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생거진천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연간에 4,000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진들도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4,000명이면 이분들이 11회까지 오면서 또는 금년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교육대상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이제 농번기나 이럴 때는 농민들이 이러한 기회가, 좋은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쁘고 그래서 못 오는데 농한이 되고 금년에도 1회가 남았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민과 관련된 이러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말 이런 기회가 농민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농민단체와 각종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 휘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사는 아직 확정은 안돼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좋은 본군의 시책인데 중복돼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수혜를 받지 않은 농민들도,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1회가 남고 농한기고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진천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문제점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안나오는 거죠? 비탈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소방파출소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 여건을 보면 소방서 규모로 부지는 돼있는데 지금 부지가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옆에 일부 승낙은 받고 파출소로는 할 수 있는데 소방서 규모로 하기 위해서 약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철래
김철래의원
진천이 앞으로의 기업체라든가 늘어나고 하면 소방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한다면 상당히 짓기 어려운 것을 도비를 얻어서 하는데 나중에 다른데로 옮기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때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예견되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의용소방대 인원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진천읍 쪽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 쪽에다가 나중에도 같이 해 놓는 것이 소방업무를 보는 거나, 이런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경쓰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동료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생거진천 문화강좌가 처음 계획은 연8회를 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셨죠? 지금 실시를 5회밖에 안했거든요. 앞으로 1회를 더 하신다면 6회인데 8회로 계획을 세웠다가 두 번씩 못하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처음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하고 8, 9월 실시를 못했습니다. 8월에는 보궐선거가 있던 관계로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기회를 잃었습니다. 금년에는 여덟 번하기로 했고 여섯 번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못했다?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강사에 따라서 조금 저기가 되는데 1,10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사이 홍보비하고 포함이 된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홍보는 팜프렛을 제작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플래카드하고 입간판하고 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을 문화강좌를 예산 소요된 것을 보니까 5회에 891만원 정도, 그러면 178만 2,000원 정도 1회에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평균 따져보면 금년도 예산은 남겠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겠네요, 그리고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5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개설이 있는데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고 소장을 한 분하고 사무장을 한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 하고 나서 몇 개월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 사무소 있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자료 요청 각 실과별로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윗분들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금요일까지 각 실과에서 서울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송부를 합니다. 추진한 사항을 통보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사무 연락만 편리하다 이런 얘기죠? 이 서울 사무소를 해가지고 몰랐던 정보를 입수를 했다든가 예산을 가서 추라이를 해서 더 좀 당겨 오는데 도움이 됐다든가 하는 예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서울 사무소에서 업무 지원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태권도공원유치 사업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각 저기로 나름대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 띄우는 것 하고, 국기원하고 문광부하고 방문해서 업무파악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8월 22일 하고 27일에, 8월 29일날은 태권도 공원 조성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고요. 중앙지 및 언론 기사 투고도 한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캐나다 한국무술사업연합회장이 방문해가지고 11월 1일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공청회 및 현지 행사를 지원한바 있고요, 또 8월 11일에는 동서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협의차 행정자치부와 건설부 관계자를 방문해가지고 군민회장과 사무소장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역사테마공원 업무관계로 해가지고 승낙 받기 위해서 11월 3일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1일 날은 진천특산품 판로개척 시장조사를 방이동, 가락동, 석천동에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천 변전소 건립관련 업무지원을 12월 중에 한전 본사라든가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지역 주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현안 업무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현재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해놓으면 가치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셨고 그만큼 잘 이용이 됐고 하지만 사실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뭐를 하는 거냐. 실적을 모르니까 이장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 우리가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5페이지의 추진 실적에 보면 출향인 발굴 4,500명을 확보를 하신 후에 집행부에서 이분들한테 진천군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송부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군에서 발행하는 생거소식지를 홍보계에서 자료를 같이 주소가 틀리는 곳을 해가지고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홍보는, 군 홍보는 그 상태로 하고 그래서 지금 12월 27일의 경우에는 재경군민회 망년회라든가 모임체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어차피 개설한 사무소니까 최대 한 활용을 해서 진천군이 홍보도 되고 진천군의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외지로다가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생거진천 문화강좌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훌륭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농민이 수혜를 못 받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양하셔가지고 농한기 쪽으로다가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민회관이 훈훈한 시설이 안 돼가지고 겨울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농민단체를 위해가지고 교육대상자는 있는데 이런 인원 수배에 어려움이, 조직은 어느 정도 있는데 책임을 못 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회에 농민을 위한 강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농한기에 이용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행정서비스 개선모니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행정서비스모니터 운영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 여론의 수렴기구라고 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6월 29일날 한 번을 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모니터요원을 운영해서 받아봤을 적에 행정서비스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된 사항,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세 건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건의된 사항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세 건 다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원래 두 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 안한 것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적당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모니터 요원이 각 면에 보면 어떤 규정이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여론층을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모여서 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정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서신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건의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건의 사항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이 수시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132명 구성요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건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의하면 건의사항이 들어오다가 한 달 지나면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행정서비스개선모니터 운영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부진한 것은,
수동
장수동의원
1년 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세 건이 접수가 되었다. 우리 행정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건의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통보용 우편물을 5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세 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을 계속하겠다는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도 실적위주로만 하지 말고 행정에 바라는 개선이 무엇인가를 많이 접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부진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군 읍면 직원들이 견문 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견문신고제를 340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처리가 275건, 미처리가 65건인데 65건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서비스 개선모니터 운영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존폐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6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문제인데 생거진천 문화강좌요. 진짜 유능한 분을 모셔다가 좋은 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진천군 각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2/3이상, 반 이상 참석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지만 실제 반이 안 됩니다. 반은 안 되는데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1/3씩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하다보니까 전체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5회를 실시를 했는데 반이 출석했다고 하면 행정에 공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사항도 될 수가 있지만 민원이 담당과에 갔을 적에 읍면에 왔을 적에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받게 하고 1/3씩 동원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군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500명 동원 계획을 세워 놓고 일반 군민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언론에서 짚어주셨고 군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민원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근무를 하게 해주시고 문화강좌도 운영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강좌를 열 번해야 소용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일반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상태대로 실제로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공무원들이 반 이상 참석한다는 얘기는 이 강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천소방서 신축문제인데요, 이 사업계획은 4억 7,300만원이 도비로 돼있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는데 부지활용도가 낮다. 부지면적이 적고 이용면적이 적다고 했는데 실제 이용면적이 적으면 앞으로 면적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부지면적이 1,397평인데 비탈면이 많다 보니까 부지이용 면적이 759평인데 이웃 흙을 이렇게 하면 되고 뒷산 오성공원 쪽에는 뒷산에 15m이상 비탈면이 돼가지고 그 면적이 3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에 읍장한테 그 옆 양도경씨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면적은 올해는 안 되더라도 소방서 건축규모는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직 까지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몇 평 정도 늘어나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옆 면적은 금년 겨울에 부지정리를 하면서 되고 비탈면적은 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산출 근거는 안나와 있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300에서 400평의 비탈면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동
장수동의원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확보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이용면적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용면적이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옆에 밭에 있는 면은 금년 가을에 부지 정리될 거고 300여평 뒷면 쪽은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언제 된다는 것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몇 평 정도 늘어나는지 모르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된다면 1,397평 확보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사업비 현재부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보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4억 7,300만원인데요, 이장비로 4,000만원이 썼습니다. 나머지는 설계중에 있는데
수동
장수동의원
예산확보 4억 7,000이 다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토목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동
장수동의원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현재까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4억 7,300만원입니다. 도비가
수동
장수동의원
다 썼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4,000만원만 묘지이장비로 썼고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현재 보면 정리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이유는 뭡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밭이 있는데, 채소밭이 있고 가을작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못했습니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용을 하면 3~400평 부지가 활용이 될 수 있고 양도경씨라고 뒷면에 임야 그것만 협의가 되면 전체 확보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토지 주인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은 안돼있습니다. 공사는 재개될 수가 있어요. 임야는 승낙이 안 되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민간협력 서울 사무소 관계인데요, 연락 사무소는 도와 타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본군은 민간 협력을 약간 다른데요, 과연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대로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운영하는 것과 또 민간인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 장점이라 하면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으면 책임이 있고요, 업무 협조라든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협조하기가 어렵게 되고 저희과에서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협조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중앙정부에서 정보와 예산 유치면으로 봐서는 충주시가 성공한 편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도 갖은, 많은 역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 공무원들하고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 군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 본군 같으면 중앙 정부의 정보와 예산 유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 파견제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무원 파견을 당초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정원 관계로 해가지고 어려움에 있고 또 민간 협력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분들은 5~6개월을 찾았습니다. 도저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지금 저기한 사람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 문제, 활동비 문제도 그렇고, 소장 활동비로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8페이지에 초고속 통신망을 당초 계획은 8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달에 완료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초고속 통신망 하루라도 필요한데 3개월이나 본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늦어지는 원인은 저희들이 초고속 장비시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24일간 장비를 시험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에서 했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시스코하고 LG전자, 다중화장비, 세 가지를 해가지고서 검토 보고한 다음에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장비 시험을 언제까지 끝내셨다고 했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0월 18일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0월 18일까지, 그러면 장비시험을 당겨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신망 시설 견학을 9월 28일날 갔다 와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때에 시험을 했습니다. 11월 10일날 입찰 공고를 했고요, 11월 17일날 설명회를 했고 11월 1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시는 부서의 책임자신데 본 군에서 하위직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각, 저희들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동호회를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원가산금으로 해가지고 읍면 실과소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물론 대민 봉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하위직이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특수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자치행정과주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4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개 업체에다가 6억 2,300만원의 지원알선을 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업체가 15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5개 업체 중에 중소기업청, 청주에서 상담을 해서 여성상담이나 재래시장에서 희망하는 금액이 6억 2,300만원입니다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개업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요, 기업체도 있고 공예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동일익스프레스에서 3,000만원, 청와공방에서 3,000만원, 굴태식당에서 1,000만원, 명암도예촌에서 3,000만원, 새시장식당에서 1,000만원, 한천식당에서 1,7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업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줘가지고 기계를 늘린다든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자검을 줘서 자금 시장 활성화하는 자금입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융자금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융자금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5페이지 IMF도 오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구하고 이렇게 해서 본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도 315명 취업을 알선한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315명을,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해줬고 올해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파악도 됩니까? 우리가 315명을 해줬는데 지난해 해준 것은 금년에 몇 명 정도 다니고 있나 파악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315명은 알선한 것이 아니고 실제 취업을 시켜서 취업을 했어도 본인이 보수라든가 적성이라 든가 맞지 않으면 자주 옮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사후 관리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만족한지 여부를 알아봐가지고 불만스럽게 한다든가 그러면 야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15명이 취업을 해가지고 1년이나 지나도록 직장을 다니고 안다니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급료가 적어서 안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315명중에 몇 %나 다니는가, 예를 들어서 315명중에 7~80%가 이튿날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면 이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에 실적이나 이런 것 보다는 성과가 없지 않느냐 , 며칠 다니다 말고 이렇게 한다면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몇 명이나 다니고 있나, 이런 것이 어떠한 데이터로 나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0페이지 가스안전사용생활화, 겨울철이 되고 해서 가스도 많이 쓰고 할 텐데 금년에도 진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래서 가스안전 사용에 대한 특별 교육을 1회를 했다고 하는데 90명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11월 3일날 저희 읍내리 아모레 화장품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교육을, 가스안전 사용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교육담당 부장님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켰 습니다만 90명은 기업체, 대형 식당, 가스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 안전 교육을 해서 이런 교육은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지금 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3단계, 4단계가 지금 남아있는데 대상 사업에 9개 사업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금후 계획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9개 사업,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요, 진천은 장미동산 조성, 덕산은 유원지 도로 정비, 초평은 등산로 정비, 문백은 농로 정비, 백곡은 도로 정비, 이월은 농로정비, 광혜원은 화랑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읍면별로 받아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인력을 투입하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8종 277개소가 있는데 본청 앞에 한전 후문인가 동양일보 있는데 길이 있죠? 군청에서 나가가 보면 청주쪽으로 나오는 차와 동양일보쪽에서 나오는 차가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자칫하면 사고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본청 청사 앞이나 동양일보 건물 있는데다가 반사경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국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본청 앞에 동양일보 사무실 있는데 자칫하면 사고 위험율이 높은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사경을 설치는 안돼있습니다만 교통안전사업할 때는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설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의 기준은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금년도 2월 1일부터 친환경 업체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업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해가 없는 업체입니다. 공해가 많이 나오는 업체는 제한을 하겠다 해서 17개 업종을, 두 개 업종이 하나가 되어서 16개 업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업종은 가능하면 지역의 공장 유치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축업, 동물성유지제조업, 사료제조업, 소음 및 염색가공업, 원모피 가공 처리업, 원피가공업, 펄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구리스제조업, 기타 석유정제업, 농약제조업, 도금업,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덕산 옥동리 산 43번지에 ㈜천지라고 유류정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덕산면의 큰민원이 야기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어떻게 안내주셔야 될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천지화학이 지난 승인일이 1월 28일이기 때문에 아마 1월초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 업종은 2월 1일부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들어온 회사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5%정도로 준공이 안 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폐유 발생이 되면 마을에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장이 완공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써는 지난번에도 저희직원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시기가 이런 것 같고 저희가 업체하고 저기를 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여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과장님께서는 2월 1일날부터 환경유해 업소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1월 28일날 허가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민과 대표자가 협의하는데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유를 정제한다는 공장에서 참 오염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간다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하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는데 모든 지역 현안문제를 매끄럽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4페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수가 562개 업체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437개 업체에 현재 회원에 가입돼있는 업체가 149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진천에서 기업을 하면서 각 읍면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고 군청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업체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활성화 해주려고 지침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을 했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기업에 들어와서 공장가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꼭 해야 되는 기여를 빼놓고 그 외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가 숫자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업체는 협의회가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가 한달에 5만원인데 회비내는 것에 비해서 기업체가 협의회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업체 승인을 해줄 때라든가 추진에 있어서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업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우리군에서 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 협의회는 95년도에 지역경제계장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6년씩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다. 기업체 협의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5만원씩 내서 같이 모임을 해가지고 식사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내서 같이 맺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중소기업 자금 같은 거 알선해서 주기도 하는데 가입도 하지 않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필요한 업체는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다면 현재 가입해서 5만원씩 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안내고 있는 사람들은 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자금 아까 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신청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자격 기준이 미달되지 않는 한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단 몇 만원을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정보교환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돈 달라는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식사 한 번 하면 돈 2만원씩 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 정상 가동 영업하는 업체가 437개 업체라고 하면 많이 가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군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유도를 하지 않고 그네들은 도와 달라고 하고 뭐 하라면 도움 받는 것이 뭐 있느냐고 하면 도움받는 거 뭐 있냐고 할 때 답변이 못나오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건데 가입하는 사람들 자체가 무슨 얘기하냐면 가입을 하고 돈 내봐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5~6년 동안 실시했어도 현재 128개 업체 되었다가 21개 업체가 널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의 추진실적이 너무 미흡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소 미흡한 것은 있는데요. 5년 동안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되었다가 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많이 가입이 되도록, 그래서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행정적인 정보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서로 상부상조가 돼야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이득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군에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물가안정 모범 업소에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지원도 하고 표창을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지정은 위생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요,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정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음식업 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군에서 현지를 나가서 보고 선정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위생담당, 위생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수동
장수동의원
협의했을 적에 모범업소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업소라고 했을 적에 어떤 기준이 있냐 이 얘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준비를 안했는데 추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무조건 봉투 지원해 주고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업소는 대상이 된다 할 정도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해서 이상없이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깨끗하다 인정을 할 정도로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혜택만 해주면 뭐합니까? 추진실적만 나와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과장께서 직접 나가서 봐서 진짜 이 정도면 모범업소라는 것을 누가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받아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지하철까지 하고 있는데 진짜 외부인이 진천에 와서 진천쌀이 좋다고 했을 적에 과연 진천쌀로 밥을 지어서 하는 업소를 안내를 해달라고 했을 적에 읍면에 몇 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읍면에 있을 적에 안내를 한다고 하면 안내할 만한 업소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과에서는 진천쌀을 전용으로 식당을 육성할 수 있는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동
장수동의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모범업소 표창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은 뭐 때문에 해주는 건지 근거에 정확한 제시고 없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격면의 모범업소를 주로 보는 것이고요.
수동
장수동의원
가격만 다른데 보다는 싸게 해주려고 시킨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기 때문에 물가를 주로 보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물가안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로 봤을 때 모범업소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복합을 해서 해줘야지 과가 틀리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진천군수 이름으로 모범업소가 선정되는 거지.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나 따로따로 업소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서로 과가 틀리더라도 협의가 되어서 남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에는 진천쌀을 주로 해서 밥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것도 요식업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서 읍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내라도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도로나 임도 같은 것이 파손 되었을 때 적에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공단내에 있는 시설물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공단은 현행법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공단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어떻게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감독권한은 우리군에서 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감독권한은 저희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왜냐하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예정에 설치를 해 놓은 건데 도로 파손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군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누가 하긴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죠? 그런 곳이 있는데 현재 과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본의원이 먼저 번에 담당과에서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건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누가 해야 할 사항인지 모른다고 하면 일단 감독권은 군에 있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다른 데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조금씩하고 도색도 하고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문제점을 공단관리 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양당간에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글쎄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추진에 물가모니터 회신 운영이 24회, 월 2회를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은 5명입니다. 5명이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뭐를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물가 감시니까 비싸게 받는지 싸게 받는지 가격을 점검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꼭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소비자마냥 사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가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동우
이동우의원
다섯 분이라면 각 면에 한 분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본 의원은 질의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심의때마다. 삭감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면세요. 부로부터 꼭 해야 된다고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살리고 살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필요치 않지만 상부 기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활용을 할, 정말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 2,500원 하는데 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큰 것으로 볼 때는 소소한, 속담으로 솔데기 장사하는 데서, 가격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것이 과연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자체 관리 품목이 54개 품목인데요, 대개 서민들이 이용하는 관리하는 품목만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가격 및 천원하는, 안 되는 그런 것보다도 가든 같은데 몇 만원씩 비싸게 받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좀 단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는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54개, 서민 생활 위주의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등록을 관리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음식 값이고 다방의 커피값이고 자율화로 돼가지고 마음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율화로 돼있습니다만 물가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담합인상이라든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물가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가스사용의 생활화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인가 정량대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
동우
이동우의원
체적거래,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가설하는데 그 때 초기에는 50만원씩, 나중에 30만원씩 들여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설을 한 다음에 계량기 돌아가는 대로 가스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종전에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가스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취사하다가 가스가 중단될 수 있는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동을 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얼마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런 불편도 없앨 뿐더러 우선 안전사용 때문에 가스가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계량기에 돌아가는 대로, 사용한 대로 금액을 내고 받아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웃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가정집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100% 채워가지고 오는 건지 70%만 채워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데 시설만 업소에 하라고 하고서,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몇 십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계량기에 표시된 대로 받아가지 않고 종전과 같이 통값은 받아가는 예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진천읍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고 1주일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공익요원이 5명이 매일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한 두 번씩 같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단속을 육안으로 봐도 돌아가면 차들이 시내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또 지나가면 다 갔다 놓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깨끗한 거리에 침 못뱉는 것과 같이 차가 없으면 어디 단속하는구나 하고 내차가 적발될 것 같은 겁이 나기 때문에, 차가 한 두 대 있으면 계속 바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노력을 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를 진천경찰서에서 실시한다고 보도상으로 여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신명약국에서부터 상산약방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보자 해서 얘기가 되어서 관계설문조사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회의를 하고서 설문조사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도로 주변에 있는 가계를 위주로 해서 장사가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백지화된 상태로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되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6페이지에 공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금후 계획을 보면 공예마을 조성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재검토가 나와있고 가칭 공예마을 협동조합설립추진 및 입주희망업체 재규합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해서 실시한 것이 뭔가 잘못돼서 재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희망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가 와해가 돼가지고 재규합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와해가 되어서 재규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11월 10일날 행정사무조치결과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여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격여부 때문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격여부도 있고 자금 능력조달 관계 등 다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자격여부 때문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격여부도 있고 자금 능력 조달 관계 등 다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사유토지매입추진이 있는데 사유매입비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내도록 하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이것이 승낙만 다 된 거 아닙니까? 진입로 임야 들어가는데라든가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진입로에는 다 됐고요, 그 안쪽에 보면 다섯필지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산(山)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다섯필지 중에서 세필지가 남았는데 240평, 297평 소규모 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25일날 그 업자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당신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자꾸 지연돼서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문백면이니까 문백면장한테 위임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단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책정이 되면 그때 대금만 이불하는 것으로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문백 농공단지는 71%의 토지승낙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9%가 승낙을 안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9% 대부분 임야인데요. 사용승낙을 안하는 이유는 원래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지가 감정을 해서 보상가액이 평당 얼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사용승낙을 매매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정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지정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못해서 평당 보상가액이 얼마나 하는 것은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을 승낙을 한 분들도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가를 지불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승낙을 해준 분들도 자기 성에 안차면 그때 가서 못한다고 난리를 칠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차라리 지금 안 해준 분들처럼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그 가격을 보고승낙을 해 주겠다고 해서 뻗는 거 하고 승낙을 했다가 감정가가 약하다고 해서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럴 소지가 아주 많은데 이런 어떻게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연구를 하셔서 추진하는데 좀 많은 고뇌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감정가를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인근 이월 농공단지도 바로 얼마 전에 됐고,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주민들은 좋겠습니다만 개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감정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정을 할 적에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지역 주민 몇 분과 같이 동참을 시켜서 그 분들이 감정원이 설명하는 거라든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감정원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7번, 페이지로는 9페이지 연료의 언정적 공급,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인근 음성군, 청원군 같은데 유사석유를 제조해서 판매된 것이, 보도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군에도 이런 일이 없지 말라는 것은 없겠는데 여기에 추진 실적에 4회를 하셨는데 품질저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본군에서 4회를 품질검사를 하면서 나갔을 때는 미리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불시에 가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석유 유통 문제인데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막대한 그러한 책임보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단속을 수시로 몇 번씩 나가고 하면 절대 가짜 석유 판매 못해요, 지도와 단속을 못하고 있을 때는 허점을 노려서 가짜 석유도 팔을 수가 있는데 군에서 수시로다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알고 계시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짜 석유를 넣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수시로다가 해 주셔가지고 마음놓고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주유소가 52개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유소 외의 언론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싼 휘발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철래
김철래의원
예,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이 제조하는 휘발유로 주유소 파는 것도 걸려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올해는 그런 판매업소가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품질저하된 것도 없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에도 80개 업체, 창업60개, 일반 20개가 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곳 하면 본군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군수님 서한문을 수도권에 570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친환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고 그런 유치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창업은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고 50% 감면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가 75% 감면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가 75% 감면이 되고 재산세 종토세도 5년간 면지가 되는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창업업체 중에서 친환경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군의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들어 왔을 때는 본 군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고용촉진이라 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본군이 대기업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장수동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따른 근기 서류를 12월 5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분야별이 아닌 종합적인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명절위로비가 486가구에 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물품으로 주는 겁니까? 돈으로 줍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돈으로 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노인 경로식당 운영에 주5일 해서 1일 100여명 이용, 2,400만원 했는데 식당에서 음식 메뉴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이렇게 해서 주로 중식으로써 국수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에 보면 학교주변 식품 판매 업소 및 자판기 13회 했는데 대부분 여기서 위반된 식품명과 위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학교 주변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회, 보고서 상에는 13회로다가 돼있는데 13회 중 2회는 자판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점검 업소수는 42개 업소하고요, 위반 업소는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유통기한이 넘어갔다든가 중량이 잘못 표기됐다든가 이런 것으로써 저희들 군내 업체는, 군내 업체, 외지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으로 다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사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학교주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김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거하고는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노인복지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나 노인 행사에 주로 봉사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 기금을 사용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해주시고 해서 잘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회단체장들은 사회단체 자원 봉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는 지방지와 언론기관의 홍보대책 또는 사기를,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키워 나갈 수 있는,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봉사단체로는 주로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은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위로, 이러한 것은 사실 예산상으로는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의원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사항을 항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을 해서 신문 같은데, 방송 같은데도 나오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위로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모 사회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나했는데 다른 단체는 그 일만도 못한 것을 했는데 그 단체가 언론기관에서 뜨거나 아니면 여론화가 돼가지고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쪽 단체는 저쪽 단체는 본 군에서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봉사자를 받아서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만큼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고자 하고 이 사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봉사자를 본군에서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격려와 참여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하셔가지고 많이 타 군보다 본군이 사회봉사자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생관련 업소하고 위생 부정식품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우리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담당 포함, 과장 포함, 5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불량식품단속을 여름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심한 상태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군에 위생 분야에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 번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를,
수동
장수동의원
10페이지요, 1회를 했는데 과연 1회를, 한 번 해가지고서 우리 군민 보건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횟수는 대형 연회, 뷔페, 음식점에 대한 것을 1회를 실시한 것이고 유원지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1회, 또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13회 이렇게 실시한 것이지 1회로만 보기는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 업소나 유원지 주변 업소를 한 번씩 해가지고서 과연 군민의 보건에 이상이 없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 단속을 불량식품을 하면 겨울 같은 때는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수시로 자주 해야 합니다, 이게. 직원이 적어서 못하는 건지, 한 번 하고서 군민 보건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대형 음식점이나 유원지 주변 1회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다만 2회로다가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보다는 많이 또 여름철, 이런 철에는 좀 더 여러 번의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목표를 세워도 많이 하면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밖에 안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목표로 한 번 했다는 거 하고 추진실적에는 틀리죠, 이 자체가. 그것은 앞으로 수시로 자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11페이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우리군에서 하고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업소, 자율지도는 2회를 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25회를 했는데 우리군 위생업계에서는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자율지도라는 것이 그 단체에서 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자율지도는 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은 직접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자율지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 지도할 때는 안 하는데 우리 군 공무원들이 직접 전체 지도단속을 하느냐 이 얘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유관 기관은 다른 단체하고 하는 거고 우리군 위생계 직원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느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단독적으로 나가서?
수동
장수동의원
예.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25회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유관 기관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주로 경찰서하고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여기 업소가, 대상 업소가 1,296개 업소인데 다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전체 다는 못합니다. 전체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수동
장수동의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곳만 한다 이 얘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곳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제 단속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특별 단속으로다가 합동 단속하는 그것은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퇴폐업소, 이런 데를 우려 업소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담당 직원 5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현지에 같이 단속을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담당 직원이 두 분이 나가실 거 아녜요, 두 분 나가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 달에 두 번 씩 갔다는 건데 계획에 보면 1년을 거치다 보면 간 데는 계속 가지 않고 안간 데 가다보면 한 바퀴는 돌 수 있죠? 그렇게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간 데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퇴폐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왜냐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종전마냥 식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다가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음식점 등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의 화장실 같은 데는 지도점검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을 보면 눈뜨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왜냐면 군에서, 위생계에서 뭐하느냐는 얘기가 항의가 되고 실제로 어느 업소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 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협회에서 한다든가 해서 진짜 주위에 보이게 지저분하고 한데는 지도점검을 해줘야 돼요, 군이 욕을 먹습니다. 외부인이 봐서 눈 찌푸리고 볼 수 없는 화장실 같은 데는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군에서 뭐하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지도 점검이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를 적극 홍보해서 안내문 홍보라든가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 업소 지정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으로다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기준 정할 때 현지 나가서 보시고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직접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추천을 받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나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가 똑같은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과다 하는 것을 구별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같이 모범업소라는 것을 어느 주민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업소 선정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모범 업소는 물가 관리에 대한 모범 업소기 때문에 가격 관계에 치중을 두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식품 위생에서는 시설, 환경, 이것을 가지고서 모범 업소를 따집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물가, 시설, 모범업소라는 자체는 하나입니다. 같이 협의 좀 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 지도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말씀하셨듯이 적고 한데 업주들 스스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생교육 실시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스스로 지켜줘야지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단체 주관 165명, 이렇게 200여명을 실시했다는 결과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럼 총 업소가 1,296개 업소면 1,000개 업소는 교육이 매년 실시는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업소를 유명한 강사라든가 그런 관련자에게 군민회관에다가 전업소를 불러놓고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위생업소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신고제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임의로 가서 지도하고 점검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또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없겠는데 신규업체라든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이런 데로 국한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로 업체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그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도 그러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답답한 실정인데 앞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서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미용업하고 같이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있고 분기별로 이거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요. 그러면 그런데 나가셔가지고, 담당이나 나가셔가지고 그 분들이 펴놨을 때 가서 교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안 들고 성의만 가지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분야가 틀리니까 1,296개 업소가 10여개 분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면 실적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 가지, 다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지금까지 각 마을에 경로당이 21군에 있죠? 그런데 새로, 신규등록을 하려면 기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65세 이상이 10명 이상?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남녀 합해서,
은섭
송은섭의원
20명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0명만 있으면 등록이 된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군에서도 해마다 각 마을에 경로당 신축을 해서 지금 마을에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으면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명으로 알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0명으로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지원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동료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명절위로비가 가구당 연 2회씩 53,400원의 실적이 있는데 53,400원은 1회에 한해서 2회에 53,400원입니까? 1회에 53,400원씩 2회를 했다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회에 53,400원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회에, 2회하면 10만 6,800원이 되네요. 그러면 2회면 10만 6,800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53,400원씩 486가구에 10만 6, 800원씩 했는데 얘기인데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죠, 그러면 5,190만원 이상이 나와야죠? 4,780만원 밖에 안 나와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왜냐하면 연 1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에 지급했던 사람도 있고 다시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지급했던 사람은 안주니까 그것은 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명절위로비를 추석에는 받았지만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설명절에는 받지 못한다, 결론이 온다 말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2회를 했다면 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하나 밖에 안지나 갔는데 앞으로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음력설에 1회에 쓰고 8월달에 쓴 거다? 그럼 다른 거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다 지원이 된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돈 남아 있겠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