판행사를2회실시하고자치단체간업무교류도2회실시하겠습니다. 특히남·북한관계개선에따른북한자체단체간교류협력사업도적극추진하여이북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사업도적극추진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40쪽제2의건국운동추진사업과41쪽통계업무의효율성제고사업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42쪽완벽한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완벽한방위지원태세를확립하고전시또는국가비상사태시국가위기능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완벽한충무계획을수립하는한편인력동원자원관리와비상대비2001년을지연습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도철저를기하여군경위문및예비군훈련및군부대작전지원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43쪽공정하고신속한병무행정수행입니다. 성실한민원봉사및공개행정강화로병무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2001년도에672명의징병검사를실시하고병무사범단속강화및행불자관리는물론완벽한동원태세를확립하는한편예비군사기앙양에도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44쪽민방위조직의내실운영입니다. 2001년도민방위업무를성실하게추진하기위해서240개대의조직정비와32회의교육훈련을적기실시하고민방위교육부담경감및편의대책도철저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45쪽지역조직의활성화및내실운영입니다. 본사업은지역의방재와안정을위한핵심조직의육성발전과행·재정지원을통한조직활성화유도및자율성확보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서2001년도에지역방재를위한의용소방대육성사업비지원과지역안정을위한주민자율방범대육성지원은물론해병전우회와재향군인회지원에도적기에적정한금액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46쪽정보통신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앞서가는정보통신망구축으로완벽한지역정보를실현하기위해서2001년도계획으로민원온라인망팩스14대를교체하겠으며,초고속종합정보통신망구축과사업소네트워크를설치하겠습니다. 다음47쪽주민정보화교육입니다. 2001년추진계획으로주부컴퓨터교육,농민정보화교육,노인정보화교육등을실시하는한편정통부지정학원에대한주부컴퓨터교실지원에도철저를기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48쪽지역정보화센터운영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49쪽전자결재시스템구축입니다. 본업무를추진하기위해기현황과같이준비를하였으며,2001년도에는사용자프로그램을구입하고운영교육을실시하여2001년2월전자결재시스템을전면실시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2001년도사업계획을간략히보고를마치고다음현안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본사업은전국적인사업으로시·도중심의행정전산망을시·군·구중심으로전환하므로써행정업무의종합정보화를구현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2001년도추진계획은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구축하고무인민원발급기2대를설치하고2단계12개읍·면의시스템을자동화사업으로추진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본사업의기대효과는민원서비스의획기적인개선과군민편의위주의행정체제가구축되는행정효율성극대화및행정투명성확보로대국민신뢰성이제고되는효과가있습니다. 다음은본과에서추진한특수시책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공무원사기앙양대책입니다. 본사업은주민이진정한군의주인이되는지방자치의정착을위하여주민에게다가가는행정을구현하는데각분야에서노력을기울인모범공무원을대상으로정기표창시포상금및특별휴가를실시하여사기를앙양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군수표창을받는모범공무원에게과거매년말일괄부부동반선진지시찰을실시하여왔으나2001년도에는표창시포상금을지원하고특별휴가를주어본인스스로선택의폭을넓혀주고표창의위상을높여나감과동시특별휴가를통한재충전의기회를부여하며공무원본인의사기앙양은물론가족들에대한자긍심도고취시켜나갈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54쪽공무원개인홈페이지운영입니다. 본업무는인터넷을이용한군민의행정서비스욕구가날로증가함에공무원개인의인터넷활용능력을향상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2001년도에공무원인터넷교육을실시하여공무원이인터넷으로취득한지식을공유하고직무와관련한인터넷활용을활성화시켜나가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과의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읍·면기능전환실시에대해서주민자치센터로다가12개읍·면에전면실시한다고말씀하셨는데주민을위한행정서비스를하신다고했는데지금읍·면주민자치센터를하게되면은지금현재있는인력도모자라가지고주민과접촉할수있는그런불편을겪고있는데이렇게축소를해가지고하게되면은주민하고점점멀어지는것아닙니까? 이것이상부에서의무적으로실시하라는것인지우리양평군의방침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읍·면·동기능전환사업은저희양평군자체사업이아닌중앙정부의일괄적인시책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면에직원이적은데다그쪽에다시사무와인력을조정해서주민과의괴리감을만들어놓지않겠느냐이렇게저기하는데이사업이정상적인궤도에올라선다그러면은주민들이면사무소의민원만또행정업무만보러가는게아니고거기에휴식공간과체력단련시설모든강좌시설이들어서기때문에더읍·면사무소와친숙해지는지방자치센터와친숙해지는이런이점이있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일괄현읍·면·동전국읍·면·동을자치센터로전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휴식공간이다무슨취미활동을하기위해서동사무소를찾을수도있겠지만우리같이넓은지역에서농촌지역에서는휴식공간이그렇게필요치않습니다.휴식공간때문에민원사항을갖다가멀리군청까지와야되는불편이있는데이것도주민을위한서비스입니까?이것어떻게된겁니까?

지금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저희행정기구가설치된게일제시대로부터시작되어서내려온행정기구로써지방화시대,특히지방자치시대에맞추어서주민이마음놓고또편안하게행정을보고행정기관을찾아오는이런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항으로서주민을위한다,아니한다하기보다는우선기능이전환이되어서주민이면사무소나읍사무소에행정을보러가는곳이아니고거기에서하루쉬고교양강좌도받을수있는이런친숙한공간을만들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써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올해2000년도시범사업으로용문면사무소로주민자치센터로기능전환하시겠다고하셨지요?

당초계획은그랬었습니다.

그런데왜실시를안했습니까?

정부로부터저희군단위의기능전환은필요한부서,꼭필요하다고하면은올해하지만그렇지않은다음에2001년도6월까지유보하라는지시가있어서그렇게지금유보하는걸로다따라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의하시지요.

주상옥의원입니다. 13쪽에새천년공무원경쟁력강화를위해아침연찬회,아침소양교육,중국어교육23명을하고계신다했는데교육장소는어디이며6개월수련을마친공무원은있는지,신청방법은어떠한순으로하며,읍·면에도해당이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연찬회는교육장소가없습니다. 개개인의부서의사무실을이용해서사무의직원이순번으로돌아가면서매주화요일아침8시에출근과동시에교육을30분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읍·면사무소도마찬가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박장수의원님께서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는데읍·면기능전환에대해서일괄적으로8,000만원씩사업비를배정했는데말이지요민원실시설개선환경사업으로서1억3,700만원이들어갔어요. 그런데기능전환이라고하면은이환경개선사업보다는더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데8,000만원갖고가능한지,또한향후재조정에있어서읍·면에읍은300건에서이관이460건61%,면은존치가330건이관이430건57%입니다. 그러면이관되는사업에대해서업무에대해서주민의불편한사항은없는지거기에답변을바라고,25페이지읍·면농민상담소팩스신설해가지고2000년도당초예산에12대를공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왜6개면만지급을하고다른데는안한이유가뭔지거기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읍·면기능전환을하기위해서시설개·보수나자산취득을할때는8,000만원가지고는모자라지않겠느냐?”이렇게물으셨습니다. 저희도실질적으로읍·면기능전환을하기위해서각읍·면으로부터사업비요청을내부적으로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많게는4억부터적게는한2억1,000만원까지도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이읍·면별8,000만원은중앙정부로부터읍·면기능전환을하기위해서1차예산을세울수있는기준액이내려온게8,000만원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세운겁니다. 더필요하신사항에대해서는차후의원님들과또행정적으로다꼭필요한사업인가를검토해서차후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또다음에물으신“읍·면존치사무와이관된사무중에서이관이됨으로써읍·면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없겠느냐?”이렇게물으셨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이관이되게되면은당분간원거리주민들에게조금불편한사항도없지않다고는누구도당연할수는없습니다. 그렇지만이게저희양평군만의문제가아닌전국적인문제이기때문에우선조금불편하시더라도주민들께서좀참고인내해주시고또개선할수있는방안을행정과주민과서로협의해서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나가는게옳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되겠고요. “읍·면농민상담소팩스6대만설치하고나머지는안하느냐?”이렇게얘기하는데그것은사후저희예산을검토해가지고안된읍·면또기팩스가설치된읍·면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시파악을해가지고팩스가안된읍·면농촌상담소에는팩스를빠른시일내에설치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당초본예산에분명히12대로되어있어가지고예산에삭감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을남겨놓고어디에쓰겠다고해놓고서그것도의회의승인을받아서그것이좋다,그렇게해야되겠다해서통과를시켜줬습니다. 그러면그필요성이있어서승인을한거면당연히그당해연도에시행을해야지여태까지시행안한다는것은돈을딴데다가썼다는얘기밖에더됩니까? 목적외에사용했다는것밖에안되고아니면불용액으로처리가됐는지?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2000년도에읍·면상담소팩스신설하기위해서12대예산을승인을해줬는데왜6대만설치했느냐이렇게물으셨습니다. 추경에죄송한말씀입니다만저희가2000년도에는6대분만남고추경에삭감이6대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예산에서있는것은다확보를했고2001년도에아니면차후에팩스를설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이희원주사입니다. 관광진흥담당조규수주사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유대석주사입니다. 그리고양해말씀을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박신선주사는도에서실시하는전산교육입교중에있어참석하지못하였으며,체육담당안형식주사는해외배낭여행중입니다. 그리고군립도서관김진해주사는업무협의차출장중에있어소개해드리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의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0년주요성과,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6개팀이며,정원은21명으로현원은19명이고그외에파견2명,연구관1명,청원경찰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에담당별주요기능과5쪽부터10쪽까지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11쪽2000년주요성과로는다양한홍보전략구축으로양평이미지를쇄신하고자노력하였으며,문화의세기에대비한문화적가치창출과자연환경과조화로운관광지개발,군민대화합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그리고내실있는도서관운영을위하여중점추진한바있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은대내·외이미지쇄신을위한다양한홍보,문화재보수정비,군립도서관운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내외이미지쇄신을위한다양한홍보를위하여양평새소식지를12회걸쳐12만부를배부하였으며,군정시책홍보로는2회에걸쳐서지방지및지역지를통하여하였습니다. 군정보도도3,260건을하였으며방송사에26건,중앙지68건,지방지3,166건을실시한바있습니다.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문화재보수정비는총54개소중보수정비대상9개소에대하여7개소는완료를하였습니다. 양수리선사유적지발굴사업은농작물수확및유적지토지소유자사용동의지연으로착공하지못하였으나토지사용동의가완료되어12월10일경착공예정에있으며미륵정사보수는사찰측자부담능력이전무한상태로사업추진이지난하였으나앞으로계속자부담확보촉구토록하고불가피할시에는군비확보방안을강구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의향지발간사업은1만권을발행할계획으로현재가편집완료되었으며,12월말까지의향지를발간및발송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디오물및게임물관련업소관리는저희관내에총164개소로써그동안건전한문화소비정착을위하여경찰서및관련실과와합동으로수시점검을하였으며,준수사항위반에따른행정처분은16건을적발하여조치한바있습니다. 18쪽에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사업은문화화장실신축공사등8건으로야영장정비,주차장덧씌우기,목교설치등6건을완료하였고,공사중인문화화장실신축공사와야외무대조각공원및조경공사도연말안에완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은주식회사용문산랜드와계약을체결하여지난9월1일부터민간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02년8월30일까지되겠습니다. 20쪽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및보강사업추진실적입니다. 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상태에있으며,양서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11월13일공사계약을체결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서종생활체육기반시설사업은대체후보농지를물색중에있으며,청운,양동레포츠공원보강사업과서종동네체육시설사업,용문테니스장보수사업은기완공되었고연수1리동네체육시설사업은12월6일준공예정에있으며,강하운심리게이트볼장보강사업은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23쪽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97년부터추진하여2001년완공계획으로지하1층,지상3층연건축면적1,961㎡를계획하여37억90만원을투자해서하는사업입니다.현재전체공정의50%가추진되고있으며내년도6월말까지준공예정에있습니다. 24쪽양평공설운동장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은당초오빈리산2번지일원에건립코자하였으나종중묘가많이있는관계로해서불가피하게위치를변경하여공흥리산58번지일원으로변경추진코자하고있으며,앞으로관리계획승인을받은후편입토지매수를우선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민체력증진및화합의장마련을위하여그동안양평군체육회에2,640만원을지원하였으며,생활체육협의회지원은1억162만3,000원을지원하였고,체육진흥기금은1억을조성해서현재3억원이적립되어있고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도3,000만원을투입하여3개대회에참석한바있습니다. 도단위체육행사로서는경기도동계체육대회와도교육감기태권도대회를개최한바있으며,군단위체육대회도2개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그리고전국도단위체육대회및출전을했는데이것은4개가되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인입상실적은전국체전에서카누금1,은2를획득한바있으며,제11회도지사가생활체육에서줄넘기가2위에입상한바있으며,제46회경기도체전씨름부문에서공동3위를차지한바있습니다. 27쪽군립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이용자수는11월말현재5만4,672명이며,그동안자녀를위한학부모독서교실,어린이독서교실,주물럭화분교실,어린이영어교실운영등각종문예행사를개최한바있으며,인터넷도2대를개설하여1,900명이이용한바있으며,이용자의신속한정보제공을위하여서버컴퓨터를11월에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미지산발간은11월현재발간준비중에있으며500부를제작하여배부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부족한공간확보를위하여군립도서관4층에서류보관창고로15평을완료하여신문및서류보관창고로활용중에있습니다. 이상2000년주요업무실적을마치고29쪽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대내·외이미지쇄신을위한다양한홍보,문화재보수정비,그리고군립도서관운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내·외이미지쇄신을위한다양한홍보를위하여군정보도자료를제공토록하고중앙언론사나지방언론사,지역언론사를통하여다양한홍보를추진토록하겠으며,양평새소식지도분기별로3만부계속발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TV및라디오교양프로그램홍보도계속지속적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양평홍보로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행정광고물현판을1개소국도상에설치토록하겠으며,지방언론사인터넷홍보를위하여5개사를통하여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군정을홍보토록하겠으며,양평알리기화보도제작토록하겠습니다. 31쪽문화재보수·정비는내년도에는이월사업2개를포함해서총7개사업에대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양근향교동제보수등7개사업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비디오물및게임물관련업소관리를위하여관내164개업소에대하여건전한문화소비를위한교육및홍보활동을수시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내년도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사업은화장실신축및조경공사외1건으로총3억4,000만원이투입되겠습니다. 구체적인사업으로는화장실신축및조경공사로서이것은전적비아래에재래식화장실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철거를하고앞쪽으로약간이동해서화장실을하나더설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으며,용문산관광지일대에쓰고있는간이상수도가상당히노후화되어서상수도정비를6,000만원을들여서정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34쪽양평맑은물사랑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입니다. 본사업도이월사업을포함하여양서레포츠공원조성사업,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서종생활체육기반시설사업,원덕실내빙상장부대시설,새마을테니스장보수사업을철저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양평공설운동장건립은변경된공흥리산58번지일원에우선공설운동장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되면은군비로확보된21억9,200만원으로우선토지를매입토록하고그것이완료되는대로기본조사설계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군민대화합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도금년수준에버금토록체육회지원및기금조성,각종체육대회참여및개최를하도록하겠습니다. 39쪽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 현재공정50%추진중에있으며내년6월30일까지완료토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린문화공간으로주민이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군립도서관을적극적으로운영하여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독후감모집및우수자선발시상,미지산제8호발간,인터넷이용활성화,어린이독서교실운영,특수교실운영,직접보는문화탐방교실운영등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저희가용문산관광지내에설치코자계획되어있는향토민속관건립에있어당초에저희가공모를했을때에공모에당선된자에대해서는감리라든지시공에대해서그러한것을수의계약으로주겠다고그렇게공고가되었었는데저희가각종법령상의그러한특전을더줄수없고실시설계까지만주도록되어있는사항이발견이되어서공개경쟁입찰로추진코자했습니다. 그래서관련업체에서부터당초에공고가잘못됐다하더라도수의계약을줘야되지않느냐,공개경쟁입찰로가는것은신의에어긋나지않느냐이렇게해서지금감리건에대한소송이계류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난7월28일날소송이제기되었고현재심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대책은소송결과에따라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승소할경우에는공개경쟁입찰로해서조속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45쪽입니다. 지난10월27일부터금년에도3일간저희가사물놀이한울림재단하고협조를해서세계사물놀이를개최한바있습니다.금년에는62개팀813명이참석을했습니다.제8회때까지는서울시에서계속지원을해서1회서부터8회까지는서울서개최했는데금년9회에서부터는저희양평에서했으며,내년도에도사물놀이한울림에서계속이러한전통사물놀이는서울보다는경관이수려하고이러한양평에서개최되는것이어울릴것같다또그러한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내년도에도양평에서개최하는것을희망하였기에내년도에도세계사물놀이를개최코자합니다. 소요사업비는금년에도1억2,000을가지고했었는데군에서는3,000만원만지원을해서개최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하게되면은이러한수준으로해서계속해서세계사물놀이대회를개최하는한편양평이사물놀이의어떤메카지역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하시죠.

박정철의원입니다. 14페이지광고물설치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광고물설치도중요하지만현재6번도로용문인터체인지와용문산인터체인지중간에서있는은행나무광고물은6번도로착공시기에설치로지금현재위치가잘못됐고광고물도퇴색이되어서흉물로남아있는데이것이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보조금사업은이렇게낭비를해도되는지아니면앞으로이광고물을어떻게해야할것인지에대하여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산은행나무광고탑은전액도비로해서설치한것입니다. 그런데그당시광고물설치할때에는지금그림이필름식으로해서그렇게해서제작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수준에서는그것이상당히높은수준의어떠한그림을그렇게제작했다고그러는데사실상한2년지나다보니까상당히색깔도많이퇴색이됐고그런데저희도그것을색깔같은게변색이되어서다시보수를하고자이렇게여러가지검토를했는데옮기거나그걸새로철거를한다든지새로운도색을하는데상당한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것을추진치못했는데그렇다고해서또2년밖에안된것을철거하기도상당히도비로전액지원이되어서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러한여러가지재원재투자문제도있고그래서그것이가능하다면지금저희가6번국도상의협찬을받아서아주새롭게깨끗이설치해놓은광고탑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능하다면예산을들이지않고그런협찬을통해서재정비를하고자지금고려중에있습니다.

다시묻겠습니다. 그게지금현재위치도6번도로에서새로난4차선거기에서보면은잘보이지도않아요,실질적으로.가보셨는지모르지마는.이게위치도잘못선정이되어있거든요,그게. 그리고물론아까도얘기하셨지만필름관계로해서퇴색이됐다그러는데그퇴색됐으면그래도빨리고쳐야지그렇게놔두면은흉물같이이렇게되어있는데오히려없는것보다도못하게되어있잖아요.예산만낭비한것아닙니까? 그것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조치를해야지그것을떠넘기기식으로어디다가국토관리청에다얘기하신다는겁니까?어디다얘기하신다는겁니까?

아그것은아니고요,저희도먼젓번에도지적을하셔서그것을한번자리이동을해보려고서울방향에서도진입을해봤고홍천쪽에서도진입을해봤는데그쪽지형이평탄지역이아니고약간의야산식으로되어있어가지고현재홍천쪽에를배려를해서했을때에는서울쪽에서갔을때앞에있는야산들이가려가지고서는하단이안보이는그런저기가나타나는그래서현재위치로서는약간그러한눈에띠는점이약간은집중적으로는안보이기는하는데그쪽지형이평탄한지역이아니다보니까아예그쪽에설치를안하고다른쪽으로옮기든지현재위치로서는그지형상으로서는어쩔수없는위치같습니다. 그리고아까드린말씀은예산을국토관리청에요구를해서하겠다는뜻이아니고기왕에많은돈을들여서한것이고얼마되지않아서예산을재투자한다는것은또여러가지사업추진성격상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어떠한광고물같은것을하나이렇게삽입을해서저희그러한그림같은것을저희는군에서재원을안들이고무료로할수있는그런방안을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것은이제도로상에없기때문에국토유지관리청하고협의할사항은아닙니다.다만예산을더많은돈을재투자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이부담이되기때문에협찬광고식으로협의를해서추진코자합니다.

하여튼협찬을하시든지아니면은그걸어떻게하시든간에흉물로남아있는것만은정비를하는쪽으로하세요.

예,정비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양평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를하신다고그랬는데올해치러진세계사물놀이대회를보면은문화·예술과관련된우리양평군의국악지부가있습니다. 그런데관련단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제외시키고소외시키고이미지로한울림이라든지백운회가주관이돼가지고모든행사를치렀습니다. 우리관내에서주관을하면서우리지역에있는관련단체가소외되는이런행사가치러지면안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년에사단법인한울림에서저희양평군하고세계사물놀이대회를하겠다해서저희도상당히고무적이었고좋은현상이라고생각해서그분들하고대회를치러봤는데당초에저희가충분히그분들하고공식적으로접촉할때에양평군국악협회도같이역할을할수있게해주십사하고서는또약속도받아냈고그랬습니다. 그런데중간에어떻게진행을하다보니까명칭사용에있어서주관,주최,후원에있어가지고서는다소갈등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나중에는정안되면은저희도나중에발견을했습니다.약속대로이행이될줄알았었는데그게이행이안되고그래서나중에만들때만이라도양평군국악지부가들어갈수있도록해달라이렇게해서또그단계까지갔었는데또국악협회에서또회의를하는중에어차피그렇게안들어갔는데뭐맨마지막에들어가서무슨의미가있느냐이런갈등이있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처음하다보니까저희가그러한것을충분히말씀도드렸는데운영하다보니까양평군국악협회가좀빠진점이있었는데내년에할때는충분히이번을거울삼아서소외받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는무시당하고소외되는그런행사가되지않도록분명히챙겨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양평이전국에서사물조직단체가제일숫자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물놀이의메카를갖다양평으로심기위해서전국대회라든지세계사물놀이대회도개최를하고있는데사실세계사물놀이대회를개최하는것이시급한것이아니라,당연히해야되겠죠.당연히해야되겠지마는우선하기이전에우리지역에서이러한대회를유치할수있는어떤기본적인시설을갖춰줘야되는데우리양평군에서사물을하는동호인들이연습을할수있는장소가없습니다.세계대회를유치하는양평지역에서사물놀이연습을할수있는장소가없다이건참창피한일입니다. 그래서지금취미적으로하고있는일반농민들이나가정주부들,학생들이연습을하는데사물놀이치다보면은소리가시끄럽습니다.그러다보면은이웃집에서민원인이많이발생이되고있고또어느구석에가서연습을하고도망다니면서연습을하다보면은또진정이들어와가지고쫓겨다니고,도망다니고이런식으로해서지금사물을지금맥을이어가고있습니다.어떻게도망다니면서연습을해가면서세계대회를유치할수가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어느한구석이됐든지방음시설을해서남녀노소할것없이학생들이라든지주부들도마음놓고정말그안에가서신명나게연습을할수있는그런장소를갖다확실하게해주시고전국대회도여시고세계대회를여실수있는그런대책을해주시고이런대회를개최했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상당히사물놀이에대해서는양평지역에서상당히활발하게전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다만어떤공간이라든지이동의문제때문에동네에서도하게되고아니면어떠한집에서도공간이있는데서하고이러다보니까주변의어떤소음을일으키고해서민원이제기되는게사실이고현실입니다. 그래서저희생각으로는지금저희실내체육관그런곳이있고검도의경우주3회이렇게실내체육관을활용하고있습니다.물론동절기에는어려움이따르겠습니다만동절기를제외한기간에는그러한실내체육관등을활용할수있는그러한공간이될수있을걸로생각됩니다. 희망하는저기가있으면저희가적극문화복지센터하고협의를해서주몇회라도이렇게,아니면시간이서로엇갈린다면주내내하실수있는그러한것을장소제공을협조토록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사용해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실내체육관은공무원들이5시가돼가지고퇴근을하면은야간에는사용을못합니다. 취미활동으로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낮에는각자자기업무에일을하다보면은대부분이밤중에야간을이용해서주부나일반인들이연습을하게되는데실내체육관같은경우에는그큰장소를어떻게연습장소로사용을할수있겠습니까?한계가있는것같은데...

지금검도의경우에도7시부터9시까지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검도하고시간만요일만조정이가능하다면야간에도그런것은개별키를드려가지고그렇게해서관리를하도록하고있고검도의경우에는지금주3회저녁7시부터9시까지하고있습니다.

겨울에는그러면어떻게해요?그실내체육관전체를난방을해야되는겁니까?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겨울에는사용인원이많으면은난방같은것을해드리겠지만그러한것이지금도국가적인문제로해서에너지절약문제이런그러한것도상당히대두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전체난방하는것은어려울것같고요,조그마한난로정도이렇게해서모여서하는정도로는공간활용이가능할것으로봅니다.

그러니까그큰실내체육관에다가난로하나설치해가지고연습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말씀이고근본적인대책을준비하시라이런말씀입니다. 아니10명,20명이연습하는것을갖다가실내체육관을이용하라는것은말씀도안되는거고여성회관을지으면은어디밑에지하1칸이라도방음시설을완벽하게해가지고적은인원이마음놓고계절에관계없이연습할수있는,상시연습할수있는그런근본적인대책을세워주셔야지실내체육관을갖다가쓰게하시고불편하면쓰든지말든지이런식으로답변하시면안되는거죠.

그것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저희가아주훌륭한조건의어떠한공간이있다면적극활용이될수있도록협조하겠습니다.

분명히대안을근본적으로세워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사물놀이팀도저희가그러한것을하게되면은어떤전체적으로어떤스케줄을가지고몇시부터어느시간정도이런걸전부파악이된다음에그런충분한공간이필요한것을파악을해서그런것을검토토록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여기지금업무보고에는게재가안되어있는데가장아마과장님이양평군을위해서어느실·과보다도제일고생을하고양평홍보에대해서는아마과장님만큼하신분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허수아비문제에대해서는전세계가떠들썩하도록우리양평에이미지와홍보를아주잘해주셨는데다좋습니다마는허수아비를해놓고지금현재잔여처리가하나도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과장님한테묻고싶은것은앞으로내년허수아비를할때까지지금의세워놓은길바닥이나논두렁에있는또어디구석에갖다가쌓아놓은허수아비를그냥뒀다가내년에다시쓸건지그것을전부깨끗이정리를해서어디다뒀다가다시쓰는건지,또금년과같이내년도에더활성화해서작년에면단위로700개하던걸올해는1,000개를했는데내년에는1,500개씩이나2,000개를해서더거창하게할계획이신지이마무리문제를말씀해주시고, 두번째또거기시상계획이있는데작년에도시상을심사위원이어느분이해서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올해도심사를한다소리를들었는데심사기준은어디서부터해서옛날풍속그대로논두렁에논복판에이렇게세우는게기본에점수에해당되느냐,그렇지않으면차가많이다니는모퉁이에집단적으로100개,200개세워놓은데가심사기준에1등이되는건지,그심사기준에대해서금년도에어느면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에하는것이아니라어떤기준에서1등,2등을가렸는지,그렇게해서답변을해주시고,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에허수아비만든것은2회째가됩니다. 그동안열심히많이도와주시고그래서대외에서는양평그러면“웬허수아비가그렇게많느냐?”여러가지얘기가많이나오고있고,부정적인시각도있고긍정적인시각도있습니다만대외적으로는상당히허수아비설치해놓은것에대해서상당히호응도가높고다만아직까지는저희관내에서는반반인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가그동안에는2회에걸쳐서하다가보니까상당히잘만들은데는한편으로는상당히어떠한창작미를도입을해서잘만들어졌고,아직까지도흉하게제작이된그런데도사실상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농작물들이전부철거됐기때문에,농사가마무리됐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행정지시로해서오늘까지전부치우도록했으며,다만20,30개씩소재가있는그런다양한곳으로해서많은곳은다철거토록하고20개내지30개정도만어떠한공한지에사진을찍을수있는,읍·면당1개소로해갖고용문같은데는관광지가있기때문에2개소로할애를해서오늘까지정비토록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허수아비가물론당초에허수아비는어떠한참새를쫓는역할을하는허수아비였지만사실은저희가여러차례말씀을드렸습니다만양평을홍보하기위한하나의대안으로써환경농업을한다는이미지를주기위해서사실은허수아비를다른용도로도접근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허수아비심사는민간위원다섯,관련실·과장다섯,열명이물론심사를했으며,그런심사기준에는고유미부분도하나의부분으로들어가있고,또저희는환경지킴이로서의어떠한그러한것을고려를했기때문에어떠한창작미라든지견고성이라든지그러한다섯가지복합적인요소를가지고평가를해서사실은우수한읍·면은어떠한참새를쫓는고유한미를많이창출한데가우수하다고보지는않았고,다만환경지킴이로서의어떤창작성까지고려를해서사실심사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적하신여러가지점을저희가충분히감안해서내년부터는숫자가적더라도어떤테마를주제로한질적인허수아비설치가되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여러가지민원도많았는데계속이렇게허수아비설치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허수아비문제,문화관광과라는게전부양평을홍보하고전부문화적인가치창출이나모든걸홍보하는데주력을하시는과지요? 그런데지금현재문화관광과에서여기업무보고에보면예산도그렇고양평군의거의1/3을맡아서하는느낌을받고있습니다,현재. 그런데과장님께서작년’99년도에2000년도사업을못해서명시이월된게얼마인지아십니까,각금액을?

전체적인현황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그러면2000년도에서2001년으로넘어가는시점인데지금과에서가지고있는내년도로명시이월이될수있는금액이얼마라고예상을하고계시지요?

예,그것은지금자료취합중에있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명시이월이20억,30억1개과에서총예산이얼마인데그금액이그냥명시이월로넘어간다면1년동안에그일을제대로못했다는얘기다이말이야.민원인이발생하면한번갈거두번가고두번갈거세번가고어떠한일이있더라도수십차례에가서해결해서그해의돈은그해에소모를시키는데도불구하고지금제가아는것만해도서종에문화관광과에서가지고있는예산이내년도2001년도로넘어가는명시이월이17억입니다. 이런돈이뭐군청에이자수입을해서문화관광과가효자노릇을하는지모르지만지역의문제는엄청난지역의군민들의피해를주는거아니냐? 금년도예산은금년도에12월31일이전에소모를시키고내년도예산은내년도예산대로소모를시켜야되는데도불구하고1개면에17억이라는돈이명시이월로2,3년째넘어다닌다면이것은결과적으로과장님의소임,직원들의소임을제대로못하고있는거아니냐? 어려운난관도있겠지마는이런부분은시정을해서금년도작년12월달에예산이편성됐으면내년1월달부터무슨수로든해서그해에마무리가되고어쩔수없는형편이명시이월이되는경우에도불구하고손하나까닥안하고그냥그돈이명시이월이되어서몇십억이넘어다닌다면이것은안되지않느냐? 허수아비를해서홍보를하는것도좋고양평을알리는것도좋지만겉보다는내실있고속이차는살림을해야원칙이지허수아비해서길바닥에번쩍거린다고해서그게밥먹여줍니까?전그렇게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허수아비도좋고다른부분도좋지만이런내실있는행정을해야되겠다.소신있는행정을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서종면의많은사업을이월시킨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다만저희가업무를추진하다가보면은물론업무가미숙해서그런부분도있지만대개는전체사업비중에일부가확보가안되어서이월이되는불가피한경우도있고,또경우에따라서는그사업이법적인절차를밟다보니까법적인절차문제에충족을못하다보니까그러한경우가있고,또어떤경우에는편입토지소유자가협의를안해줘갖고또그렇게해서그러한것이이월이되는경우가있고여러가지유형이있습니다.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특히서종에많은사업이명시이월되게된점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그러한것을법적인절차라든지토지소유자가어떤불응을해서사업이지연이된다면불가피하게토지수용이라도걸어서이월되지않도록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뭐하여튼조목조목따져서말씀을드리면한도없고,끝도없습니다. 하여튼명심해서내년도부터라도내년도예산은내년12월31일안에거의소모하는대로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예주상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각읍·면의관심사인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대해묻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이조성되지않은읍·면에대한연차적인계획이실무과장의대안이있으면무엇인지,있다면읍·면의추진계획을소상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양평군에레포츠공원이조성된데는6개소입니다. 그리고지금진행중인곳이두군데있고요. 그런데물론각읍·면에레포츠공원이다조성이되면은저희도상당히좋다고생각합니다. 각종면민의날행사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특히양평군같은경우에는경기도에서도제일넓고서울의1.5배가되고그런점을봤을때에는어떠한한지역에모여서한다는것이거리이동에상당히어려움이많은것으로는생각됩니다. 그런데저희가레포츠공원사업을추진하다가보니까현재경기도에31개시·군중에총설치된게26개소입니다. 금년에도저희가물론1개소를설치하는것으로반영이됐습니다만총26개중에저희가양평군에서도비를받아서설치한게6개입니다. 그래서대외적인기준으로봤을때는상당히도에서는“양평이너무욕심이많지않느냐?어떻게26개중에서6개가지고갔으면됐지자꾸뭘더달래느냐!”대외적으로는그런모습으로비추어져있고그래서저희는저희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으로100%가그렇게돼있기때문에여러가지공장이라든지이런부가가치생산은못하는소외된지역이니까그런형태보상차원에서달라해서이걸추진을하는데사실은상급기관의도비지원관계로는그러한점에서상당히어려운입장을표명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전체적으로는그렇습니다만앞으로도그러한것이가능하다면무리를해서라도계속도하고협의해서도비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만그사업을12개읍·면에전부하려면어떠한재정이저희가약한군이기때문에순수한군비를가지고전부하기는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어서이러한대규모사업은어떤지원을받아서가야저희가맞지않나해서그런재원의어떤확보가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그것을언제까지몇개소를어떻게설치하겠다는것은현재입장에서사실답변드리기상당히어려운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그러한여건이됐을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설치가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부지에대해서진흥지역도가능한지여기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지요.다음기회에다시질문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농지법에서농림지역에설치할수있는시설이있고,아닌시설이있습니다. 그런데레포츠공원의경우에는진흥구역에는설치못하도록돼있고다만저희가해결할수있는방법은대체농지를확보를해서확보된대체농지준농림지역의것을농림지역으로편입을시키고,그다음에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지역이농림지역에있을때그렇게교체해서승인을받아야만설치가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개최하려면은최소한도면에서하든가군에서개최했을경우에면에서올경우에최소한도1,500만원정도는가져야체육행사를치를수있다고봅니다. 과거에는주민들의기부행위로인해서협조로인해서치러왔습니다마는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그금액도많이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또한2000년도도감사에기부행위,이것에대해서지적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받지않아야되는그런경우가생기는데그럼지금현재군체육대회를개최하는데있어서각면에600만원씩지원하게끔예산이편성돼있는데이돈가지고는체육대회를원만히치를수없다고봅니다.이에대한대책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저희가각종축제나체육대회행사를재원문제로해서격년제로개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군민의날행사하고. 물론많은돈을들여서지원을해서이렇게체육대회를개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이런축제나체육대회는격년제로하면은사실끊어지는단점은있습니다. 재원이허용이된다면이런체육대회도격년제가아니고매년개최를하는것이어떠한체육대회활성화라든지이러한것을맥을잇는데상당히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만여러가지여건으로봤을때의원님도물론지적하셨지만전체대회도2년에한번씩저희가개최할입장이라면상당히재정상에제일문제가재정상의어려움때문에이격년제로하는거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그런것이더확보가된다그러면격년제로하더라도조금이라도더읍·면에부담이안가도록노력을할것이고,또더재원확보가어떠한대책이강구가된다면이러한것은격년제가아니고매년개최하는걸로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한정된재원때문에충분히읍·면에배정을못하는점은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하여튼저희가예산부서하고도더추가적인사항이있다그러면노력은하겠습니다만현재여건은그런것같습니다.

지금답변하신것에서뭐매년하는것도좋고,격년제하는것도좋은데본의원이질의한요지는그게아니고한번체육대회에출전할때마다돈이한1,400,1,500만원씩드는데군에서지원해주는것은600만원밖에안됩니다. 앞으로기부행위도금지되고그랬을때이돈가지고과연행사를치를수있겠느냐?결론적으로이돈가지고나머지면에서부담하라는얘기인데그럼면은빚지면은면은어디서갚습니까?거기에대한대안이있으면설명해달라는얘기입니다.

각종체육대회에참석을하다가보니까종목마다출전하는인원도다르고요,또어떤경우에는준결승까지갔을때부담되는게다르고여러가지그런게있는데하여튼그것은저희가앞으로예산을어떠한더들어가는경우에상위권까지이렇게다갔을때에는경비를더부담할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해서발전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질문의요지를정확히알고답변하시고있는겁니까? 무슨군민의날행사에소요되는경비일부를더지원해줄수있느냐라고묻고있는데무슨상위권입상이고무슨말씀하고계신거예요,지금? 그리고그허수아비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허수아비축제가양평을대내외알리는데는많은공헌을했다고저도부인을하지않습니다,본의원도. 그런데문제는허수아비축제라는것이옛날우리가정말참새쫓고이랬던허수아비축제가되어야되는데지금비판의여론이일어나고있는것이지금돌아다니면서길에서있는허수아비를보면은사실여자들의허수아비다하면그옷감을가지고한복을만들면바로예식장에도들어갈수있는옷감이라이말이예요. 항간에는각총무계장이서울시장으로옷감을끊으러다니기바쁘다그러고,항간에는그런말도떠돕니다. 그런데다만문제는우리공무원들한테는어떻게교육을시키고있는지모르지만주민들이허수아비축제에대해서허수아비에대해서주민들이공무원한테라도어떤질문을던졌을때공무원들이허수아비축제는왜,무엇이필요하다라는것을정확하게전달을할수있어야되는데공무원들도똑같이따라가는입장이예요,주민들이나.여기서위에서그냥눌러서시켜서하니까. 내년도에다시허수아비축제를개최하게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허수아비축제를개최하게된다면공무원들한테도충분하게교육을시켜서왜허수아비축제가필요한가라는것을교육을시켜주시고그렇게예산낭비를시켜가면서하는그러한축제는지양이됐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우리내부적으로부터라도충분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충분한지지와양평의어떤이미지개선을위해서필요하다는그런여러가지점에대해서교육을시키도록하고그리고다소과열이되어서그런옷감을끊어서했다는점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희가각종축제를한다하더라도어떠한폐품을활용해서하도록했는데경우에따라서는아마어떠한좋은작품으로만들기위해서무리를한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러한허수아비만들때에는폐품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의원님들이하시는정말뭐가뭔지를좀제대로아시고답변을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결과적인얘기는500만원을내년도에군민의날기념행사에서예산이적어서얼마나더보충을해줄수있는방법이나오느냐이런문제인데이것은기획정책실장님이나부군수님께서군수님과협의해서다만얼마라도올려줘야지저도감사때기부금품관계를봤습니다.좀추가로다만돈1,000만원이라도해줘서원활한군민의날행사가되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오늘아침뉴스에나왔습니다.앞으로기부금품은일절못걷게오늘아침뉴스에도나왔으니까는그점참작하셔서다른데좀덜쓰더라도군민을위하는다군민을위하는모든행사지마는군민의체력단련과체육향상을위해서는좀다는못해주더라도1,000만원정도는해줘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니까기획정책실장님자꾸문화관광과장님만갖고저걸하는데기획정책실장님하고부군수님께서군수님하고문화관광과장님하고앉아서충분한협의를하셔가지고안되면은지금1,000만원씩준다고해야우리양평군에1억2,000밖에안됩니다.그예산을얼마든지돌릴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그것은내년도에저걸이번에수정안에올려서라도7,200만원을더해서라도이번수정안에올려가지고한꺼번에당초예산에편성되도록이렇게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세정담당조재명주사입니다. 다음은부과담당이윤수주사입니다. 다음은징수담당이현주주사입니다. 다음은회계담당박창경주사입니다. 다음은재산관리담당정봉시주사입니다. 세무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직제및정·현원현황서부터9쪽차량현황까지는유인물로갈음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2000년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지방세확충,세외수입증대도모,탈루·은닉세원발굴,공공자금의효율적인운영,투명한회계관리,효율적인재산관리를주요성과로보고드릴수있겠습니다. 다음은12쪽지방세과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투명한세정구현으로세무행정신뢰를제고하고납세자의불신감을해소하여공평·합리과세를구현하는데목표를두고지방세과징현황을보고드리면목표액277억5,500만원,부과액333억6,000만원,징수액은237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미수액은95억6,900만원입니다.대목표율은85.7%,대부과율은71.3%의실적을거양했습니다. 추진상황및실적은압류부동산공매의뢰,재산압류,차량번호영치,2000년지방세체납액특별정리실시,독촉장교부및전화납부독촉등으로추진해왔으며,체납원인및문제점으로는부도·폐업등으로인한체납액의증가,비업무용토지중과세등으로인한체납세증가등을들수있겠습니다. 앞으로의대책으로는세무직공무원의체납자개별방문과체납액일제정리기간설정등으로적극적인징수활동을전개해나가고압류된채권압류물건에대하여공매처분등으로체납액을징수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목별목표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해드리겠습니다. 다음14쪽탈루·은닉세원발굴및세수증대입니다. 추진목표는대상160건을가지고목표액5억을가지고추진한바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조사건수220건,과징액6억3,000만원을과징한바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영리법인신고누락및부족신고분조사추징,지목변경및신축건물일제조사누락분추징,고급주택등사치성재산의지속적인추적관리를해서탈루·은닉된세원을발굴하는데최선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15쪽공공자금의효율적운영입니다. 2000년10월31일현재2000년이자수입목표액을39억8,400만원을잡고10월30일현재2000년수입액이32억6,100만원81.8%를지금보이고있습니다. 2000년도추진사항으로세출자금액95%이상정기예금예치로이자수입증대와주3회이상만기해지가가능하도록분산예치하고예금상품이율을수시로조회하여최고율의상품에예치하도록추진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예금상품이율의수시변동과인하로이자수입이감소하는현상이있습니다.예를들자면’99년12월에는예금이율이6.1%였었는데2000년10월예금이율이5.8%로0.3%포인트가인하되어서지금운영이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각회계별보조금조기전액교부되도록해당관련부서에촉구하고세금자금액15%를중·장기예치로이자수입증대를도모하고사업비에대한수시자금배정으로효율적인자금관리를하며,지불준비금은공공예금1%의최소화로평잔액5억수준으로유지하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쪽세외수입증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10월31일현재목표액102억6,100만원,부과액108억5,600만원,징수액76억7,300만원이되겠습니다. 미수액31억8,000만원은개발부담금체납세누증으로인한것이제일크고두번째로는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등각종과태료체납누증에그원인이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고액체납자수시방문납부권고및체납처분실시,세외수입담당부서별체납액일소대책강구추진,시효소멸·징수불가능체납액의과감한결손처분이행으로미수액을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쪽세출현황은유인물로갈음해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공사및용역전산입찰시행입니다. ’99년국가계약법시행개정에따라서전산입찰을도입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시기는올3월에실시해서1,300만원을들여서노트북을사고전산입찰프로그램을구입해서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노트북및리더기,OMR카드구입,별도모니터를구입하여입찰과정을공개했고입찰진행시간을2시간으로단축한바있습니다.입찰실시후결과를즉시인터넷에공개하고전산입찰을21건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19쪽군청사주변종합정비입니다. 군청사주변종합정비는유인물로갈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입니다. 위치는주민자치행정실전측면이되겠습니다. 168㎡를2억5,000만원을투자해서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건축을해서현재기부채납을해서등기를하기위해서양평군으로등기하기위해서지금등기소에접수해서12월6일경이면은등기가완료될걸로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21쪽실내체육관주변부지매입입니다. 양근리543번지외1필지2,374㎡를2억3,064만7,000원에11월6일등기완료했습니다. 22쪽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3쪽지방세과징입니다. 맑고투명한세정구현으로세무행정신뢰를제고하고납세자의불신감을해소하여공평·합리과세를구현하기위하여목표액으로2001년도에는270억3,500만원의목표로지방세과징의업무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징수전망으로는담배소비세율이이게죄송하지만400원인데460원으로오타가되어있습니다.460원에서510원으로내년도에인상이됨에따라담배소비세가증가할걸로예상이됩니다. 그다음에자동차세차등과세에따른자동차세가감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은7월1일부터는차령에따라서차등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동차세가감소예상되고있습니다. 그대신주행세세율이8월부터3.2%에서11.5%로인상됨에따라서자동차세에감소되는부분을주행세로이렇게보전해주는이런것이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탈루·은닉세원발굴및공정하고정확한지방세부과로세수증대를도모하고지방세징수전담반구성을통한적극적인징수활동을전개하겠으며,지방세자동이체제도의확대시행및인터넷납부에의한지방세납부등납세자의납세편의를통한세수증대도도모해나가겠습니다. 또한고액체납자에대한신용정보등록제시행으로간접강제체납액징수에도소홀함이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24쪽세목별징수전망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여기취득세,등록세가많이감소가되는데이것은요새부동산의침체로인한감소예산전망치가되겠습니다. 또한면허세1억1,900만원이감소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마는이것은자동차에부과되는면허세가내년부터폐지되기때문에감소예상이되고있습니다. 또한자동차세도7억5,400만원이감소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만이것은아까모두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7월1일부터는차종·차령에의한차등부과문제로감소가예상되고있습니다. 담배소비세2억2,100만원이증가되는사항은내년에1,000원이상은460원에서500원으로소비세가증가되기때문에느는숫자라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25쪽탈루·은닉세원발굴및세수증대입니다. 추진목표는대상을내년도에는1,500건을잡아가지고목표액7억을가지고중점적으로조사를해서탈루·은닉세원이없도록발굴및세수증대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쪽세외수입과징입니다. 목표액은2000년도에는102억,6,100만원이었었는데2001년도에는76억8,500만원으로25억7,600만원이감소책정되었습니다. 이것에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골재재취판매실적이없어져감소가예상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또한저금리정책으로인한공공예금이자수입감소추세가예상되고있기때문이기도합니다. 다음은27쪽공공자금관리제도의효율적운영입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10월31일현재자금운영현황에서2000년도수입목표액을39억8,400만원,2000년이자수입액이32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2001년에는수입목표액을39억2,900만원을가지고철저히자금을운영을해서공공자금에서나오는세외수입이많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나갈작정입니다. 28쪽입니다. 담배소비세세수증대방안입니다. 현황은2001년도목표액41억5,000만원입니다.이중2000년10월말현재담배소비세가38억1,200만원이징수됐습니다.그래서지금3억8,300만원이증가가됐는데이것은전년동기대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내년도1월1일부터담배판매세의증가로담배판매금액이그러니까담배값이오르는관계로담배소매인에서재고량을좀늘려잡기때문에일시적으로증가된사항으로볼수가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IMF경제난과우회도로개통으로인한담배소비량감소그다음에일부유흥업소등의외지담배유입및하절기행락객감소추세로주는추세가아니겠는가이렇게예측을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내고장담배판매신문등홍보및캠페인개최를하고담배소매인간담회도개최하는등해서담배판매세가줄지않고계속적으로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29쪽물품관리의전산화추진입니다. 물품관리프로그램을구입하여물품의사장방지와활용을증진하고적기불용과신속한처분관리로물품의원활한관리보관및행정능률향상과물자절약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전산추진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01년6월초순프로그램및바코드프린트시스템을1,700만원에구입해서6월중순경물품담당자교육을실시하고7월1일서부터7월10일까지물품전수조사를실시해서물품관리의전산화를추진,물품관리의효율성을높여나가도록해나가겠습니다. 31쪽에너지절약계획입니다. 요즘경제난국과고유가로인해서에너지절약이절실히요구되는시기이기도합니다. 그래서청사내에있는각종사무실조명시설,불필요한개인용전열기구를사용을억제하고사무실실내온도를여름철에는28도,겨울철에는20도로유지하는등에너지절약을착실히추진해서연간전기료를1,080만원그다음에유류절약을800만원등절약효과를해서경제난국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최우선을두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33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세정업무홍보·교육입니다. 세정업무홍보·교육을위해서어린이세금교실운영등각종홍보를통해서체납으로인한주민불이익사전예방과신고납부제도정착으로자율납세풍토를조성하고주민과군정간의신뢰성을제고하며미래납세자에대한국민의납세의식을정착하는효과가기대되는등홍보·교육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체납세징수인센티브제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계속되는경기침체로체납세누증에따른군재정의적신호가발생되고있으며,체납세징수인센티브제공으로징수효과를배가하는방안을추진케되겠습니다. 체납액현황은10월30일현재부과액333억6,000만원에징수액237억9,100만원,체납액95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징수실적우수읍·면에대해서는시상금을지급하는방안과또과년도누증된징수한공무원에게는징수액의5%의징수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선의의경쟁유도로재원의안정적인확보방안을제고하고징수의지천명에따른성실납세분위기를조성하며체납세징수인센티브제제공으로효율적인징수체제기반을구축하는데두고앞으로계속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세무회계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여기에는대충그런내용이업무보고에는나와있지않은데국·공유지불하계획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하천이나도로,대지등주택,상가등에10평미만으로편입된국·공유지토지에대해서주민이재산권활용을하려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게많습니다. 그런소소한것,적은것에대해서는불하계획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구체적으로불하계획은없습니다마는그런것있으면내년도에일제히조사하는방법을통해서한꺼번에국유재산이되면은소관관리청에우리가건의해서받는것하고,공유재산군유재산인경우에는자체적으로승인을받아서처리하는방향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기조사된것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불하계획에대해서꼭얘기를하면은어느일정한부서가없이도로같으면건설과소관이니까건설과로가라,또지역경제과소관이면지역경제과에가서협의를봐라.사실주민이군을상대할때는군수로상대로한사람을상대해야되는데그런절차를내가보니까이리갔다,저리갔다어떻게할줄을모르고서로미루는상태에서안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런데큰평수같으면큰문제가될게없겠지마는주민이사용하는소소한평수에대해서는과감히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주관이돼가지고주민의애로사항을해결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하천이나구거는또하천은건설교통부소관,또구거는산업진흥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임야는또산림개발과에서하고있고,그외에전답,대지는재산부서인저희가담당을하고있어서그런불합리한주민들이일을하기에는상당히참여기저기왔다갔다하는불편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그소관청이다르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는것이고,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보완을해서불편이없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

예,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8쪽에담배에대해서잠깐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담배소매인들이보통몇%정도보고있는거지요?

20몇쪽?

28쪽에.

28쪽에있어요.

아니다른것때문에묻는게아니고일부유흥업소등에서외지담배를유입하고있다이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데지금여기담배소매인간담회를개최를1회를50명내외로내고장담배판매우수자표창15명내외를표창을했다이렇게기록이돼있는데지금우리강하같은실정으로보면은외지식당같은데외지담배가많이유입이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강촌화로숯불갈비그집에서담배를팔고있는데그친구는어떤식으로하냐하면은일반소매인들한테는그냥제값을받고업소들한테보면은한보루당그냥1,000원씩을그냥빼줘버린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양평담배를많이애용해달라는뜻에서그사람은그렇게하고있는거예요,보니까.외지담배를들어오지못하게하기위해서. 그런데1,000원씩빼줘도,그사람은자기한테는아무실익이없다고그러더라고,그렇게주면은.그런데그렇게되면은우리담배소매인들간담회도개최하고이렇게하면은그런장소에서그렇게하실수있는그런요인은없나요,그게?

담배판매의수입률이한10%정도로보고,정확히는9%,구점몇%인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강촌숯불화로갈비같은거에는그이득을전혀안보고그냥본전에드리는걸로이렇게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실담배판매인들이보는게사실상소득은별로없고그걸통해서다른물건도같이겹쳐서팔기때문에운영이되는거지담배판매만가지고...

그런데외지인들이들어오면담배에들어오는걸보면그집에상호명함까지넣어줘가지고들어오더라고요,보니까. 그런서비스를제공하니까장사를하시는분들이그런담배를받는모양인데...

예,그런데우리여기양평담배인삼공사에서도어느정도이상이되면은그런서비스를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걸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몇그렇게하는집도있고그렇습니다. 앞으로그걸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그러면예를들어서500갑이면500갑이상되는데는그걸넣어주고있다?

예.

그럼그걸하향조정을해서라도좀외지담배가유입되지못하도록좀하셔야...

예,담배인삼공사하고다시협의를해서좋은방법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