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지원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동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철 청장님과 동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구민의 행정을 돕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된 2000년도 이제 거의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불안한 경제와 함께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이 깊어가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이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보아지며 민선 2기 3년째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금고 관리,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적 사회불안과 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일보 11월 20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 금고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취약해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충족할 수 없는 부실은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일단 내실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하겠으나 외형적으로 볼 때 부실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100억원이 넘는 예치금의 이자수익은 열악한 구 재정에 큰 활력소가 되는 금액인데 관리, 운영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간의 같은 종류의 예금이라도 금리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구금고와 타 은행의 금리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 금고와 타 은행과의 금리 비교시 같은 정기예금의 경우 구금고는 6개월짜리 월 이자지급식 6.1%, 만기지급식 6.5%, 1년제 만기지급식 7.2%이며 타은행은 6개월짜리 월 이자지급식 7.0%, 만기지급식 7.1%, 1년제 만기지급식 7.7%로 우리 구금고와 타은행과는 0.5%～0.9%의 금리차이가 나므로 6개월짜리 운영시 년간 약 9천만원 까지 이자를 적게 지급 받고 있으며 또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환매채로 운영하였을 때는 6개월짜리 금리는 7.3%, 1년제가 7.9%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2%정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구 수입에 손실을 가져 온 점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항상 정기예금 만기일 2～3일 전에는 몇개의 우량은행의 금리표를 참조 비교 분석하여 운영 하므로서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아니면 우리 구 금고도 타 은행들과 같이 평균금리를 맞춰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만기가 도래되면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든지 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선상의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개축은 물론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하며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는 관계로 그렇지 않는 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인근의 토지 소유자와는 많은 차이의 낮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루속히 도시계획선의 해제나 토지매입 등으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장기 미집행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6건에 96,479평으로 10년미만이 22건에 9,105평, 10년이상 20년이하가 50건에 25,881평, 20년 이상이 63건에 26,083평, 30년 이상 131건에 35,409평으로 그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많은 세월동안 참고 기다려 온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토지에 한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로의 존폐여부를 조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권이 주어지며 동법 제40조 제6항을 보면 매수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를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하더라도 도로개설로 확정된 토지 소유자는 앞으로도 4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학교주변도로 등 꼭 필요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에 따른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 대표자 회의가 있어 구청장께서 서울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도록 사전양해가 있었는바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태명 부구청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박종철 청장님께서 관외출장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효율적인 구 금고 관리 및 운영 방안,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대책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266건에 44,367m로 약 2,100억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로의 해결을 위하여 95년 이후 매년 평균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급한 구간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갈수록 증가되는 대다수 주민의 요구를 일시에 충족시키는데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가용재원이 30억원 미만에 불과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대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항상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도시 계획 도로의 꾸준한 정비와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국?시비 지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학교주변이나, 천변우로 등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구간들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관련법 제정에 따른 금후 우리구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1. 10. 15까지 추진계획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 결과와 2002. 1. 1부터 시행 계획인 토지매수 청구권 등에 따른 대책안을 대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별도의 세부 지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전인수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인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첫째, 구 금고인 광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인한 불안감에 대한 대처, 둘째, 금융기관간의 금리차이가 있음에도 타은행금리와 유사한 이자를 받아내지 못하는 원인, 셋째, 정기예금 만기 도래일 2～3일전 시중 우량 은행의 금리표 대비분석, 운영여부, 넷째, 구금고 선정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문 하셨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구금고인 광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될 경우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인 광주은행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되므로,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에서는, 광주은행 독자 운영시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아 구금고 운영과 거래고객의 예금보호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각 공공기관별 예금 보호장치 마련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둘째,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차이가 있음에도 타은행과 유사한 이자를 받아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빛.외한은행의 월이자 지급식 7%, 만기지급식 7.1%, 1년 만기지급식 7.7%로 구금고와 0.5～0.9% 금리차이가 있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현황으로서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금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예금 금리에서는 한빛은행이 3개월에 6.4%, 6개월은 6.9%, 1년은 7.3%로 광주은행과 0.2～0.4%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의 선정에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의 기여도와 행정수행의 편리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됨으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정기예금 만기일 2～3일전에는 몇 개의 우량 은행의 금리표를 참조 비교 분석하여 운영하므로써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그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구금고 실무소장과 구금고에 대하여 협의와 자문을 구하므로써 어려운 구재정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금리변동시 최고금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선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금고 선정방식은 광주시내의 금융기관과 농협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예금 이자율과 점포분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국 2～3곳의 자치단체에서 공개방식에 따른 금고 선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점포망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공개경쟁의 경우 선택폭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 수납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금고에서 운영하는 OCR센타와 구금고간 업무가 연결처리 되고 있는 현실로 시금고 선정의 연계성 및 타구 자치단체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고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금고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지금까지 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경제의 어두운 현실은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며 정부에서도 강도높은 개혁, 구조조정, 공적자금투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금고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한 의도는 이와같이 어려운 구재정에 아까운 혈세가 더 이상 손실을 보고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앞으로 이를 보완, 구금고관리, 운영에 있어서 비교, 분석, 협의하여 정당한 이자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 지역경제의 기여도와 행정수행 편리등의 이유로 구금고 예치은행과 거래엣 타은행에 비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구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구금고 예치은행을 위해 금리를 계속 낮게 받을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서라도 우리 동구민을 위해 정당한 금리를 받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우리구 금고 예치은행과 타은행과의 금리차이에 있어서 답변내용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금리가 공공예금의 금리와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파악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같은 종류의 예금금리는 거의 다 비슷하며 질의서에서 말씀드린 시중금리는 특판금리가 아니고 표면금리로써 각 은행마다 금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이익의 마진폭도 은행에서 몇 %를 볼 것인가를 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재무부에서도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넘는 구금고 예치금액의 경우 은행과 금리를 협의하여 예금의 종류에 따라 임원 및 은행장의 전결권으로 우대금리를 적용, 약 0.2～0.3%정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은행장과 협의한 적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구금고 실무소장과 구금고에 대하여 협의와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구금고 운영, 관리문제는 구차원에서 타은행과 비교, 분석하여 우량은행들의 실무진을 통해 금리파악도 하고 자문도 구하여 구금고 예치은행과 협의하고 관리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구금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엉터리로 하지 않고서야 이제까지 적용된 구금고 예치금의 금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전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광주은행 구금고 유치관계를 지역경제의 기여도와 행정편의에 크나큰 의혹이 있는것처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편의라는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CR센타, 광주시금고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편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점포가 광주은행은 타은행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이용도 등에 대해서 그런 편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편의라고 생각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금고는 계약이 돼있어서, 당초 계약이 몇%, 공적자금 금리가 그때그때 변한것인데 저희들이 공적자금 관계를 타은행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전인수 의원이 알아봤다고 하는데 금고별로 잘 알려줍니다.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0.2～0.3%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서울 모 구청하고 연락이 되어서 알아본 결과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에서 0.2～0.3% 금리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은행별로 공적자금 이자율은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금고를 바로 바꾸지 못한 이유는 시금고와의 연계성, 타구청과의 연계성, 그 라인의 연계성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바꾼다면 저희들도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이 만료되면 그 관계를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또 시와 연계해서 교채해서 할 것 같으면 교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은행과 연결된다면 전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타은행과 같은 공적이윤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면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문자인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동 출신 박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 제2기가 전반기 사업을 마감하고 후반기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IMF 경제위기 탈출과 구조조정 등의 지속적 개혁을 위한 공적자금 동의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도청 이전확정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오는 빛고을 1번지 예향의 고장이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존폐의 위기에 처하는 위급한 사항으로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세기말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1세기 원년의 정책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문화관광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과 상급단체에 길들여진 종속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대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상품을 개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지부진 10년의 긴 세월을 끌어오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몇 가지 사항과 운림온천의 개발, 그리고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계획에 대하여 구정시책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의제로를 복합 예술의 거리로 확충, 문화 특구로 지정하고 가사 문화권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외부인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성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자 하오니 민선 자치 단체장으로서 확고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림 온천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0년 운림온천 지구지정이 되어 10년이 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 확정하지 못한 온천개발을 의견수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용역 결과 등을 총 집약하여 운림온천 지구를 무등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친화적 조율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21세기 굴뚝없는 공장, 문화 관광산업의 시대라는 신념과 2002년 월드컵 개최로 관광객 유치, 광주비엔날레 대비 문화관광, 도시기반 시설구축과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의 동시 개발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도심공동화 현상극복과 지역발전 도모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운림온천을 개발할 것인지 구청장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 단체 문화 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향의 예술의 거리를 증심사 지역으로 확충하면서 삼한 시대부터 광주고을 사람들이 국태민안의 기원과 기우제를 지냈던 천제단 복원과 증심사, 약사사, 의제 기념관, 춘설원, 다원,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 운림온천 지구, 도예도가, 화랑, 화실, 서실, 전시실, 학원 등 예술의 산실 의제로를 복합 예술의 문화 특구로 지정하고 궁동 예술의 거리와 광주호 주변 가사 문화권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자치단체 동구의 개발 상품으로 문화 상품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은 시민들이 탐방하고 이용하는 필수 생활 공간으로서, 특히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는 연간 400여만명의 탐방객이 이용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시민 정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1972. 5. 22 무등산 도립 자연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무질서하게 산재된 기존 상가 등 노후 불량 건축물로 자연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건축 제한 규제로 인해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나, 무등산 공원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의 합리적 개발 방안에 대한 주민 의사, 시민 단체 등 포괄적인 합의 도출, 주민 민원 해소와 정비, 개발 범위 등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하여 여론 수렴, 의견 청취,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된 지금에야 광주광역시가 용역 발주로 업체의 결과를 종합, 이를 토대로 2000년 기준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원칙으로 자연공원의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 이를 확정하고 시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심사 지역의 원주민들은 4～5대를 이어오면서 뿌리를 내리고 선대를 모시며 살아온 고향이 어느날 갑자기 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문화혜택은 커녕 주택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이제는 언제 쫓겨나야 될지도 모르는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한 보상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는 이주지 선정 등 광주광역시의 정비 계획을 알려주어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무등산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원주민 이주 대책 및 보상 셋째, 이주단지의 대상지 선정과 조성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및 처분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 및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심사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8. 4. 27일 동 통폐합으로 9개 동사무소의 건물이 잉여 건물로 구 삼성동 사무소외 2개동은 매각되었고, 대의동은 미술관으로, 학1동은 상수도 본부재산과 교환하였으나 구 충수동 사무소외 4개동은 미활용되고 있으므로 기 처분된 재산의 자산운용과 처분되지 못한 재산의 처분계획과 이용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의장으로 사회 교대) 첫째로 ‘98년 매각된 구 삼성동사무소, 남금동, 산수1동사무소의 처분금액이 7억1,519만2천원인데 이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는 바, 재산 매각대금 7억1,519만2천원으로 구입한 대체재산 내역과 둘째,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미 활용중인 구 충수동, 충금동, 계림2동, 동명2동, 학2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12억3,286만7천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처분 및 대체재산 구입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IMF 경제위기시대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공공부분의 예산 절감 및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매각 절차를 거쳐 구청장 관사 운림동 597번지 무등파크 아파트 2동 207호 건물 175.67㎡, 추정시가 1억 2천만원 공유재산을 매각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과 시설부지 해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일부터 2년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는 20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 또한 동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계획이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의 존폐여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들을 종합해보면 종전의 규정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7월 1일 현재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결정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결정이 존치된다 하면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가 결정되더라도 매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구일부터 최장 4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결정이 존치된다면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이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시행하지 아니한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이 경과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필지수, 면적, 매입액은 얼마며 동구에 해당되는 필지수, 면적, 매입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동구에서 매입해야 될 매입비 재원조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정?고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설은 경과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데, 시설 모두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법이 시행되는 첫해에 대상되는 필지수, 면적을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것과 동구에 해당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1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존폐여부 결정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존치시킬 경우 실제로 토지매입의 필지수, 면적, 매입비 규모는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동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폐지하여 해제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 제외자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40여년간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시자활 279가구 811명, 한시생계 466가구 5,091명 자활보호 531가구 1,296명, 거택보호 1,046가구 1,929명으로 총 2,772가구 5,127명이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에서 생활 보호자로 보호를 받아오다 절대 빈곤층을 국가가 보호를 하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수급신청자 2,512가구 5,563명중 1,988가구 4,217명(75.8%)만 선정기준에 의해 책정되고, 524가구 1,346명은(24.1%)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신청철회, 각하 등의 선정기준에 초과되어 실생활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의를 숭상하고 예를 존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은 스스로 돕는 자애로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핵가족화와 현대화 물결속에서 이기주의의 팽배와 얻으려는 자는 많아지고, 베푸는 자는 적어지는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소외 계층을 더욱 보호해야할 폭넓은 사회복지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첫째, 법적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현실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많은 인원의 자활 구제 및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선정심의시 제외된 인원에 대해서 공공근로, 취로사업, 취업알선 등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활 공동체 결성 및 자활 훈련기관을 육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설립하겠습니까? 셋째,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장 비율은 얼마나 되며 부담 비율을 증액 시켜 실생활 보호자를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운림온천개발에 대한 의지와 소신. 둘째, 의재로 주변 문화특구 지정 및 문화상품권 개발 계획. 셋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계획. 넷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및 처분결과. 다섯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및 시설부지 해제.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제반 지원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사항 중 운림온천개발에 대한 의지와 소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운림온천지구는 ‘90. 6. 26 지구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운림온천개발 계획은 구청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수립되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운림온천 지구가 무등산 도립공원과 중복지정된 관계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음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공원계획 변경요구를 96. 8. 21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으나 온천공재평가 등과 주민의견수렴 미실시 사유로 보완반려된 이후 무등산운림온천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후 99. 5. 13일과 99. 5. 25 재신청하였으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미개최사유로 반려된 상태에서 사업예정자인 (주)프라임월드에서 99. 8. 6. 우리구를 상대로 운림온천개발과 관련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9. 10. 25.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00. 1. 12.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의해 2000. 2. 12 공원계획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무등산도립공원 위원회가 2000. 4. 28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박태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태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박태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총무국 소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의재로 문화특구지정 및 가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상품권 개발 계획.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과 처분 결과, 이용결과로 요약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중 우선, 의재로 주변 문화 특구 지정 및 문화벨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용역 의뢰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주가 8개 문화지구(복합,생태,예술,체육,생명,정신,무예,산업문화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바, 그 중에서 우리 관내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충장로를 포함하여 복합문화지구로 2020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의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하여 지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동삼거리에서 증심사간 3.7㎞ 구간의 의재로 문화지구 지정은 2020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시에 문화지구 포함을 건의하는 한편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체 계획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품으로 문화상품 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수준 높은 전시작품에 못지 않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문화상품의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제길 화백은 자기의 그림작품을 응용, 넥타이를 문화상품으로 내놓았으며, 황영성 화백은 멋진 스카프를 작품화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문화상품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우제길의 타이를 매지 않으면 유행을 모르는 신사가 되고, 황영성의 스카프를 두르지 않으면 멋진 숙녀대열에 끼지 못할 정도의 평판으로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광주의 1번지이며 예술의 도시로서 점차 복합문화지구로의 확대를 통한 관광벨트를 적극 개척하여 환경오염이 없고 부가가치 높은 문화 산업화하여 문화산업을 진흥시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길만이 광주가 전국적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의 개발은 상품화의 가능성 및 성장(시장) 잠재력, 개발 아이템의 독창성과 창의성 및 상징성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는 도자기나 무등산 춘설차, 부채 등 상품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서석문화축제 캐릭터 상품 및 수익사업 등과 병행 검토하여 문화산업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98년도 동 통?폐합에 따른 구 삼성동, 남금동, 산수1동사무소의 처분금액이 7억1,519만 2천원인데 이의 사용내역과 대체재산 내역은 무엇인지? 둘째, 아직 매각되지 않은 구 충수동, 충금동, 동명2동, 계림2동, 학2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12억 3,286만 7천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 및 대체재산 구입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구청장 관사 운림동 597번지 무등파크 아파트 2동 207호 건물 175.67평방미터, 추정시가 1억 2천만원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 삼성동사무소외 2개소의 처분금액으로 대체재산 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입구의 학동723-4번지외 1필지 749평방미터를 3억 7,702만 5천원으로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4억 3,318만 5천원의 예산으로 소태동 162번지 외 7필지 25,432평방미터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3필지 2,172평방미터를 1억 840만 7천원으로 매입,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매수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사항인 매각되지 않은 구 충수동사무소 외 4개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2억 3,286만 7천원으로 이에 대한 처분 및 대체재산 구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0. 4. 26일 재감정, 전년대비 1억 2,472만 5천원의 재산 감정가액이 낮아졌으며 공개입찰공고 2회, 관보게재, 동구 홈페이지, 사랑방 신문 등에 매각 홍보하였으나,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제100조의5,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빌딩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 복합건물 건립을 위하여 4필지 412평방미터를 6억8,866만8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사 매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의 예산절감과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98년도 하반기 구청장의 뜻에 따라 관사를 매각하고 본인의 소유 주택인 북구 두암동 소재 현대아파트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퇴직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1급 관사인 단체장 관사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타 자치단체(시, 서구)도 현행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청장 업무 특성상 필수관사이므로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인원과 현실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인원의 자활구제 및 지원대책. 둘째, 자활공동체 결성 및 자활후견(훈련)기관 육성계획. 셋째,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장 비율 및 부담 비율을 증액시켜 실생활보호자를 보호할 의향 등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인원과 현실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원의 자활구제 및 지원 대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524가구 1,346명은 소득, 재산, 주택?토지면적 등이 선정기준에 초과되어 수급자로 제외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보호를 받아야 할 가구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신청을 받아 소득ㆍ재산 등 조사결과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여 생계, 교육, 의료보호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내에서 제4단계에도 30명을 참여 시킨 바 있으며, 취업 희망자는 노동청 및 구청 취업알선창구에 구직 신청하여 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재산이 120%이내인 가구 중 자영사업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자활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을 가구당 1,2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민은행에 추천하겠습니다. 둘째, 자활공동체 결성 및 자활후견(훈련)기관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결성 및 자활후견기관 육성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2001년～2002년도에 설치할 예정에 있으므로 정부 정책 시행시 신청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빛고을1번지 등에 홍보하여 선정 기준표에 의거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에 추천 설치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 보장비율 및 부담비율을 증액시켜 실생활보호자를 보호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는 총 33억1,133만2천원으로 그 중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구비는 3억3,113만9천원이며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비 부담비율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의 증액은 구 재정 여건상으로 보아서 구자체적으로 증액부분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 둘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및 시설부지 해제 등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증심사 지역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또한 걱정하시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과 원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 그리고 이주단지 선정과 조성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본 업무는 광주광역시의 고유업무로 구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기본계획은 '7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변경이 되었으며 전체 부지면적이 38만5천㎡로서 상가시설 등이 105동에 연건평 19,180평으로 숙박시설 3동, 상업시설 50동, 공공시설 1동, 이주단지 45동, 기타 6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유지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매입 대상면적 21,857㎡중 매입이 완료된 면적은 7,464㎡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개발방안에 따른 기술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원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이주단지는 현 주차장위 하천건너편에 계획되어 있으나 위치가 북향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부적지로 판단, 공원밖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2001. 3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원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및 조성방법은 광주광역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및 시설부지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전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바,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광주광역시에서 2000. 10. 16.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0년이상 미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구 분 시설 면적(㎡) 매입액(억원) 비고 광 주 광역시 1,704 18,287,000 15,706 우리구 252 444,090 2,041 우리구 재원조달방안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해결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동안 개설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가정할 때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일을 2000. 7. 1로 규정하였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없으며, 참고로 이 법 시행 후 20년이상 미집행되어 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은 2020. 6. 30임을 알려 드립니다. 넷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 결정 주체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이 2000. 10. 16 ～ 2001. 10. 15 까지 실시된 바, 그 결과 미집행된 시설중 구청장에 결정권이 있는 20m미만 도로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각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청취,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존치될 시설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박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은 답변이나 질문서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박노욱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제외된 인원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1단계로 시켜서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524가구 1,346명인데 비해서 공공근로 30명을 구제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제 대책인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성 위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자중에서 524가구 1,346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였고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30명이지 524세대 1,346명에 대한 전체적인 구호 대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에 생활보호 구제비가 33억중에서 저희구가 부담한 것이 10%인 3억3천이었는데 신청자 1,346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실로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명 구제라는 것은 탈락자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고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공공근로의 범위내에서 30명을 구제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성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문자인 박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