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27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융자대상 업체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도록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인 무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의안번호 2000-528호로 상정한 무주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와 인터넷 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원칙을 정하고 인터넷 시스템 개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과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보안, 비난, 광고, 욕설 및 음란물 등에 대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과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과 지역주민 등에 대한 ID보급에 관한 기본원칙과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관한 관리원칙 등을 정한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따로 붙인 무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0-533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읍면의 기능전환 및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2명의 정원에 대하여 1명은 2000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인 무주군지방정원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무주군지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무주군의 지명 제정과 변경 및 조정 등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조례제정안은 따로 붙인 무주군지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지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재정경제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0-517호로 상정된 무주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100회 임시회의 때 심의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금고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던 시한으로 2년 이내로 수정코자 함이며, 금고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하던 안을 무주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코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금고 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536호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을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35필지 321,115㎡와 산촌종합개발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11필지 18,673㎡ 또한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 연한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19필지 12,945㎡ 및 태권도공원 후보지 사유토지 매입 32필지 43,984㎡, 그리고 향로산 약수터 광장 편입부지 3필지 1,472㎡가 되겠으며, 제안사유로는 먼저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 및 농산촌 지역의 소득증대 도모와 자연보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특색있고 차별화 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자연의 나라 무주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이고, 다음으로 서창 산촌종합개발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산촌 머루가 공단지를 조성해서 마을 1특화사업 기틀마련과 청정무주의 특산품을 세계적 브랜드화 하여 무주홍보를 극대화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외래 관광객의 현장 견학장소로 활용하는 등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또한 양수발전처 하부저수지 매입의 건은 무주 양수발전처 하부댐 연한부지 하중리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한 토지로서 본 부지는 무주양수발전처, 적상산 등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시설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으로서 군에서 매입하여 관광개발사업 등 무주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고, 다음 태권도 공원 후보지 매입의 건은 태권도 공원 유치를 신청한 21개 자치단체의 유치 입지선점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서 공원후보지 기초 환경조성을 통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며, 아울러서 향로산 약수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은 무주읍 주민과 학생들의 약수터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수터 광장을 조성해서 편익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신호상입니다. 맨 처음 의안번호 2000-530 무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서 무주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있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과징금이 전액 도로 귀속이 되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 귀속되는 금액의 60%가 무주군에 떨어지고 나머지 40%가 도에 귀속됩니다. 그만큼 기금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해서는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발굴 육성 계승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으로 해서는 총 소요금액의 80/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붙인 무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531 무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99년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 후인 금년 10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존에 저소득자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해서는 기금의 조성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또 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자금의 대여관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관계,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00-532호 무주군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주군만 특별히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조례지원조례안을 제정이유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유로 해서는 노령과 영세, 신체장애로 인해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특별지원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주요골자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는데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존까지 하고 있는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의료보호도 안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특별로 해주는 긴급구호라고 하는 이런 형식에 하나의 조례로 묶어 가지고 이 조례로서 전체 심의하고 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0-533호로 상정한 무주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에 의한 가목 내지 다목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1㎞이내의 집수구역과 저수지를 광역상수지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화거리가 2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나목의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화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