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지방세 오늘 날짜로 딱 얼마라고

한 9억여원정도 됩니다, 지방세만요. 그리고 세외수입 합쳐서 한 13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동차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질문 그리고 칭찬이나 질책은 향후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가구는 1,562가구에 2,968명이었습니다. 10월1일 확정된 것은 1,726가구에 3,240명,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9.2%가 늘었거든요. 그 한달사이에 몇 분 줄은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이 156가구에 362명입니다. 가구로 보면 정확하게 10%가 줄었고요, 또 인원으로 비하면 약 12%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컴퓨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전부 예금조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예금통장에 2,0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보호받던 양심불량자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분들 감춰놓은 재산같은 것이 드러나고 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탈락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례조항을 둬서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해서 사실 있으나마나한 부양의무자를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의원님들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젊고 또 정의감이 불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합예술인데 반드시 A는 있고 A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음 실과의 보고는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연일 날씨도 차가운데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거듭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소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사업, 숙원사업, 건설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기술지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전문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 배출업소 2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서 기술을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예방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 폐수사업장 1, 2종은 97년도부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시행했으나 금년도부터는 확대 시행하는 제도로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종전 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하여만 부과하던 것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체도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7개소를 7월에 조사 완료하여 9월 현지확인 후 10월1일 245만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3,237건에 2억9,5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31일 현재 10,885건에 2억6,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 고발 15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5개소, 경고 14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무료점검 526대를 포함하여 총 2,146대중 과태료 18건에 286만원을 부과 개선명령 39건, 사용중지 1건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무료점검시 허용기준 초과차량 35대에 대하여는 정비후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사업장 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1건, 과태료 3건에 19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입니다. 민주지산은 우리지역의 자연생태계 보고로서 자연생태계 공원조성의 가능성 분석과 생태계현황을 파악하여 자연보전지구와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난 6일 의뢰한 결과 시민환경연구소 충북지소 용역업체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01년 5월말까지이며 조사면적은 600만평에 일반현황, 지형, 지질, 식생 동식물상 조사와 여름, 가을 생태계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 본 생태계 조사와 12월중에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01년 4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 1월1일부터 영동읍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6%가 감이 된 4,728톤이 쓰레기수거가 되어 3억원의 대행료를 지급하였고 대행업체인 삼원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9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하기 위해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결과 과태료 10건에 165만원의 부과와 계도 50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참여가 미흡합니다. 대행업체 일제수거에 따른 지도감독의 철저와 매립장통제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허가취소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분리수거에 지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주민에게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지도 계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사업장의 불법폐기를 사전에 예방과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350회의 사업장에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고발 5개소, 허가취소 2개소, 과태료 5개소 1,800만원의 부과 등을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감염성 폐기물배출 사업장 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특히 용산면 산저리 동원산업 권영석 폐기물재생처리신고수리 처분취소 행정처분이 99년 11월4일부터 실시하여 금년 8월14일 영동군이 승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7일 동원산업(주) 권영석으로부터 대전고등법원에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 취소처분 항소를 하여 2심 1차 결론을 11월24일 한 결과 행정처분 취소하기 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료검사 결과 제출요망이 있어 검사결과가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 답변자료 및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정기, 수시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관리입니다. 축산폐수를 위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 읍면 지도점검반 11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287명의 축산농가에 순회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오수처리시설 11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2,170만원의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303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시설 5개소에 대하여 고발 3개소, 시정 2개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수분뇨 축산폐수 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계곡수보호 관리입니다.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산화방지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계곡수 명예감시원교육 1회 85명과 정화활동 2회,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홍보전단제작배부 감고을 영동소식지, 지방지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곡수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군의 계곡수 15개소에 대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임산물생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며 임산물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로 주민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해 조림사업은 경제조림 60㏊, 큰나무조림 10㏊, 새천년손자숲조림 17㏊, 마을상징나무심기 1㏊, 총 88㏊에 사업비 2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봄철 조림지의 활착상황을 조사한 결과 90%가 활착하였으며 또한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405㏊, 넝쿨제거작업 260㏊, 어린나무가꾸기 208㏊, 천연림보육 119㏊, 간벌작업 160㏊ 등 총 1,150㏊에 사업비 5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은 포고생산자금, 표고재배시설자금, 임산물원자재구입자금, 조경수재배자금, 분재소재생산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3,300만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밤줍기행사입니다. 지난 9월20일 황간 서송원리 산48-1번지에 10㏊의 밤나무 단지에서 지역주민, 출향인, 학생 등 150명이 참석하여 밤줍기행사 실시로 산림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고취하고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효과분석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밤나무 결실주기 시기에 맞추어 지역주민 참여 확대로 지속적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향토유실수확대 및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향토유실수 감나무 등 가로수 10,777본의 병충해방제, 가로수보식, 도로확장편입 가로수이식 부목작업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감나무 수형선발을 위해 관내 우수한 형질의 감나무를 찾아내어 수형목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선발된 31본에 대해 현지조사를 마치고 수형목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고품질생산과 명품화 육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양묘장관리를 위해 양묘장에 1,500본 감나무와 500본의 벗나무에 대하여 전정,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양묘장 관리에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3일날 영동군 감나무가로수가 산림청과 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거리숲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군유림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관리에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영동읍 화신리 산8-1번지외 40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등록전환 및 대부를 41건 실시하였고 무단점유지 9건에 대하여 변상금징수와 유상대부를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고로쇠나무 자생지에 수액채취대부, 두릅, 호두를 매각하여 34.5㏊에 267만5,000원의 소득을 올렸고 군유림 16㏊에 11,798본의 임목을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 입찰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 활용을 통하여 지역 산촌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종합적인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사업의 발굴과 산림경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강구와 초동진압을 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실시 운영과 진화대를 조직하고 산불신고소 지정운영, 진화대장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을 통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각종 산불취약지 집중관리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진화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임도변 야생화꽃길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관리를 위하여 기 시설된 임도 1㎞에 야생화 꽃씨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파종 완료하였으며 종자의 발아상태와 생산과정을 점검 타당성을 검토 점차적으로 임도경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조수보호구로 설정되어 있는 3개소 23㏊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2,233건에 9억3,951만원의 엽장사용료가 도 수입으로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에 교부되는 금액이 7,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밀렵단속을 121회 실시하여 7건에 9명을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간벌 등 155㏊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및 산림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580㏊에 예찰요원을 통하여 적기 예찰방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수와 산림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산림 불법행위예방 단속과 동절기 월동기 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6페이지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사업은 11개소중 암반관정 및 관로시설 4개소와 취수거 및 관로시설 7개소 등 총 3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12월10일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산4-1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6월12일날 착공하여 토목공사외 소형주차장, 잔디광장 등 건축공사에는 방문안내판, 화장실 등 상수도 오수정화시설, 통신 전기공사, 진입로 등의 사업으로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5%의 공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1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4월3일이 예정입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표고, 감 재배농가의 생산시설을 위하여 현대화 재배시설에 2억5,600만원, 곶감 건조시설 18동에 2억5,600만원, 관수시설 3㏊에 900만원, 감나무식재 13㏊에 7,100만원 총 4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금년말 안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총 40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립부지조성 등 9개분야 사업이 현재 45%의 공정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된 대책으로는 당초 연차시공계획인 차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금회 시공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8억9,3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2001년 본예산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을 총 사업계획은 25.25㎞에 신설사업 3개소에 양강 남전, 용화 조동, 양산 누계 3.6㎞에 2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고 보수사업 2개소에 1,900만원, 구조개량사업 2개소 6㎞에 2억5,300만원 등 총 5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연말 안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산림과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농가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원관계는 농정과 축산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으로서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재활용분류 그런쪽으로 나왔습니다.

줄은 이유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규격봉투 관계를 가격을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안했지만 제가 우리 실무 계장한테 우리군이 그중에서 제일 낮게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