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25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29일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30일에는 도이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2일 도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3분자유발언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을 보면 합리적인 재원배분,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계획수립, 변화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생활 서비스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신도시5개년계획 중 진천동 소재 어린이공원과 상인동 소재 어린이공원이 분명히 2001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5개년계획은 전시, 홍보용으로 제작하였는지 서두에는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실질적인 계획과 능동적인 여건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계획은 성의없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은 국·시비가 한푼도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100% 구비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2001년도 공원 2개 조성에 40억원이 넘게 투입되어야 하며, 2002년도 2개 공원에 37억원, 2003년도 3개 공원에 56억원, 연 3년 133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수 십, 수 백가지 사업에 이 한 단일사업에 1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려고 계획했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하루빨리 재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재산권 침해는 누가 보상해야 될 것이며, 이들의 청춘은 누가 보상해야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하지도 못할 사업은 하루빨리 용도폐지를 하여 지금이라도 이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본의원의 3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새세기 첫해의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구의원 여러분과 59만 구민 모두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구가 대구 8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자로서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보면 국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와 의약분업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우방을 위시한 주택건설업계와 삼성상용차 등의 부도와 퇴출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59만 구민과 구의회, 행정부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의 슬로건인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 21세기의 새로운 원년을 맞이할 준비를 내실있게 다진 참으로 의미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디지털사회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시대적 변화를 거부한 민족은 쇠퇴하였고, 변화를 예측하여 철저히 개혁한 민족은 번영하였다는 사실을 지난날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800여 공직자도 급변하는 지식·정보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미래를 예견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 나감으로써, 자치단체의 생존과 번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에게도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0년 한해 동안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민선 지방자치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민원종합처리과로 개편하여 각종 허가민원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전 동에 설치하고 현장민원해결팀을 발족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곳이면 즉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기동서비스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부패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계약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월광수변공원을 비롯한 도심 속의 근린공원,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정서에 맞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역사의 산 교육장인 진천동 선사유적공원도 지난 11월 개장식을 갖고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던 월성APT지구에서 월배차량기지간 도로개통과 두류정수장 서편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우수기업 사이버마켓 운영과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한 도우미 역할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방문복지서비스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59만 구민의 정성과 고귀한 땀의 결정으로 21세기 원년을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구축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여 일 후면 21세기의 원년이 새로이 펼쳐집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구정의 주요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거나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한데 결집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룩한 기반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최상·최고의 목표인 첨단도시 달서 인토피아(INTOPIA)를 건설하여 세계 속의 초일류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59만 구민과 함께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구정 정보화기반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경제요소는 노동·자본·토지 그리고 기술이었으나, 21세기부터 전개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문화의 창조력이 지식경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사회 기반확충을 위해 전 공무원에게 1인 1 PC 보급을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올해 시작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정보화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인터넷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무인 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구청 종합민원실과 성서지역 1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고 품격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달서구민 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03년까지 준공토록 하고 선사유적공원도 영역을 확장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근린공원 등에서 개최하는 열린공원음악회를 확대 운영하여 문화의 향기가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우리지역에 걸맞는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과 외지인들에게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는 구민정서와 일체감을 이끌어 내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을밤의 음악회, 달맞이 축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사랑의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으로 정감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등 저리의 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도 내실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월배지역에 이어 성서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2001년 상반기 중으로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는 무료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2002년까지 건립하고, 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를 2001년 상반기 중에 개소하여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기반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여성을 위한 육아대책으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 지원하고, 달서육영학사 신축과 청소년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지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이동보건소를 성서지역에 중점 배치 운영토록 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서 우리지역 실정에 걸맞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개편과 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 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우방 등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삼성상용차 퇴출의 여파로 금융, 소비,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수습코자 우리구에서는 대구시와 긴밀히 연계·협조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에게 자금지원, 고용보장, 취업알선 등의 대책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지역 산업이 주택 건설 그리고 섬유 일변도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21세기형 첨단산업 구조로 개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역의 우수생산품과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고, 동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간 최신정보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노·경·정 간담회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대책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유통환경 변화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송현시장과 월배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각종 농·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유통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제수준의 친 환경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환경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월광수변공원과 인접한 도원지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수질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하고, 호수내 수련, 부들, 물옥잠 등을 가꾸어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물결치는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공원중 조성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공원과 월곡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선진 과학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미적 감각과 낭만이 풍부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금호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낙동강 환경생태공원 복원사업은 2004년까지 국·시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개선과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보존과 영남지역의 천연기념물적인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각종 폐기물의 감량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소장비의 현대화 추진으로 장비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행정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공동주택에서 일반주택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의 꿈나무인 청소년들과 주부들에게는 환경시설 견학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개발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건설사업은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와 생활권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18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 추진과 대명천 복개공사와 송현로 하수본관 개체공사 등 8건에 대한 하천·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교통편의 시설물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통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동감 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자치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TV화상회의와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일류 자치구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시행한 청렴계약제 제도를 내년에는 수의계약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고, 공사발주 내역을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구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 의회와 구민들이 함께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1,396억8,5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6％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88억8,5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해 14.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8억원으로 3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63억4,400만원(22.2%), 사회개발비가 704억7,000만원(59.3%), 경제개발비가 192억8,300만원(16.2%), 민방위비가 8억7,100만원(0.7%),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1,700만원(1.6%)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88억3,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0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41.1%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와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숙원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만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어온 복지사회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힘차게 이끌어 나가는 창조적인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60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행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첨단도시인 달서 인토피아 건설에 다같이 매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2월4일 달서구청장 황대현

도영환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18일 제3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