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일차인 토요일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민원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으로 60만9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으로 22만8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4만9천원,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로 63만6천원,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으로 1천20만원, 병사 인건비로 8천5백64만2천원, 병역업무 국내여비로 2백34만원, 입영장정 지원경비로 1천2백3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백94만1천원, 공공근로사업으로 8천4백8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42만6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으로 16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만4천원,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로 44만5천원, 민방위 경보 현대화로 1천9백90만원, 도⇔군간 행정통신회선전용료로 1천5백18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6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괄은 총 19억1천6백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1억1천8백22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4천5백17만5천원, 군비가 17억5천3백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괄이 14억3천43만5천원이 되겠고, 여기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가 7백79만6천원, 일반행정비가 14억2천4백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괄이 4억8천4백43만4천원이고 민방위 관리비가 1억1천9백28만6천원, 소방관리비가 3억6천5백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내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로 선거계도, 홍보경비로 1백27만9천원, 단속경비로 6천1백46만원, 부가경비로 37만1천원에서 총 7백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회 전국 지방선거가 2000년도 6월 13일날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속하는 년도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토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소요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는 부서 기본운영비로 9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총 인력이 32명입니다만 청경 3명을 제외하고 29명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민의장 메달 제작으로 4백80만원, 군민의장 패 제작으로 80만원, 군민의날 행사 흉화 및 리본으로 1백60만원, 군민축제행사 초청장 2백만원, 군민의 날 화분구입으로 50만원, 공무원 퇴임식 준비로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공로패 값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60만원, 칭찬이어가기 수상 상패로 30만원 이것은 2001년도부터 월1회 공직자내에서 칭찬을 받을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선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패를 전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군민의 장 선발 참여위원 수당으로 예비심사, 본심사 해서 1백10만원, 급양비로 행정계 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3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총 26명 자치행정과 인원중에서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삭감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고용원 2명, 8급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를 하고 29명에서 3명을 제외하니까 26명만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3백48만원, 군정수행 업무추진여비로 2백만원, 군·읍면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으로 4백만원, 군수님 군정수행 및 회의참석 여비로 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기준액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은 본청 근무인원이 211명이기 때문에 정원가산금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계산해서 1천4백66만원을 정원가산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품구입비로 1백만원,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주민간담회로 1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200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월 2개면씩 읍면을 군수 및 실과장들이 방문하는 읍면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로 1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30만원씩 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계·동계해서 10명해가지고 6백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칭찬이어가기 시상금 월2명씩 발굴해서 시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 금년도에 8백만원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도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남원지역 장수지구 협의회에 지원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남원·순창·장수가 해당됩니다만 그동안에 순창 지역에서는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장수만 어떻게 8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냐 해가지고 검찰청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사업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군수 부속실 TV 구입은 부속실에 신속한 상황을 하기 위해서 TV 1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TV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부속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백30만원, 자치행정과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냉장고가 91년도에 구입한 소형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는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출연으로 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수당 항목에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년이상 근무한 공직자중 명예퇴직을 희망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 5명을 계상해서 1억6천4백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5명을 계상해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재료비기타에 한해서 1개월이상 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봉급액의 1000분의 15를 고용보험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으로 내도록 고용보험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사관리 각종 서식 유인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잉크와 전용지로 해서 4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자테이프 5만원, 수정용 테이프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군전입 시험을 보는데 장수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편집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 해서 1백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임용시험 이것은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특별임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출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편집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 해서 1백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참석 5만원씩 해서 2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행정 추진 및 회의참석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로 4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타자기 이것은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자타자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타자기가 현재 노후되어 있어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타자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도 공채 및 특채 시험 부담금은 장수군 인사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시험을 의뢰하게 되면은 시험 출제 수당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와 대화에 따른 홍보 프랑카드 제작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홍보용 리후렛 제작비로 50만원, 운영수당으로 그동안에 행정서비스헌장을 2개부서에서 10개부서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행자부 협조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에 대한 특근 배식비를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북 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지금까지는 년 6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년 2백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회비로 60만원에서 2001년도에 2백만원을 인상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자료 수집 및 확인점검으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은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전체 이장의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천3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개읍면당 3백만원을 7개 읍면에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직원 대학 진학 장학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침구 구입 및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본 당직실과 기사당직실 침구구입 세탁, 모기향, 모기약등 기타 용품해 가지고 1백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 부속실 수용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청사 청소용품구입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소각장 소각재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화장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백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방범용 가스탄 교체비로 해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태극기 및 도기, 군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년중 계약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공론, 자치행정지, 자치행정속보 등 월간지에 대한 간행물 구입비로 3백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고의 소독약품 및 방충제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 봉사상 메달 상패 제작비로 상패와 메달은 4돈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상패는 양면으로 1명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패 제작비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우수공무원 장기 표창장 일괄 유인은 지난번에 제안에 채택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표창장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부해 주는 제도가 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300매를 구입하는데 약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는 청내에 있는 청사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명령부로 해서 사진제작 이것은 군 유적지 및 명소 사진제작을 게첨하고 공기청양제를 건전지 교체와 새로 구입비 해서 2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복사기 등사원지비로 1백20만원, 고속복사기 등사잉크 60만원, 고속복사기 롤러교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문서 정부 기록보존소 이관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용 토너구입비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타기관교육 교육비 부담으로 국가 전문위원 연수 및 전문교육에 따른 기관 위탁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사초청 위탁교육비 이것은 전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래 초청강사 초빙 위탁교육을 격월제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력 개발 교육비로 우석대학교 연수원에서 2박3일 100명정도 실시하는 교육비로써 1천7백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는 방화관리자 협회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표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의식개혁을 위한 초청강사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학원 수강료는 금년에는 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월 60만원씩 영어하고 일어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인원이 많지 안기 때문에 학원에 수강하도록 해 가지고 군에서 군비에서 60%를 부담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인 지원부담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1천3백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숙직 보강은 숙직 보강 지침이 도에서 시달될 때가 있고 자체적으로 보강할 때가 있습니다. 보강계획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로 동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서무행정 및 문서이관작업에 따른 기록물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에 따른 문서정리 급식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백44만원을 계상했고, 서무업무 추진 및 문서관리 업무추진비로 4백80만원, 도⇔군간 문서채송을 주 3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여비로 해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채송은 월·수·금 주 3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 점식식대로 해 가지고 여비로 5만원씩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로는 합숙, 비합숙, 훈련비 총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비로 2천만원, 주민화합 참여행정 추진으로 1천8백만원, 대학생 지역발전 포럼 개최는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장학기금 수여자에 대한 지역발전 포럼회를 년 2회 개최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자 오찬에 2백50만원, 주민여론 수렴 및 집단민원 사전방지로 6백만원, 새시대 새천년 군민과 함께 운영으로 년초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경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실 부서운영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청사주변정리 제초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주변 수목전지를 하는데 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 인부임은 남자 1명, 여자 2명으로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로 해서 2천2백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집무검열 우수실과 읍·면 시상은 실·과, 읍·면은 따로 따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 직속기관 합해가지고 9개소 해서 시상금으로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국민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로 친절, 질서, 선행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 현수막 제작비로 1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2건국운동 사무용품비로 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건축운동 추진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비로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관련 인쇄물 유인비로 2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교육강사 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운동에 따른 중앙, 지방 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워크샵비로 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지식인 모범사례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도에는 제2의건국 추진위원장 신지식인으로 장수읍의 권광열씨가 선정되었고, 저희군에서는 군수와 제2의건국위원장 신지식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2명을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단체 기금으로 1천6백만원, 한국 자유총연맹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운영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수실과 자치행정과 군 FAX실 8대를 운영하는 FAX 용지비로 1백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FAX 토너드럼 카드릿지 구입비로 85만원을 계상했고, FAX 복사기 토너구입비로 24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로 1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군간 경보 예비 구축을 위한 접속카드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각종 전화요금 구입비로 기본료·통화료 해서 1천1백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호차, 2호차 이동전화요금으로 1백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선전용료 FAX까지 포함해서 88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회선료비로 1천5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공 경보 회선 사용료로 1백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관리사무소 및 토옥동계곡은 하절기에 임시 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전화 전용회선 청약비로 1백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0국을 사용하는 DID회선 전용료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리안 사용료로 24만원, 발신전용 전화 사용료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연결 회선용 초고속 전용회선료로 2천2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민원 FAX 전용회선료로 청약비 회선료 해서 1백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민원 FAX를 내년도에 다시 1대씩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화 교환장치로는 1백95만3천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로 85만1천원, 자동식 전화기 218대를 운영하는 19만7천원, 본청 읍·면 직속기관 키폰전화기 177대를 운영하는 시설비로 1백6만2천원, 다중화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백29만2천원, FAX, 전화, 방송 일제동보기 유지비로 78만8천원, 구내선로 유지비로 57만5천원, 행정방송장치 운영비로 87만원, 자동 전압조정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68만9천원, 네트워크장비비로 3백83만원민방공 통제시설 유지비로 1백50만원, 방송 및 음향시설 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신시설 점검정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로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지침에서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 3천4백만원, 사과시험포와 축산폐수처리장의 종합정보 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 민원실 및 읍면 키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키폰시설은 90년도와 9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부품 생산이 중단이 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년차적으로 내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군청 민원실과 장수읍과 장계면을 우선적으로 3개소를 키폰시설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폰 전파차단기 구입비로 행사 및 교육이동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민원실 FAX를 내년에 1대씩 설치를 해서 민원 발급에 원할을 기할려고 합니다. 7대 구입비로 1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공청회 등 무선 마이크 이용 녹음 설치비로 무선녹음 장비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휴가촌, 와룡휴양림, 생가지에 이동업무가 많은 곳에 연락체제를 위해서 무선전화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개소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사무용품 구입비로 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실내 게시대 설치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대축제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기록사진을 하는데 필름, 현상료, 인화료 해서 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자료 작성에 따른 일반 복사용지와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특수·일반전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화번호는 136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화요금으로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에 사용하는 일반전화 사용비로 6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자원봉사 기초·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백만원이 계상되어 수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기초교육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사회진흥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점검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재경향우회원 초청 사업장 순방 간담회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시군 문화행사에 따른 상호초청 참석할 수 있는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업대책에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기타를 1명 쓰고 있습니다. 인부임으로 7백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하는데 6백9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비로 1백5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군대회 개최비로 1백50만원, 자매결연 시군 초청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2백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전북 순례회의 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8회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을 시상하는 경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등 재해와 사망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년간 3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새마을, 읍면새마을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으로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새마을 정액보조단체에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국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군 자원봉사종합센터 및 봉사단체 협의회 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수목 및 화초 등 구입 재료비로 해 가지고 국·도·군비 해서 2천5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억4천4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프랑카드 게시대 읍면당 1개소씩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시대 장수홍보판을 설치하는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랑카드 철거 읍면당 카터기를 1개씩 구입해 가지고 불법 프랑카드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행정에서 철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터기 구입비로 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홍보비로 50만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공자 표창 35만원, 월 1회이상 민방위의날 실제훈련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막탄,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데 1백10만원,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을 운영하는 프랑카드로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해서 1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급식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비정규전 상황실 및 경계근무자급식비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발전기 유류대, 밧데리 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채수병 구입비로 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과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장비 유지에 따른 관리비로 이동식 발전기 밧데리 교환과 응급처치 세트 약품구입, 전자 메가폰 건전지 구입, 지휘용 앰프수리비, 개인 방화셋트 가방구입비로 2백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관리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민방위 자율조직 관리 추진 분야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군경부대 및 동원예비군 위문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을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자에 따른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국·도·군비해서 2백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날 강사수당으로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연기를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를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4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경상적 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3조3항에 의해서 예비군 부대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전화료1개소에 1개중대에 월 3만원씩에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이네트망 운영경비로 57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비상약품 구급�V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휴대용 상황판 설치로 인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월동유지에 따른 유류대에 따른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 향토 방위작전 지원으로인해서 워키토키 2대, 쌍안경 8대, 메가폰 8대의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원관리업무추진으로 8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청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료로 3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비 유류대를 5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68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면 복장을 자치단체에서 맞추도록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끝나면 복장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병역업무 종사원 여비로 국비로해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 및 현역입영등 의무자 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국비로 12백3십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상여금,중식비,교통비에 5,1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근무시간외에 부상자에 한해서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진장 소방서 신축부지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1,543평을 구입하는데 약5억4천만원의 경비가들어 갑니다만은 우선 예산관계상 우선 3억원만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관리 일반운영비 소방의날 기념행사비로 프랑카드 시상품비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대장 정복은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원은 격년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비로 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출동수당으로 4,1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의용소방대장 도의회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 되겠습니다. 도회의 참석실비 보상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실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군실기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어가기 시상금은 언론사, TV방송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에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거에요?

칭찬이어가기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공직자들 중에서 선행을 한사람을 선정해서 년초에 군수님이 선행을 한사람을 선정을 하면은 또 그사람이 다른사람을 선정하여 그다음달에 선정한사람이 또 다른사람을 선정하는 칭찬 이어가기에 선정이 된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칭찬이어가기로 해서 240만원 시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어려운시기에 모범공무원상도 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있고 모범공무원 연말표창도 있고 각종 공무원 사기진작등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신설하여 칭찬이어가기 시상금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원만하다고 보면은 해야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반납을 하네 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건 공무원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하지 안겠어요 군민을 위해서 칭찬받을 일을 어떠세요?

칭찬이어가기 이것은 저희군이 내년도에 선행공무원을 많이 발굴하기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은 여타 시군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남원같은데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와 좋은일 만들기를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때가 적절치 안다 그런 얘기이고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로 해서 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읍면 종합행정 평가를 해마다 하고있는 것인가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군수부속실에 자산취득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460만원이나.

부속실에 TV를 신속한 상황 유지를 위해서 작은 TV한대를 구입하고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복사를 하는데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부속실에서 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는가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 대학원 장학금 이것은 전액 포상금으로 준것이에요 보상금으로 준것이에요?

등록금만 1회입니다.

지금현재 몇 명이나 진학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2명을 등록금으로 줬습니다. 『(누구, 누구요?)』 윤인순이하고 서삼영이라고 건축직입니다.

효과가 아직은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가 없지요?

예.

서로 갈려고 합니까?

예. 장수군 공무원의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도 대학원을 진학할수 있는 열의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예산을 1,400만원인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실제 올해 보니까 당초에는 상반기 , 하반기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본인들은 했었는데 상반기에 2사람뿐이 대학원에 진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명만 작년에 약 243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태극기 100개, 도기 100개, 군기 100개 그래서 9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새우자는 것이요? 그리고 태극기하나가 도기나 군기가 이렇게 2만원씩이나 든가요?

게양.. 게양...

게양대까지?

게양국기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세우실려고?

본청, 사업소, 읍면, 공설운동장, 방화동, 논개사당...

이런 것을 한번 제작하면 얼마나 써요?

연중계약을 하기 때문에 1매에 1개월정도 밖에 가지 안습니다.

창의력 개발비로 해서 1천7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것을 과연 실시를 해보고 난뒤에 어떤 설문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붙여본적이 있어요?

그때 교육 끝나고 그 자리에서는 받았고 그이후에는 안받았습니다.

집무검열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의 포상금으로 있던 사항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지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한달에 한두번쯤 청소하는 것이 의당 떳떳한일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어요.

집무검열 우수실과 읍면시상비로는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한제도가 300만원인데.

아 그밑에 제안제도가 있네요.

그전에는 실과만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읍면까지 실시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해서 내년부터는 읍면까지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요 밑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비로 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600만원하고 이것은 정말 불가피 합니까? 예비군 자본적 보조하고 지원보조 200만원하고?

예비군육성 경상보조는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군 방위협의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조금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없고 읍면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읍면유지급들이 조금걷어서 유류대나 전화료등을 조금 지급을 했는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안느냐 또 군부대나 중대장들에게서 수없이 건의가 들어와서 타시군에서는 이미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씩 지원을 할 것을 예상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위원입니다. 군민의장 패제작이라든지 공무원퇴임식 패제작비가 군민의장 패제작비는 금년에는 15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2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고 공무원 퇴임식 중에서 25만원씩 패를 만드는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이렇게 패값이 들쑥날쑥 그것이 얼마나 패가 좋은데 금년에는 15만원을 군민의장 패는 15만원을 만들고 또그것이 모자라서 20만원에 만들고 퇴직공무원 패는 또 25만원을 들여서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25만원속에는 무슨 상품이 들어 있는거요 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장 패대장은 매년 4개분야에 걸처서 금년에는 3개분야만 줬습니다만은 금년에 1개에 15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15 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에 준것도 16만원정도 줬습니다. 15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패제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만원을 계상한것이고 뒤에 퇴직공무원 그것은 전반적인 경비가 1인당 25만원들어간것이고 15만원짜리 패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상흥가는 어떤 패가 15만원 20만원 어떤차이가 나는가는 모르겠는데 16만원정도되었으면 16만원으로 계상을 잡어야지 왜 20만원을 계상을 잡느냐고?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을 세우는 부서업무추진비 비서실해서 20만원씩해서 12개월 240만원을 잡아놓는데 비서실이 직제에 있는 부서인가요?

직제로는 되어 있지 안습니다.

부서가 아니면 계상이 되어서는 안되죠. 왜 240만원을 없었던 부분을 그렇게 넣습니까?

종전에도 줬습니다. 그렇게.

그전에 들어 있어요?

예.

왜 부속실이 직제가 아니면은 예산을 안세워야지 거기에다 예산을 세우냐고 정 그러시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이냐고요? 지금 인원초과 때문에 운영비 초과 때문에 비서실에다 세운거에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비서실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이 초과되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봐요 줄수 없는걸로 알고있 는데 예산을 줄수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보상에서 금년도에는 하계,동계해가지고 18만2천원씩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만8천2백원씩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만6천400원씩세웠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운것입니까?

단가 인상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가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경상비 절감, 절감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것인지.. 그리고 국내여비문제에 있어서 다른 항목의 여비는 1만원씩을 잡았는데 군수 여비만 군정수행 및 회의참석 해가지고 10만원씩을 잡았다고요?

중앙단위 회의에 가서 2박3일 또는 1박2일 등입니다.

현실성이 있기에 조정을 했는가 걱정되고 어떻게 1일당 10만원씩이란 말입니까? 군정수행 회의 참석해서 1일당 10만원씩을 잡았다이말입니다. 회의참석이라고 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는거요?

강건순 그부분은 지금 총액은 맞는데 1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계산은...

그래요? 총액이 2천4백만원이면 ...

무슨소리요 1만원이면 20일이면은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관내출장일경우에 직원들 1만원씩 해가지고 60명, 70명씩 출장을 나가는 그걸 빼먹기 위해서 낭비되는 행정력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10만원은 관외출장이겠그만.

관외출장이라도 10만원은 많지. 직원들이 2만원이요? 관외 얼마요? 거리에 따라서 틀려요?

관내는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요 관외.

관외는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관외는 차량비가 있고 숙식비는 여비규정 대로...

좀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짜봐요. 직원 대학원 진학 장학금 5백만원 예산세워 놓으셨는데 공무원이 공부해서 좋은 서비스하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 예산절감 교육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이게 작년에 겨우 2명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5백만원을 소요할수 있는 공부할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시책에도 상반된 내용인것같고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돈을 가지고 더 알지 안으면 경쟁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공부하는거지 자기 분야를 전문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인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굴해서 안해주고 해준사람은 2분이라고 하는데 내가알기로는 읍사무소도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사람도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그런분들은 왜 해당이 안되냐 그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통신대학등을 다니는 사람은 상당수에 있습니다. 그런사람을 다지원해 줄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이있어요. 그분들몇명 되지는 안지만은 등록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좋을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칙을 만들어서 제작년에 만들어서 금년도에 2명이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3,4명은 갈것이 아니야 해서 현재 5백만원을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태극기 구입에 보니까 작년에는 12개씩해서 2만5천원씩해서 12개를 구입했고 도기도 2만5천원씩 해가지고 12개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태극기가 1만5천원 도기가 2만원 군기는 2만원해서 200개씩을 일괄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태극기를 우리가 걸어줘야할대가 총몇군대가 되는가요?

지금 읍면에 7개소가 있고 군청하고 3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공원,의암사,생가지,방화동,휴양림,공설운동장해서 35개소입니다.

35개소라고 하면은 3개월에 1개씩한다고 하더라도 100여개정도 가지면은

3개월에 1개요? 1개월에 1개정도는 갈아야 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갈면은 퇴색되서 쓰도 못합니다.

태풍이나 불고 그러면 몰라도... 군청 옥상에 있는 태극기도 자주 안갈도만 뭐

1개월에 1번씩은 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5천원씩이 왜 금년에는 2만5천원씩으로 계약이 된것인지 일괄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산것이고.

태극기 가격이 2만5천원씩 예산세웠다고 해서2만5천원씩 불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에는 2만5천원씩에 세웠더라도 현실에 맞게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태극기는 약1만오천원정도면 구입을할 수가 있고 도기와 군기는 2만원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해서 단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내 살림 같으면 그런식으로 계상을 해서 이 사 업계획서를 내놓겠냐고요?

작년에는 군기 같은 것은 군기가 모두 봐뀌었잖아요 판을 떠놓은 것이 있답니다. 판을 새로 뜬다면은 비싸고요 판을 떠놓은 데서 구입을 하면은 좀싸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정 된것입니다.

인사행정 추진 회의참석해서 3만5천원씩 14회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2만원씩해서 지금 여기말이요 회의 참석을 몇 명이하고 금년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3만5천원씩 해서 6일 14회해서 인원수는 없단말이에요?

인사행정 추진은 상반기, 하반기를 7월 12월해서 정원통계 합동사무를 1주일이상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10일이상을 도에서 합동사무를 하고 있는데 합동사무하는데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2000년도에는 30만원씩해서 의회에서 60만원이들어가고 2001년도는 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강사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시간적으로 그런것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특강사라고 해가지고 1시간에 10만원 1시간이상 초과하는데 5만원씩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5만원 3시간하면은 20만원하는데 저희들이 강사 교섭하는데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돈 10만원 20만원받고 장수군청에 와서 해달고 그러면 절대 오질 안습니다.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정읍에서 강의를 했다고 해서 장수에 와서도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최소한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유명강사들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데로 작년에는 30만원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50만원을 세운것도 낮부끄럽습니다만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청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못주더라도 50만원은 줘야합니다. 보통온사람들한데 저희들은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면은 오질안습니다. 10만원, 15만원받고는 오질 안습니다.

프랑카드 철거 카터기해서 40만원씩해서 8개를 한다고 했는데 프랑카드 게첨하는데 돈을 받는가요 안받는가요?

안받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예.

그게 지금 도시같은데는 프랑카드 게첨대에 걸면은 1만원씩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요?

게첨대에 프랑카드

안받습니다.

게첨대에 관리를 서로할려고 로비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디가요?

전주같은데 1만원씩을 받는다고요.

어떤 거에 의해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첨대를 관리할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한번 잘알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 양해도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오해없이 보필할려면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안된다고 우리가 과거에 풀여비를 군수가 집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전부다 여비실적 빌려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런식으로 둔갑을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가 서울에 1년이면 아마 공식 여비를채우는 그런사안으로는 한두번있을거요 도에 1월 1번씩 잡더래도 그럼 군수는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가면은 숙박하지 안고 오면은 근왕이 없고 그래서 뺄래 뺄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실적을 빌려가지고 군수한테 여비를 주는데 월액여비 5만원씩 나올때 내차가지고 가고 안자고 와서 그냥 여기에 무슨 5만원이 빠지냐 그래서 반납을 해서 경리계장때 반납을받아가지고 그런때도 있었는데 여비실적을 빌리면은 직원들에게 불신을 받게되요 군수가 말은 못해도 행동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양은수와 같이 채주가 내가 아니잔냐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집행해서 줄려면은 변태를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말은 안지만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실적빌릴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수를 생각해서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두고, 공무원 퇴임식 준비에는 7명을 해놓고 뒤에 퇴직자 예산은 5명으로 해놓고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퇴직공무원 7명 계획해서 1명에 50만원씩 공로패를 해준다 3백50만원 뒤에는 5명 퇴직할것으로 해서 5명 퇴직수당을 세워놓고,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같아서 기분 나쁘다 이것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1,000만원은 학교에다가 줍니까? 검찰에다 줍니까?

이것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남원지역 장수지구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회장이 양영식씨로 되어 있는데 남원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면이 협의회위원이 있고?

예 다 있습니다.

모두 어떤식으로 활동을하고 있습니까?

월 1회이상 모여서 회의도하고 학교 선도교육도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시키고 저번에도 방화동 가족휴가촌에서 지청장 온다고 해서 저도한번가봤는데

협의위원 명단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단좀 한번...

그때가서 보니까 한30명남지 되더라구요.

장수 같은데에서도 학생을 못보넬 정도가 되는가?

지방검찰청에서 모두 조직을 했는가 봐요.

쓸 때 없는 것이야

협의회 운영비로 쓰더라구요, 자기들 홍보용 프랑카드, 배부 읍면에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도지사와의 대화 프랑카드 제작 8개 이 얘기지요? 도지사가 올 때 도지사와의 대화의 날이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각면에다 붙인다 하는 얘기죠? 프랑카드를? 그러면 개인별로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은 도지사 선거업무 해주는 내용이나 같아요 이런 예산은 지금은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되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도지사와의 대화라고 넣지 안았어야하는데 여기다 명시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프랑카드 제작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대학원 진학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작년에 2명이 있고 현재다니는 사람은 3, 4명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들어간사람이 2명입니다.

예산 세우면은 적어도 세울 때 그런 현황은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될 것이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2명 금년에 3명 그러면 5명인데 100만원을 등록금으로 주는것입니까?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인데요?

작년에 2명의 등록금이 234만8천원 지급했는데 1백13만원 정도 약 1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20만원? 등록금이?

예.

그럼 그것도 그래 등록금 100만원이면 50%를 군비 보조하고 50%는 자부담해라 하는 식으로 해야지...

학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학비는 본인들이 다 내거든요.

그렇더래도 그래요. 그런 것은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요 적어도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절반이라도 등록금을 대주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야지...

대학원 졸업할 때 학위 받죠?

예 받습니다.

학위논문을 쓸 것 아니여?

예.

그런 논문을 쓴다고 보면은 그런 논문이라도 한번 지시 받아 어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처음 줬지요. 저희들이 대학원장학금지급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삼영씨 아까했는데 서삼영씨가 대학원을 다닌다면서요. 그런데, 그런데를 다니면은 좀더 지방행정을 위해서 뭔가 배워가지고 남다른데가 있어야한다 이말입니다. 천천진료보건소를 짖는데 2층스라브 옹벽이 비틀어져서 크레인 몇십톤짜리를 가지고 와서 철거하고 그런데 담당 발주사무과장에게까지도 보고가 안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단말이에요 기술직 서삼영과 현장감리 업자 의료원 이누구하고 4명이 우물우물해서 말아버렸어 그렇게 크고,작은 사고가 일어나도 보고체계까지 입봉하고 있는 사람들 대학원을 보내서 뭐하겠어? 달라져서 보이는게 있어야지.

우수공무원 정기 표창장 일괄유인 해서 300매 정기표창을 300명이나 표창을 한다?

제안제도로 해서 각과에서 구입을 하면 2만원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각종 민간인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공무원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안이 체택되어가지고 각 실과에서는 표창장 구입비는 일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워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구입해서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등제를하고 각실과에 배부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타당성이 있네요. 창의력개발 교육 1,749만2천원 이것이 2박3일이죠? 3박4일인가?

2박3일입니다.

강사한테 1,080만원이 되는데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하는가요?

작년에는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상임위원이 강사를 지정해서 그분이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어학교육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와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예산이 처음으로 1,000만원이 서가지고 일어, 영어를 했었는데 월 강사수당을 6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많은 공무원이 나오다가 연말에가서는 10명, 18명, 12명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학원이 월 5만원입니다. 영어 18명, 일어 12명정도해서 30명정도를 보고있는데 전문요원으로 육성할 사람을 30명으로 보고 그사람들에게 5만원씩해서 60%는 군에서 보조하고 40%는 본인이 부담하는걸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예산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학원에다가 예산을 주고 수강할사람을 받는다든지?

아직 완전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처럼 그렇게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할 것인지를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했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목변경을 해야하겠그만

목변경을 안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일부주고 본인에게 거출해서 주고 그러면 됩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읍.민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비는 군수 정액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걸 전부 보태서 이것이 과외로서 초과되면 안되요?

읍면행정 대민활동은 자치행정과에다 세워놨습니다만은 군전체적으로 군수 각종 수행하는 시책업무 추진으로 세워놨습니다. 예. 실링범위안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군수가 1년에 사용하는 그 범위내 인가요?

예. 그범위 내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새시대 새천년 주민과 함께하는 운영 1,500만원

연초에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간담회

새시대 새천년 군민과 함께하는 이것이 연초에 읍면 순방하면서 하는것이에요? 읍면 대민활동 2,000만원은 군수 기본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했으니까? 무선녹음장비 구입이란 뭐입니까? 도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무선녹음장치가 아니고요 무선마이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교육할 때 유선마이크가 아니고무선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무선마이크는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선마이크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도청하기위해서 예산세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무선녹음 무선녹음은...

지금 현재 녹음기로 되는데 무선마이크로 사용하는 녹음은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속실은 군수 출장가고나면 가만있으면 심심하니까 TV라도 보라고...『(웅성웅성) 웃는위원 있음』

작년에는 10번으로 했더라고.

문제는 조례나 규칙상 있으니까 어쩔수없이 예산을 세우겠지만은 민간인 인사위원들이 와가지고 인사행정이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가 수렴이되고 반영이 되느냐하는 얘기에요이거 헛돈이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돈이여.

그렇다고해서 민간인이 참석안고 공무원만 한다는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개선이 된다고는 볼수가 없죠.

개선이되는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야지 인사권자가 얘기를 들어야지

얘기를 안듣는다고 볼수도 없죠? 참고를하니까?

아예 예산을 세울게 없지 차라리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테주는게 훨신 낮지 현실적으로 맞게 합시다. 도지사와의 대화할때는 프랑카드가 7만원씩이고 일반행사때에는 5만원인경우는 뭐요? 그것도 도지사가 와서할때는 7만원이고 일반행사때 5만원짜리 하는 이유는 뭐냐이말이요?

그것이 게시대에다 게시하는 프랑카드는 작기 때문에 5만원이고 도로변에 가로프랑카드는 7만원이고...

도지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7만원짜리를 해 프랑카드 게시대에다 5만원짜리해서 보는사람 보고 안보는사람 안보면 되는거지 그사람 환영의 뜻인지 그사람 다음 삼선을 위한 선거 홍보인지 이런 도지사와 일반행사하는것과는 같을수는 없겠지 시계찬사람과 안찬사람과는 똑같이 정확한 시계를 볼 수 있는 정도가 돼서는 안돼니까. 그런데 왜 하필 도지사가 왔을 때 5만원짜리를 달고 일반행사때 7만원짜리를 달면은 더욱 돋보이게 생겼단말여, 도지사는 7만원짜리 일반행사는 5만원짜리? 감각을 좀 가집시다. 강사료 20만원 시간당20만원씩 강사출장비라고 해서 20만원 그러면 돈벌로 온사람이 출장비라고해서 20만원 강사료해서 20만원.

능률협회에다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부기가 이렇게 되야 되겠느냐 이얘기죠. 강사가 10만원 또 추가시간당 5만원이런 예산편성지침대로 어렵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출강해가지고 시간당 20만원에다가 출장비를 20만원을 준단말이요 그러면 이사람은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머리하고 입만 가지고 오는거여 거기에서 강사료 받아먹으로 오면은 자기가오는 비용은 데서 와야지 이렇게 부기가 돼서 돼겠냐 이런 얘기에요.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읍.면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 안하는데 본청,

본청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했어도 해야한다?

보안 용역안했어요.

주민화합 참여 행정추진 1만원씩 450명 4회 1천8백만원 이것이 군수 시책사업인데 거기다 넣은 것이죠? 제2국민운동 추진 프랑카드 5만원이단 말이 여 5만원짜리 7만원짜리 분명히달리되어있지요? 이걸 봐꿔보자니까, 도지사 올 때 5만원짜리 해보고 제2건국운동할 때 7만원짜리 한번해보고 군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신지식인 모범사례 시상금 50만원 아까 내가 왜묻느냐면 김상두군수하고 제2건국운동 정영신회장하고가 신지식인으로 선발했어요 할 계획이에요?

신지식인을 중앙단위에서만 그전에는 했었는데 앞으로는 확대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지식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건국위원장이 권광열씨를 추천해서 했어요 연말에가서 군수와 제2건국위원장하고를 신지식인으로 선정을 해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 두사람을 선정되도록

자치단체에서 우리군 군지식인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군지식인으로 두사람을 선정을 해야겠다. 그게 군수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이어려운 장수를 지켜보고 삶을 영위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신지식인들 많아요.

장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야지 대상이 군수나 정연신씨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안아요? 군수나 정연신씨가 아니고 두사람들이 심사를한다? 새마을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50만원,새마을지도자중앙.군대회개최 150만원 새마을 지회 정액보조에서 3,600만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줬으면 정액보조 나간대서 쓰도록해야지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나가고 행사하는데는 행사하는데로 다주고 왜그래요? 기획실장 얘기해봐요. 왜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더 나눠서 할 수 있으면은 돈더 줘야할거 아니야.

정액보조는 운영비라고....

그러면은 정액보조운영비에다가 보태서 줘야지 자치행정과에서 행사하는데까지 비용다 세워서 해줄필요가 어디 있어 새마을지회에서 300만원 더보태서 3,900만원으로 해버려 그리고 너희가 알아서 정산해라 그래야지

정액보조 과목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예산편성 규정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범위안에서 써야지 3,600만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보수하고 뭐하고해서 행사비가 없어서 못하는거에요? 다른데도 그렇게 해줘야지 다른데도. 국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 300만원은 뭐요?

금년에도 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진해시,합천군,장수군이 격년제로 생활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하고 금년에는 안했는데 그사업비로 3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사업비가 또 따로 어디 있던데?

없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초청행사 참석자 보상해서 200만원해서 있잖아, 거기에 300만원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자내결연 시군에다 진해군항제 합천황강축제에 우리 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들이 가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사 치르는데 경비고요? 『(돈많아 돈많아 장수군청』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는 돈은 56억이나 줄여놓고 세입은 쓰는 것은 전부... 프랑카드 철거 컷트기 이것은 무슨 컷트기가 40만원씩이나 가요?

쇠를 끝는...

무슨 40만원이나 가요? 그거 시장조사 해보고 한거요 아니면 그냥 4만원을 4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4만원도 안갑니다. 40만원이면 중고 승용차가 1대에요. 다시 알아봐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다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 쓰는건 아니겠지만 이게 건전 예산편성이 아니라는거죠.

이금액은 저희가 알아보고 온것입니다.

서울 갔다온사람 이나 안갔다온사람 이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계약금액인가요 사용해야 주는돈인가요?

사용해야주는돈이죠. 공설운동장, 논개사당이 있는데 모터를 돌려서 펌핑을 합니다.

기본급이아니고 사용할 수....

금년도 9월달에 용도를 일반으로 했더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산업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전기료는 안나가면 안나갈수록 좋은거죠?

안 나갈수가 없습니다. 논개사당에 비상급수시설 행사하는데 급수시설로 뜨로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자꾸 떰빙을 해야만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 이물을 많이 쓰고 그러지만은 이물은 많이 안쓰는 것이 낳다 이거요. 예산은 세워놓았어요. 민방위 동원교육 및 인력동원 관리해서 300만원 이돈은 어디에 쓰는돈 입니까?

자원관리계 국내여비 입니다.

군수가 쓰는것입니까?

아니 자원관리담당 자원부서에서 년 국내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 1만원짜리만 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장수군 군청에서 하루에 70명씩 출장내가지고 그돈을 모아서 군수를 줬더라고 왜 이렇게 출장명령을 내서 돈 받았냐하고 출장나간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까 그런돈 받아본일이 없데 그래 누가 썼냐하니까 입을 함구하는거여 알고보니까 과비로해서 이걸 군수를 준거여 전부다 여비다 과별로 다있어요 이런내용 하루에 70명 80명씩 확인을 해보니까 본청다 비워��지 그럴 때 지금 그예산 아닌가 해서 묻는 거요 지금. 그거 아니요? 이돈을 빼기위해서 출장명령 다정리할려면 하루걸려요 그 고급 인력이 이런 편법적인 지출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행정력낭비가 그런데가 있다는거에요. 불법의혹 변태경리하기위해서 쓰여지는 고급인력 이게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잘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도위원입니다. 천리안 사용료 재무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천리안 사용료가 월1만원씩해서 1년에 12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자치행정과는 2만원씩해서 24만원으로 되었는데 장수군청에 LAN망이 구축되어서 굳이 천리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야후라든지 하미르라든지 그라인을 통하면 되고, 도에서 천리안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천리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없으면은 LAN망이 깔렸으면은 이것은 없애버려야 하지 안느냐 꼭 필요하다면은 개인별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안느냐 이거 물론 한달에 1만원씩이니까 큰돈 아니다 필요한데로 쓰는거 아니냐 그런데 단돈 10원이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버려야하지 안나 그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통신관리 전화요금계상에 있어서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군청 전체를 통합해서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므로써 전화를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만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부분도 한시간 내지 기획실 유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과별로 전화요금을 분산되어 가지고 내고 있는데 이부분들을 통합해서...

전화요금은 전부 통합해서 일괄 전화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무과 50만원은 따로 했그만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요.

저희들이 교환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전화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내고 있고 도군간 타시도군을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행정전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각실과에 보면 특수 전화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타, 환경보호과부서별로 있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초고속 전화회선료 또 도군간 행정 통신 회선사용료 인터넷회선사용료가 1,320만원 초고속 전화회선사용료 2,208만원 또 도군간 행정통신 사용료가 3,066만원 해서 회선사용료가 분산되어 있는데 각각의 용도가 중복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예산 절감 해야죠. 좀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어요. 중복된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서 경제가 어렵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정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아까 예결위원장 말씀데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냉철하게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상의를 해봅시다. 과장님 자유총연맹하고 제2건국하고 평통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그게 흡사흡사해요 그거 우리 과장님이 과감히 정리를한번 해볼의양이 없으신가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통령령이라는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지원하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상당히 중앙에서 저항이 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생각에는 중앙단위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통합을 한다거나 없애버린다거나 중앙기구를 하면은 가능한것이지 장수군만....

정액보조단체요 임의 보조단체요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정액이에요? 그런데 왜 1,200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거기는 정액보조자단체이지만 금액이 작게되어 있습다. 바르게살기는 예산편성지침에 1,600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로 1억7,300만원으로 까지 세울수 있죠?

예 임의보조요.

지금 예산세운게 8,000만원으로 세운거죠? 그럼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2,800만원을 빼고난 8,000만원을 세웠단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아니고 더 세웠단말이네.

임의보호단체만 8,000만원 세우는것이지.

강건순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를 빼고 임의보조로해서 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는가요? 담당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2건국은 무엇을 하고, 평통은 무엇을 하고 그 똑같은것같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문제는 동의가되어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견제를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런식인 것 같습니다. 그사람들 들으면은 매맞아 죽을 일 일지는 모르지만은 ...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앙에서부터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군같은데는 농촌지역이라서 새마을 단체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같은데는 바르게살기협회가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면에서 사회단체 축소나 통합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년회의소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그런데를 자기들의 돈을 내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희생을 해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초석의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행정에 발전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발전과 의식개혁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준돈만 가지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단체에다가 저희가 임의보조등을 지원해주면은 감사에 크게 해서 공무원 신상문제까지 거론이 되요 JC특우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500만원을 지원해줘서 종합감사때 결국은 훈계 먹었습니다만은 감사측면에서는 크게 보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액보조단체라고 정해져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임의보조단체도 지원해줄수 있는 단체하고 지원해줄수 없는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라고되어있는 JC라든가 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봉사비를 거출해서 하는것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돈을지원해주느냐 하는것입니다.

일반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를 기록을 해놓았는데 태극기 구입, 민주봉사상 매달 주요시책 우수공무원표창 일괄구입이라든지 화장실용품 사는데다 가운데다 넣어서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기왕이면 태극기를 화장실사이에 넣어서 기재를 해야하는가 내가 볼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명색이 국기를 구입하는데 화장실 용품구입하는데에다가 꼭거기에 넣어야 하는가요?

의시개혁 차원에서 좀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왜 태극기 같은 것을 구입을하는 좋은 것을 그렇게 화장실이라고해서 나쁠 것은 요즘하기야 800만원짜리 평당 화장실도 만들기도 만들드만은 꼭 이런식으로 나열을 해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신설할 구분은 신설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구입을 하는데 화장실을 위에다 놓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강건순 제일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관심있게 합시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과장님 어떤 틀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있는가를 분명히 수렴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의견들이 반영이 되가지고 예산이 올라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담당부서장이니까 우리 공무원들부터 의식개혁을 몸소 실천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를들어서 사무실의 책상밑에는 몇 년동안의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을 청결이 할수 있는 것을 실천화 할 수 있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11시되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소관에 예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취락구조마을하수도 지방양여금이 12억6천1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빈집정비 그동안은 도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교부세50% 군비50%해서 1천305만원입니다 취락구조 기반시설 13억5천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서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운영비에서 576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378만원, 주민등록프로그램 백업 테이프 135만원입니다. 호적전산대사작업 용지 140만원, 민원실공간조성 서예,미술품,사진정비해서 15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 업무보고때도 했지만 빈공간에다 민원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진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인데요 인감전산화시 용량부족으로 1개읍 6개면 65만원씩해서 455만원이되겠습니다. 화상단말기 이것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864만원,유기민원 현지 조사비 400만원 민원,토지,지적,주택관리 업무 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 관내 25만원, 관외 1건당 1만원해서 50만원입니다. 시설비 민원실 안내판이 ‘96년도에 민원실을 정비하면서 제작한것인데 그동안에 많이 봐뀌고 봐뀔때마다 정비를 하고 그랬지만 다시해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만드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증 세단이라고 주민등록증을 태울수가 없어서 페주민등록증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칼라복사 60만원 마을하수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검사 784천원입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양악마을 전기요금입니다 그동안에는 5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환경보호과로 금년에 저기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은 양악만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중동,동촌,음선,하리,상동,동동,양악,오물수거료가 2백27만5천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이 1백50만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수당이 3회해서 7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부품교체가 되겠습니다 35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일시사역임부임 잡초제거입니다 7개소에 2회에서 74만원, 기타보상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율은 교부세 50% 군비 50% 87동해서 2,6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PACKAGE 기반시설 사업으로 1,6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부세가 13억5,360만원 군비가 2억6,3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PACKAGE 마을 하수도사업 양여금으로 12억 4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PACKAGE 기반시설 군비로 6,3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PACKAGE 마을 하수도 시설 실시설계비 양여금으로 4,7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1,218만3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군비가 1,2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PACKAGE 마을 하수도사업 양여금이 9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국민주택 융자금 프로그램이 500만원 1식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연체 금액 계상하고 고지서 발급용하고 연체관리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신촌마을 주택개량 22동해가지고 1동에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건축설계도면 2개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가 전산도면 운영프로그램 유지비가 220만원 감정평가사 수수료가 1,1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할합병 토지 산정검증 1월1일기준정밀검증, 정정필지, 정밀검증, 정정필수, 정밀검증 이것은 3번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통지용 우편료 이것은 엽서가 되겠는데요 322만원 토지이동지 지가개별통지용 우편료 14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내년부터는 법이 봐꿔가지고 6회를 해야합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831만6천원, 부동산검인계약서 검인 369만6천원 지가확인원보조 3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보수 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밝급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210만원입니다. 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추진 369만6천원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369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측량검사용 광파조준의 충전기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수해주택융자금이자수입해서 1,7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입니다. 분양주택 원부 융자금회수 3,3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주택하고 수해주택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만원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1,650만원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1,77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분양주택융자금이자상환하고 수해주택융자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상환이 3,3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융자금 원금상환하고 수해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비비로 2,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 민원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 2000년도에는 부서운영비가 2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작년에 써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강건순 그내용은 예산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경비가 20명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이었는데 15인이하로 20만원으로 됐고 30인이하인 실과는 30만원으로 단가가 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이 2000년도에는 20명 20명 되어있는데 현재는 50 명 50명 대폭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입니까?

행정사무착오보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는데 예상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관내와 관외를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적게 지출될 수도 있다 이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000년도에도 1건도 지출을 하지는 안았습니다.

2000년도에 20명 20명 해놓고 보니까 그숫자보다는 훨신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요

그것은 본예산이고요 추경에 다시 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칼라복사해서 2000년도에는 5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0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정된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수읍 덕산, 장계면 신촌입니다 PACKAGE마을 말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 오물수거료 작년에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오물수거료가지고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하셨는데 이거 계속오물수거료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되요? 다른 지역도 그런거에요 아니면 우리지역만 그러는것입니까? 오물수거료를 예산을 세워주는것이...

장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도 했고 지금까지 쭉해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딱 끝처버리기 뭐해서...

다른 지역도 하는데 다른 지역도 계속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오물수거를 하느냐고 좀 알아봐 주셔서 어느단계에 가서는 끝을 낼줄도 알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본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주어야 할것아니 겠어? 새로운 지역을 안해줬다고 할때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과장님 다른 지역도 한번 알아 보십시오 농촌주택사업지도 및 융자금 회수독려 2000년도에는 22회를 독려를 했는데 금년에는 33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10회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건축계가요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뿐만이아니라 도 단위에서 합동사무도 많고 선진지견학도많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안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계하기 위해서 융자금 회수라든지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2000년도 보다도 10회를 늘린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 하수도 잡초제거 일시사역임부임 꼭 이사업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유난히 잡초가 빨리 자랍니다. 그때 보면은 쑥같은 것이 많은데요 저희직원이 낫을 들고 가서 실제로 가서 서있는데요 이것을 2번을 해가지고 풀을 베는 사람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것이 아니 라 그지역에 주민들이 환경차원에서 이런문제를 해야지 꼭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주민이 하지안고 공무원들이 했다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런예산을 여기에 써야 하는가 걱정이 되요. 그리고 PACKAGE마을 하수도사업에 12억6,100만원 거기는 새로운 PACKAGE마을 신설지구인가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덕산,신촌,농소, 문성,장척,고정여기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신촌.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빈집이 몇군데나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130개정도가 빈집정리를 했던데 2000년도에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놓은게 있는데요 올해가 580개정도 되는되요 이것은 한꺼번에는 안되고요 이것은 예산때문에요.

2000년도에 130동인데 20001년도에는...

130동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도비 50%를 준다고 해서 130동을 잡아놨었는데 도비를 빵구내서 내년부터는 도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전환되어 교부세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덕산마을 지원 해서 1,000만원씩해서 22동 2억2,000만원인데 일괄적으로 평수를 지었을때하고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까?

융자는 융자원칙에의해서 면적이 20평에서 30평미만입니다.

그 중간에서 선택할수 있다?

자기가 알아서 20평도 지을수 있고 29평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끌고 갈려다가 보니까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으로 지었을때에 예산의 문제, 또 하나는 지금거주하고 있는사람 외에 영세인들도 거기와서 살수있도록 원을 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때에 예산을 특수지역이라고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있고 그러지만은 지원을 해줄때에는 그런 동수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안느냐 당초에 10동을 질때하고 15동을 질때에는 예산절감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죠. 왜 아니야 하면은 1세대에 1,0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22세대이기 때문에 2억2,000만원이고 그나머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나머지 1,000만원은 보조를 안해줍니다.

22세대만 지었을때하고 다른사람이 들어왔을 때 동수가 늘어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때에 단지조성을 하면은 1억이 든다 그랬을 때 ...

기반시설을 할때에 우리가 1억6,000만원을 할때에 건물을 짖는 것은 개인이 짖기 때문에 건물짖는거하고는 행정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을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기반시설은요. 안길포장, 옹벽등이 있습니다.

마을권포장, 옹벽 밑에 하수도사업은... 일률적으로 16억1천600만원을 6개마을로 나누어 보니까 2억6,900이되는데 이것이 2억6,900씩을 그마을마다 균등 배분을 해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더할때도 있고 덜할때도 있고 그러십니까?

더 할때도 있고 덜할때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을 하다보면 무한대일텐데요. 2억6,900만원에 의해서 마을마다 기존을 두고 돈에의해서 설계를 하도록해야지 그렇지 안고 현지 가봐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곳에는 많이 들어갈수도 있고 덜할수도 있고 그러지 안습니까? 사업 여건상 그럴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억원을 6개마을로 나누니까 1개마을당 평균 2억6,900만원씩 1개마을당 돌아 가는데 그기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은 예산이...

저희가 조사를 해본것인데요 덕산이 안길포장이 1.2km, 신촌이 0.9km, 농소가 3.5km, 문성이 1.5km, 장척이 1.2km, 고정이 1.3km 이렇게 조사가 된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조사가 되어있다고요? 이미간 포장이지요? 옹벽은 칠때도 있을것이고 안칠때도 있을것이고 하수구도 마을 하수도도 다 사전에 연장같은 것 다재서 규모가 나와있습니까?

육동수위원입니다. 늦게들어와서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보고한바와 같이 민원실이 앞에 주민들이 있는곳이 다른시군에 비해서 커요 거기가 훵하니까 거기에 커버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걸어서 공간을 메꿔보고자 합니다.

민원실 앞에 말입니까?

아니요 청내에 말입니다.

민원실 내에 공간이 너무 크니까...

큰게 아니고 민원실의 공간이 훵해서 사진이나 미술품으로...

사진은 어떤사진...

관광사진등을...

우리 장수군 관내에 절경 그것을 놓으면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러겠다 그렇습니까?

더있어도 되겠지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정도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시책보고시 내년도 주택개량을 몇동을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220동으로 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신촌마을 주택개량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220동이 아니고 126동인데 126동속에 22동이 들어있습니다.

126동속에 22동일 들어있다구요? 126동은 확정은 아니고 추후 계상을 했을 때의 얘기이다구요? 앞으로 월등히 줄어들어서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당초에는 3동을 계획으로 세웠는데 신청자가 1동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안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촌은 왜그렇게 해줬어요. 그것은 강제라고 알수는 없고...

하나도 지원 안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