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제정안등 제정 2건, 개정 2건 등 총 4건을 2000년 12월 1일 제7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하루 심사를 마치고 200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백상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다른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상 현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백상현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백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위원장인사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 추천합니다.

지금 없다 아이요?

전화 받는다고 해요.

추천하신 김재웅 위원 하시면 되겠네요.

예, 김재웅 위원 추천합니다.

박순근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웅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 제1부 98추26 '98년 9월 8일의 판결요지 중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에 따라 수의계약 신청인의 신청서 또는 견적서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하여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 중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여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30조와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구분란에 4항목에 회계에 관한 증명 1) 입찰참가신청서란 다음에 2)수의계약 견적참가자 신청-단서조항에는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및 제조는 2천만원 미만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인감, 사실 및 실적, 지방세 관련 증명 등, 그 밑에 4항목에 회계에 관한 증명 1)입찰참가신청-그 기준에 각 1건에 1만원, 그 밑에다가 2)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참가 신청 1건에 1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공사는 3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및 제조는 2천만원 미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단서조항에 3천만원 이하와 2천만원을 제외한 것은 이것은 단일견적으로 견적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5페이지에 보면 증수효과를 참고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수 이것은 사업 건수와 같이 되겠습니다. 98건에 1,763명이 참가를 해서 현재 1,763만원의 수수료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2000년도 전체 하면 2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신청은 사업이 47건에 8,576명이 신청을 해서 8,576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는 1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타 시·군과의 비교도 창원시, 거제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관내 9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견적에도 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만원을 신설을 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 중 수의계약 신청인의 신청서 또는 견적서 제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가능 여부가 한동안 문제가 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판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고, 한편 건당 만원의 수수료 징수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과장님?

예.

여기 보면 공사는 3천만원 이하 하고 이게 물품구매 제조는 2천만원 이하 이것은 안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이루어지는 게 꼭 공사금액이 크다고 작다고 해서 들 것 안 들고 같은 양식이 다 들 걸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다 받아 버리지 3천만원이라면 우리가 크다고요, 공사도?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3천분의 1인데

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공사 3천만원 이하면 견적서 없이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 부분이고 물품구매는 2천만원까지

그러면 3천만원 하고, 공사 3천만원이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니까 견적입찰 할 필요도 없고 된다, 법상?

예.

그런데 여기는 싹 다 3천만원 이하도 견적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제는 아니고요

입찰은 아니라도 견적서 다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단일견적만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노력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 하면 할 말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본인이 의회와 집행부에 세수증대를 꼭 필요하다는 걸 누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때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조례제정이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 같은 데서 이런 제도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개발되어야 될 텐데 집행부에서 아직 안일하게 있다가 의회에서 촉구를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대처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빨리 하는 거네요. 경남 도내 다른 데 보다도.

이것 하는 데 지금 많아요.

지금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함양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6페이지입니다. 제정사유로서 법적인 근거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함양군의 도시발전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지역별로 구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방법으로 일간신문, 게시공고, 군홈페이지 등 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공람 공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남도의 조례 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시는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콘크리트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보전금의 금액은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치,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고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 명령 또는 허가취소 조건으로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 준공사유의 부당, 1개월 이내의 미 착공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는 임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의 토지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의 설치기준은 연결도로 폭 4미터 이상 확보와 용도 및 규모를 예상되는 수요에 맞게 설치토록 하였고, 토석의 채취행위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등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물건의 적치행위는 소음, 악취, 대기, 수질, 토지오염,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치 않을 것 등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제한행위는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토록 정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15인에서 25인 이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위원으로서는 기획감사·행정과장·종합민원·농림·지역경제·건설·도시환경·보건 실·과 소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위원으로서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건교부 산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조례표준안에 따랐으며, 입법예고는 10월 5일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본문입니다. 함양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함양군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위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과장님? 이것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니까 주요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시·군 도시계획조례안의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허가 이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것은 다른 도시계획시설 정하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종전에 다 준하는데 금번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던 건폐율,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은 법 자체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최대한 범위까지 저희들 수용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 지금 주거지역 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 표와 같이 저희들 함양군도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그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까지 최대한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로망,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가로망, 가로망이라면 중로 이상 12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것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세로망, 그러니까 소로, 저희들이 일명 소방도로하기도 합니다마는 10미터, 8미터, 6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번 이 조례를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군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신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함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함양군의 도시발전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면 개정되어 그 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던 일부 사항이 도시계획법령으로 이관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법령에서 많은 세부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중요한 것은 1.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개발행위 허가제한 및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6. 기타 약 60여 개의 사항이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일부 우리 지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조례의 제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은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서 제정안 제33조의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정안 제33조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역시 시행령 제62조의 최대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안 제35조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행령 제63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조례에서 제한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내의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공익적인 측면과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에 대한 침해 측면이 상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한기준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 실정에 꼭 부합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도시환경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몇 명 할 작정이요?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니까 대충?

대충 20인 정도로 저희들이

20인 정도로 하면 군수, 부군수 뭐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다 하면 열이라. 그러면 군 의원은 하나라.

1인 이상입니다.

그래 1인 이상, 여기에 1인으로 해 놨어?

예.

1인으로 해 놨지 어디에 1인 이상 해 놨네?

1인 이상입니다.

그래 1인 이상으로 했지?

예.

그 밑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여기에 함양의 실정으로 봐서 전문가가 없단 말이야. 쭉 해 봐야 뭐 건설 설계하는 사람 정도겠지. 그리 봐야 될 것 아이라. 우리 함양에 봐서 환경전문가도 없고, 지리산댐반대투쟁위원회나 있지 딴 게 실제로 없잖아? 그것은 인정하지?

예.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전부다 집행부 위주로 10명이 되어 버리면 우리 함양군의원도 말이요 우리가 소위가 몇 개 있지?

3개

그럼 최소한도로 1인 이상으로 한다, 소위 숫자대로는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건데 어떻게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해야 꼭 넣어 줄려고 1인 이상으로 한다 해 놨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최소한도로 군의회하고 집행부의, 소위가 있는 걸 알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여러 번 했다 이거라. 벌써 3대가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 6개월 했는데 충분히 1인 이상이 아니라 3명이나 4명이 한다라고 해야 될 건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른 것은 철저하게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어?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위원은 저희 관내에는 크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촉직위원 이것은 보면 주로 저희 인근의 대학교수, 대학교수분들한테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서너 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학교수들을 여기 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옵니다.

경비를 얼마씩 줘?

경비는 거의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1회 참석에 5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양측 그것만 부담하고?

예. 그런데 대학교수분들은 주로 보면 하나의 자문역으로 해 가지고 참석률이 다른 데서 이러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학교수님들 모시면 상당히 참석률이 좋습니다. 오셔서 자문도 해 주시고

그러면 진주에 있는 대학을 주로 하겠네 그지? 거창전문대학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 1인 이상 해 놨지만, 저희들 생각은 1인 이상 해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의 수는 다 갖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안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도 좋은데 최소한도 집행부의 참여할 사람들은 명시를 다 해 놓고 군의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야. 평시에 소위가 3개 있는 걸 알면, 무슨 소위 무슨 소위 내부적으로 규정된 소위에서 1인 참석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이 안 나쁠 것 아니라. 형평성 위반 아니라.

저희들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진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3개 소위가 있으면 3개 소위 위원장님들이나 그 세 분들 초청해 가지고 의원들이 들어가면 할 말을 해요. 소위에서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세 명 이상을 추천토록 하소.

예,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1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있나?

예. 그것은 저희들의 뜻은

그래 물론 여기 들어갈 사람 넣어 주지만 내가 섭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소위별로 몇 년을 했는데, 우리 1기 의원부터 했는데 뻔히 아는 사실 아니냐 이거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네 등분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다 좋습니다마는 녹지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20퍼센트 적용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모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융통성이 있다고 보면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을 좀 더 확대 적용할 이유가 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평짜리 녹지지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딱 하려고 하면 20평 밖에 못하거든 그지요. 그러면 부속사라든지 모든 게 안 이루어지는 행위라. 그래서 땅 값 비싸면 말이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함양의 우리의 경우는 도시지역하고는 다르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문 거의 다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지역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사를 들어왔다 또 분가를 했다, 거기 가서 집을 하나 짓고 싶다. 땅이 천 평 정도 되어야 200평 정도 건폐율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땅에는 그 만큼 있으나 마나 한 땅이다. 너무 적다, 건폐율이. 그래서 조례서 확대범위를 키울 수 있으면 좀더 키워 주는 게 안 좋겠는가 건폐율을 좀더 높여 주는 게 안 좋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고 다문 우리 조례로서 융통성이 있다면 조금 건폐율을 높여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있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이 이하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했습니다.

건폐율 퍼센트 이 위로는 안되고 이상은 안되고 이하로 되는 것이네요?

이 이하로 우리가 줄일 수는 있는 그걸 줄여 가지고 사유재산권만 자꾸 침해하고 안돼서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거수)

내 조금 질의할게요. 본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례에 농지전용을 안하고 방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녹지지역이니 뭐 그런 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었어. 대법원의 판례에는 농가주택 지은 게 불법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함양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한 것은 없구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 대법원 판례에 자연녹지지역 안 있어?

예.

그러면 자기 밭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이가 그지?

예.

거기에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대법원 판례에는, 행정당국에서 고발한 것이라. 고발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함양군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함양군에 말이지 내가 그럴 일을 할 사람이라, 대법원 판례를 보고. 어디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으면 함양군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인가?

그 때

내가 이길 건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럴 때 짚고 넘어가야 돼. 건설관계 대법원 판례집 윤 계장 봤나? 봤지?

윤기상 예.

그러면 어쩔 것이고?

그러면 법 이것은 아무 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위에 법이고 뭣이고 위법된 것은 법원에서 최종판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판결인께 내가 집을 하나 지을 참이니까 함양군에서 고발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가 되었어 윤 계장? 도시계장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판례집을 제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마는 그 분이

내가 오려 놨는데 잃어버렸어.

그 분이 승소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 그렇겠지.

그러나 그때 그때 정황을 봐서 여러 가지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그걸 정확히 봐야 판단이 서겠는데, 그렇다면 그걸 방치를 해 놓으면

윤 계장 봤지?

윤기상 저도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아, 내가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어떤 책에 넣어 놨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

자, 됐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이런 부분은 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나 저 위에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함양군에 위원회가 만약에 생겨진다면 앞으로 지방자치 시·군들이 어떤 부분이 더 많이 편리해집니까?

전 시·군에 전부 생겨져야 됩니다. 여태까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군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존재할 법적인 근거도 없었고요 이게 생겨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에 대한, 용도지역에는 손을 못 대고 10미터 이하 도로에 대한 신설, 변경, 폐지 권한이 주어지고 위원회에, 또한 소규모 도시계획지역 내 개발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심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변경은 도를 거쳐야 되고 소규모, 용도지역 내의 어떤 행위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꼭 거쳐 나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도에

군수가 바로 공고합니다. 고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3인 이상으로 해 달라는 걸 개정조례로 얘기할 건지 위원 발의조례로 할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건지를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그 말이 속기록 앞에 있을 거요.

아이 그걸 저

아니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 맡길 것인지

수정을 해 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수정발의 절차를 밟아야 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세 분 이상 해줄 수 있소?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1인 이상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1인 이상 그리 하지 말고 우리 소위별로 해 가지고 무슨 소위 무슨 소위 이래 가지고 3명을 하라는 얘기지.

이상이라는 문구를 빼고 3인을 하든지 1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1인 이상 하지 말고 3인 이상으로 자구수정만 해 가지고 바로 하지요?

그런데 3인 이상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을 진데 글자 한 자를 고쳐도 위원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처리과정이.

수정발의를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식대로 수정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그리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위원회의 전체 인원이 25명 이내로 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15인을 할 것인지 13인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또 위원의 수도 그렇게 할 진데 위원이 우리가 포함되는 숫자도 1인 이상이니까 필요하면 4인으로 할 것이고 또 3인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꼭 우리 소위별로 해 가지고 3인 이상으로 해 주소?

예,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겠네.

윤기상 25명이니까 한 사람 뺐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겠네.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물어요 물어야 우리가 답을 할 건데.

그럼 토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제정안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41페이지입니다.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의 유원지 14개소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기존의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법적 근거가 명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함양군의 자연환경과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를 위한 군 및 주민·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자연휴식지의 지정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연휴식지의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방안과 이용료 징수, 주민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연휴식지 구역 내의 행위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0조, 제11조에서는 자연휴식지 입장거절, 퇴장 및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함양군환경기본조례 제25조를 참고하였으며, 경상남도에 조례제정안을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의견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42페이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의 자연환경과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자연휴식지라 함은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쉬고,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아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제2호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급수시설, 취사장, 체육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 및 주민·사업자의 책무 제1항 군은 관할지역 자연휴식지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주민 및 사업자는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대상 및 절차

아니, 과장님 4조부터 해 가지고 대상이나 절차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사항만 넘겨 가지고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기존 이와 유사한 조례가 존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연발생유원지의관리조례라 해 가지고,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게 일제히 명칭이 자연휴식지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했습니다마는 그게 목적과 조금 부합하지 않아서 이번에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를 대체하는 걸로 법의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존 조례를 전면 폐지시키고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연휴식지 관리대상이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1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함양읍 솔숲과 안의의 밤숲은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지금 현재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지정과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함양군의 자연환경과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이용료 징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를 갈음하고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지정, 관리를 위한 군과 주민의 책무와 기본원칙, 이용료 징수 근거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위험지역 등에는 경고판의 설치 등의 안전대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향후 규칙 등을 제정할 때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지금 자연휴식지 지정하고 자연휴식년제 하고 두 가지의 용어해석을 딱 부러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얼른 판단하기가 어려운 말들을 같이 혼용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런 문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연휴식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제2조의 안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쉬고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아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우리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과장님 종전에 얘기하는 자연발생유원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비슷한 자연휴식년제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자연휴식년제는 지금, 우리가 휴식년제를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솔숲이나 밤숲과 같이 이러한 숲을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2년간 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라든가 탐방객들의 입장을 안 시키고 자연 그대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휴식년제를 적용을 해서 2년간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식기는 그럼 잠깐이오?

휴식기는 일단은 개방을 시켜놓고 입장객들이나 탐방객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입장료를 징수를 하면서 개방을 시켜 놓는 사항이고 휴식년제는 그 휴식지가 좀 쉴 수 있도록 몇 년간은 쉬면서 생태계가 자연복원 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휴식지 자체를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용어 쓰기가 참 혼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도 어느 지역을 휴식년제 적용

아 그러니까 이쪽에는 휴식제고?

예, 그렇지요. 휴식년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 구역만은 몇 년간 접근금지라든가 등반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휴식지를 2년간 쉬라, 휴식지 네가 다른 사람 못 오게 네가 좀 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말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되었던 말인데 말이 자연환경보전법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말은 이제는 안 쓰고 자연휴식지라고 명칭을 바꿔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휴식년제를 하면 보통 2년 합니까?

예, 보통 2년 합니다.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3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휴식년제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연장하는 것은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생태를 위해서 좀더 필요하다 싶어서 연장을 합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더, 아직까지 2년간 예를 들어서 휴식년제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생태계가 완전복원 안됐고 좀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더 완벽하게 복원이 되겠다 싶을 때까지 우리가 2년씩 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장님?

예.

지금 법 개정 이전의 얘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금년도 입장료 수입관계를 반려를 했다가 저희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요금징수 하던 걸 시행을 하라는 말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 이후에 거론없이 금년도가 넘어가는데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 대책을 보려니까 대책이 안서서 금년도 요금징수를 그대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 조금 전처럼 서상 부전계곡이라든가 서하 동호정, 거연정 마천 용유담 이런 데는 전부다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말하는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장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행락철의 인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대책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우리 행락지 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 함양군의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불편은 안 느끼고 가도록 식수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조속히 과장님 해결하도록 예산확보를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해 주셔야 정말로 관광을 부르짖는 우리 함양이 다른 시·군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함양에서 투자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제일 기초되는 우리 함양관광의 기초사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얘기한 자연휴식지 여기가 제일 우리 함양의 기초관광지에요. 이 부분에도 과장님 예산투쟁을 좀 해 주셔서 정말로 최소한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 능력이 거기 밖에 못 미치는지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함양 관광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안전대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안 제10조에서도 입장거절, 퇴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전염병이라든가 소란행위를 하는 자,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안전대책 겸해서 입장거절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안전에 관한 시설을 더욱 더 확대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장거절, 퇴장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소란행위를 했거나 또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하는 경우에 퇴장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올라가서는 안될 곳에 자기가 생각해서 저기 충분히 올라가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만약에 미끄러져 죽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여기에 자연휴식지의 입장거절, 퇴장에는 하등 무관한 사항 아닙니까?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이것도 상당히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도 있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에 올라가서 다치는 것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것은 개인 실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이라든가 갖추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추후 계속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모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수정된 자구사항을 토대로 개정된 조례안으로 다소 용어상의 혼동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해 가지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법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함으로써 조례상의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설계자도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51페이지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규정을 완화 신설하였으며, 건축법에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였고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삭제하였고, 건축법의 용적률, 지역별 용적률의 규정을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고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부과횟수의 산정범위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등을 참고하였고 또한 지난 9월 21일날 건축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7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6조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서 "영 제6조의2제2항"이라는 규정을 갖다가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의"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또한 "법·이 영 또는 조례"를 갖다가 "법·영 또는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고 제3호를 신설을 하였고, 제19조 가설건축물에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4호에서 "영 제15조제4항"을 "영 제15조제5항"으로, 제2항에서 "영 제15조제4항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2호"로 조문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여기에서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를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제2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호에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갖다가 이것은 "신고대상건물을 삭제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제1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을 갖다가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서 제4호 "영 제27조제2항제3호의"를 갖다가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제3호에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안의 건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갖다가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300제곱미터"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32에서 제36조까지 이 조항들은 전부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전부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신설조항입니다. 제54조의1 적용의 완화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그 대지에 대하여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내로 한다. 이것을 신설하였으며, 제5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밑에 각 1호, 2호, 3호는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으며, 개정조례로서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는 전부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물은 건폐율 60퍼센트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68페이지 제56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제57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것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전부 이관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것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7조 건축물의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호-제1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제58조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 제59조 용적률의 완화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제65조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서"하는 조문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호가항 "건축물"이란 용어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다목입니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을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장 도시설계등이 조문을 갖다가 도시설계는 전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공개공지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6조 도시설계 작성방법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용어"를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호에서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갖다가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란 말을 빼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77조 신설조항입니다. 이행강제금 제1항,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해당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건축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이것으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는 도시설계,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제한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기타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유재산권의 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정 조례안 제55조와 제56조 규정은 건축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조례에 의한 별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과장님,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종전의 법과 상이하게 개정된 내용은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