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 예산안에 관하여 종합시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용성
이용성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세입에 비해서 본 의원이 여섯 항목 세입 및 세입외수입에 대해서 빼어 봤더니만 약 12.8%가 세액이 감면되어 편성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입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이 여섯개 항목에 5억6,261만6,000원이 감되어 올라 왔어요? 여섯개 항목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외수입으로 자연휴양림사용료,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의료원에 건강진단료, 보건의료원 의료수입 이래 가지고 5억6,261만6,000원이 감되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이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아니 이것은 재무과장님 있는데 묻고자 하는데요! 재무과장...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 전체적으로 하니까 내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 2000년도는 10억4,0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은 8억9,000만원으로 되어가 1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감과 동시에 올해 새로 주행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1억1,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감 원인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담배소비세는 17억9,000만원인데 16억9,300만원으로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소된 것은 담배소비세는 청송군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사 피우므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세입이 늘기 때문에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차 감소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휴양림의 사용료는 6,816만원인데 6,500만원으로 316만원이 감소가 되어가 이거는 예산이 과상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도 방문객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6,845만6,000원에 5,000만원으로 제가 1,845만6,000원 그러니 27.6%인데 판매실적이 현재 저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든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봉투판매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건강진단은 1억으로 작년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6,250만원을 해가 3,750만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공무원, 기관, 직장, 건강진단을 해 보니 5,000명 계획을 했는 것이 금년에도 3,600명을 해 가지고 현재 3,600명해도 경북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50%선에 머물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는게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은 13억2,900만원에서 10억7,250만원으로 2억5,650만원으로 19.3% 감액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품수입이 내년도에는 감소 안되겠느냐 안 사니까 그래서 이게 감으로 잡았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를 하기가 힘이드는 부분이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올해는 6,845만6,000원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해 가지고 감이 약 27%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2,700만원 이라는 세입이 줄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두 번째 자동차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갑당 우리가 지방세수입으로 징수하는 것이 460원인데 지금 아직까지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약 510원 정도로 올린다는 그런 얘기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담배판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세입은 줄지 않고 그대로 세입을 잡을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들 청송군청 직원은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세입부분에 증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줄어야 원칙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이 너무 편중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래 생각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1년도 세출예산에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보다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로서는 기준경비가 의회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9.7% 4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05%로 6억6,000만원등 주로 법정기준경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총예산에서 13.8% 5억900만원이 읍면 보건진료소운영비, 각종 공공요금 및 유류대 등으로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선심성이나 행사성 이런데서 낭비가 심한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서는 예산을 작년 기준해가 오히려 밀레니엄 행사나 이런거는 다 줄였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앞으로는 예산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보겠습니다. 보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앞으로 예산을 행정합목적성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상주
남상주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사업예산편성을 보면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중 배정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또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예산형평성에 맞게 각 지역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군민들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수정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 편성이 되어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도 보면 특정과에 집중편성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남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입예산 사업중에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가 균형발전에 저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이러다 보면 어느 일부면에서는 국한되게 예산이 사업예산이 불어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서는 부족한 군비로서는 지역균형개발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시 의원님들 보는 견해에 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의 편중은 물론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비라든가 일상경비는 1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설명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특별예산이 투입되는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개발지구에는 사업이 조금 많아 질 수 밖에 없는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양여금이나 일반 군비나 이런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는 특정예산 들어가는 그것 가지고 대체를 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편성한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봤을 때는 그러나 그런거를 좀 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상적경비도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설명하시는거 하고는 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좀 더 참작해서 각 실과가 골고루 충분한 경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이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시책질의와 조례안 심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