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업소와 일산구청 및 동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 ｏ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주민자치지원팀),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10시 04분
효석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및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전체 동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업무만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은 동별 총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제7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시에는 어느 과 또는 동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에도 어느 과장 또는 동장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일산구 총무과 소관 10쪽을 봐주세요. 10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금년도에 지출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01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보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은 총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산구에서는 1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1천만원 내역은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및 축구대회, 8·15경축대회에 따른 교향악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억 6,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저희 일산구에 해당되는 행사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시 단위 행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출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내년에도 이 금액은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했을 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0년도의 예산도 다 지출을 못한 상태에서 3천만원이었는데 1억 6,100만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임의단체 보조금 지침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0년도에 예산신청은 3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가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추진 600만원은 덕양구청과 마찬가지로 식대로 지불되는 돈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대개 오전에 하게 되면 거의 식대라고 볼 수 있지만 오후에 해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다과회를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했다는 성과하고 또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은 추경예산이라든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민들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들이 거의 교통문제가 많습니다. 마을버스, 그런데 교통문제는 버스 운송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이라든가 그런 숙원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시민과의 대화 주요 건의사항이 교통편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하는데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돈을 충당해서 쓰셨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한번은 음료수만 대접을 하고 나중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고, 한번은 우리가 식대를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3급 관사 임대료 9천만원은 어디에 쓰기 위한 돈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원래는 집이 상계동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관장님이 되셔서 집으로 출퇴근을 못하시고 탄현동에서 겨우 침대 하나 놓을 수 있는 원룸에서 사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예를 봐도 거의 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관사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번 추경에 이 예산을 신청하셨던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시 올리신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한번쯤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음 32쪽에 물탱크 청소 250톤이 도라무통 하나 부피에 들어간 물은 몇 톤 정도나 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50톤이라면 부피가 얼마 정도나 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250톤은 청사를 신축할 때 5층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50톤 2회 청소를 하는데 한번 할 때 150만원씩 들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탱크가 엄청 큽니다. 그 안에서도 사다리를 놓고 할 정도니까 특수장비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청사 청소용역비 1억 1,400만원, 현재 일산구청 청소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원래 우리가 신청사 들어오기 전에 청사청소를 기능직 여자 직원 하나 하고 일용직 두 명하고 해서 세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저히 그 세 사람으로서는 우리 신청사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청소는 남자 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바깥에 청소하는 것이 청소 일용직이 담당을 하고 안에는 공공근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앞으로 청소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면 어떤 점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도 용역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넌말에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용 일용직이 다 감축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시청, 일산구 다 용역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청소가 내외까지 외벽까지 일괄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휴지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청사 내하고 건물 외벽, 유리 이런 청소까지 다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데, 전제적으로 다 용역을 주는데 1억 1,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구정시책추진급식비 4천만원이 있네요. 2000년 실적하고 몇 명이 대상이 되며 1인 얼마씩 지급할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구정시책급식비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부서별로 급식비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총 사업성 급량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구청이 입주하기 전에는 급량비도 특근을 하면 외식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 식당이 석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식비가 2,200원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사무소 다중화 장비라고 해 가지고 2억 5,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사무소 다중화 장비는 저속의 여러 회선을 사용하는 것과 같거나 적은 요금으로 최대 30회선까지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절감되고 회선이 증설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17대면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정류기라고 17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통신망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을 정류기라고 합니다.
박원필위원
쉽게 얘기하면 안전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전화기가 100대 구입이 되네요. 전화기가 왜 별안간 100대씩 필요하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전화기가 현재 300대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1인 1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화기도 약 3년을 쓰면 전화기에 대한 질의 저하가 되기 때문에 거의 3년 4년이 되면 전화기를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구청이 '96년도 3월 1일에 개청되면서 이제까지 그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100대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수시로 전화기를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박원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전화기 같은 것은 몇 년씩 쓰는데 100대씩 무더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대체구입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보관하면서 필요한 때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50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자납고지서 인쇄비하고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체납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작업 해 가지고 건수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산의 세대수가 13만 6천 세대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추가로 한다고 이해가 되지만 정기분 고지서 제작 같은 것은 65만 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산구 세대수를 훨씬 초과한 부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 65만 건은 정기분은 1월에 나가는 면허세, 2월에 나가는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렇게 한 6회 내지 7회가 정기분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전부 합해진 건수입니다.
박원필위원
세정 과목별로 합치니까 이렇게 된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3만원은 몇 개를 얼마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고속프린터기는 소모품이 한 네 다섯 가지 되는데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으로는 토너, 드럼, 디벨로퍼, 유니트 이런 것이 소모품으로 소비가 되는데 개별적인 산출 명시를 잘 안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다음부터는 표시를 조금씩 해주셔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을 물어본단 말씀이에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등기발송 우편료도 26만건, 등기반송료 26만건, 일반우편 반송료 80만건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1년에 정기분, 수시분을 모두 합해서 고지하는 것이 약 한 115만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등기분은 10만원 이상 건만 등기로 보내고 10만원 미만은 우편료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등기가 26만건, 또 일반이 80만건, 또 그 중에 등기로 보낸 것이 반송이 오면 저희가 반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세 번째 일반우편 반송료를 보면 덕양구청은 35만 9천건을 해 가지고 6,130만원이 청구가 됐거든요. 여기는 덕양구청하고 엄청 차이가 나네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일반우편은 반송료가 없습니다. 일반우편 발송료입니다.
박원필위원
글쎄 발송료가 말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덕양하고 저희는 세액이 배가 많구요. 건수도 확실히 많습니다.
박원필위원
세액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8쪽을 보면 매점, 자판기, 농협임대료가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는 현재 1층에 들어가면 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은 1층에 있고, 매점은 지하에 장애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고, 자판기도 장애인에게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식당도 임대하고 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식당은 위탁을 준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위탁을 줬어도 돈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돈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죠. 식당은 누가 해도 안 남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덕양 같이 임대료를 받아야 원칙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임대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봤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직영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면 메뉴 같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우리도 구청사가 이전하기 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식당도 12월 31일로 감축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총무과장이나 구청장이 연구를 해봐야지, 가서 보면 위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먹을 것을 먹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직영을 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직영을 하면 직영에 따른 인건비만 해도 1년에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해서 과태료 수입을 7,600만원을 잡았는데 일산구는 아주 사회적으로 퇴폐를 양산하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7,6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정도면 일산구 전역이 그런 것으로 물들어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출입시간에 영업행위를 PC방이나 노래방을 통해서 적발했을 시는 보통 벌금 과태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1개월로 영업정지를 한다면 210만원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3개월 영업정지를 먹는다고 했을 때는 거의 벌금 과태료가 630만원이 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렇게 7,600만원을 책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양성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6월부터 이 업무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건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7,6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잡은 것은 나쁜 것을 양산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노래방에,
문옥
조문옥위원
10쪽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1억 6,100만원 세웠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3천만원 세워서 1천만원 지출했다고 그랬거든요. 2천만원이 남았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어제 덕양구청에도 1억 6,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에서 770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은 쓰지도 못했어요. 일산구청에서는 한 2천만원이 남았는데 지출내역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해주시고, 1억 6,100만원을 예산서에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
문옥
조문옥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3천만원의 돈도 남았는데 1억 6,100만원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이나 일산구청에서 전부 쓴다면 26억도 해줘요. 그런데 말로만 이래 가지고 본청에서 쓸 것을 인심만 쓰고 자기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잘못된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태 자체가 아주 나쁜 형태라구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12쪽, 13쪽 좀 봐주세요. 지금 대부분이 신문이라든가, 연감이라든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만 보는 신문이에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나와 있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일 동향이라든가, 하나는 구청장님실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서를 보면 현재 총무과장 이하 과장실에는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무관인데 동사무소도 신문 1부 정도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무관인데 동장들은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못 올리고, 과장들은 힘이 있으니까 올리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사무소도 한 부 나가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사무소도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27부, 30부인데 나름대로 예산서를 내년 2001년도에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서를 1원 한 장 깎을 생각은 없어요. 당신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 문제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지고, 동장님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은 기자들이 와서 끌쩍끌쩍하면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 부, 두 부씩 봐준다구요. 그럼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이 배려 차원에서 동장실에도 한 부, 두 부씩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동장실 예산은 없어요. 일산구 17개동이 하나도 안 보인다구요. 배려를 해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15쪽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700만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22쪽을 보면 구정시책추진은 500만원, 구정조직운영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구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문옥
조문옥위원
비슷한 성격인데 자꾸 종이만 이쪽 저쪽 옮겨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기준액이 3,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분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일산구청에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로 1억 2,1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에서는 9월 1일부터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라서 시설장 하나하고 보육교사 3명, 조리사 1명 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9명 정원에 지금 34명인데 2세부터 공무원을 상대로 고양시 전 여직원뿐 아니라 자녀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억 2,100만원은 거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0세~2세미만은 얼마를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당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육료는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국비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아이들 옷, 보육료를 받는 것은 간식비,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여기는 순수한 보육료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런 것은 없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한 지 1달 정도 됐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2달로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지금까지 2달 동안 한 것을 보면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자녀를 맡기고 다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덕양구 쪽에서 오는 사람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덕양구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운영만 잘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 않나,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45쪽 46쪽을 봐주세요. 45쪽에 보면 시설비 백석동, 일산4동에 배드민턴장 하고 농구대를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농구대가 필요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백석동하고 일산4동은 부지가 원래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가 신축도 안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대화동도 배드민턴장 및 농구대, 아이들이 길거리 농구대로,
문옥
조문옥위원
배드민턴을 한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장은 주택가가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주택가입니다마는 면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배드민턴을 하는 데를 보면 굉장히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서 진정이 많이 와요. 비근한 예로 여기 조광남 동장님이 오셨지만 조광남 동장이 행신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요.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덮개를 씌웠는데 방음을 하기 위해서 덮개를 씌운 것이 감사대상이 돼서 도감사까지 받았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구요.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을 보면 동네방네 소리 다 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가 난다고 민원인들이 난리가 난다구요. 참고를 해서 해야지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탄현동도 이웃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줬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의 불순분자가 있다구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동장이 도감사까지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구요. 돈을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닌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53쪽을 봐주세요. 지금 일산구청에는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라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을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2개 가지고 부족해서 4개 신청을 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넣은 것입니까? 있어도 하나 더 넣은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없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60쪽을 봐주세요. 60쪽을 보면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8만원씩 해서 35명, 3,36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35명은 저희 시민과에 정규직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수에서 초과될 경우에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90쪽에 보면 동사무소는 똑같은 직원들인데 구청직원은 일비 8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동사무소는 7만원이 됐어요. 1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동사무소는 7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편애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동사무소는 조금 아랫집이니까 여비를 덜 줘라하고, 우리는 큰집이니까 더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출장 횟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은 변명을 해서는 안돼요. 사람 머리 수가 나와서 계상이 된 것인데 여기는 한 사람에 8만원씩 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7만원밖에 못 쓴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은 1만원씩 깎아도 되겠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출장이라는 것이 나가야,
문옥
조문옥위원
같은 예산인데 동사무소는 7만원인데 구청에서는 8만원을 올렸느냐는 거예요. 동사무소 기준으로 같이 자르면 되지.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요.
문옥
조문옥위원
횟수야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기준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얘기 해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여비 기준이 과에는 8만원, 동에는 7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에는,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그 기준을 한번 가져와봐요. 조례를 가지고 와봐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에는 동사무소 근무수당이 따로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여비하고 수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 살 먹은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들도 다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이에요. 왜 변명을 하려고 해요. 조례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구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부터 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구청의 과하고 구에서는 동에서 보던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민원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가,
문옥
조문옥위원
그래도 출장을 나가는 것은 똑같지.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밥먹는데 어떤 사람은 1천원짜리 밥먹고, 어떤 사람은 1,500원짜리 밥먹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직원이면 똑같이 1천원짜리 밥을 먹어야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심의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지...... 직원들 하루 출장 나가는데 1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답을 우물우물 하니까 동사무소 수준으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동사무소는 7만원이고 구청은 8만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권붕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장
정회시간에 조문옥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우스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산구에는 지진 났어요? 과장님! 지진이 일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사무소 방수공사가 몇 건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왜 갑자기 방수공사들을 이렇게 해요? 지진이 나서 옥상에 금이 갔어요? 식사동, 일산1동, 일산3동, 일산4동, 주엽동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페이지 및 35페이지 각 동의 방수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방수공사가 거의 신축한 연도가 '94년부터 '96까지 청사가 준공된 곳이 대부분으로서 아마 많이 노후 되고, 또 청사 옥상에 보면 파란 것으로 방수한 것이 오래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일반 개인주택 건물이 아니고 관공서 청사거든요. 6, 7년 정도인데 크랙이 가서 방수를 해야 될 정도고, 이게 몇 개동입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억원이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공서 청사도 하도급을 주든가 입찰을 줘 놓으면 감리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하천 공사도 말이죠. 공사를 줘놓으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리감독 하는 것 못봤어요. 노후가 돼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주엽2동에는 말이죠. 아리송한 게 있어요. 옛날 같은 성격인줄 알고 주엽2동장님한테 물었다가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단돈 1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하죠? 주엽2동에 증축공사 해 가지고 감리비는 4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인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밑의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괜히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만 야단 맞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설부대비 50만원은 주엽2동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의 방수공사를 다 포함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감리비는 400만원인데 공사비는 얼마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공사비는 1억 2,250만원입니다.
박순배위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전부 옥상 방수까지 한 부대비라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박순배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구만......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동은 960만원, 다음 일산1동은 700만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 것도 해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조그만 숫자지만 가로기 구입이 있죠? 가로기 구입 5천원, 1,000개가 들어왔는데 현재 가로기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가로기 구입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일산구청에서는 필요로 하는 가로기가 몇 개나 돼요? 전부 꽂는다고 하면......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행사 때마다 도로변을 가보면 가로기 꽂혀 있는 데는 별로 없고 가로기가 전부 퇴색이 돼 가지고 흉칙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유념 좀 해주시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각종 교육 강사료가 20만원씩 1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12월 내일 월례조회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강사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에서 월례조회 때 많이 한 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0만원씩 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간당 주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시간당 20만원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간당 8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10분, 20분이 추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열 두번 했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권을 구입해 가지고 식권으로 특근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고 또 특근비도 받고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또 주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식대는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이장성위원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을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주는 것인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해서 특근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급식비를 별도로 안 줘요? 옛날에 8만원인가 10만원을 줬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도 주고 이것은 가외로 주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특근자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식비는 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이것은 야근을 한다거나 휴일에 비상근무시에 근무했을 때 매식비를 식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청사 무인경비 장치 유지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한 달에 25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당직원 당직비도 있고, 숙직원 숙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숙직은 몇 사람이 서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기사 포함해서 다섯 명이 서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전자결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전자결재에 따른 직원마다 PC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00본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마다 PC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전자결재 할 때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가 17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에 22페이지 청내 직장교육 보육시설 운영비 1억 2,1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는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보육료를 받지 않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반 보육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서도 1억 2,100만원이 운영비로 또 나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 1억 2,100만원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장성위원
인건비 얼마를 주기에 그렇게 많이 나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보모가 몇 사람이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설장 하나 하고 보모 3명하고 조리사 한 명 해서 다섯 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또 직원들한테 50% 받고 하면 이것은 보육시설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보육비를 받는 것은 거기서 아이들이 먹는 간식비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영비만 쓰고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거기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육비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연령별로 다릅니다. 2세 미만이 현재 15만원,
이장성위원
어린이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청사관리 용품이 100만원 서 있고, 청사건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청사건물유지비는 전구를 교체한다거나,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청사관리 용품이라든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지침상 얼마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 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과가 안돼요.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34페이지에 청소요역비가 1억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덕양구청에서는 못봤거든요. 덕양구청에는 얼마가 섰어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선 것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지침은 없고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출근하자마자 자기 책상을 청소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 청소 복도라든가 그런 청소가 아니고 내부를 청소하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사무실 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청소비가 한 달에 950만원이 들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화장실에 필요한 마대라든가, 휴지, 비누 일절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른 데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기에 950만원씩 들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수입이 있는데 인증기 수입이 굉장히 많네요. 13억 6,800만원인데 세무과장님! 금년도 인증기 수입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내년도 수입이 되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5,16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입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체납처분비 528만원은 뭐예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체납세를 받으면 해제해줄 때 체납처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것은 건당 8,400원, 관외의 것은 12,700원씩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체납자에게 받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서 받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체납처분비라고 세법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하는 게 34대인데 언제 산 것인데 이렇게 많이 대체를 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산프로그램을 윈도우식으로 바꾸면서 윈도우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컴퓨터 28대를 금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식으로 바꿨는데 나머지 34대는 '97년 이전 기종으로 이론상은 현재 윈도우 프로그램하고 되는데 실질적 운영면에서는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바쁘지 않으면 도저히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97년 이전 것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데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현재 28대는 금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바꿔야 될 34대는 '97년도 이전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또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 4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대가 있는데 4대를 구입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체납차량 단속을 나가면 전직원을 조별로 편성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2개만 가지고는 2개조밖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조로 나가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휴대용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4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56페이지 시민과,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호적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부동산 개별 중개업법 위반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왔는데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많이 달라요. 일산구가 덕양구보다 굉장히 적네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위반은 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조금 변경이 돼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달라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전기사용료도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정돼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금년에 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보면 아까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마는 총무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쓰고 2천만원이 남았으니까 3천만원만 가지시면 내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은 충분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3천만원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작년도에 기획담당관실에 2억 8,300만원이 섰던 것인데 예산심의 때 8,3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해달라는 것을 2,500만원을 세워줬다구요. 그런데 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에 1억 9천만원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위에서 거기다 또 많이 세우면 삭감할까봐 구청으로 슬쩍 내려보내 가지고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세운 것 같아요. 아마 그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구에서 쓰시는 것은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금년을 예로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면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체육대회 하는 것을 제가 못봤으니까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 소화가 됐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공무원 체육대회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체육대회 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 러브호텔 시위로 해 가지고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체육대회 예산을 각 동으로, 과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배분을 해줬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작년에도 안 했어요. 수해가 났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작년에는 12연대에서 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단합대회라고 해서 부서별로 단합해서 할 기회가 있고, 체육대회는 전체적인 융합, 단합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얼굴 알기 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사실 행사 한번 하려면 주최측에서는 힘들어요. 총무과 무척 힘들죠. 치우고 뒤치닥거리 하려면, 그게 힘들고 하니까 약간 핑계를 대서 안하는데 다른 지적을 안하고 그냥 얘기만 했었는데 일산구 내년에 꼭 하세요. 왜냐하면 안 하면 깎을 테니까 하시라구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연관해서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다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것보다 농지관련 불법행위 해 가지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용도변경 같은 것을 다시 재고발을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밑에 농지불법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다 농촌에 관한 일인데 지금 농촌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데모하는 것을 보면 몰라요? 이것이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렇게 불법을 하는 것을 방법을 바꿔 가지고 제 용도로 쓰게끔 해줘야지, 그냥 단속만 하는 게 제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뭐가 틀렸다든가 하면 만드는 법 이런 것을 해줘야 특수시책이지 단속한 것은 특수시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넣은 것이 기가 막히네요. 농촌사람들 요즘 데모하는 것도 못봐요? 그렇게 살기 힘든데 덮어놓고 목아지 밟듯이 단속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허가과장님이 여기에 계신데 도에서도 있다가 오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사실 가서 보면 농협창고인데 근린시설로 해주기 힘들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못해주는 거예요. 못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구요.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 실정이 이래서 행정을 하는데 곤란하다면 위에다 건의 좀 해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해당이 없구요. 저희는 신규 인허가 사항만 되는데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단속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허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담같은 얘기지만 단속을 하면 농촌 시의원들 죽겠어요. 시의원 찾아오는 거예요. 법에는 걸려 있지 그렇다고 되지는 않지. 좌우지간 부탁을 드리는데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 선처하는 방향 좀 찾으시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총무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도 아니고 2001년도 본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내용 과장님 답변이 "시에서 지시해서 하셨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래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는 분명히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구청의 책임자지, 시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올렸을 때는 시민을 위하고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시해서 편성을 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양효석 위원님하고 조문옥 위원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오후인데 빨리 준비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및 동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수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ｏ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ｏ 계수조정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류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과 시청사 안전진단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위험에 따른 일부 보수공사로 인한 사무실의 이전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 등이 계상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해당 실·국·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한테 잘못해서 수정예산으로 또 부담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보통 현재 미술제를 하려면 2, 3천만원 정도면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천만원 가지고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고양행주 현대미술제는 세부행사로 많은 부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유명 미술인들을 초대해서 개인 초대전을 먼저 하구요. 그 다음에 설치미술전이 있습니다. 공간활용이 큰 장르인데 현대 미술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미술전도 하고 미술에 대한 학술세미나, 시민들을 위한 미술감상교실, 미술제 취지와 목적을 알릴 수 있는 퍼포먼스, 페이스 페인팅, 가훈 써주기 여러 행사를 한두 달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총에서 이것 말고 현대미술전이니 이래서 한두 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고양미술전입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미술전은 우리 고양시 미술인들 초대전이구요. 이것은 전국 규모의 초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9페이지 역도선수단 운영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역도선수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고양시에 역도부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6억, 7억씩 올라와요. 고양시 역도부 나오는 것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도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비인기 종목을 자치단체에서 육성해서 하려고 역도팀을 창단했습니다. 우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철호
배철호위원
보조 받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액 시비이고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정부 정책에서 한다면 도비를 받든가,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87년도 창단 당시 중앙부처에서 강제로 비인기 종목을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구에 배정한 표를 자료 좀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철호
배철호위원
19페이지에 화정고등학교 육상부 합숙소 건립, 이것이 다 문제가 있는 건들인데 각 학교도 어제 제것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이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고등학교 육상부 합숙소 지원금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경기도에 가서 7개 종목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고양시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육상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육상부를 살리려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교육감이 5천만원을 대고, 시비로 고양시에 있는 학교니까 고양시 이미지도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협조를 해서 육상부 합숙소를 짓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저희 능곡초등학교도 축구도 경기도에서 우승하고 그러거든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이왕이면 좋게 해주지, 5천만원...... 기획실장님도 거기 학부모죠? 그 학교?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좋게 정식적으로 해주지 그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철호
배철호위원
그쪽에서 얘기 하기는 적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오히려 거기서 들어온 것은 8,7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장님이 교육감하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으려면 완벽하게 잘 지어라 해 가지고 5천만원을 대줄 테니까 5천만원을 대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본위원이 능곡고등학교 제2건국 강사로 해서 한 800여명 강의를 두 번이나 나갔는데 능곡고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자랑을 하더라구요. 우리 능곡중학교 육상부가 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에서 입상해서 금메달을 따 왔다, 이 꿈나무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 한번은 어느 날 화정고등학교 교장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능곡중학교 육상부가 고등학교 갈 때 화정고등학교에서 받아다가 아이들이 다 화정고등학교를 희망하니까 화정고등학교에서 받아주면, 그 대신 능곡중학교 시설을 이용을 해라, 합숙소니 뭐 이런 것이 거기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화정고등학교 교장끼리 해서 받았는데 능곡중학교 교장이 그동안에 전근을 가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오니까 나는 먼저 교장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다 데리고 가라. 해 가지고 능곡중학교 합숙소에서 이 애들이 쫓겨났어요. 그래 가지고 화정고등학교에 왔는데 화정고등학교가 보다시피 준비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아이들만 받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능곡중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짓느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도와달라." 시에서는 "도와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교장이 도에 올라가서 아마 도비 5천만원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8천만원 올린 것은 우리도 도비 내려온 범위 안에서보다 더는 못 도와준다고 해서 5천만원이 얘기가 된 것이니까 상황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저는 안해주자는 게 아니고 이왕 해주는 것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줄 바에는 잘 해주자는 거예요. 규정을 따지면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해주는 것 잘 해주자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느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했을 때 입상한 학교에서 이런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시에서 전부 해줘야 되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문옥
조문옥위원
어려울 것이 없죠. 잘 했으니까 해주면 다른 데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줘야죠. 왜 특정학교만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 학교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적이 현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교육청에서 반을 부담할 테니까 지역에서 반을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실장님 말씀하고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임영식 위원님은 도에서 5천만원을 가져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감이 줬다, 이 자리에서 말이 틀리는데 다른 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앞으로 금년이라도 입상을 한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경기도를 빛낼 수 있는 입장을 세워 준 학교고, 전부 성적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육상부가 화정고등학교를 신경을 쓰고 키워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문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고양종고 출신 이선희 선수가 올림픽 태권도부에서 금메달을 땄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회를 했습니까? 없었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협회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협회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하고 틀리죠. 협회에서야 자기 식구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 대한 환영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 좀 잘해서 전국 대회에서......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고 사람에 따라서 차별대우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선희 선수 환영식 할 때 저희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격려를 하셨고, 식구와 가족들이 전부 시장실에 오셔 가지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도 시장님이 조치해서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인데,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비단 태권도가 아닌 어떤 종목이라도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해주고 카퍼레이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수상을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요. 답을 좀 들어보구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학교에서 가서 금메달을 따왔다, 전국에서 금메달을 따왔다면 해주겠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해드린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육상을 키우는 학교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학교도 개인전으로 나가는 것말고 전체 단체가 나가서 많은 성적을 거둬왔다면 고려해볼 문제죠. 그러나 하나, 둘 나가 가지고 자기 개인기로 해서 금메달을 따왔는데 그것에 대한,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실적이 거기서 금메달 몇 개나 따 왔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7명이 입상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가 많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선수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코치 수당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데서 입상한 경력은 없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있어도 이렇게 합숙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요청을 하면 거기도 해준다는 말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방재정부담금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영식
임영식위원
아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 같은 데는 한 몇 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리고 언론사에 돈 몇 천만원씩 예산이 막 새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말이 많아요?
문옥
조문옥위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원끼리 왜 말을 함부로 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니,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45필지가 들어왔거든요. 국공유재산이 전부 몇 필지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458필지입니다.
이장성위원
2,458필지인데 왜 45필지만 측량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에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 나타났습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니까 45필지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45필지만 측량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속 매년 국비가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또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비는 안 들이고 도비만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 나와 주세요. 다음은 덕양구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공익요원은 봉급을 안 주게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장성위원
먼저는 식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아니에요. 봉급도 다 나가요.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