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세수 탈루방지에 주력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경기 둔화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7%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 소득원 개발지원,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보장 등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군도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 맑고 깨끗한 군위건설을 위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 대책,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기반 구축 등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적·의무적경비의 소요가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01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2년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채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었고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사업 확장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투자전략을 세워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48억8,6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688억7,700만원보다 8.7%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6억3,600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636억1,100만원보다 9.5%가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52억5,000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52억6,600만원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96억3,600만원으로써 지방세 43억9,300만원, 세외수입 36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342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84억4,700만원, 재정보전금 8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9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2%이며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47억4,8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20억6,3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26억8,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99억7,0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에 341억3,3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5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14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은 34억5,6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15억5,000만원이며 기타경비가 19억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의 1.5%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7억7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27%를 차지하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내용별로는 선거관리비 및 의회운영비에 7억900만원, 각 실과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비 62억8,0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 1억6,800만원, 읍면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가 97억7,800만원, 재무행정비에 1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51억5,800만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내역은 군립도서관 운영, 지방문화 육성사업 및 문화재 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에 1억1,500만원과 군위종합스포츠센타 건립비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2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인건비 15억1,400만원, 치과유니트구입 2,400만원, 예방접종 및 진료의약품 구입 4억5,6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 2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하천정화사업 25억2,500만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이 5억9,7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운영 1억2,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3,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전출금 8억3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54억1,900만원과 도로변 정비사업 6,000만원, 행락지 급수시설 등 8,2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4,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공수훈자 전공비설치 2,0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1억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1억5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5억6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비지원 7,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및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33억6,8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8,0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37억4,000만원과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3,700만원, 경로연금 9억2,800만원, 노인교통비 5억2,100만원, 노인회관건립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3억4,200만원, 가족납골묘설치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2,400만원, 여성대학운영 및 영세모자가정지원 4,300만원, 청소년관리에 4,500만원, 생활개선사업 1억5,8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2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비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 12억9,000만원, 태풍피해복구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0억2,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4억1,000만원과 정주권개발사업비 27억4,900만원, 우보면민회관 개보수 1억5,000만원, 산성복지회관 개보수 7,200만원, 소보면민복지회관 1억3,000만원, 소보면 소재지 하수도설치 1억5,0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70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총 규모는 예산의 32%를 차지하는 22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조성 1억4,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2억1,700만원, 경지정리사업 24억5,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9,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8,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9억5,4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4억8,900만원, 태풍 사오마이피해복구 6,6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6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비에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 인건비 7억2,200만원, 수출오이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에 2억2,4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토양개량사업 6,300만원 등 농촌진흥비에 19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5억5,800만원, 황금배재배농가 농약대지원 및 사과착색봉지지원에 2억2,100만원 등 유통관리사업에 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5억1,300만원, 군위시장정비사업 9,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8,2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5,600만원, 저소득주민고용촉진훈련비 3,5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7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수조림 4,800만원, 육림사업 2억200만원,임산물생산민간자본이전 1억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6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5,9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억2,9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12억800만원과 하상정리장비임차 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6,5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1억5,000만원, 태풍피해복구사업비 4억6,200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대책기금적립금 4,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5,7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1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 10억900만원,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사업 23억1,1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2억8,0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31억9,6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83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1억원 등 교통관리비에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2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3억5,400만원, 차입금 원금 11억800만원, 예비비 15억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이며 규모는 52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3,200만원이며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8억4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100만원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취수장전기요금 등 경상예산에 2억2,500만원, 상수도 노후관개체 및 개량사업 2억4,400만원, 우보가압장 배수지증설사업 1억5,000만원, 식수전용 동산지설치 용역 3억원 등 사업예산에 6억9,40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3억400만원, 예비비에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6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7억3,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7,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억6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6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2억6,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억3,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용은 실과소장이 예결특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은 일부 미내시된 양여금과 교부세 등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21세기에는 우리 군이 살기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2월4일기획감사실장 권혁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본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손유준의원외2인발의)

최종구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만도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이외 처리문제, 또 현재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뒷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조항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받었는 기관에서 어떤 수탁기관의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한 사항을 민원인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하는 이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탁기관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해명서라든지,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손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여기에 있는 중에 간단한 어떤 민원사항 이런 문제는 이러한 기간을 경과하면 처리가 안 늦어지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다 명기를 해서 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처리시에 청소인부라든지, 운전기사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2년간 전부고용승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적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퇴직이라든지 연령이 되어서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한다든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2년간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다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토론신청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지금은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구조조정에 대하여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쓰레기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기능직이나 미화원의 생업보장이 되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이 최선이 되도록 그런 조건이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위탁업무 설명에 저비용 고효율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등에 적정을 기하고 철저한 행정지도로 보다 많은 지도를 잘 할것 같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믿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의 열악한 청소 처리문제라든지 또 재정난 해소와 예산절감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민간위탁 차원에서 처리 운영함으로써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위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재무과 소관 군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도시계획지역 확장으로 군위군고시 제2000-12(2000년6월17일)호에 의하여 군위읍 내량리 외 4개리 일부지역이 군위군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고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군위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로 당초에 4,057,000㎡에서 7,246,000㎡로 확장됨에 따라 증가된 군위읍 내량리 외 4개리에 3,189,000㎡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결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도시구역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위읍 내량리 4개리를 포함해서 도시구역을 확장할 이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농촌이 지금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확장만 해 놓고 부과금을 징수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구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모든 법 절차에 의해서된 지역에, 그 지역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기 이미 도시계획법에 한 거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가고시가 돼 가지고 금년 6월17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추가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점을 널리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추가고시에 대한 구성비가 이번에 3,189,000㎢가 늘었는데 대한 구성비가 전, 답, 과수원, 대지, 임야, 도로, 구거, 하천, 묘지, 제방, 학교, 유지, 종교, 잡종지 등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대로 숫자를 여기 나열해 놨는 비율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 일부하고 건물분 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최종구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을 왜 확장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기 이미 법 절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구역이 확장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