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태권
정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주시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태권
정태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감사에 앞서서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토요일 날 자료 부족한 것 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 다 됐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일괄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한규용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요청이 아니고 오늘 준비가 되었으면 여기 갖다 놓아 주셔야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가지 부탁한 것이 있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자 하니까 일단 해당 질의한 위원님께 드리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릴 때에도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포괄적인 사업에 지금 전부 자료제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 내용도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답변을 해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제출을 요구 할 것인가 아니면...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커다란 자세한 내용이 필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필요하시면 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하단에 보면 민원 부서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담당업무 미숙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를 지양함으로서 숙련된 직원을 양성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우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도 잦은 직원들의 인사로 인해서 실제 업무담당을 해야할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적 받은 대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민원불편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2000년 들어와서는 그 특히 자동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그 직원이 보도록 했기 때문에 전혀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사이동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항상 업무에 대한 정예화가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많은 뭐 소수의 인원이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직원들간에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전체 자리이동을 시킴으로 해서 업무숙지 능력을 더 키워준다는 이런 생각에서 인사이동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민원실에 자동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잦은 교체로 해서 자동차등록 업무에 좀 혼선이 있어서 그때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 곽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신 사항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우리 남일면을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 업무를 맡아서도 2년 3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업무를 배울 시간이 없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니까 군과 협조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민원인들이 오면 그때그때 성실하게 아는 범위 모른다면 그 관계법령집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업무 미숙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이외에 별도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산군은 지금 3차 년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해 왔고 금년에 마무리 2001년도에는 마무리 해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 달리 우리 금산군은 이왕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금년연초까지만 해도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는 조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그 업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지금 최대한 인사 폭을 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인사했던 것도 가능하면 최소 폭으로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이 기존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근무하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방침을 지금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문성을 좀 키워주도록 이렇게 해야 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전액처리 상황에서부터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잔액처리 상황인데요. 여성도의 교실운영이 금년도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돼서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여성도의 교실운영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충남정신발양 사업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여성도의 교실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밑에 충남정신 발양사업은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충남정신 발양사업은 충청남도의 특수 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우리 보조금 또 군비를 부담해서 충남정신에 선비정신을 또 개척정신을 살려나가는 이런 발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바르게살기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도의 교실운영은 언제부터 이게 계속 추진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생긴 사업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거진 내려오면서 그전에는 3개, 4개 면씩 이렇게 집합교육을 했고 우리 청산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각 읍·면을 2개 면씩 통합해서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교육계획이 수립돼서 내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 전체에서는 한 300명을 목표로 며칠일전에 한바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운동 단체의 행정동우회에서 사업을 실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건국위원회에 소관 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집행은 행정동우회에서 한 것 같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사업명 제2의 건국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행정동우회에서 제2의 건국운동 사업 명을 빌려서 행정동우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로 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은 제2의 건국운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은 포괄적으로 우리 금산군 전체를 상대한 포괄적이고 각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행동요목을 사회단체마다 실천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행정동우회에서는 매 장날 이렇게 한 줄로 서기 질서 캠페인을 계속 실시했던 것이고 그후 부정부패방지 캠페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행정동우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 됐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이예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계속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각종사업 설계변경사항인데요. 지금 금산읍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공사를 보면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설계변경은 이게 당초에 지금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남쪽과 북쪽에 많은 고저차이가 있어서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옹벽을 높이 하는 것 보다 전석으로 쌓아서 조경과 아울러서 그쪽 그 상옥리 공원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석 쌓기로 해서 이게 좀 변경이 된 것이고, 당초에 지금 설계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기 인입 시설이 누락되어 있었고 또 한군데 사무실 옥상 스라브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완해서 입찰잔액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시공부분하고 옹벽 쌓기를 전석 쌓기로 바꾼 부분인데 전석 쌓기로 바꿨을 적에 어느 정도 추가가 부담 되었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 사업비는 전석 쌓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금액까지는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옹벽과 전석 쌓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전시실 옥상에 스라브가 빠져있고 벽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당초에 옹벽 쌓기를 할 적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옹벽 쌓기를 했을 것이고 중간에 전석 쌓기로 돌렸을 적에는 어떤 충분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옹벽 쌓기에서 전석 쌓기로 갑자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옹벽을 해서 직각으로 해 놓으면 보기가 너무 경관이 좋지 않아서 전석을 쌓고 거기다 조경을 함으로서 청사 분위기가 확실히 살수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해서 그 쪽 남쪽 상옥 공원을 그 쪽으로 활용해서 전석을 밟고 올라가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고 또 의용 소방대 청사는 울타리를 없애고 그냥 청사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옹벽으로 해서 울타리 하는 것보다 전석으로 해서 울타리를 안 하는 것이 청사를 살리는 묘미가 더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전석을 쌓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옹벽보다는 전석이 더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옹벽 높이가 얼마나 돼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옹벽높이가 3.5m 높은 데는 4m가 넘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4m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특수공법이 옹벽이 필요해서 옹벽을 했을 텐데 전석과 옹벽과의 안전도를 볼 적에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일반 경체석으로 쌓았을 때에는 옹벽보다는 약하다고 했는데 전석으로 쌓았을 때에는 그 옹벽보다 더 튼튼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설계사한데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요즘 우리 금산군이 설계변경을 이 전석 쌓기, 옹벽 쌓기에 있어서 좀 다소 있습니다. 미관을 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전석 쌓기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4m 정도의 높은 곳을 옹벽을 쌓는 데를 갖다가 전석으로 쌓아서 보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4m를 전부 전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떼를 입히고 밑에만 전석을 쌓아놓고 아마 거기 가시다 보면 김씨들이 전석을 쌓아서 사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전석 쌓기지 이것을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전석 쌓기는 아니고 보시면 아마 길 위원님도 한번 그 옆에 지금 전석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체 4m를 전석을 쌓아서 높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석을 쌓고 나머지는 위에 떼를 입히는 이러한 공법으로 할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겠는데 이 소방파출소 청사 짓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부족한 것은 없고 지금 입찰잔액이 남아서 지금 누락된 광장 포장계획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2가지를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 사항에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공간 건축설계사무소에서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런 큰 건물을 하면서 전시실을 빼놓고서 설계를 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총 설계에서 설계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것은 할 수 있고 또 입찰잔액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공사 설계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를 역부로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어차피 잔액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총 공사비가 입찰 설계금액이 우리 예산보다 높게는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은 말이예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하면 되지만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은 애당초 설계가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업이든 그래야 될 거 아니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규용위원
더군다나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빼놓고 설계했다고 하는 얘기는 설계가 있을 수 있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집행부 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에 꼭 설계금액이 10억 5,000만원이 나왔다 했을 때에는 5,000만원을 절감해 최소한의 어디는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이 끝난 후에....
한규용위원
전부 절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갖다가 변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절감밖에 더 돼냐 말이예요. 완벽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 입찰을 봐서 일을 끝내야지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지 설계변경을 하기로 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서야 되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사업비가 충분히 계상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설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한 위원님 말씀대로 옳은 상입니다만 우리가 꼭 그 사업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말이예요. 이 아래를 보면 설계변경 한 것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계약금액이 지금 7억 8,649만 7,000원이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그 아래 사업 집행액 처리현황을 보면 내내 똑같은 파출소 청사 관계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총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10억이 넘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총 예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입찰 설계자체를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안 맞춘 것은 아니죠.
한규용위원
지금 전시실까지 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돈이 남잖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안 남았으니까 거기를 했고 그 설계잔액을 가지니까 거기를 이번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죠.
한규용위원
어떻게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설계 소방시설 총 부지매입 소방시설 정비시설 이것을 뺀 순수한 건축공사만 7억 8,000만원이고 여기에는 소방 또 이게 전기 또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총액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입찰을 했다고 봐야죠. 건축하고 전기 소방 부분하고는 별도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총액속에 포함된 그 별도 사업 발주죠.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예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의 말씀 대로라고 한다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설계변경 건축비에는 설계변경이 이만큼 추가되었다는 얘기고 거기 총액 속에는 전기, 부지매입, 소방설비가 따로 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한규용위원
아직도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네요.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누락분 지금 2층 전시실 시공까지 나와 있다 이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잔액을 지금 가지고 어떠한 입찰을 했다고 한다면 건축하고 전기나 소방은 따로 할 수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했지요.
한규용위원
따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 그 말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견해 차이입니다. 이 말을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는 얼마고 소방 설계비 공사는 얼마고 부지매입 공사는 얼마고 순 건축공사비는 얼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 내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지금 입찰을 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해하고 말고 할께 뭐 있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무슨 별도 설계가 있습니까? 별도 발주가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잔액가지고 지금 다시 한 거라며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이 많으면 그 잔액에 의해서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그 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한번 입찰을 본 것을 다시 입찰을 보고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다시 입찰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입찰을 수의계약도 설계가 되면은 재무관에 따라서 5%내지 10%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남고 입찰을 보면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13.5%를 떼고 계약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억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 가지고 10억에 설계를 하고 보니까 11억이 나왔다 얘기예요. 그러면 1억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을 내놓고 11억이 나왔는데 10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10억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층의 회의실을 없애 버린다든지 서류 상으로 만들고서 입찰을 보면 법적으로 한 1억 3,000만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남는 금액을 이제 그 돈이 있으니까 2층 회의실을 올린다 이래서 언뜻 보기에는 설계변경은 변경이죠 그래서 그런 편법에 있어서 어떻게 요새 이제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 행정에서 보는 것이 설계변경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업자하고 무슨 저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해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써서 그 집행에 남은 금액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언뜻 설명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설명은 그렇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설계는 전시실까지 설계가 안될 수가 없죠.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전시실 설계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설계를 했지만은 부분적인 입찰을 하고 그건 별도로 나중에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한규용위원
아니 자꾸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이젠 됐죠.
한규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계약금액에 따른 집행액이 이렇게 많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한규용위원
그 아래 집행액은 지금 계약금액은 10억인데 뭐야 그 설계변경까지 해서 8억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집행액은 10억 2,00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그것은 무슨 의미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액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 전기, 부지매입을 뺀 건축 공사비라니까요. 당초 7억 8,649만 7,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규용위원
아～ 예 알겠어요. 그럼 부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한규용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길준무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제2의 건국운동 단체 이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 행정동우회 말씀이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날 행정동우회에서 나가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한줄서기운동이라든지 또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 전개했던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차라리 앞에를 행정동우회로 붙였어야지 왜 제2의 건국운동으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실천사항이 제2의 건국운동에 주제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붙인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33명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이름만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제2의 건국운동 실천 명목을 보면 각 사회단체 기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2의 건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별로 자기 단체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기관과 단체가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했으면 행정동우회에서 했다고 제2의 건국운동위원들이 했으면 거기서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을 이중으로 이러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 사업에서 왜 여성 알뜰 솜씨자랑대회 자료가 여기에 안 나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 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인데요.
한규용위원
아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가 기획정보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지원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을 더 보완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IMF에 따른 경제위기로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정액보조나 민간보조 부분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액보조는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으로서 이렇게 승인이 됩니다만 민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풀 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2000년 보조금 지원상황을 보면 증액이 되어 있고 또 내시 된 내용이 계속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보조 부분에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제2의 IMF에 따른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보조지원이 증액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IMF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보조에서도 서로가 특히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우리 의용 소방대도 우리는 ’98년도에는 안 받겠다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안 해보겠다해서 ’98년도는 취소를 안되고 있고 따라서 ’99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우리는 안 했지만 금년도에는 더 알차게 해볼 수 없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99년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같이 참아보자 해서 가능한 한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하반기에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인제 서로 각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호황이 되고 완전히 IMF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98년, ’99년도에 못했던 사업들은 2000년도는 하기 좋지 않느냐 해서 일부분은 증액이 된 것이 있고 또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는 더 추가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농협에서 근무를 하면서 IMF가 정부에서는 위기를 벗어났다고 할 때에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하품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자아 도취적인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만 모든 단체에서는 손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참 그런 손벌리는데 궁색하게 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풀 보조금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리가 내시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때 내시를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어떤 사업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내시 되고 쓴 내용을 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안보더라도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씀씀이에 좀 우리가 아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용하고 알뜰히 쓰고 또 건실하게 군 재정을 운영하자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풀 보조라고 하는 것은 예산 목적 그대로 우리 사회단체, 또 우리 군민들이 해야할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꼭 보조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 사회단체라든지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야할 사업을 꼭 해야되고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좀 최소의 경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항상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선심성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사업비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농협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금 400만원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장
8페이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페이지까지는 없는 것으로 하고 9페이지에서부터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에서부터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련현황, 관리조서까지 해서 36페이지까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9페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우리가 농협에다가 융자해 주고 거기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단위가 얼마냐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누락돼서,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다음부분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또 해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하세요.
한규용위원
10페이지 운영실적 좀 봐 주세요. 여기는 또 단위가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한규용위원
여기도 천원 단위예요. 단위 안 써놓아도 이거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저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위원수당이 105만원이 나갔습니다. 운영회수는 1회고요. 21명 참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지출내역 기타에 보면 597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별도로 지출된 것이 이것은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말씀하여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2의 건국 명의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충청남도 대회에 나갈 때에 거기서 가지고 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 서류라든지 가로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비고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597만 2,000원을 갖다가 21로 나눠보니까 28만 4,000원 꼴인데 뭐 개인을 준 것인지 이건 뭐 어떻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위원수당은 개인한테 지급을 한 것이지만 기타 597만원은 각종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그에 따른 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엊그저께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실한 서류는 시정해서 올라오도록 하라고 그런데 597만 2,000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내역이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보고, 21명 위원수당 21명 참석했는데 그 21명이 나누어서 점심을 먹은 것입니까? 저녁을 먹은 것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뒤에 분 누구 준비하실 수 있으면 지금 속히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지금 위원수당 1인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14회를 했고 쓴 내역 지출내역은 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위원수당이 1인에 대해서 5만원 나간 것 밖에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뒤에 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인사위원은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됩니다. 또 인사위원회를 할 때에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서면심사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참석할 때에만 참석수당을 줍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인사위원에 14회 하는 동안 1인 밖에 참석이 안되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2회의 참석수당을 참석했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 중에 12회는 서면심사....
한규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원수당 1인당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쓴 것이 5만원밖에 안나와 있다 그 말예요. 그럼 14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이 1인당 5만원이고 두 사람이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 했기 때문에 20만원이 나간 것이 되겠고 ’99년도는 6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4사람 참석했었다는 얘기네요. 14회 동안에,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요. 한규용 간사님 다 끝났습니까?
한규용위원
아니요. 하나 더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수가 29명이고 회수가 3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28만 5,000원이 지금 참석급식비로 나갔습니다. 29명이면 1회 참석자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0명 내외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1인당 급식비는 얼마씩 계산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할 때마다 급식비가 이보다 훨씬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급식을 한 것은 한번 밖에 없고 나머지는 회의만 했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규용위원
한번 급식비 28만 5,000원이 나갔다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럼 그때는 29명이 다 참석이 되었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0명 내외로 했는데 참석현황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20명 내외는 언제든지 참석을 하거든요.
한규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1회를 했는데 1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를 융자해 줄 때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번 운영회를 해 가지고 2억원에 대해서 소득금고를 융자를 해 주었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한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1회 때에 운영위원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소득금고를 융자해주기 위한 그 대상자 선정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한규용위원
내용 없는 1회만 나와 있으니,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은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회 운영 관리카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33명으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범위를 33명으로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침에 의해서 33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례로 33명으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3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0명 내외로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쭉 보았는데요. 사회각층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은 잘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지금 천주교, 성결교회, 장로교회, 불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향교 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마지막에 향교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는 유림입니까? 향교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향교 내 유림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죠. 향교를 향교 내에 유도회가 향교 별도로 유도회 별도로 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교가 지금 진산향교가 있고 금산향교가 있어요. 그리고 유도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 향교 전교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전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황석연씨가 했으니까 계속 황석연씨가 하시는 것 인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바뀝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바뀝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뀐 지 한참 되었잖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이 딴데는 다 바뀌었는데 여기만 아직....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게 향교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유도회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유도회로 되어 있으면 향교도 저는 보니까 유도회 같아요. 유도회장 따로 있고 향교 전교가 따로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까지 포함을 하셨다면 향교, 전교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 주소록을 볼 때에 유도회 아니면 전교, 향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다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4쪽 좀 봐 주세요.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이 맞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부위원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시고 행정담당해서 총 6명인데 요즘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이 그 동안 별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셔야겠네요.
직제 개편이 언제 있었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느 직제 개편을 말씀하시는지요.
한규용위원
최종 우리 실과장님들 직제 개편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8년도 1차 구조조정 때에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아니요. 금년에 인사 이동요.
우리 군에 지방서기관을 임용할 수 있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금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조에 보면 기획정보실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안되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그러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군민을 대표하시는 사람들이고 우리 군수님은 더 더욱이 우리 7만 군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군수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위반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어느 분이 되었든 능력 있는 분이 승진을 하고 자리를 앉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꼭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전에 시행규칙만이라도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하셨어야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 어쨌든 우리 군수님은 7만 군민의 대표자입니다.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돼죠. 그런 것만은 꼭 지키도록 하시고, 시정하시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 윤중현 과장님이 언제 승진하셨습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이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이런 인사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위반 할 적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느냐는 얘기예요. 위반할 경우에 아니 위반을 하면 규칙이 되었든, 법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위반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조치가 안 따르나요. 법을 위반해도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을 위반을 하면 언제 어떠한 조치를 받느냔 얘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는지 아니면 임명권자가 조치를 받는지 뭐가 어디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아니 아니죠. 위반이라고 하면 위반인지 합법인지 둘 중에 하나로 나가야지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중립적인 집행을 합니까? 위반이면 위반이고 정당하면 정당한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집행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일반인 농민들이 그렇게 안 해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요. 부군수님! 그것은 길준무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을 부군수님이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칙에 안 맞는 규칙을 바꾸어서 규칙을 맞추어 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다소 잘못되었다고 해서 건의를 하는 조건으로 뭔가를 위반한다는 것도 위반이예요. 그러한 위반을 했을 경우는 어떠한 제재를 받느냔 얘기예요.
어허 개선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받느냔 얘기예요.
정현수위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 위원님!
정현수위원
지금 여기서 이러구 저러구 질의를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요. 정위원님 그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것만 되시면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 답변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몇조 몇 항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간다고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태권
정태권위원장
부군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부군수님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차피 정회를 하고 하려면 이것과 연결이 돼야 빠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질문을 해 놓고 준비를 하게 하자고요. 예 말씀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관리자 조서를 보면 관리자 조서, 언제 작성된 문항입니까? 자료가, 관리자 조서 언제 이거 작성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관리자 조서는 최근을 지금 했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언제예요. 11월 달에 한 거예요. 1월 달에 한 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제출하라는 시점에서 만들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불과 얼마 11월 달에 했겠네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11월 달에 했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를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이 지금 윤중현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2000년 현재까지 그런데 아까 8월 1일 승진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까지 정회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마지막 42페이지까지 관변 사회단체 구성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아까 우리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린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른 인사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받아들이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별다른 이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아까 지정해 주었던 본 면에서 가능하면 종목별로 차례대로 맞추어서 넘어가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그 우리 인사규정이나 그 직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상당히 인원을 많이 줄이고 어떤 실과를 줄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 구조조정의 목적은 작은 인원을 꼭 필요한 곳에다 넣어서 이렇게 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조조정인데 지금 우리 금산 같은데는 특별하게 다른 군에 없는 인삼약초과를 이렇게 신설해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각 읍·면에 특히 지금 많은 본청에도 사람이 줄었지만 읍·면에도 줄었습니다. 읍 같은 경우를 가보니까 그 동안에 하던 일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읍장이 해야 될 일이라든가 과장들 계장들이 많이 편야돼서 어려운데 금산읍의 금산군의 삼분의 일정도의 인원 이상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 우리 직제는 없지만 부읍장 제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를 늘인다고 인원을 늘인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돼서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는 없는지 그 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청도 그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읍·면장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과거에는 외지에 치중을 해서 부읍·면장이 내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대 내외를 읍·면장 하다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부읍·면장 제도가 더 새로 생길 수 없는가 하는 그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절실히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만 되면 도에다가 이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지금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기능전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동사무소를 동복지센터로 해서 지금 ’99년도부터 시범해서 지금 2000년도까지 많이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기능전환을 해서 읍·면 복지센터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시범적으로 2001년도에는 2개 면이 아마 기능전환을 앞에 두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이 기능전환에 앞서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시골에 있는 읍·면은 대도시 동사무소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서상 또 행정목적 상 이것은 그냥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읍·면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범을 실시 해가면서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읍·면을 그냥 계속 존치를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부읍·면장제를 부활도 저희들이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기 우리 군수님이 상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합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삼물류센터의 부지 사는 문제도 위에서는 일단 보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할 적에는 도저히 그 땅을 안 사면 앞으로 안되기 때문에 참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과감하게 해서 저는 어떤 면으로 그런 것들이 위에는 거슬리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군수의 의지에 대해서 저는 때로는 찬사를 보냅니다. 물론 어떤 기준이 또 조금 아까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조직상 이렇게 해서 위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었듯이 이런 문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금이라도 빈틈만 있으면 우리가 과감이 실행을 해서 그 다른 군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행정의 의지였고 지금 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검토해서 뭐 한 1～2년 해봐서 되면 우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과감하게 이 부읍장 제도 같은 것도 해서 우리가 금산군이 앞서 간다고 하니까 다른 군에서도 어 이게 좋은 제도였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그 어떤 엄청난 그 공무원이나 누구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모를까 그 몇 가지 한 사례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그런 사례 식으로 이것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법으로 안 되는거 우리 군수님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앞서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년도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지금 준비계획이 12월말까지 확정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늦으면 내년 1월까지 거기에 따른 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 우리가 취해야할 행동 결정을 그때에 가서 해야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읍·면 기능전환을 좋으냐 나쁘냐 아직 판단이 안 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문 위원 거수)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39페이지 새마을지회 재활용 비누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묻겠습니다. 공장을 언제 지었죠. 설치한 연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7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비누공장을 설치할 때 전체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드렸으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1,800장을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620장을 생산을 했습니다. 판매량은 ’99년도에 1,000장 그 다음에 2000년도에 800장, 무상지원 한 것이 800장 82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당히 요즘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새마을부녀회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해서는 지금 이게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지금 이것도 그전에는 무상으로 많이 식당에서 제공을 했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을 했는데 지금은 폐식용유를 이게 딴 곳에서 가져가는지 식당에서 잘 주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데 폐식용유를 수집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여기 재료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수집하는 기관보다 돈을 적게 드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군에서는 수집비용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집비용을 돈을 주고 가지고 오면 전혀 생산원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폐식용유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따지기 앞서서 이것은 어떤 재활용 측면 또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해 나가야할 일인데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99년도에는 재료비가 40만원 들어갔고, 그래서 1000ℓ의 재료를 사다가 했는데 2000년도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은 여기서 운영하는 새마을지회나 행정에서 너무나 참 소홀히 한 것이 아니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90ℓ라고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될런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전 이상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앞으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폐식용유를 돈을 주고서라도 자원 재활하는 의미에서 사서하는 쪽도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각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양도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판매도 좀 하고 보상지원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다음부분 또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허병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가 보았는데 언제 공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가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흡수할 수가 있으면 해야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시기를 개방을 하던지 그냥 우리가 지금 제조하는 그 비누 폐식용유 수거하는 양만 지나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 활용도가 없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데 현장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그쪽에 가서 돌아보면 상당히 지금 시설에 대한 이용도나 시설이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문제점이 있어서 그 현지확인을 하셔야 하겠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언제 우리 곽 위원님 하신다면 시간을 그 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현장에 다녀오시겠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치계획을 보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 적지 않은 돈이나 많은 돈이 들어서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허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익보다는 재활용한다는 그 의미도 크고 또 이웃 돕는다는 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적극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그 공장을 전체 우리 감사위원들이 다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곽 위원님이나 필요하신 위원님이 다녀오신다면 시간을 드린다고요.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갔다 오는 것이 어떨까요. 저하고 곽병주 위원하고 둘이서..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두 분이 다녀 오시겠다고요. 그럼 다녀오시죠. 허락하겠습니다. 차량과 카메라하고 직원하고 준비를 해주세요. 박명우 계장님!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40페이지하고요 41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원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각 의용 소방대 마다 그 인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딱 몇 명이다 이것이 아니라.....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되 몇 명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화서
박화서위원
여기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산 의용 소방대다 그러면 진산 의용 소방대는 한 3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요 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대마다 그렇게 지역실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즘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지금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중·고 대학생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중·고등학생만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자녀 전체 대상이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녀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이 의용 소방대 중에서는 농어민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 지도소 자녀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금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한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다음에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출동이 더 많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 불났을 때에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 있고 훈련에 따른 출동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훈련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례적으로 하되 자체 운영에 따라서 한 두번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출동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각 기준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작년보다 좀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더 나갔는데요. 그럼 출동이 더 많은 것입니까? 훈련이 더 많은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훈련이 더 계속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다음에 119 구조대가 구성이 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19 구조대는 지금 진산 의용 소방대하고 금산읍 소방대만 있고 119 구급차는 남일만 제외하고는 전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구조대에 따르는 의료진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의료진은 지금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는 할 줄 알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해가면서 긴급 수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의료진을 확보할 의사는 없어요. 뭐 금산군 군 차원은 넘어야 되겠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논산 소방서 본부에서 의료진에 따른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데 좀 배려가 안될까요. 좀 문제가 있던데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도 소방본부에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 방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의용소방대와 우리 행정하고 유대적인 정기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업무협의는 서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매월 연합회 회의가 금산읍 소방청사에서 있고 또 각 읍·면별로 이제 자기들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가서 군정현황 설명도하고 거기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총회 날은 군수님도 가끔 나가실 수 있고 저희는 주로 빠지지 않고 총회 때는 나가고 우리 실무자는 연합회 회의 때에 꼭 나가서 거기 협의사항도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 군정도 펴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주민하고 이렇게 관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동 떨어져서 같은 사회를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의용 소방대는 의용 소방대라는 그러한 모체가 한군데에서 그냥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한다면 좋은 그러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의용 소방대는 순수하게 참말로 의용 소방대입니다. 지역을 봉사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의용 소방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별한 관심을 의용 소방대에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용 소방대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만족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잊지 않고 그 분들이 노력한 만큼 뭔가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구급차가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동을 할 때마다 그 무슨 사례비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했던 이렇게 구급차가 확보된 만큼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함이 없고 의료진이 없어서 그 귀중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단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에 주민들 얘기가 119 구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례비를 조금씩 주어도 안 받는다고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자가 다쳤다든지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고마워서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주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다 그럴 테지만 참 그런 분들이 용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박위원님 얘기했지만 아주 행정에서 보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관심있게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태권
정태권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19페이지....
태권
정태권위원장
왜 또 앞으로 넘어가요.
한규용위원
아까 하다말고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기로 하고 이따가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제가 자료범위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규용 간사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9쪽에 1회 추경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9쪽에 뭘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한규용위원
위원회 운영 관리카드 관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 여기는 수당이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한규용위원
없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전문가들 참여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위원회는 부군수 이하 전부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농협 대부과장만 대부해주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은 시간별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직급별로 지급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규용위원
아니요. 우리 자치행정과 것만 가지고 말씀 하시라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자체는 우리 과 것만 지금.......
한규용위원
몇 시간까지 줍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5시간까지는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72시간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5시간 규정상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5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5시간입니다.
한규용위원
예 15시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근무시간까지 합해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준은 15시간 추가로 해서 15시간해서 30시간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근하는 시간을
한규용위원
한 달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규용위원
원래 하루에 15시간 30시간을 말씀하시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줄 수 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준이요. 기준이 75시간까지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30시간까지를 한 달에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더하는 것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30시간까지 보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한규용위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22쪽에 넘겨보세요.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인데 지금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지급내역의 집행은 1,219만원을 했는데 이 1명한테 이렇게 많은 지급이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체 이게 청양대 학생만 하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장학금속에는 이장자녀 장학금까지 포함이 된 총 예산액이고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장자녀들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나와 있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양대학교 학생 지원해주는 학생...........
한규용위원
이 학생에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20만원 정도 매년 나갑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나머지 한 1,000만원이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나가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비고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료 미흡 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이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 이외의 것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가지만 하겠습니다. 금강변 잔디포장 관리 및 사업비 지출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맞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금....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 맞아요. 잘못 올라온 자료인가요. 금강변 잔디포장 관리 및 사업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로 올라와서요. 그 사업은 아닌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자체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예요. 그럼 지출사업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셨겠네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사업만 했다 뿐이죠. 그 사업을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사업내역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업집행이라든지 모든 전체를 여기서 답변이 나오겠냐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냥 연계해서 했지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 드리기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박계장님 이 자료가 어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예요. 자치행정과 소관예요. 소관은 여기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우리 사무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정리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소관은 거기 소관이니까 답변이 안나올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열린 마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한번씩 해서 연 12회 실시하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참여할 적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체 면 단위 직원까지 싹 나오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 사업비는 지출이 어느 예산에서 이렇게 나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사업비 나가는 것은 강사를 우리가 특강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별도로 열린 마당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유인물로 해서 읍·면장회의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할 그 수용비 일반 운영비에서 거기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은 홍보물은 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딴것은 못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9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민선군수님 들어오시고 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청산회관에서 하는데 건의내용이나 수렴내용을 보면 극히 아주 성과를 올렸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일시에 교육에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써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시간외에 가서 참여를 하든 시간 내에 참여를 하든 이런 교육을 참여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자체가 이 교육자체를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좋았는데 군수님과의 특강시간에 대화도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듣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잘 출발은 되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추진실적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 퇴색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사실 이 열린 마당 이제는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불평하고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했든 군수님이 볼 적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시달림을 주고 있고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평가 좀 해 보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보는 사람 또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은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출발자체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작지만 강한 군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옛날과는 달라져야겠다 달라지려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야겠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무엇인가는 같이 군정을 걱정하고 알아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열린 마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거기에 특강을 하실 때에요. 강사가 사회 유명인사 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행정전문가가 강사로 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행정전문가도 있고 또 그 분야에 특출한 강사도 있고 또 유명하게 대학교 교수도 해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각적으로 인제 강사를 선정을 하실 적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볼 적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 느끼실지 몰라도 실지 이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까는 바로 그런 말은 안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역 효과가 나오고 있고 공무원들이 짜증을 낼 정도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한다고 판단하시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딴 데에서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밖으로 나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요 불평 불만도 한 두명 입니다. 대다수이다 얘기입니다. 대다수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냔 얘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여론조사를 해봐서 대다수인지 일부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무기명으로 해서 우리 전체직원 여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한번 의견을 무기명으로 해서 들어볼 의향은 없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해서 50%로 이상 절대다수가 이 계획이 효과가 없고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나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절대다수가 싫어하는 것을 어거지로 끌고 나갈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은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 하고 배워야되고........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그러한 교육은 지금 교육비 교육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매달 한시간씩 특강을 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일반 인사가 와서 강의를 안 해도 그러한 것보다 더 좋은 질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런데에 가서 뭔가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달 특강을 하시고 필요 없는 그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의식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퇴색된다고 하면 뭔가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느 한쪽에 편입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매월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군수님이 한시간 특강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곤란하고 우리 군정이 어떻게 가야겠다 또 어떻게 바꾸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같이 생각해서 군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해야되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요. 과장님! 군을 위해서 뭔가 서류로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되겠다. 지시를 하려면 5분이면 끝날 것을 괜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시간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지시를 하면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바쁜 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되는데 5가지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시간 동안 늘여서 계속 강의를 하다보니까 반복된 강의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한시간 계속 늘여서 특강을 한다는 것은.......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민간 전문기관교육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9,500만원 교육여비가 8,600만원 이렇게 2개가 서 있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기관 위탁이 교육비가 1인당 25만원이고 교육여비가 1인당 23만원 해서 도합 48만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외부기관에 전문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하는 능률협회 교육이라든지 생산성본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2박 3일로 해서 교육비가 약 24～25만원 평균 1인당 3박 4일까지 한 3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고요. 우리가 도 공무원교육에서 하는 교육은 장기교육과 또 단기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성격에 따라서 교육비가 달라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교육을 그야말로 꼭 필요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전체 총괄을 해서 실적위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교육을 위주로 한 그러한 식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는 상당히 무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자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장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그 부분마다 과장님들이 필요하면 과장님 수준에서 맞춰서 교육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해야되는데 강사는 똑 같은데 9급에서부터 5급 사무관까지 한자리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다면 효과가 있겠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참여자 교육자들이 교육의 성과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다 얘기예요. 지금 금년도에 교육을 가 가지고요 교육장에서 문제된 적은 없어요. 교육을 받다가 교육장을 이탈한다든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처음에 한건 있었습니다만 한번 있어서 저희가 주의조치하고 징계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서 지적사항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9급과 5급이 같이 한 교육도 없었고 지금 6급 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면서 불가피하게 7급이 대리로 간 것은 있습니다만 9급에서부터 5급까지 혼합된 그런 교육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교육장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는 무엇인가 지금 교육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직명에 맞지 않는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좀 아시고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을 이탈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 교육내용이 잘못되어서 이탈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이 실시한 이 교육이 다른 시·군에 교육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교육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장성 같은 데는 우리보다 배도 더 많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장성군이 재정형편이라든가 군세라든가 이것이 우리 금산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별 차이 없이 오히려 저희 군보다 기구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거기만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장성군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가장 치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교육은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필요하되 너무나 과다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못하다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가면 사람이 없고 교육 갔다 매일 출장 갔다 이런 일이 허다하다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제가 볼 적에 원체 교육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서 가면 없고 툭하면 교육 갔다고 하고 다음에 또 가면 무슨 교육 있다고 하고 이래서 교육이 많은 것 너무나 잦은 것 같으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길위원님이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이때에 안 배우고 언제 가서 배우지 않고.........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필요한 교육은 해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해야됩니다. 필요한 교육은 해야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위원님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끝났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원들이 없으면 모두 교육에다 핑계를 대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자리만 없으면 교육을 갔다는 것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교육을 줄여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하여야 될 것이고 또 교육에다 핑계를 대서 자꾸 자리를 비운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뭔가 계획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에 의해서 민원을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교육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만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단 한가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배우지 않으면 타 시·군에 앞서가는 시·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배워야겠다 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행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마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 위원님!
정현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전부다 한 사항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에 감사자료 요구 외에도 앞으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충분한 내용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허용을 할까 합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내용이 될 것이라면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때에 들어보고 그리고 사전에 그 과에 대한 자료 외에 질의하실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저한데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아까 현지에 갖다온 소감이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이 재활용 비누공장 현지 확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까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사무감사 후에 결과보고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오늘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창고와 같은 공장이 창고와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쌓여져 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부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오늘 가보았더니 박재문 지회장님도 오시고 최신현씨인가요. 회장, 사무국장이 다 와서 우리가 온다니까 막 청소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아무튼 그 운영을 앞으로요 과장님 좀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은 돈 들어가지도 않고 적은 돈이니까 좀 확보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기왕 시설된 공장이라면 항상 그래도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부터 1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내역 및 융자금 미수현황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5페이지를 보면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에 대해서 중간부분에 건축허가 내용이 있거든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가 8건인데 그 기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그 허가 내용에 대한 분류 중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기타로 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한규용위원
감사를 하면서 자료만 자꾸 뒤에 달라고 그러면 뭐 합니까? 저기 우리 실장님 여기에도 지금 반려건수니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반려건수에 대해서는 뒷면에 자료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다 내용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아 이것은 반려해서는 안될 것을 반려했구나 당연히 반려할 것을 반려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엊그제부터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오늘 안나오셨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6페이지에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알고 있어요. 뒷면에 있다니까 뒷면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하실 때에 지금 우리 정현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도 기타 건수가 8건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타 8건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처리된 사항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이것을 잘못 처리했구나 잘 처리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다른거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정현수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정현수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다고 했잖아요.
정현수위원
됐다고 했죠. 그럼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위원
그런데 뒤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6페이지 복수 신대 건 내용인데요. 토지거래허가 신청내용에 따라서 그 위장전입으로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장전입이 어떻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대전 분인데요. 실제 주민등록만 동네에 와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현지 조사를 나가 보았더니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처분 대상입니다.
한규용위원
본인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인정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또 해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하십시요.
한규용위원
예 7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역평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 용역에 대해서 잔액은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집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 시설비로 쓸 수 있는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해서 전액을 가지고 거기 동네에 농로포장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집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위에서부터 국비가지고 즉 설계용역을 하도록 용역비로 썼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로써도 좋다고 하는 승인이 있었느냔 그런 얘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 과목 상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다만 거기에 부기 상으로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잔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비로 해서 좀 균형을 해서 써도 예산회계 절차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애당초 그럼 부기 상으로는 저기 저 사실 내용은 시설비였다는 말씀이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목은 시설비로 서 있고......
한규용위원
설계용역비였으면 시설비로 써선 안 돼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한규용위원
예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계속하세요
한규용위원
8쪽 조금 전에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수도 정비사업 역평 지구에 왜 하수도 정비사업을 우리 민원실에서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번에도 나왔던 말씀이신데요. 이게 사업자체가 저희 종합민원실에 건축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 일환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일부를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계가 저희 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기술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보호과나 건설도시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인제 사업 그 성질상 그 안에 같이 폐키지가 묶여져 있는 사업자체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농림선상의 여러 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사업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3～4개 실과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례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과에서 실과에서 분담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취급하는 사업부서로 해서 사업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 민원실에서는 이런 것이 아녀도 지금 너무 사실상 바쁘잖아요. 사업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제가 드린 얘기인데 지금 여기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셔서 얘기인데 그 전문성을 요구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이 각 읍·면에 있는 기술자 다 일루해서 여기서 합동시스템으로 지금 해서 처음에 불편함 점이 많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미련들이 많아서 그 돌려달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은 기술직을 일루 전부 데려다가 일하듯이 우리 군에도 그런 저런 시설에 문제는 원 시스템을 그쪽으로 건축, 토목, 하수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어려운 일이겠지만 각 부서마다 농업기술센터, 여기 환경 뭐 각 조금씩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문화한다면 지금 얼마나 각 면에 있는 기술자들 데려온다고 말이 많았습니까? 실지 이런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분야별로 공사감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분야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공사감독을 또 주택건축 분야에는 건축직이 이렇게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을 전문 분야대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 부분요. 지금 복지여성과 같은 데에서 경로당 같은 것을 짓습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되었든 토목직이 되었든 거기 담당자를 감독으로 내보내는 수도 있고 감독으로 안 내보내면 준공검사 자를 선정하는데 그 발주과에서 사정사정 합니다. 준공검사 좀 맡아 달라고 몇 일전부터 하면 바쁘다 나 어디에 있다 뭐 그 사람 다 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번 사정하러 다니는데 애로 느끼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종합센터에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실무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주 저희들의 그 어려움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 기술직으로 이렇게 한번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려면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에 있어서 건축분야 허가내용이 정화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정화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검사요청을 해서 같이 준공을 할 때 말씀이신가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정화조 설치요건에 대해서 실장님 모르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설치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요.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관련 실·과장과 실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해서 그 조건에 맞나 그리고 준공절차도 역시......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얻어서 허가가 나간다는 그 얘기죠. 그럼 환경보호과에 물어 봐야겠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고요. 좌우간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거기에 환경분야 부분은 허가를 해줄 때에 거기에서 같이 실무협의를 해서 거기 허가 조건에.....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허가 내용을 아시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허가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24페이지 개발환수금 징수실적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차례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실적에 징수액이 나와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2000년은 하나도 없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국토이용관리법변경이 IMF 때문에 저희 개발이익 환수금 자체를 부과를 면제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부과액이 지금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그때만 그렇게 해서 무효화 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IMF 기간 동안만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마 법이 바뀌어서 이 개발이익 환수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99년도까지 낸 사람들은 징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원발생 같은 것은 안 생겨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당초에는 이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98년 이전에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이게 그 문제 민원이 제기 되면서 또 IMF가 막 터지면서 부과를 전면 면제하는 법이 개정이 돼서 ’98년도 ’99년까지 부과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는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이 그렇게 큰 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산에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징수했던 것은 ’98년 이전에 부과되었던 사항들을 징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99년도는 부과를 못했고 징수액은 ’98년도 이전 것을 징수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그렇게 징수를 해도 민원이 안 생기고 잘 이렇게 납세를 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이게 부과를 저거 했을 때에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채권확보를 해 놓았었어요. 그럼 그런 것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법으로 어떻게 감면을 해 준다든지 변제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기 부과를 한 것은 징수를 해야된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죠.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한규용위원
우리 민원실장님 말씀으로서 해서는 징수액이 나와 있는 것이 ’98년도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전 분이라고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지금 의회 자료도 그렇고 전부 ’99년도 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연도별 표시는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것이 인제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게 ’99년도에 그 ’98년도에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납부기간이 6개월이니까 ’99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을 거기다 기재를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98년도 분을 ’99년도에 징수한 사항이라고 한 사항이 나와야지 이 자료상으로 볼 때에는 지금 IMF 인하여 전부 면제하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9년에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98년 법 시행 이전에 부과되었던 것이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다보니까 그 해 연도가 넘어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면 잘못되었다 그 말이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9년도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죠. 위의 내용하고,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8쪽에 있는 그 위원회 운영실적에 2000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건축위원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0년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올 내에 한 2건 정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떻게 2000년도가 지금 다 가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해야될 사항이요. 인삼골 좋은 건축물 시상이 있는데요. 그때에 한번 12월말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20페이지에 있는 건축허가신청 설계변경에 따른 반려처분이 취소청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설계 변경에 반려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이 ’98년 9월 11일자로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이후로는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 사람은 당초에 숙박시설 일부를 허가를 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냈다가 법이 바뀐 이후에 한 200평 정도를 증축하는 허가를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시행 이전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지 건축된 저촉되는 부분이 기존면적을 넘어 가지고 그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법의 취지 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법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하도록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숙박시설을 못하게 된 법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법 변경 이후에 즉 말하자면 들어온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전에 일부는 냈다가 이후에 증축......
한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는 했었고 설계변경 신청이 법개정 이후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반려를 했던 사항이죠. 이것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기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그 분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요. 충청남도에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검찰청에 항소 의견을 내고 항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항소하지 말라는 지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한규용위원
법 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마 법으로는 그 경과조치에 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허가 그 목적으로 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 원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법이 있었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어디에 질의를 해보았더니 이것은 새로 나온 법 자체가 법의 취지가 그 숙박용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건축으로 봐서 그 경과조치 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심판을 해서 우리가 이겼었던 사항인데 행정소송에서는 그런 질의회신보다는 일단 그 주민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로 저희들이 졌습니다.
한규용위원
형질변경 부분이 본래의 설계했던 것하고 면적차이가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면적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당시 한 80평 정도가 그 건축허가가 되었고 변경을 하게 되면 한 200평 정도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본래의 허가사항보다 더 면적이 늘어난 설계변경을 하는데도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위에 이왕에 형질변경이 숙박시설로 난 면적자체에서 건축허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한다면 해줘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해석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다시 상고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만약에 항소를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패소지휘를 합니다. 항소 포기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수위원
그런데 항소를 하겠다는데 검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 검찰청에 지휘를 받는데 그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지휘가 떨어졌어요.
정현수위원
왜냐면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요.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가 와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우리가 항소를 해서 다시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보면 그 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가령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저도 또 알아볼께요. 알아보는 것은 알아보는데 그것 좀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행정심의해서 도에서는 줬는데 상대방에게 줬는데 우리 군으로 따질 때에 검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 그 모든 검찰은 소송에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해당 검찰청이 해당하는 행정소송에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일상을 상대를 하든지 간에 그 자체를 지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항소를 하느냐 포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의견만 제진을 해주고 그 결정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도저히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데 항소를 했다가 그 사람이 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결과적으로 항소를 함으로서 허가기간 동안 건축을 못해서 영업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손배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니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지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후자는 알겠고요. 후자는 알겠는데 우리가 소송에 보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 우린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때에는 검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 민사소송 판사하고만 얘기가 끝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한 이런 항소나 재판이 시작이 될 적에는 검찰이 이렇게 난 절차를 잘 몰라서 검찰이 개입을 하는군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니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행정소송은 검찰이 그럼 우리가 서류를 넣을 적에 검찰에다 넣고서 판사가 판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을 할 때에는 사전에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에게 보여주고 그 분들이 다시 교정을 해주고 뭐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도에 제출을 하고 거기 갖다온 사항은 다시 보고를 하고 모든 사항을 이렇게 지휘를 받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예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지구 내 보상지구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 변동사항 3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도시계획지구 내 보상지구 표준지가 좀 봐주세요. 연도별 그 공시지가는 똑같은데 보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대지가 2000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공시지가 매겨졌는데 보상가는 약 4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보상가격은 실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사실상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기초를 두기 때문에 전체 실 거래가격과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화 율을 보면 한 60%로 정도까지 보상가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현실가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현실가격으로 거의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 보상가격은 현실가격에........
한규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 아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현실가격을 갖다가 개별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우리 군이 대비 해보면 한 60%로 내지 70%로 정도 현실화 율이 따라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한다면 개별공시지가 한 70%나 60%로 와 있는데요. 이것은 급격하게 현실화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과세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한 현실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토지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그 지가를 균형을 맞추어서 늘은 것이고 여기서 보상가격이라는 것은 현실가격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현실가격에 가장 알맞고 거기에 있는 특성 말하자면 이제.......
한규용위원
예 알겠어요. 현실가에 거의 기준해서 즉 말하자면 현실가와 같도록 해서 보상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현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공시지가는 물론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에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모든 항목을 지금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항목이 25개의 토지의 특성을 적용을 시켜서 개별공시지가를 넣습니다. 산정을 하는데요. 이 보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전문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25개 항목이외의 또 토지 특성 같은 것을 이게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격하고 똑 같은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글쎄요. 그것은 뭐 감정가격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럴테지만 이 공시지가는 같은데 보상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뭔가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첫 장 25페이지만 보면 3건은 호합세 입니다. 호합 입니다. 연도별 지가 현황을 보면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8년도 보다도 ’99년도는 하향이 되었다가 또 다시 2000년도에 와서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 필지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못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감정평가사에 검증도 받고 또 주민한테 열람도 시키고 공람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나오면 그 이의 부분을 다시 그 위원회에다 부의 시켜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이 필지 수가 하도 많아 전체적인 군 필지를 놓고 보니까 하다보니까 또 일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는 정정을 하기도 하고 또 ’99년도에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IMF라든지 또 아니면 그 토지의 특성상 이게 뭐 도로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저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관계니 앞에 전부 보면 말이예요.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에 표시해 준 것에 의해서 번지를 찾아보았더니 번지가 그 번지라고 해서 꼭 올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 번지가 거의 비슷한 번지가 어떤 것은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한 것이 있습니다. 14만원에서 15만원, 16만원 2000년도까지 오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98년도 가격보다 ’99년도 가격이 아주 떨어졌다가 다시 또 2000년도에는 ’98년도 1년 가격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지시가를 산정을 할 때에 좀더 세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그 자체 검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물론 작년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지가가 지금 오히려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지금 다시 IMF가 온다는 입장에서 지가가 올라가느냐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폭상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98년도보다도 더 올라간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 때에 아마 잘못 조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지가가 같은데 보상액이 차이가 날 적에는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상가격이 많고 개별공시지가가 적을 때에 말씀이신가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지가는 같은데 똑 같이 5만원이면 5만원 짜리인데 보상액은 차이가 난다 얘기예요. 그런 것은 민원발생이 안돼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보상을 해주면서 얘기가 될텐데 그 보상을 해 줄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상관계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상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지가 표준을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평가사에서 몇 군데에서 할 적에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되는 거 아니예요. 감정가액을 산정 할 적에 보상가액을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선정을 할 적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힘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좀 사회적으로 배경 좀 있고 한 사람들은 더 내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가액을 직접 산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상가액을 산정 할 때에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 할뿐더러 또 이 보상가격 자체가 어차피 공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당장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상을 할 적에요. 보상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협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무슨 문제 발생이 되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구요. 보상 해주는 과정에서,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상가격에 대한 감정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서 이의가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 감정을 하고 또 이런 제도인인 장치가 있기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상을 하다보면 10필지이면 9필지는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필지는 안 되는 것이 꼭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협상을 할 적에 조금 단가를 높여 주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그게 올라가지 않지 당초에 했던 그러한 가격대로 수용령까지 내려서 나가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직접적인 저거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용위원회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수용으로 인해서 다시 감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사를 지정해서 다시 재 감정을 하면 거기가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늦게까지 좀 버티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얘기예요. 지금 이 지적도상으로 보아도 대부분이 이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사항인데 보상가액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 앞으로 일하기가 어렵지 않나 나는 그렇게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상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위원
참고로 여기 민원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까 마무리 안되었어요.
한규용위원
아니요. 마무리되었는데 조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421-5나 421-6 그 부분을 보면 421-5는 엄청난 그 뭐야 하락이 이루어 졌습니다. 상당한 하락이 이루어 졌고 그 아래 422-1번지와 422-2는 한 번지 내에서 갈라진 것인데 전부 이게 15만원 하던 것이 14만 5,000원으로 떨어졌다 16만 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2만 6,000원 하던 것이 12만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13만 8,00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아래 423-1번지나 423-3번지를 보면 12만 8,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2만 8,000원으로 올라갔고요. 16만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7만 5,000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보상지구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보상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기 뭐 실무를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이 지가하고 우리가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가를 감정하고 뭐 접근을 지금 여기 도표에도 나온 것이 20%로 30%가 아니라 몇백%씩 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 지가하고 감정가하고 같이 갈 수 앞으로 뭐 그런 일을 만들어 낼 수 없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가가 실지 어떤 분은 굉장히 올라갔으면 좋을 분도 있고 안 올라갔으면 뭐 평생 그 땅을 갖고 싶다고 하면 안 올라가서 농사짓는 것이 낫고 세금만 더 내니까? 그런데 언젠가 팔으면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보상해주는데 이 지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감정가가요. 그죠 지가는 이게 세금 내고 그리고 정부에서 체크해보는 줄로 아는데 이것이 앞으로 같이 가야된다고 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상가격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지금 보상하는 그 기준 시점, 시점에서 그 가격을 산정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가격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2개 기관에 전문가를 시켜서 실질적인 가장 현실적인 가격을 끌어내면서 실지 보상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이 되도록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이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군내의 땅값을 조사해서 고시를 해서 거기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과기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사실상 쓰임새가 틀리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 실무진이 앞으로 보상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만은 올라갔다고 불만 내려갔다고 불만 이것은 영원히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두 가지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그 사람들을 해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가 지가가 언제는 이게 같아 질 것이냐 그것을 물었는데 앞으로 영원히 같아지기는 어렵다 그 얘기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99년도에서 2000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에서부터 40페이지 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35쪽 ’99년에서 2000년 집단민원 발생현황 위에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상8리 구름고개주민 1동 LPG가스 취급시설 허가 재검토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나타난 대로 ’99년도 업주가 자진 포기한 것으로만 끝이 났는지 그 뒤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답변 좀 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민원을 저희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상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처리내용은 자료를 제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민원 발생현황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숙지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지역경제과 소관 할 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안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좀 전에 정현수 위원님께서 건축허가내용 건을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내용이 가능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기타 건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사가 4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마달피에 있는 그것 1건, 그 다음에 위험물 처리시설 염색공장 금성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 1건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2건해서 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때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현수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유태식위원
외의 것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기 지금 민원실에서 일요일날 시장 나가서 민원처리 해주고 계시죠. 장날 받으면 몇 건이나 받습니까? 처리해 줍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건 정도, 13건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일요일날도 나가시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일요일날 장날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번 정도 될 것입니다. 일요일날 장날 낀 날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돼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저는 양적인 면에서보다는 어차피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군청을 찾아온다는 것은 물론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관청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부터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날 올 때에 쉽게 옆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사람이 됐든 2사람이 됐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견해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노력의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논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요 지금 금년도 2월 달부터 10월까지 16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개인별 파악을 쭉 해볼 적에 사실 지금 거기에서 상담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대충하는 것이 공부열람 뭐 와서 안내 이런 것을 많이 보고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을 편의실적 주위로 한다고 하는 내용은 없고 하나의 정책적인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오히려 그 인원이 거기에 가서 우리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만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아주 이것은 뭐 이장한테 가서 확인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건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차라리 민원업무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판단을 하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좀 판단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료 것입니까?
한규용위원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료의 것은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요.
한규용위원
아까 페이지수가 그냥 넘어 가서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저기 9페이지 말이예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채무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입금 원금이 총액입니까? 이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사업비 채무상환 말씀하시나요?
한규용위원
예!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채무상환 내용인데요. 그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2000년도에 2억 8,585만 8,000원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억 4,500만원을 갚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이 1억 4,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을 못 갚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500만원을 다 갚았고.....
한규용위원
그것은 알겠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 액에 대한 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자는 이거 이외에 전체적인 어떠한 주택 관련한 채무에 대한 이자냐 그 말이예요. 즉 왜 그러냐면 지금 집행액 같은 것 또 잔액을 봐도 1억 2,018만 4,000원이죠. 차입금 원금요. 그런데 이자는 지금 2,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몇%로 이자입니까?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 해서 좀 묻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1억 2,000만원이라고 하신 것이 차입금이자 말씀하시나요. 예산액이 8,771만 9,000원하고 집행액이 6,755만 3,000원 이자 잔액이 2,016만 6,000원 이거 말씀하시나요?
한규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차입금 원금은 예산액만 보자고요. 1억 9,800만원인데 이자는 8,700만원이라 그 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냐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국민주택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81년에서부터 ’89년도까지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려면 2009년도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끝나는데요. 그 동안에 이 사업기간이 20년인데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아～ 지금 차입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20년 다 계산을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갚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갚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산을 갚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집행액은 갚았던 사항이고요.
한규용위원
지금 원금보다는 이자가 10%와 거의 지금 같다 이 말이예요. 10%가 아니라 이 이자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자가 나오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원금에 대한 앞으로 20년 거기에 보시면 일시상환해서 쭉 나오는데 22동 계획중이고 6동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상환할 것을 이번에 매년 갚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 그것은 갚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기가 미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상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규용위원
실장님 집행액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액수는 집행액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20년 동안 이자를 다 계산해서 원금 분활하고 해서 갚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여기서 이자를 갚았다는 얘기는 여기 포함이 돼서 그런데 20년 동안은 분할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시에 상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자가 쭉 맞는 것은 아니고 일시에 상환한 사람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가 안 붙어 있는 것이고, 또 자기시기에 맞추어서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드는 이자를 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글쎄 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뭐 잘못된 회계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화서
박화서위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4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발이익 환수금 그 밑에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이후에 3건에 대해서 부과 안내고지를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0년도 대상이 3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요. 이것은 부과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에 안내만 하고 그 부과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내용은 하나는 자동차 관련시설인데 하옥리 62-2번지 한라특수화학에서 신청된 토지고요. 하나는 이기식이라고 하는 분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분입니다. 건물신축하기 위해서 1,945㎡ 그리고 일양금속 김일양씨가 건축부지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9,098㎡등 이 3건에 대해서 일단 대상이 돼서 안내고지만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안내만 고지했어요. 그 액수까지 고지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안내고지만 되었습니다. 이것이 통보만 했고 나중에 준공이 다되면 그 사업자체가 되면 다시 별도로 개발이익금을 조사를 해서 개발이 안되면 빼 가지고.......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IMF로 인해서 ’89년 9월 16일에서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이것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면 면제를 해 주었네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경제가 많이 살아났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법이.....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 법은 그렇고 경제가 많이 살아났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경제는 지금 살아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시행법이 그때 시한만을 두어 가지고 면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은 없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이 법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없어 진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이 양반들한테 받을........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기왕에 부과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어쩌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별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름만 있고 액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뭔 부과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뭐 이름만 써놓고 돈만 받아들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내용 자료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필요하다기보다 도무지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이게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안할 것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갑돌이 갑순이 막 써넣고 일원 이원 막 써 놓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보충질의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개발이익 환수가 환수부과금이 이게 도마다 틀립니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같습니다. 법에 법령을 기준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충청남도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만,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금 농지나 산이나 이것을 깍아서 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공장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당신 이득 생겼다고 돈 내 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공장을 세울 사람은 그 공장을 세워서 땅 사고 기계들이고 사람들이고 해서 돈을 몽땅 빌려서 그래서 그것 못하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자금 줘서 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땅값은 땅을 개발해 놓고 지금 밭이 공장부지로 되었으니까 100원 짜리가 200원 되었다고 세금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한쪽에서는 돈을 빌려서 기계 사다 놓으라고 하고 세금으로 땅값 올라갔으니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은 그 공장이 매각이 되었을 때에 매각이 되어야 그 실지 땅값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아들여야지 공장 차린 놈한테 이거 돈 내 놓으라고 소리지르면 이런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땅을 판다든지 이런 이익이 생겼을 때에 그 돈을 받아 들여야지 빚 얻어다가 공장 차리는 놈한테 돈 내놓라고 소리질러서 이거 환수금이 적은 돈이냐구요. 이거 법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것은 윗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