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성상경의원입니다. 먼저 3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해 나름대로 그 해법을 찾고 있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번 제78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탁운영에 따른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조례를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얼마전 충북 음성군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환경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번 활동결과에서 본 군이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는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군은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면적 5,700평에 대상인구 15,000명, 계획처리면적 140㏊에 1일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충북 음성의 경우는 사업비 18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1,348평에 대상인구 20,500명을 대상으로 1일 7,000톤의 용량처리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달리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시설까지 연계 운영함으로써 사업비와 처리비용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은 8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3,472평을 조성하고 대상인구 16,830명을 대상으로 1일 5,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고 창녕의 경우는 11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290평을 조성하고 대상인구 9,260명을 대상으로 1일 6,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 함양군은 172억원을 투자, 부지면적 10,000평을 조성하고 대상인구 20,000명을 대상으로 1일 7,000톤의 하수와 축산폐수 및 분뇨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때 본 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220억원은 다소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하수와 분뇨시설 등이 함께 설치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시설관리측면에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실하다고 보임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 보완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은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합천군의 살림살이가 지역 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태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의 건,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 건,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개정규칙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인회계사 회계검사를 추가하면서 결산검사 협조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대상사무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한 바 있으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설정과 여비의 종류중 국외여비 추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합천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증인 등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 비용, 예외규정 등을 제정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회의원 신분증 규격, 기재사항, 발급 등에 있어 현실에 맞게 규칙용어를 순화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개정규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민의의 전당을 운영하는 초석이라고 볼 때 열린의회 운영에 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 신설과 방청의 "허가"사항을 "승낙"으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퇴장명령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개정규칙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조문내용 중 일부 오·탈자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당초 "640명"에서 1명이 증원된 "641명"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환경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제78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나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재상정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위원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세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그리고 지난 7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주요질의 및 답변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난 89년 5월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등이 제정 공포되었고 그 이후 이들 법률 등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가 이들 법률에 흡수 규정됨으로써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내용인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 숙박 시설 등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조례안 중 내용 일부를 완화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정의 건은 지난 7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탁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시킨 의안입니다. 이를 위해 얼마전 본 위원회에서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직접 비교 검토한 바 조례 내용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운영방법면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